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1-12

김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진

서강진위원장

임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서 모니터링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더욱더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많은 분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수상도 많이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위원회 각각 위원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업무보조를 해 주신 관계로 저희 위원회가 빛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 집행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와 답변은 굵고 짧게,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고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1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회의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먼저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강건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면서 6쪽에 작년 11월 말 현재 구청 및 동주민센터가 3구 23과 3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6개 동으로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이 소사본동으로 합쳐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들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부천 만들기 범시민운동은 우리 국에서 주관하는 게 되나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이게 재정국 기획 쪽으로 업무가 넘어갈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했고, 이게 주로 구청 쪽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여소통과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일단 총괄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시장께서도 이름이 촌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간판의 정비라든가 보도블록 같은 것을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재정비한다든가, 32쪽에 나와 있는데 주로 가로환경 부분이라든가 생활환경 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2쪽이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그전에 하던 문화시민운동이나 이런 것하고 차별이 됩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그걸 좀 더 실질적이고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걸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겠다 이런 거죠?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계도운동, 시민계도운동 이런 식으로 문화시민운동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조금 차별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생활환경정비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사실은 범시민운동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지난번에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시민계도나 또는 홍보 그 다음에 시민동원 이런 데만 집중했던 경험들이 우리 시의 문화시민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운동, 가까이 제2건국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경험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어떤 계도의 대상이라든가 계몽의 대상 이런 것으로 삼아서 시민들을 또 관변단체로 동원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시민운동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우려가 더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하고 다릅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문화시민운동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몽 위주의 또 동원 위주의 그런 운동이었다면 거기에서 잘못됐던 부분들을 시정해서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되는 물질 위주의, 물량 위주의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범시민운동이다, 계몽운동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구체적인 진행을 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이름만 붙여 놓고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하여튼 동원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의 협조를 받는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 같은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첫 출발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정용배 전임 부시장님에 대해서 시의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셨네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시장님 전근이 그렇게 갑자기 결정이 된 겁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이번부터 실질적으로 공헌이 있는 부시장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을 주자, 그동안 명예시민증이 어떻게 보면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부시장님 이임이 갑자기 결정된 것이냐고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때까지 부시장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례가 없죠?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시장 평균 임기가 1년 정도라고 보면 되죠, 1년이나 그 이내.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1년에서 1년 반.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내에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임하는 부시장님이 나올 텐데 특별히 정용배 부시장님이라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임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전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임하는 부시장 전체에 대해서 주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유례가 없는 일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 내의 일이겠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그 누구도 들어본 바도 없고 상의된 바도 없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임하는 전임 부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고 가셨는데 앞으로 오실 다른 부시장님들은 그만큼 업적이 안 돼서 명예시민증서를 못 받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이며 명예시민들을 활용한 사례도 특별히 많지도 않고 이분들은 공직자로서 계속 공무를 하실 텐데 가시는 데서 헌신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첫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특별히 명예시민으로서 정용배 전 부시장님께 우리가 요구하거나 앞으로 부탁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그런 방안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도 부시장이 와서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이지 구태여 그걸 꼭 공으로 봐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수여한 것이 주로 외국 자매결연도시의 시장이라든가 직책을 가진 분들에게 해 와서 이번부터는 명예시민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례를 지금까지 잘 못 봐왔고 이번에 부시장님 주면서 그런 것을 특별히 만들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 공적이 있고 그러면 공로패나 감사패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거지 무슨 상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공로패 드리듯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것이 자료 준비들이 많이 미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증액이 많이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예산 심사 때 자료로만 주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들과 업무연찬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또 시설이 필요한 곳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곳에 시설물이 필요한 것인지 서로 연찬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별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건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송구스러운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추후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신규사업 할 때는 저희하고 업무연찬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일이 맞물려 있는데 국별로 다르고 과별로 다르면서 일이 연계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 것은 과별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서로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부천시의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보면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이라고 하지만 외부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청렴도는 아주 최하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억지 민원적 부분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을 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적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7 대 3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데 외부적 판단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위원

아직까지 일반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민원서비스가 많이 향상됐고 편리한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만인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강도 바로잡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3개월씩 못 나오시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주무팀장님이 감사를 대행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단지 한두 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2012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부터 공직기강을 바로잡으셔서,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으로 가고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하시겠지만 각별히 처음부터 기강을 확립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과에서, 국에서 진짜 부천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셨구나 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또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최고공무원으로 우수한 수상을 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한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임했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간 한참 후에 명예시민증을 준 그런 사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무하다 떠나면서 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나, 끝까지 우리 부천시에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원종태위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부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일 톱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예산을 쭉 보니까 그동안 청소년 분야에는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됐고 관심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행사를 할 때도 항상 중앙공원이나 시청 앞 이런 상동 쪽에서만 하고 구도심권인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데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사실은 복사골문화센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상담을 한번 받으러 오거나 또 현장에 나가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도 해 주고 상담도 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앞으로 그게 각 구청별로 소사구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오정구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소사구에는 지난번 기사를 봤더니 부천문화원을 지으면서 하는데 그것도 2, 3년이 더 걸릴 것 같고 오정구는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조속하게 설치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세부검토를 해서 일단은 오정구청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재산관리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구청 내부에 있어서 협조 중에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건물에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해당 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처음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정구청 건물이 왜 이렇게 큰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청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더라고요. 저도 올 초인가 작년 말부터 다니면서 답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임대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임대한 관계 부서에서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긴밀히 협조해서 꼭 공간을 확보해서 오정구청 내에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민간건물을 임차한다는 건 진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예산을 꼭 그렇게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욕심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상담지원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는 금년 내로 청소년상담센터가 만들어지겠네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사본2동 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죠?

웃음소리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 소사본2동 옛날 청사가 소사구의 중앙이기 때문에 소사본2동 청사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오정구와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서 정치 이외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방금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폭력에 관한 기사들이잖아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청소년 폭력은 대체적으로 50% 정도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38.4%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38.4% 중에서 약 22.4%가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14.4% 같은 경우는 등하교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서와 교육청, 지자체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학교 밖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기 간사님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학교 밖 폭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전문위원들하고 조례 제정, 소위 말해서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집행부와 산하기관들의 업무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의 학교 내 폭력, 학교 밖 폭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육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 대비 3%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3%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2% 정도 되나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예산 실무부서에서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덜 이루어졌다.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두꺼운 책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시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는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육자치권이 없는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나 공무원이나 학부모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관심, 투자를 요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금년처럼 예산이 부결돼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학부모들에게 비판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교육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얘기하지 왜 의회에서 삭감되었는가 설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집행부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의회가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일반 시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일몰제가 필요하다. 예산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집행부서에서 의회하고 시시때때로 예산 관련 회의를 해야 되고 정보교환을 해야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 원칙상 4월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가 좀 우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쨌든 4월에 추경예산이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4월 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해당 국·과가 회의를 통해서 4월에 교육경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1월 말경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저도 몇 장 정도 읽어봤는데 학교별, 초·중·고등학교별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떤 학교는 몇 천만 원, 어떤 학교는 몇 억 정도. 물론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예산은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학교 간에 또 초·중·고등학교 간에 예산 편차가 너무 심하면 이게 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력 신장에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에 대한 사다리 역할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력 신장과 사회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교사의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무관심하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학교 신장, 학력 신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관외 고등학교 지원 현황이 많이 줄었어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104명 정도 줄고 통계에 따라서는 51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의 학력 신장에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부천시 행정의 중추를 맡고 계시는 행정지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진행되는 상황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오후로도 넘어갈 것 같아서 국장님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학교폭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내의 문제 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교육 문제 자체는 사실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최우선이겠죠. 교육부 쪽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고쳐지는 국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세밀한 부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방금 한선재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측면들, 또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때 저희가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결국은 학교 또는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아이들 간의 공동체적인 스포츠나 운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농구라든지 여러 가지 학내의 체육 문제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소년들이 농구뿐만 아니고 풋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체육진흥과에서 청소년생활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풋살경기장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면서 초기에 일단 2면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셔서 상당히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풋살구장이 지금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제규격은 인조잔디가 아니라 우레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실내에서, 마룻바닥에서 하듯이 하거나 아니면 실외도 우레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인조잔디가 깔려서 하고 나면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앞에는 계속 파여 있어서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러 가면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바람에, 사실 그래서 제가 풋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보니까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치워야 하는데 제대로 안 치워지고 오정이나 우리 체육관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쪽은 어른들이 하기 때문에 눈이 오면 금방 치우고 하는데 아이들 풋살구장은 눈이 와도 제대로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 치우겠다고 말씀을 하던데 치우는 것도 문제고 인조잔디를 해 놓으면 부대비용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설계할 때는 기왕이면 국제규격에 맞게, 국제표준은 풋살구장이 인조잔디가 아니에요. 우레탄으로 해서 좀 더 영구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과에서 검토를 해서 기왕 하는 거라면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유지비용도 적게 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하여튼 세심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그렇고 자살하는 아이들 때문에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나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본 학교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을 언론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도 교육예산을 4%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예산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동별로 일정금액을 정해서 그 안의 금액에서 사업을 올려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 교육예산도 그런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학교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3%의 교육예산을 늘려도 부천에서 공교육으로 가는 데 크나큰 빛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금액을 정해서 학교에서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서 어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치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천에서 미국에 있는 그런 학교의 사례처럼, 그건 지자체에서 하거나 주가 했던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처럼 부천에서 그러한 학교를, 사실 한 시간 안이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단 그러한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ADHD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 반에 거의 몇 명씩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그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 말 한 마디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나 ADHD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전학을 요청한다면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는 본 학교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시 전학을 보낼 수 있게 부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견디다 못하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를 찾아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부천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 안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아이들이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적 검토를 통해서 장기계획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3%까지 올린다고 하면 결코 불가능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교육지원 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문제죠.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차별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일은 교육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법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실제 청소년들 관련된 상담지원센터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일반예산 3%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원만 하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주도적인 사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주로 보면 무상급식을 경기도 내에서 중학교까지 하는데 부천이 최고 먼저다 이런 어떤 지원했다는 근거, 무상급식만 갖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라 옷도 차별화시켜서 명품 옷 안 입으면 학생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옷도 똑같이 명품 옷 하나씩 다 사줘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북부역 주변 같은 데도 청소년보호센터를 건립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없거든요. 부천시에 여성보호센터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학생폭력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가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점차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그 일환으로 보고 같이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명예시민증서에 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많이 해 주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라고 주고 국장님들은 부천시에서 공헌 안 하겠습니까? 또 과장님들은 안 하겠어요? 그런 분들 퇴직할 때 다 해 줘야죠. 이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명예시민증서를 교부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받았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바로 시장, 또 비회기에는 의장과 협의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남발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이 주면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증서 하나 줬다가 아니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명예시민증서를 줄 때 상금은 얼마나 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어제 보니까 좀 있던데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준 거 없어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줄 수 있다 해서 혹시 그걸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하여튼 명예시민증서가 남발되지 말고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공헌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추후에 부천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예시민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은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외 관련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하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간략하게 이번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만, 생략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및 민간위탁사무 업무 관리체계화,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은 어떻게 시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시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앙 단위에서도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회의를 거쳤고 저희가 12월 8일에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1월 중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다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안부 지침이 우리 부천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모범답안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시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소위 말해서 시장 직속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연찬 이런 것들을 누누이 강조하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들도 공무원 교육, 연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공무원들의 시간 이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무언가 조직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육장에 가서 취침을 하고 계시고 시간 때우기 위한 교육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난해 복사골아카데미도 대강당을 꽉 채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내가 교육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강사가 오시면 참여를 하잖아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모르겠습니다, 중앙공무원이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이 꼭 행정공무원들만 집체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함께 교육을 해야만 민간 영역에 대한 것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경영효율, 경영합리 이런 것들을 21세기 행정에서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끼리 똑같은 집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만 교육을 하면, 어쨌든 민간이 모든 것이 다 공기업이나 공공단체보다는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의 임원과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앞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부서별 워크숍이라든가 특강을 할 때 민간인 참여과정은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상 밖으로 공무원들을 내보내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해 봐야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함께 위탁교육이랄지, 쉽게 말하면 삼성, 대우, 현대 이런 기업들의 임원들과 같이 교육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지 않을까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전에는 저희 간부들이 LG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것을 느끼고 십 몇 년 전에는 삼성과 같이 한 명씩 교환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다 포함합니다.

경명순위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어제 법제처에서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어요. 현재까지는 상위법이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천시는 어떻게 되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여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배려를 했냐 하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복직하면 동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도 다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사람에게 본청에 자리를 마련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사를 보고 정부가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내놓는 상황인데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성계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사례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명순위원

다행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각 과마다 하면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취합을 합니다.

경명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 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쪽에 보면 부천시가 37개 동으로 되어 있고 또 10쪽에 보면 소사본1동, 본2동 이렇게 통·반 인구 현황에도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합동이 된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그만큼 문서 하나 처리하는 것도 사전에 검색을 하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활자 하나가, 0이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0이 하나 더 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씩 일부러 세부적으로 전부 봤거든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12월 31일 자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명순위원

아니죠, 12월 31일 자로 작성을 하셨다 해도 합동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게 벌써 과거형인데 그만큼 업무에 관심이 덜하셨다는 얘기고 사실은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려고 표시를 다 해 왔는데 국장님이 37개 동이 아니고 36개 동입니다라고 먼저 자수를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거 하나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쇄를 하기 전에 문제가 없나 한번씩 확인하시고 검토하시는 거, 과장님이 지금 12월 31일 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전에 결과가 나온 결과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하시고 하나씩 정리를 안 해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께 있고 각 구는 구청장님에게 있지만 금년에는 4월하고 12월에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행정지원국이 인사의 주요 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선거 때면 그런 후문들이 많아요. 각 동의 동장님이나 그 다음에 주무 그 다음에 주 업무를 보는 분들을 선별해서 배정한다는 후문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느 동은 완전히 모모 당으로 점령당했다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선거 때마다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없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선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공직자 분들이 선거에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진짜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처신을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았고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 관련해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하얼빈에 갔다 오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교류협력을 할 때 보다 더 세밀하고 소통이, 협력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단장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단장 격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든 안 하셨든 떠나서 어쨌든 부천시의 단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단장의 예우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된다. 물론 시장님께서 가신다고 하셨다가 못 가셔서 여러 가지 소통의, 시간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외교인데, 외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매교류도시라고 해도 국내의 자매교류도시가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인정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인정하고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부천시의 단장으로 갔으면 단장에 걸맞은 예우를 하얼빈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 관한 부분은 의회 내에서 따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의장님께서도 가신다고 했다 안 가셔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는데, 재작년에 요코하마에 갔던 것하고 이번에 하얼빈에 갔던 것이 비교가 되는데 그때도 사실, 그때 박상설 국장님께서 단장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때는 만찬에서 앞에 주빈으로 나가셔서 한 말씀도 하시고, 물론 규모는 하얼빈이 훨씬 많은 도시, 많은 국가에서 왔지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역의 문제도 보니까 워낙 사람을 많이 초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통역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학생도 뭘 모르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고. 가면 그 시 공무원이 나와서 통역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앞에 타고 있어서 뭘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의 상징이 나비냐, 하도 나비가 많이 점등돼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구의 상징이 나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얼빈에 가서 이것저것 빙벽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다니면서 저건 뭐냐 이건 뭐냐 이런 걸 보면서 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따라다니다 온 케이스가 돼서 이것이 과연 대국의 풍모인가, 인구 1000만이 넘는 하얼빈시에서 어찌, 아무리 많이 온다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빙설축제에 외교적인 사람들이 수백 명 가겠지만 그 정도도 커버 못하는 하얼빈시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면 이것이 과연 우호협력 증진의 국제교류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단순히 빙설축제 하나 보고 그것 때문에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빈국도 아니고 빙설축제 하나 보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서 우호증진 교류도 하고 공무원들끼리 의회끼리 서로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중국 측의 잦은 일정변경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겪으시고 국장님께서도 고충을 겪으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는 우리의 문제도 문제지만 중국 측의 여러 가지 결례에 솔직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중국 측과 원활한 소통을 해서 향후에, 거기가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그렇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추후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하얼빈이나 또는 타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이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밀한 협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대해서 책임 있는 외교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아서 서로 잘 알고 얼굴 아니까 이렇다 이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책임 있는 문제제기를 해서, 국제도시 간의 우호증진 교류인데 저는 중국 측이 오만하고 결례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국제교류팀에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특히 이번에는 교류체결 10주년 기념사업도 있네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가의 위신이고 부천시의 위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록문화를 정립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대표연설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부천시의 행정이 구시대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구시대에서도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돼요. 기록을 철저히 해 놓아서 그동안의 업적도 실적도,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기록을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일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발전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만 기록해 놓고 나쁜 것은 기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점도 꼭 함께 기록을 해 놓아서 부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후대에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기록해 주시고 기록에는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국제교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있어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2월 중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제가 2년 됐는데 한 번도 못해 봤어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2월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없는 줄 알고, 제가 위촉된 지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못하고 해촉하게 생겼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하여튼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불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또 우리 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기 중에 회의 한 번 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조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시간제 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며 두 번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기본교육·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네 번째로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 휴직자의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과 이수 기회를 부여한 부분은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을 부여한 부분이 되겠으며 또 근무성적의 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1조2의 규정을 준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이 돼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와 관련된 규칙은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을 보면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며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우리 부천시에는 9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하여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안 제5조 임용절차 등을 신설한 것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1호를 삭제하는 것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직권면직 대상이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휴직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은 임용대상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에 기획예산과에 일임하기로 되어 있나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작년이 첫해였기 때문에 동 주민회의를 구성할 때 저희 참여소통과에서 주민회의 구성 단계까지는 했고 금년도부터는 모든 동 주민회의 구성 단계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참여소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명순위원

구별로 시장님에게 시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시정보고 하고 2월부터는 각 동별로 연두방문을 하시는데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포스트잇을 이용한 창구의 민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받는 그런 민원, 작년에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작년에는 현장대화하면서 약 995건, 포스트잇으로 332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얼마만큼 해결됐나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명순위원

대략적으로.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해결되면 인터넷에 게시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 완료된 것이, 의견수렴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40% 정도, 포스트잇으로 한 것은 72%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불가 처리한 부분들은 약 4%에서 9%입니다.

경명순위원

불가 처리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시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시민들이 제일 많이 건의하는 사항은 무엇이 될까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현장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경명순위원

저희가 각 지역의 부분적인 상황들은 많이 알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알고자 해서, 나중에 그 자료는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3년 치 것을 보면 거의 85%에서 90%는 매해 같은 중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도 늘 지적이 되는 건데 국민운동단체 개념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면 좋을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단체들이 연말이면 예산 나온 걸로 김장 담가주기, 어르신들 식사대접, 그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도 실질적인 특화사업이 될 수 있게, 사업보고서만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 부분을 새마을회에서는 녹색생활실천과 일자리창출 부분을 했고 바르게살기에서는 범시민실천운동 부분에 있어서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기, 탄소 포인트 에너지절감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아동지킴이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좀 더 단체의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 부분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타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실 다른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게 옳지 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그 다음에 이런 타이틀만 붙여 놓고 예를 들어서 거리정화다, 태극기 달기 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36개 동에서 2, 3개, 10% 내외만 특색사업으로 하지 일반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실시되는 데가 적어서 항상 안타깝고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운동단체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자꾸 과에서도 그대로만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다 받으셨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정산은 서류로만 받으셨지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현장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그런 보고 받은 건 없으신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심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부터라도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행사를 언제쯤 할 건지 그 기간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인 행사가 치러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심사할 때 보면 서류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서류는 얼마든지 포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가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물론 변경할 수 없는 거지만 사업내용은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방문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면서도 한번씩 다녀 보면 더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1월 20일부터 다시 심사가 되는데 확정이 되면 사업내용하고 기간을 저희 심사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셔서 심사위원들이 시간이 될 때 현장을 한번씩 방문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시기와 중점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월별로 진행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주민센터 우수동아리 선발대회도 하고 각 36개 동에 주민센터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타 시·군이나 잘된 데는 혹시 견학도 가고 그러나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도 경연대회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대회에 참여해서 타 시·군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명순위원

프로그램이 동별로 다양하고 잘되는 데도 있고 그냥 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좋은 거면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 벤치마킹을, 우리 부천에 처음 생길 때는 서울이라든지 타 시·군 같은 데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기왕이면 행사장에 가서 하루, 저희도 박람회를 가 봤지만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같이 미팅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올해 또 새롭게 실시하려는 예상 지역이 있으신가요, 예상 동이?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예상지를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역곡1, 2동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시도하려다 못했고 소사동과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소사동과 심곡2동에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여러 군데를 고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곳은 아직 없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런 것을 효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집단동향 집중관리로 갈등비용 저감한다고 했는데 집단동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집단민원이나 집단동향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9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변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부분으로 고강동 지역이 있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곳은 뉴타운개발 관련, 아침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노점상 관련된 부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옥길동 같은 경우도 보금자리주택에 관련된 집단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나 집단동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집단동향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이라고 하면 당사자들하고도 의견교류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분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동향을 파악해서 거기 주관 부서하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창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뿐만 아니라 실·국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올해는 그렇게 가져갈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주관 부서에서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면 창조도시과에서나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뉴타운개발과

김은화위원

노점상이면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참여소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만나는 대화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상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현장대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동향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민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 집단동향 집중관리라고 하니까 어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쓰는 듯한 느낌의 문구여서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좋은 의미로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셔 놓고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시민단체 해서 TF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여소통과에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부서와의 업무 소통을 통해서 과정을 빨리 밟는 것이 말 그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기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바쁜 시기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해 관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추진대상지 사전조사라고 하셨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 부분이 가로환경정비사업 또 녹지건설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크게 3개 분야로 해서 23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로 구에서 사업을 할 내용들입니다. 저희 참여소통과에서 이 부분을 맡은 이유가 구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맡았는데 가로수나 가로화단 정비 또 담장 정비나 각종 표지판, 홍보판 정비, 인도 보행로 정비, 녹지건설 쪽에서는 도로정비나 가로등 정비, 공원시설물 정비, 쌈지공원 정비,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헌옷수거함 정리, 음식물쓰레기통 정비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깨끗하고 정리정돈 된 도시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그것을 그 부서에서도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리고 사전조사 부분은 2013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 할 부분들은 이미 대상조사가 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부분 234건에 4,319개소는 전부 동별, 지역별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김은화위원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대상지 선정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년도에 할 부분들도 아예 말씀을

김은화위원

2013년도에 할 것도 2012년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은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특별하게 더 하겠다는 것이 새부천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 이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범시민 생활환경정비의 날 운영도 이미 동별로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명칭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각 상황에 맞게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단체원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일시에, 한날에 불러서 동별로 다 다니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정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라고 지정을 해 버리면 동별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판단되거든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하는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은 그 동의 실정에 맞게 가져갈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특별히 이 새부천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곳에 예산을 좀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 지역별로, 구별로, 부서별로 해서 등한시했던 부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행감 때 민주평통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된 것들은 사전승인 없이 그대로 되고 또 반환을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하고 대학생 사업들이 예정된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보조금을 그대로 반환한 경우도 있었고 또 계획대로 하지 않은 것을 승인 없이 변경해서 보조금을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계획 그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청소년, 대학생 관련 사업 계획된 것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기금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사업계획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바로 해야 될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김정기 간사님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1월에 확정이 되면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의 사업계획 내용을 확정지을 겁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를 먼저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혜경위원

평통 같은 경우에도 북한 이탈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남북교류 협력기금사업의 용도도 보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평통에서도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원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원화시켜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한혜경위원

평통사무 같은 경우에도 국가사무면 국가사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기금을 통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특히 북한 이탈주민과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방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로만 대부분 잡혀 있지 실제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별로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실질적인 북한 이탈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북한 이탈주민들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완전 시행되는 거잖아요, 학교별로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면시행 같은데.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센터 개방 문제인데요. 주말 개방이 저희들이 감사 때 보고받았지만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데 주5일제 수업을 하면서 주말에 그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개 동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개 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번 동장들 토론회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동 여건이 주말에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출입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청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동별로 그 부분은 동장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 업무일 텐데 시민학습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이용률이 확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공간이 기존에 없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공간이다라고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주민센터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시민학습원 따로 만드는 걸 보고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다, 부천시내 37개 동에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따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렇게 공간을 특정화시켜 놓고 홍보를 하고 성격 규정을 해 주니까 이용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굳이 주민센터에 아이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해서 어설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그 공간을 주민들이 정말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열어만 줘도, 이곳이 이렇게 쓰는 데라고 이야기만 해 줘도, 동주민센터에 기자재 다 사줬잖아요. 프로젝터 없는 동네도 없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7개 동이나마 상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은 높이 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더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과에서 각 구와 동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녹색생활실천마을이 왜 우리 과 업무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녹색생활실천이면 친환경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에너지절약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사업을 보면 LED등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새마을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과에 와 있는 거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관련 과, 아마 환경 관련한 부서가 될 텐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실천노력이 있으면 매칭을 해서 에너지 시범마을을 진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특화사업에 있어서 특화사업이 아니라도 좋은데 기존에 자유총연맹에서 학교 다니면서 안보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일 텐데 안보교육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북 상황이라든지 통일문제의 관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는 한데 일방적으로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아직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안보교육 하는 거, 그전에 감사 때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아예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강사가 누구인지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보내는 건데 필요한 교육은 학교에서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민간단체가 안보교육을 하는데 시가 예산 지원까지 할 일이 있겠나. 그리고 학교에서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할애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추진하는 통일방안이나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자체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총선, 대선이 있는데 시장님이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물론 정당 당적을 가지고 선출되신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하기 힘든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중립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관련한 발언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님이 리트윗 해서 당신 트위터에 올린다든가 해서 그게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 후보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시민들의 우려도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중립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건의가 있다,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당장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지적을, 참모회의 때 국장님 참석하시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새부천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범시민 생활환경정비의 날 운영 이건 그전부터 계속 하던 거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쭉 하던 겁니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주 오래된 거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문화시민운동 하기 전부터도 하던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범시민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범시민운동이다라는 것은 시민들을 참가시키겠다, 그게 달리 보면 동원을 하겠다, 계도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금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또 이런 것은 이렇게 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표준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그게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칙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세칙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고쳐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세칙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조례에 일일이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칙이 만들어지는 건데 세칙이 만들어진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례에 벗어난 세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조례에 준하는 표준세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들을 세칙에 담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 보내면 거기에 준해서 조례와 함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례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임기 문제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문제에서부터 실제 조례사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랬을 때에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세칙에 담아서 올바르게 그리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표준세칙안을 만들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운동단체에 가서 보면 사실 각 동에 월 1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 내역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간섭이라고 할까, 나중에 감사를 엄하게 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 내역을 보면 단체별로 카드로 다 쓰게끔 만들어 놨고 또 카드로 쓴 내역을 보면 모모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다 보니까 각자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모 단체는 아침에 나가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지도를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으로 하고 싶다, 저도 20년 이상을 해 봤습니다만 새벽에 나가서 끝나고 나면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게 되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발굴했을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준다든가 또는 할 것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똑같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하는 사업에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자 회비를 거둬서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만 전체 결산을 보면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주로 그런 부분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그 동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인 만큼 그런 것도 고려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센터 개방과 관련돼서 지금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개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자 지켜라 이런 식이에요. 지키고 있으면 휴일 같은 경우 밥값은 누가 냅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동주민센터에 내가 언제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신청하고 언제 몇 시까지 쓰겠다고 열쇠 받고 반납만 해 주면 문제없지 않느냐. 그 시간대에 일어난 사항은 빌린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구태여 어려움이 없을 텐데 개방하는 걸 염려하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방을 하면서 모든 분이 가서 활용도 하고 또 공간이 회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빌린 사람한테 있다고 규정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개방한다니까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활용가치를 높여갔으면 좋겠다. 단, 개방을 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공간을 빌려줬는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 놓고 수강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청사개방의 목적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너무 걱정 안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전에 교통정보센터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35평 정도 면적을 더 확대해서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범 CCTV하고 주차단속 CCTV는 다른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목적이 다 달리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주차단속 CCTV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 교통, 방범 또 쓰레기 무단투기.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까지 전부 관리를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노점상 단속 이런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해서 통합관제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우리 시에 있는 CCTV 전체가 806대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설용 감시 CCTV가 많은데 그건 제외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용 감시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볼 거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각 시설마다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안에 있는 것은 시청의 관제실에서 볼 거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가 통합을 못하고 방범, 교통, 쓰레기 단속용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806대라는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게 307대고 학교에 419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통합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806대가 통합이 되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 CCTV는 학교 자체에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걸 중앙에서 통합관제에 같이 포함하도록 권유하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800대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자기 학교 것, 학교에는 어쨌든 숙직이든 일직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제외하고 학교 주변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주변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체를 우리가 통합관리 한다는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1차 계획을 806대 통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규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인가 보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보가 됐고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CCTV 설치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원화하는 게 행정효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부분도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현재 용역 시설관리 전체 시설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여기 16명 인력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용역업체가 있어서 관제요원 12명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가 직접 용역을 하는 거고 주차단속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속 CCTV도 여기서 같이 통합관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주정차?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주정차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과속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주정차도 용역요원 12명이 다 본다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관제센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물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물만 관리하고 안에는 별도로 용역직원들을 둬서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찰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경찰 4명이 4교대로 한 명씩
병국

윤병국위원

4교대로 1명씩 와서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 범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도 백업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자기들 관련 업무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보면서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부분에 교육, 취업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여성교육이나 취업기관들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복지부분에 들어가서 여성, 아동, 다문화에 들어가도 교육기관이나 취업기관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고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취업 관련 교육훈련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사이트에 여성분야 또 아동 그쪽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혜경위원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분야별 해서 복지부분에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취업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따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 취업분야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그 분야가 구축이 안 됐는데 금년에라도 여성분야라든가 교육분야에 대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통합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구축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관련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제가 매번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하고 협조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모든 여성,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금년에 홈페이지 내용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CCTV를 요구하는 데가 많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민원으로도 접수된 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예전에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 것은 다 시비사업으로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시비사업으로 15억 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도비는 안 내려오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통합관제시스템만 국비가 2억 8000만 원, 교육청에서 1억 8000 이렇게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아무튼 수요 욕구가 많은데 빠짐없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국장께 미리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 민원여권과 업무가 많은 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인과 직결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전국 지자체 장학재단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재단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부천장학재단기금이 마을금고에 전액 예치되어 있어 재정건전성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기금운용 현황을 일제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전국 지자체 장학재단기금 예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각급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을 초등학교만 배정했고 중·고등학교는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을 했다고 해서 지역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뭇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친분이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기초학력 신장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했더니, 과장님 아시겠지만 처음에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그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제가 또 예산 심사하러 들어갔을 때 예결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름 구체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저희는 엄청난 양으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전부 보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년부터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전부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계획서를 전부 받으셨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받았는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한테 뭇매를 맞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의원님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추경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게 있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학교는 3월이면 전부 학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4월에나 있을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계획했던 것에 그만큼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특성화프로그램이 나름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준비가 안 된 데도 있겠죠. 분량이 많아서 그걸 다 못 주셨다고 했는데 적어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주셨던 자료만큼을 저희 상임위 심사 때 주셨으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항의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 특히 여기 계신 많은 위원원님이 그 지역에 가면 학부모님들이 지역주민이거든요. 결국은 추후에 우리 의원들은 표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곧 학부형이고 학부형이 주민이기 때문에 아주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예산을, 시에서 올린 예산을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삭감했느냐,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이라는 게 몇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은 전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물론 늦었지만 추후에 추경에 올리시기 전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자료가 많으면,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직접 오셔서 보시게끔,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치를 해 놓으시면 우리 위원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게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교류가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보면 작게는 어느 학교는 1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씩 이렇게 학교별로 너무 형평성이, 물론 학교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격차가 많다 보면 학부모들이 볼 때는 학교장의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왜 우리 교장선생님은 능력이 없냐. 다른 데는 8000만 원, 거의 1억씩 갖고 오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왜 1000만 원밖에 못 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못 받냐 이런 형평성의 논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받으실 때 그런 금액도 어느 정도 서로 형평성에 맞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전부 무상급식 되는 시는 몇 군데가 있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총 4개 시가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4개 시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4개 시가 저희 부천하고 군포하고 하남, 포천입니다.

경명순위원

무상급식 실시하는 건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지만 교육청소년과의 의지가 아닌 시장님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공약보다도 이건 경기도교육청도 있고 전국적인

경명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대세이기는 한데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만 우선 실시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31개 시·군 중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 하니까 4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된 데가 4군데입니다.

경명순위원

네,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전부 하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3학년까지는 대부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1학년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학년을 100% 시비로 충당하는 데가 4개 시·군이 있는 거죠.

경명순위원

그러게 유독 우리 부천시만 선두라면 그럴까 우리만 시행하는 게 시장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실무기관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국가정책도 있고 시장님 공약도 있고 두 개 다

경명순위원

그건 국가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국가정책입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정책이라기보다

경명순위원

자체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건 국가정책이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꼭 정책은 아니라고 해도 사회적인 대세로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대세가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무상교육 하면 급식 역시 무상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항상 반영되는 건데 시장님께서 교육경비를 3%, 5%까지 늘려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전부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운영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컴퓨터라든지 노후한 장비의 교체를 교육청에 요구해도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 보수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만 우선 순으로 되지 기자재들, 과학기자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들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해요. 그래야만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왜 부천에서 선두 역할을 하면서 시장님 어디나 가시면 인사말이, 3일 전에도 원미구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부천시민 여론을 들어봤더니 제일 잘한 것 중에 첫째가 무상급식이라고 자랑만 하시는데 왜 무조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우선해서 내가 이렇게 공약을 이루어냈다, 부천시에 무상으로 전부 밥을 줬다, 물론 밥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 가는 것은 교육이 우선 목적이지 먹으러 가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되면서 무조건 중학교 1, 2, 3학년을 전액 무상급식 했다고 자랑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각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들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 많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200억 이상 요구가 됐지만 반영을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만약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교육예산으로 다 들어갈 예산인데 지금 먹는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뺏겨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도 지금 200건 이상 요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 것을 시장님이 하실 때도 집행기관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의 주 목적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니 이러이러한 것이 몇 건 있는데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셔서 추후에 만약에, 올해는 5세 어린이한테도 무상급식이 되고 점차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군다나 지하철 7호선이 10월에 개통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던 예산이 있어서 모르기는 해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체되어 있는 학교의 더 시급한 현안 문제부터 요청을 드려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정책수립에 반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기도교육청 말고 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400억 원을 별도로 세워서 27억 원이 부천시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급식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닌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서 우리 부천시 예산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대세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50%에 경기도에서도 도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300원씩 급식 단가가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하기 전에 보면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적게는 2,000원, 많게는 2,7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학생수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많다 보면 단가가 싸지니까 할 수 있지만 2,300원 예산으로 친환경 쌀로 급식을 실시하는 게 가능할까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2,300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준가격

경명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는 얼마씩 지금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예산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중학생은 3,000원, 초등학생은 도시지역은 2,300원, 시골은 2,500원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을 해 줬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3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1인당 2,300원씩 배정되는 거 아닌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여쭙는 게 2,000원을 하던 데는 2,300원을 주니까 문제가 없지만 2,600원, 2,700원 이렇게 급식비를 받아서 했던 경우에는 2,300원으로 가능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처음 지원하기 때문에 몇 개 유치원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경명순위원

아니, 유치원 말고. 유치원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이전에 급식이 됐을 때 급식 단가가 학교별로, 지금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2,300원이 나가지만 그전 학부모 개인이 부담할 때는 학교별로 급식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적게는 2,000원, 2,100원, 구도심인 도당동, 춘의동 같은 데는 2,100원, 신도시 상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2,700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700원씩 급식비를 내던 데가 2,300원씩 받아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차액을 학생들한테 걷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급식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옛날 급식하던 대로 영양급식이 가능한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경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라든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명순위원

아니, 타 시·군 보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2,300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식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부천시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얘기죠. 2,300원을 지불함으로써 과연 그 학년에, 그 나이에 맞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배식이 가능한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도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2,700원씩 급식을 했던 학교가 2,300원으로 단가가 낮아지면서 식단 자체도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데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700원씩 내고 2,700원짜리를 먹다가 2,300원짜리를 먹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물가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2,700원짜리 식단을 먹던 학생들이 2,300원짜리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만큼 질이 낮아졌다고, 2년 전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 6학년은 2010년 10월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물가는 올랐고 금액은 오히려 2,7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아졌으면 식단이 더 부실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봤는데 2,700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책으로 식자재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2,700원을 2,300원으로 하더라도 크게 질의 저하가 없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도 참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은 예산만 각 학교로 배정을 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급식이 이루어졌나를 가 보지 않으셨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2,100원씩 하고 2,700원씩 했던 학교들을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급식에 문제가 없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차질이 없는지, 그 가격으로 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문제가 된다면, 과거에 했던 급식대로 진행이 안 돼서 학생들이 편식을 한다거나 기피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한 번도 현장점검을 안 해 보셨네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회기 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우선 초등학교만 해도 62개 학교 전체를 가 보실 수는 없지만 금액 차이가 많았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대로 실시가 잘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을, 물론 예산 문제지만 가격을 적정선으로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무상급식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진짜 맛있는 음식, 물론 영양사들이 칼로리 계산 다 해서 식단을 짜겠지만 식단을 짜되 아이들이 선호하고 잔반이 많이 안 나오게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니만큼 기왕이면 영양사들이 같이 공유해서, 식자재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얘기가 길어서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조금 있다가 하시자고요.

경명순위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아무래도 시설투자보다는 사람, 특히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래서 저희도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지원 내역에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및 초등거점 영어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교육청의 방향과는 이것이 맞지 않고 단독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었고 보조사업으로 가는 데도 있었고 각각 다 달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해에는 방침을 통일하셔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올해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방침 방향하고 우리 부천시의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향과 별도로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집행부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응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5 대 5가 되도록 명문화시키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사업비별 대응투자비율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별 투자비율로 명문화하시겠다 이런 방향을 잡으신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부탁말씀 드릴 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됐던 것은 시행규칙에 있어서 문제였거든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있어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고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만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장학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장학사업의 선발 분야가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적우수, 가정환경, 예·체·기능, 다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비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하게 비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비율에 따라서 학생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성적우수하고 가정환경이 대부분이고 예·체·기능이나 다자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한혜경위원

선발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면 하거든요. 4개 분야로 굳이 나눴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침이 없다면 내부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성적우수에 대한 부분은 통장장학금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성적우수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F학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내부규정을 마련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특화지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 장애인특수학교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특수학교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한혜경위원

현재 포함이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데 혹시 장애인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예술교육특화지구로 지정된 학교가 있는지.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신청을 학교에서 하지 않아서 규정이 안 됐는데요.

한혜경위원

제가 별도로 알아보니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이런 예술교육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장애인특수학교에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장애인학교의 아이들이 기악을 연주하고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발표회도 하고. 특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치료라든가 또는 음악을 통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예술교육특화지구 운영을 할 때 장애인 학생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하거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더 추가시킬 수 있으니까 장애인특수학교도 부천아트밸리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종·고강복지회관 2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 2개의 복지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 2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한혜경위원

매년 공모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속사업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2년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매년이 아니고 2년간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실 때 처음부터 2년 주기로 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매년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럼 공모 신청은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부천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폭은 넓혀놨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학습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대여라는 게

한혜경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플라자가 있잖아요. 영유아플라자에서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그 다음에 영유아플라자에 학부모 카페도 있고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대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대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으신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 대여를 검토한 적은 없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노는 공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혜경위원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여를 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대여하는 것은

한혜경위원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여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명칭을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는 원미토이도 보면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대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민학습원에서는 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또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부분과 관련해서 54쪽에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을 3개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

한혜경위원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센터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처음 사업하시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

한혜경위원

처음 사업하시는 거면 위원들에게 상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한 줄 제목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또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의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인문학 서원 같은 경우 지난번 본예산 때 다뤘던 기억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저희가 직접보다는 위탁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문화재단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 사업인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쪽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각종 인문학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토론회도 개최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혜경위원

인디고 서원 같은 것을 모델삼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부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

한혜경위원

인디고 서원이 활성화되거나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문학 강좌가 청소년들에게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주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상임위원들에게 같이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경비 3% 확대하면서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50% 대응투자 이것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천에서 교육예산을 증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그게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까지 하면 몇 년도 안에 몇 퍼센트라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럼 무상교육의 관점에 맞게 어떤 방향에서 50%를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작년에 시민학습 토론회가 처음 됐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관점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학교별로 금액을 배당하고 사업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해 봤자 또다시 프로그램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예산에 올리게 되는 경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예산을 증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관점이 무상교육도 그렇고 급식도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의무교육에 대한 방향성에서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무상교육에 대한 가장 부족한 지점이 어디냐, 그것을 지자체에서 메워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급식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특성화프로그램을 보면 그 학교 아이들이 똑같이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게 500명이면 500명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마저도 그렇게 일부는 학력신장도 필요하고 특성화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부천에서 인재로 키워낼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간다라는 것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든가,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서 부천시민에게 지급되는 교육경비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대응투자비율 명문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올라오면 결국 사업별로 이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만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앞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혹 추가예산이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런 고민 없이 올라오면 저희가 본예산 때 지적한 것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게 똑같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화위원

혹시 장난감도서관 추가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시민학습원도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분소 형식으로 해서, 소사구 같은 경우는 부천문화원이 새로 건립되면 일정 공간을 활용하는 장기적인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럼 시민학습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같은 방향성으로 해 볼 마음은 있으신 거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공공시설 내에 그런 공간이 되면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계획이 조금 빨리 당겨진다면 지금 심곡동에 만들어진 시민학습원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보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본 위원이 장난감도서관을 제안한 사람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거기는 놀이터인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들어갈 게 많아서 공간배치가 되지 못했어요. 막상 활용하다 보니까 이용자는 많은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설치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의 이용 아동수나 공간을 충분히 파악하고 배치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건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왕따대안학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는 알아볼 수 있으나 개념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하면 사실 방과후 돌봄학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가 학교 부적응이 나타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학습부진아로 남아 있거나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다른 데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진행 과정들도 나오는 대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학기금과 관련돼서 20억 원씩 나누어서 6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셨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새마을금고에만 60억 원이 들어가 있고 향후에 분산 예치가 되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해서 20억 원씩 세 군데 분산해서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체가 60억 원이에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2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 정도는 수시로 쓸 수 있게
강진

서강진위원장

기금 예치현황에 보면 기업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중앙금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가상적으로 나온 겁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건 그냥 안입니다. 한국은행하고 농협 이율이 최고 높게 4.1%로 우리 부천시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지 이건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62억 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도 문을 닫지 말라는 법은 없고 제2금융권도 보장은 똑같은데 수익이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금리 차이죠. 비과세는 어차피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아닌 거고요. 어느 곳에 하든지 재무제표를 충분히 보시고 어디가 건실한지 정도를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2금융권 같은 데도 괜찮은 데는, 수익률이 좋은 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제1금융권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제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실하다고 하면 금융권에 넣으시고 잘 운영을 하셔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서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있었고 청소년 관련,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구별로 좋은 곳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미팅을 해서 어느 사업에 먼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동안의 오해도 서로 풀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위원회와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학교에서 야구부 확대하는 문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협의체계를 거쳤는지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억은 하고 계셨어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작년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되게 전전긍긍했었는데 시장님과의 간담회 이후에 시간이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민원을 상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올해 안에 하시겠다면 빨리 진행을 해서 그전에 만났던 학부모님들에게도 연락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행과정을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시장님까지 면담하고 간 자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셨군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쨌든 빨리 타당성 여부를 알아봐야 부모님들도 올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송내IC 하부공간 1,700평을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님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로 결정된 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네요.
외곽순환도로 송내IC, 지금 누가 물류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 있죠?
네.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것은 체육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도로공사에서 허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럼 추후에 협약서를 쓰고 나면 그 다음 계획에 들어가겠네요. 저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며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일부 신문에 언론보도만 된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아직 집행기관에 전달이 안 됐으면 세부계획이 나올 수가 없죠. 추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각 학교별 체육관 건립 상황과 외부인한테 개방하는 형태를 여쭤봤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외부인들한테 못 주고 있는데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이행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체육관을 오늘 필요하다고 바로 가서 대여해 주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접수를 받고 서로 간에 이행협의서를 만드셔서 체육진흥과에서 수고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면 교육청하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그런 좋은 시설물들이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기물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아니면 학교 교실하고 인접해 있어서 따로 그것만 개방할 수 없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대여해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원성이 없게, 심지어 이제는 다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 녹화사업을 한다, 녹화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운동장을 개방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또 체육관을 개방한다면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농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동호인들과 젊은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셔서 그냥 임의적으로 개개인이 가서 대여해 달라는 것은 뭐하니까 사용 시 이행규칙 같은 것을 만드셔서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부천에서 열리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1,000명을 모집할 거잖아요?
항상 이런 체육행사든 다른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요. 지난번에도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상의 트레이닝복 하나씩 주셨다면서요?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자 경쟁자가 많았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가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지 파악, 그 다음에 무조건 1,000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기에 어떤 시설에 적정 인원을 잘 배치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조끼를 주든 트레이닝복을 주든 답례가 있으면 그것도 경비가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가서 일이 없어서 몇몇 분들이 사담이나 나누고, 자원봉사자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외부에서 볼 때 모양새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무조건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에 몇 명이 필요한지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인원을 모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국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예산과 윤인상 과장하고 공원녹지과 최의돈 과장하고 이 문제를 같이 협의했습니까?
그리고 국비 신청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청했죠? 제가 요청했죠?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요청도 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이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이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장완희 위원님의 질의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소사대공원에 보면 당초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족구를 안 해 본 사람인가 봐요. 족구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족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서 보시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체육관을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지원해요. 그런데 막상 다 짓고 나면 그때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서로 써 놓는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예산을 지원할 때부터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개방하려면 전기 문제, 쓰레기 문제를 뒷받침해 줘야 충분히 개방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학교예산에서 부담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개방하는 것만큼 전기세를 부담한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송내IC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은 아마 소사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체육진흥과로 안 온 것 같은데 구청하고 도로공사하고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듣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시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과에는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 확보라든가 시설들을, 먼저 해 본 노하우가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셔서 그곳에 체육시설이, 소사구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성축구단이 지금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아마 처음 설립할 때부터 300만 원씩 지원했을 겁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갈 텐데 그때 300만 원이 지금 그대로 300만 원이에요. 거기는 물가인상도 안 되나 봐요.
300만 원이에요, 예산서에도 보면 300만 원이죠.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예산서에 보면 300만 원씩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 자체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야간에 연습을 하고 싶어도 전기료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야간에 연습도 하고 이런다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구에 추경 때라도 예산편성 시 100만 원씩만 더 올려주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전용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전용시설을 어디에 하나요? 따로 어디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59쪽 소외계층 생활체육 활성화, 전용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전용시설이라고 하면 그분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소외계층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전용시설 확충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그럼 시간대도 정해져 있나요? 전용이라고 해도 1년 365일 전용으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하부공간에 그런 전용시설이 있다?
아직은 날씨도 춥고 실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이용자들이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용자들의 실태를 봐서 어르신들 전용시설로 했지만 이용자가 적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되겠죠.
어르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이렇게
하부공간에 그런 면이 몇 면이나 있나요?
그럼 구별로 다 그런 시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용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어르신이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왕 어르신들 전용시설을 확충할 것 같으면, 물론 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송내IC 밑에도 소사구청에서 추진한다니까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많이 계시다면, 사실 젊은 사람에 밀려서 어르신들한테는 기회가 덜 오거든요. 그런 걸 지역적으로 확충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부공간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점점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범박1교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언제 완료되나요, 계획이?
어차피 예산은 결정이 된 거니까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지금 겨울이지만 구정 지나고 나면 금방 봄이 되거든요. 추울 때는 사용을 못하니까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속히 시행하셔서 날이 풀리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산 중에서 어떤 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보시고 순서를 정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새공원도 3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5월 착공이네요. 그것도 3월에 착공식 하도록 해 주세요.
속히 서둘러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로 미뤄버리면 7월에도 착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착공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담당부장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응답하실 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사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일반현황에 보면 기간제 30명을 상용직 현원에 포함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3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기간제 30명 해서 주차관리원 24명, 충전원 4명, 사무보조 2명을 상용직 현원에 포함했다는 문구가 있어요. 기간제하고 상용직은 다른 거잖아요. 현재 기간제가 30명 있는데 이것을 상용직 현원에 포함해서 숫자를 계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공단의 정관상 정원과 상관없이 현재 근무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표에 보면 계약직 현원이 34명이면 정원 37명 중에 34명이 있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생활시설부에 26명, 체육시설부에 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하고는

김은화위원

여기 표에 보면 계약직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은 34명이 있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현원 중에서는 체육시설부에 8명이 있고 생활시설부에 26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4명인데 맨 밑에 기간제 30명은 어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직에

김은화위원

상용직으로 여기 255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약직이 아니고요.

김은화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계약직하고 근무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정규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원이고 근무계약을 매년 갱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기간제는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연간 사용을 하되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그럼 기간제는 계약을 몇 개월마다 갱신하시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마다 갱신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계약직이 상용직과 거의 다름없다고 하면 계약직을 상용직 현원에 포함시키고 기간제는 따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두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설하는 프로그램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요.

김은화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럼 전문강사들은 상용직이라고 볼 수 없죠. 말 그대로 계약직이잖아요. 1년마다 갱신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년은 보장됐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기간제도 말 그대로 그냥 비정규직이잖아요, 계약직도 비정규직이고요. 그런데 기간제 30명을 상용직 현원에 포함시키면 명백하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원에서 현재 비정규직, 계약직, 상용직은 명확하게 명기해서 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2011년에 12월 31일 자 계약해지 통보자들이 있었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공단에서 계약직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12월 31일 자로 계약해지된 분들이 있었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요.

김은화위원

그리고 그분들 중에 다시 공채시험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이 있고 거주지가 부천이 아니어서 아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신 분도 계셨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우리가 가로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로청소미화원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급여를 적용받지 않고 고시금액으로 해서 임금을 적용받고 여러 가지 수당이 신설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민영화 내지는 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민간용역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비정규직의 많은 문제를 얘기하면서 부천시에서 공공부문 영역에서 만큼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가로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동일임금과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해서 공단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역상황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2010년 5월 30일에 계약이 됐어요. 그때부터 근무를 해서 3개월 단위로,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됐어요. 2010년 5월 30일에 계약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6차례의 계약갱신을 반복해 왔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직원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위원

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12월 31일 자로 계약해지가 되고 일부는 다시 주차관리원으로 공개채용에 응시를 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40, 50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면서 경력자로 봐도 무방한 건데 주차관리원 25명을 새로 공개채용하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약해지해서 해고를 하고 새로운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용 기준을 지난 1월에 저희가 시달을 받으면서 작년 4월에 공단의 인사관련 규정을 전부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되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필기시험, 3차는 면접으로 이러한 완전한 공개채용을 통해서만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대신 저희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그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은화위원

그것은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이사장님 말씀이 맞죠.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주차관리원 중에도 여전히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24명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1년간 더 보장을 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김은화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분이 현재 계약갱신을 해서 2년이 되기 전에, 2년을 채우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해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력도 되고 이미 그 업무에 대해서 숙달된 상황에서 굳이 공개채용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그분들을 12월 31일 자로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재시험을 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령자들이나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하기 힘들다는 거죠. 가산점을 얼마나 부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예 기회가 박탈됐다는 거죠.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제가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부천시에서는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은 기간제로 활동하면서 목욕비, 안전수당, 식사비, 토요무급 등 하나도 받지 않고 근무를 거의 2년 가까이 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이후에 상용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해 오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사장이 바뀌면 그전에 했던 구두계약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없어지는 거냐고 할 때는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죠. 현재 기간제 24명은 전부 정년이 되고 연장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분들은 연장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김은화위원

그럼 그분 최고연장인 65세까지 보장해 주시려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그분들 연장하면서 혹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시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임금피크제 성격으로 된 거죠?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그 24명이 다 그렇게 적용돼서 하시고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나머지 9명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2년이 경과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제로 계신 분들 중에서 정년연장이 돼서 2년까지만 하고 다시 해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요?

김은화위원

네,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을 더 하게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입니다.

김은화위원

딱 1년으로?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1년 기준은 정확하게 공단에서 정한 법칙이 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1년간만 더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원래는 공단에서 정년이 65세까지였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 주차관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이사장이 판단해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세로 규정을 하면서 대신 타 직종 상용직들의 정년 57세를 60세로 늘려주면서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사실 그 과정에서 공단 측 노조원들과 합의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 합의로 결정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노사 합의된 건데 노조원들이 많이 반발했고 그와 관련해서 노동청에도 고발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죠.

김은화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사실 예전과 맞지 않는, 일반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65세가 되어도 일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전체 조합원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되었다고 하는 일정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단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정년 60세를 넘겨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가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2010년에 제가 당선되고 그때 투쟁하고 계셨던 비대위에서 원래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다가 그전에 60세로 전환되면서 바로 해고의 위기에 놓였던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1년으로 보장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사장님도 그랬고 제가 듣기에도 1년으로 보장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1년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당장 뭔가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부천도 인구가 넘어서 고령화도시가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차관리원이라는 게 특별한 능력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재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이 최대한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더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더 일하실 수 있는 만큼 보장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참고하시고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개채용한 결과 주차관리원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연령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필기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채를 하다 보니까 젊은 분이 많이 오셨어요. 가로청소원 같은 분들도 27세, 33세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될지 어쩔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으나 이번에 공개채용 때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응시했고 고학력자가 많이 응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20대의 젊은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많이 들어왔고 고학력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필기시험에서 변별력을 볼 수 있는데 시험을 보신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일반상식에서 굳이, 진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문제를 낸 듯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해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공개채용을 할 때 직종별로 구분을 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차별은 아니지만 20대의 사람들이 주차관리원으로 이직률이 높지 않게 계속 그 직에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공개채용에서 직종별로 시험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폭넓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채용을 하면서 워낙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고 출제 교수님들한테는 문제 수준을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서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수정 조정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기존에 공개채용할 때보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분이 응시를 하신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처음 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전에도 한번 공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직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 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명순위원

주차관리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 110명하고 노상에서 80명 해서 19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노상하고 노외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그분들을 배분하시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분이요?

경명순위원

아니,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소위 말해서 박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직종은 다 같은 상용직 주차관리인데 노상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노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어차피 강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배분해 놓고 아무래도 노외가 더 편하기 때문에 노외에 자리가 나면 노상에서 근무성적이 좋은 분이 자리를 옮기는 방식 그리고 근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아주 공정하게 로테이션해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노상하고 노외하고 이렇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노상은 노상끼리 돌고 노외는 노외끼리 돕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 노상에 계신 분이 특히 동절기에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는 꽁꽁 동여매셨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원님 힘 좀 써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머플러랑 장갑이랑 마스크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모 주차장에 제가 일부러 주차를 해 놓고 박스 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선풍기처럼 된 전기 온풍기도 있고 벽걸이 에어컨도 달려 있고 냉장고도 하나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곳은 참 근무여건이 좋네요 그랬더니 왜냐고 물어서 우선 이 겨울에 춥지 않죠, TV도 볼 수 있죠, 컴퓨터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노상에 계신 분들은 조그마한 박스에 들어가 계시다가 금방 또 뛰어 나오시고 주차하시는 분, 출구에서 나가시는 분 있으면 계속 밖에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노상은 노상대로 노외는 노외대로 하실 게 아니라 직원 분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같은 직원이면 교대로 노상에 계신 분이 노외로도 갈 수 있도록 직원 분들에게 불만이 없게 적절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제가 느끼기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하고 노외하고 근무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또 어떤 경우는 노외주차장 박스 안에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건강 수치 같은 게 안 좋으신 분들은 일부러 노상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과 노외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희망자만 노상에 놔두고 근무경력이 있고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노외로 빼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관리원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고 사실 업무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근무상태가 아주 부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부 것 한꺼번에 질의하나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거기서 필요하신 분을 부르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체육시설부장님이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자료 12쪽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약대 위브 입주민이 1,800명가량 되는데 그분들의 스포츠센터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1,800명이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오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용하시라는 홍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스포츠센터가 있고, 지금은 다 건강을 생각해서 전부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종목이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시면 감당할 수용능력이 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해서 오신 분들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부장 들어가시고요. 다른 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사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은화 위원님께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계약직이나 상용직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소외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법률도 바뀐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근무지를 미리 안내를 하고 뽑지 않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냥 똑같이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렬이 주차관리이기 때문에 주차관리면 부설주차장도 들어가고 노외, 노상 다 들어가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노상주차장 근무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계속 노상에만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공지를 해서 노상근무자와 노외근무자한테 안내를 하고 채용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무튼 합리적인 교차근무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한신공영주차장 있는 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신공영이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구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것은 주차관리팀장이 안 계셔서 질의하는데 거기 가면 210면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1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새울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새울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한신공영주차장이요. 거기가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 4층이 노상이 돼 버렸어요. 위에 전체가 씌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은 상당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돈 주고 거기 안 올라가는 거죠. 눈이 오면 그대로 차 있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니까 사실상 노외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니까요. 거기도 활용하면 50, 60대 이상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씌워서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이 되면 주차수입도 생기는 거고, 만약에 민간인이 내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거기 수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기자도 160명씩이나 있어서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냐고 서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 올리지는 않더라도 위에만 패널로 씌우든지 해서 눈, 비만 가리면 충분히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더 많은 일을 하셔서 지적받지 않고 금년 한 해 성과를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