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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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진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 우리 국에 대한 많은 협조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쪽을 봐주시죠. 원미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원미근린공원은 이따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상비가 다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현재 원미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보상비는 67억 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면 시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상비가 확보된 것은 알았고, 가톨릭대하고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최종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우리 시의 주장이 맞다, 가톨릭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없다고 강하게 전달해서 재단이사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우리한테서 자료를 가져갔고요, 만일 재단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가서 설명해 주기로 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시 주장을 긍정적으로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아직 안 드렸는데 만일 재단이사회에서 거부하면 그때 보고드려서 정책결정 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합의점은 도출될까요?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지금으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시설팀이나 학교 측에서는 우리 시 주장에 동의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추진하는 과정이 give and take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윈윈전략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사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그때는 저희들도 설득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보면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만약 그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기간이 지나가겠는데요.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협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장님과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아마 문제없이 우리 요구조건에 맞게 할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외주용역으로 나갔던 금액이 도시환경국에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전년도 기타 일반적인 용역이요?

강병일위원

네.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는데 대략 20∼3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강병일위원

도시환경국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시행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간단한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토목직, 건축직들이 설계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용역은 학술 용역이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일반 용역회사보다는 훨씬,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인 여러 가지 연구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 부시장께서도 잠깐 언급하시던데 도시계획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한두 필지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도 바꾸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PPT만 만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서울시가 전년도에 용역예산안 60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시 자체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교육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토목, 건축, 기타 공사, 전기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용역이나 학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전문기관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용도 조금 변경해 주고 민원에 따른 것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법 판단하고 기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 시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면 공무원들의 수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면 되니까 국장님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체육공원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2012년도 소사체육공원 진행 계획이 어디까지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현재 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고 그것이 승인되면 보상비부터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취지로 보면 소사대공원은 착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작년 연말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내려오더라도 보상비가 워낙 막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 문제가 있고,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구도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원도심 활력증진상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아마 호텔부지나 이런 게 매각되면, 저희들은 3500～4000억 원 보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구시가지 지역의 활력증진 사업으로,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일시에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1년에 300억 원 가용재원으로는 상당히 딜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매각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것보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전체 파악해 보니까 원도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안 한 기반시설 토지매입 하는 데 1000억 원 정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공사비까지 2500∼2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소사대공원, 삼정1공원 등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되어서 특별회계가 조성되면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침에 장기민원대책회의에서 시장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병원 지을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는 병원을 안 지을 것으로 봤었어요. 땅값만 하고 재단이나 학교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그것을 대출 받아서 썼지 않나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단 1원도 대출받아서 쓴 게 없고요. 제가 12월 29일에 대외협력팀장을 만나서 의지를 물어봤는데, 이길녀 회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만나주겠다, 병원장과 시장님이 2월 초쯤에 만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들어보니까 병원 지을 의지는 확고합니다. 단, 얘기는 이거예요. 현재 7,000평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자연녹지가 100%면 연건평이 7,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0 내지 800병상을 갖춰야만 자기들이 판단할 때 경쟁력 있고 수익성 나는 병원이 된답니다. 연건평 1만 2000평 정도 되면 용적률이 150∼16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해 주면 자기들은 병원을 언제라도 지을 계획이 있다는 의지는 확인했고, 그렇다면 우리도 나대지 미개발 부지로 놔두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공기여제도가 도입되면 자기들도 거기에 응할 의향은 있다는 얘기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병원 지을 의사는 확고하다, 다만 누구나 투자를 하면 수익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해 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없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 협상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확인했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려고 해도 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아침에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당장 1년 안에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장 만나고 시장님 면담한 그 결과를 이동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 지을 의지가 있고 우리 시의 특혜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동참만 한다면 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현재 용도지역 업종변경한 데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짓는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요.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부천시에서는 그린벨트에 있는 공원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린벨트법에 보면 2004년도부터 해서 20년인가 매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공원부지 전체를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그건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미개발된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에 의해서 심의해서 특별회계에 아마

한태

김한태위원

대지 말고 그린벨트법을 보면, 그린벨트 안에 공원 부지를 다 지정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산이나 성주산 등 산마다요.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2004년도인가 20년 안에 매입을 안 하면 풀어줘야 된다는 법령개정이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그게 작년에 입법해서 1년 유예되어서 시행되는 제도가 가칭 도시계획 권고제, 권고를 하면 집행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도록 거의 준 강제화시켜 놨어요. 4월 며칠부터 시행되는데 가능하면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GB에 된 것은, 아까 조사해 보니까 보상금이 1000억 원 정도 내외예요. 그런 부분은 매각되어서 특별회계가 해소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갈 거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셨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가 계속 오래된다면 의회와 협력해서 국토계획법에 4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올 4월부터 법령이 다시 바뀌나요?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작년에 개정되어서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아마 올 4월 9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고시 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서 봤을 때, 의회의 뜻이 주민의 뜻이죠.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해제시켜 주는 게 옳다고 권고하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도 의회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시행은 4월 9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2012년도부터 하기로 했다가 2014년에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심히 염려스러운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2014년까지도 전면시행이 될지 미지수라고 봐요.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댁 주소 내지는 도로명, 도로명주소, 집 앞에 있는 도로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고도 싶은데 그건 자제하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활성화 차원, 홍보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등학생 대상 행사, 버스승강장 홍보물 부착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월이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팀에서 의논된 게 있습니까? 막연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몇 월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릴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공적장부라든지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완료를 했고, 중앙에서 하는 세무 관련이라든가 등기 관련, 법무부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 일부만 안 되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다 정비됐습니다. 직접 사용을 안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피부에 닿지 않고

이동현위원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했는데 안 쓰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동현위원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신상카드나 이런 것은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꿨는데도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청 도시계획전시관에 같이 설치한 열람시스템을 4월까지 부천역사와 구청 다섯 군데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맞춤식 도로명주소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각종 행사, 동주민센터의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월례조회라든가 회의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시장 같은 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홍보하고, 등산용 컵을 마련해서 원미산이나 이런 데서 선물을 제공하면서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초등학교 대상 또 버스, 택시승강장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생단체회의 때, 아직 1월이지만 제가 참석했는데 그것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재차 제가 질의드리지만 관내 초등학교, 버스승강장, 자생단체회의에 세부적으로 몇 월에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고 실시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홍보는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하고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가서

이동현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6월쯤에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기에 1회 이런 것은 정말, 예측이긴 하지만 시행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폭적으로 해야 혼란이 덜 하죠.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