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우리가 기계류관리조례안을 상정해 놓고도 트렉타와 전동펌프 24대는 광명시 농촌에는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대 '83년도에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736세대입니다.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좋은데 지금 농촌 지역에 기계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계가 원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트렉터도 임대를 해주고 했는데.

현황을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98년도 12월 말로 해서 1,735대, 그 다음에 경운기가 535대, 트랙터가 113대, 양수기가 236대, 이앙기 89대, 콤바인 27대, 건조기 19대, 방제기 210대, 기타 50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2~3집 걸러서 웬만한 농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구입해서 지원을 해줄만한 차원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대책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비가 온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필요하면 그 대신 사업상으로 사가지고 베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저희도 농민 관계에 대해서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관계도 경쟁력이 낮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만약에 구입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광명시 지역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인별로 사서 활용을 해도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재해대책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방안이 좋다는 뜻에서 이 원래 기계 조례관계에 대해서 개정해서 나오는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계를 농민들에게 충족시킬 만한 대수를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우리 농민이 총 731세대입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535대, 트렉타가 83대씩 해서 농민에게 99%의 보급율이 이미 되었습니다.자급자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양수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농용트렉타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계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야지 그것이 제일 기계가 오래가고 보존이 잘 되지 관청 것이나 남의 것은 소홀히 대합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구입한 농용 트렉타 1대를 '93년도에 폐기처분했고, 전동펌프 24대도 '84년도에 구입해서 '94년도에 폐기처분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양수기 6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해용이라 함은 장마 때나 가뭄 때 지하수를 파서 퍼 올리는 것이 재해입니다. 농업용으로도 쓰고 일반적으로 상가라든지 장마져서 지하수 뽑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수기 69대 현 보유만 우리가 관리해서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도심이 되었든지 필요에 따라서 대여해 주고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는 마땅히 각 가정에 그만큼 충족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정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위촉하는 것은 동에서 위촉을 합니까?

2000년 4월 1일 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을 택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금액을 얼마 달라고 하면 빌려쓸 사람은 빌려 쓰고, 쓰기 싫은 사람은 안 빌려쓰고 이것은 규제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9p에 보면 하단에 수의사법 시행령 규칙 제21조 농림부령에서 '99년 2월 9일 날짜로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수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