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화 의원 발언

김은화 위원입니다. 부탁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시정조치 내지 권고사항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에게 어떻게 권고사항이 시달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한두 해에 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하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르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의견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째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담당부서의 생각이 다르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 없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지적되다 보면 그 기관에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일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의원들이 지적해서 전달하는 것인 양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시민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정책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옳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모르는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양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시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사업방향으로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뢰관계가 어디에서 깨진 것이냐, 1차적인 것이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몇 년째 지적이 됐을 때 그 문제가 이것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정당하게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것이 정책적 방향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토론도 해 보고 거기서 결정을 보고 나서 결정된 사항을 그 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 지적받고 나서 할 수 없는 것인 양 거기 가서 다시 사업을 수정해라, 고민해라 하면서 그것이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는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의원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이것 또한 책임방기가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민의를 해치는 사람인 양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그런 것들로 힘들게 하면 사실은 옳은 소리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천시를 위해서는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적인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핑계로 예산삭감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이 변하게 됐을 때 이것을 의원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의원들 개인적으로 그것을 욕심내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0만 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이냐 하면서 정책적 방향까지 바뀌게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방향이나 정책이 바뀌게 될 경우 서로 상호 의견이 다를 때는 그때그때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모든 의원님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너 틀렸다고 얘기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소통하고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행려자 화장장례비는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화장장려금을 70%씩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구에 세워진 예산을 보니까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5구로 책정이 됐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는 2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내 장례식장의 현실을 보면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인원을 적게 책정해서, 2010년에도 그랬는데 행려자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예산은 책정되지만 화장장 장례비를 70% 지급한다면 행려자 장례비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에서 예산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화장장례비를 시에서 책정하고 있잖아요. 행려자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장례비용에 관련된 정책부분을 시에서 수립하고 그 예산을 구에서 책정해서 집행하는 방향이잖아요. 구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무연고 사망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라고 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장례식장에 돈을 위탁하고 무연고 행려자들을 화장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장례식장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소지가 불분명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장소는 부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우리 부천시민에게는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연고나 행려사망자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건지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장례비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어쨌든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 비용이라든가 연고자를 찾기 위한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면 과연 이 금액의 예산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이 장례식장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구를 책정하는 것도 작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행려자나 무연고사망자 관련해서도 시 집행부의 정책이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이 없는 사람이든 행려자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최대한 존중의 예를 다해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예를 갖춰서 이분들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많은 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적정비용으로 해서 최대한 예를 다해서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한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아무리 행려자고 무연고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거나 최대한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할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이왕 책정하는 김에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예는 갖추고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