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시 같이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과와 건설과가 당초 1회 추경예산안보다 12억 1997만 4000원이 증액된 523억 2189만 7000원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12억 1997만 4000원이 늘어난 총1027억 1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2006년도 본예산 의결시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등을 의결 받은 후 2005년도 회계연도 마감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을 초과 집행함에 따라 이월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이들 조정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의회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실과소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서 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6.2%증가한 1043억 488만 9000원으로 강화군 총예산액대비 47.5%이며 국·시비 보조예산액은499억 6871만원으로 본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의 48.6%를 점하고 있습니다. 3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2%가 증가된 1027억 1415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군 총예산액 대비47.5%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5억 90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은 68억 1460만 4000원이 되겠고 주요 예산 증가내역은 환경관리 부분에서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를 위한 처분비로 539만 6000원, 자동차 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020만원 등 대기질의 근원적개선 및 처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청소관리부분에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법정필수 경비 7355만 6000원과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이 증액 및 반영되었고 생활환경 부분에서는 페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장 바닥공사비로 600만원을 반영, 작업장 환경개선 및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였으며 산림보호 부문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찰인부임과 지상방제 인부임 등으로 1179만 7000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한 인부임 및 시설비 등으로 7529만 8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소내역으로는 환경관리부문에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7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관리부문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시책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2525만 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녹지조경부문에서는 포상금 재료비등에서 52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소각장관리부문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에서 180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가 증액된 193억 92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농업지원관리 부문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2억 461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시군비 1408만원과 양도면에 지역협력사업비로 포도 비가림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리 부문에서 자체사업시설비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 계도 입간판 15개소 설치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업관리부문에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백합·가무락종패 살포비와 어구실명제 표지판비로 2600만 4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액내역을 보면 농정관리 부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306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지원관리 부문에서 3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27.1%인 19억 1925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81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예산액은 교통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지원금으로 국시비 1억 3151만 1000원을 신설 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7억원을 추가로 책정하였고 교통지도 부문에서 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사고예방 시설물설치와 버스승강장 신설 사업비 등으로 7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 우편료로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대비 4%가 증가된 329억 298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시비 6억 4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로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도로건설 부문 자체사업 시설비로 냉정·인산간 도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으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2억원을 해안순환도로 대산～당산간 설계비로 책정하였으며 토목건설 부문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알미～갑곳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건의 사업비 16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문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문저수지 양수장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에서 황청지구골재채취 예정지지정 신청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공병단의 자대복귀로 강화해안순환도로 선박비 및 운영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해안 순환도로 3공구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목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건의 사업비에서 7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시설비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측량비에서도 961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8%인 19억 1291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673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상하수관리 부문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불은면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교체외 13건의 사업비로 6억 8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도시정비부문에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인삼센터에서 남창교간 가로등 보수 사업비 2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상하수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옥림2리 새말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외 1건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기정예산보다 0.09%가 감액된 48억 18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사업내역은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에서 47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0.04%가 증가한 76억 92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된 사업내역은 농촌관리 부문 보조사업 용역비에서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촌사회지도 부문 보조사업 국외여비에 농업대학원생 해외연수비로 3500만원을책정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부문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특화작목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사업 활성연구용역비 등으로 3건에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인 직판장 시설 개선 비용으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농업기술보급 부문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생명공학기술이용 특화작목 품종육성과 기원확립 연구외 2건의시험연구비에서 75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46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1801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관광시설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에서 마니산전적지구 민간위탁사업비로 188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시설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예산편성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20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제교통과 및 도시건축과의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5억 90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과소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된 1043억 0488만 9000원으로 63억 815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예산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군재정임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사업량 책정에 따른 편성단가의 적정성 및 통일성 등을 지적하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연도내 완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새로 근무한 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내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할 우재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산불 등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상근 녹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473만 3000원에서 9380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9853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뒷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66억 6410만 1000원에서 1억 5050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14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안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자동차정밀검사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해서 516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과태료 채납 압류예고 등해서 1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강화군이 수도권 대기보존권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는데 따른 우편요금 등 행정 처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차량댓수가 대충 5천여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감액이 된 사항이고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제작이 102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로서 우리강화군내에 34개소에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장비도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순수한 시비로서 이것은 단속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에 7355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협약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단체협약에 의한 증액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위에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청소행정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발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페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장 바닥공사가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장소가 바닥이 정비가 덜 되어서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제거하고 내부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300만그루 나무심기 포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시비로 300만그루 나무심기 평가에서 저희군이 장려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간대행사업비, 육림사업과 민유림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까지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병충해 방제에 따른 국시비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다 국비 예산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초소운영비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초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운영되는 기름이나 전기세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초소인부임은 2개 초소에 근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각 초소당 4명씩 오전, 오후로 2명씩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인부임은 우리 강화군내를 순회하면서 소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사용한다든지 또 소나무를 이동하는 것을 수시로 단속하는 특별단속 인부임이 되겠고요 인턴예찰비는 재선충방제에 따른 상황실근무요원이 인턴예찰입니다. 그 뒷장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이 금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으로 조정이 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도 금년도 50헥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상단에 청소행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해외연수를 할 모양인데 대상은 몇 분이며 지역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서 기 집행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중국갔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남아로 갔었는데요. 저희과 직원을 최대한 축소하고 읍면의 환경담당 공무원과 청소차 운전기사들과 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다?

네.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면에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강화군에도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처소에 들어오는 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목재 같은 것은 나가는 것 보다 들어오는 것을 조사하잖아요?

네.

식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나무도 있고 벌목해서 목재용으로 들어오는 나무도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강화에는 재선충방제가 발생이 안됐고 발생 예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조치가 늦게 된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확인증을 받아서 재선충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운반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발생이 되면 저희군에서 더 정확하게 초소근무를 해서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나무 이동 상황을 파악해서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강화에는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초소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초소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초지대교는 김포에서 건너자 마자 바로 우측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대횟집 마당앞에 있습니다.

강화대교는요?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에 컨테이너 박스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99쪽에 시설비의 폐스티로폼 감융기 같은 바닥공사는 본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바닥이 지저분해지고 정리가 안되는 상태라면 그동안 작업할 때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셨다면 이미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특별단속인부임에 강화군내에서 소나무가 왔다갔다 하고 심고 그러는 것은 지장이 없나요?

군내에서는 괜찮습니다.

가끔 본 위원이 활동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소나무를 산에서 산으로 옮겨심어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직 강화에는 재선충이 확산이 안됐기 때문에 강화내에서 이동해서 식재하는 것은 상관없고요.

산림법에는?

산림법에는 지목이 산에 있는 소나무를 굴치할 때에는 반드시 굴치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있는 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스티로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옹진군으로 갈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 가서 매달려서 2억원을 뺏어와서 하는 것인데 그 2억원 가지고 부지와 설치된 건물에 설치할 그 돈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못하고 바닥은 그때당시는 나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감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이 있는데 경정예산이 더 적게 나와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것은 군에서 보호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은 재래종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자리, 그런 곳을 위주로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수용좋고 오래된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솔잎혹파리 방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만 주시면 솔잎혹파리 방제할 때 같이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소나무도 좋고 보기 좋은데 방치해서 아까운 소나무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면에 알아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쪽에 과장님이 인턴예찰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에 따른 초소 근무자나 특별단속인부임을 사용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강화를 다니면서 단속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 추적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인턴예찰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시작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첨 유인물 2006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심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6페이지 입니다. 농수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90억 8755만 9000원에서 3억 453만 6000원 증액된 193억 9209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2006년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행정비 442만 9000원 중 300만원을 행정지도 국내여비로 조정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네번째줄 입니다. 본 예산은 2005년도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비 누락분을 12월 29일 농림부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았으나 집행 시간이 없어 부득이 금년 1월중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 누락된 66농가에 28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각 구·군에서 포기된 농작물 경쟁력 사업비 시비 704만원을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 50%인 704만원을 확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에 지원된 지역협력 사업을 금년에도 양도농협과 함께 실시코자 합니다. 군비 2300만원과 농협중앙회 2700만원, 양도농협 1000만원, 농민 4000만원 총 1억을 투자하여 지원이 불가한 500평 미만의 25농가의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8000평을 지원코자 합니다. 216페이지 일곱번째 줄 입니다. 본예산에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처리 운반 매립 예산이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 집행되어 추가 발생시 예산부족으로 처리가 곤란하여 금회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가축 전염병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517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18페이지 네번째 줄 입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예방백신 지원을 통하여 한육우 송아지 설사를 예방,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군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공동 방제단용 소독장비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 동력분무기를 3대 구입 공급 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부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입니다.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 준수사항 안내 입간판 설치에 1200만원을 투입 입간판 15개를 제작해서 관내 어항에 설치해 안전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며 백합, 가무락 종패 살포 지원 예산이 3840만원 반영되어 있으나 금회 사업비 960만원 증액하여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어구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게 됨으로서 어민의 추가 경비부담을 경감하고 어구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1640만 4000원으로 표지판 8200여장을 지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원되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 일부 보존을 위하여 보상금 2억 1712만원과 행정일반운영비 285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도서면의 밭, 과수원 542.8헥타에 대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 제안설명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농어민인의 소득 중대와 복지 향상의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농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해서 66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공동방제단이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국시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공동방제단 별로 농가별로 2000원씩을 주다가 25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라하면 방제단에서 각 농가별로 소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2000원을 주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500원이 더 부담되는 바람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가 되어서 부득이 25%에 대한 517만 4000원을 우리 군비는 129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면에 공동방제단에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면으로 우리가 재배정해서 면에서 공동방제단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소바이르스겸살사병 예방사업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바이러스가 소설사병입니다. 송아지가 설사를 해서 송아지를 낳아도 폐사가 되는 것하고 해서 이것이 두당 6000원씩 보조해 주는데 부담이 많이 가니까 보조해 달라고 해서 한우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설사병을 미리 예방을 안해서 많이 폐사를 시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우협회와 긴밀히 해서 송아지가 폐사가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협회에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논농업직접직불제의 신청 누락된 농가들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가끔 민원이 야기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쳐 생각지 못한다든지 몰라서 신청못한 분들이 있어서 누락된 분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본인 실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지원에 각 구군에서 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 우리군에 배정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것은 비가림 재배시설이라고 해서 양도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양도면장이 포도재배 농가인데 누락됐다고 해서 1차로 농가에 재배정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인천시 농정과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각 구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남는 돈이 있느냐 있으면 강화군에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한 것이 704만원입니다. 그 704만원을 강화군에 시비로 자금을 전도하는 바람에 부득이 군비도 50%를 더 포함해서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지원협력사업으로 포도비가림 사업에 쓸 것이다?

그것 말고요.

1400만원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양도면 지역협력사업 비가림 재배사업은 우리가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해서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은 기준이 5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포도비가림 재배하는 분들인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고 불이익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도 농협에서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500평 미만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해서 14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400만원의 농작물 제고대책 부분이 양도농협쪽에?

면 사무소입니다.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죠?

네. 포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안산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 총액은 당초의 51억 6227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19억 1925만 4000원을 증액해서 70억 8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국비 1151만 1000원과 시비 1억 2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7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로 7100만원 등과 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192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56만 4000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이상 줄인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경제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정예산의 5%인 45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화문석 문화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8만원과 토산품판매장 수전설비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수전설비교체비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과 도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화문석문화관 체험학습강사수당 280만원과 왕골공예육성 강사수당을 3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강화장터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판매 신장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및 비닐접착 진공포장기기 구입비 97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화문석문화관 CCTV설치사업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관리 일반운영비 8만 5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사업보상금 2만 3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감액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시비 1236만 4000원과 군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 45만 2000원과 교통안전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금 국비 1151만 1000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유가 조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되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2006년 1월에 확정되어 1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항목에 일반운영비 26만 8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단속 이동식 시설물 설치비 600만원과 월곶리 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인 설치비 300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사업비로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보수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초 불법주정차 단속일시사역인부임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를 같은 부기 항목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나 불법주정차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항목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1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 우편요금 19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기록용 칼라프린터 유지비 150만원과 CCTV무인단속 홍보 유인물 70만원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비로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CCTV무인단속 계도표지판 설치비로 750만원, CCTV무인단속 시스템 실시설비 700만원과 차량진입방지대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대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법자동차 단속 시설물 설치 사업비 증가로 45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번 우리 과 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사업중에 군익 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금이 1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되던 사업인데 저희가 교동면과 삼산면, 서도면의 주민 이동운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부담이 일부 증액되어서 당초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포함이 안됐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를 들어서 외포리에서 석포리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인인 경우에는 16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민에게 반을 경감해 주어서 800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삼보해운에서 나머지 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삼산면 분들은 요금을 안내고 다니는 입장이고 다음에 서도면 같은 경우나 교동면 같은 경우는 일부 많게는 1300원에서 300원, 400원, 500원 등으로 차등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비와 국비 에산안을 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산면 사람은 요금을 안내는 것입니까?

원래는 8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삼보해운에서 이미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서주민에 대한 요금경감대책을 통해서 50%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 그 이전에 삼보해운에서 삼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50% 경감해 주고 있었습니다.

서도하고 교동은 아직.

서도하고 교동은 금번 인천시에서 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요금은 내야 된다. 기본요금에서 일정 부분은 내야 된다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서도면과 교동면에 대해서 무인승선 내지 거의 군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와 보조 맞추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안 제정이 마쳐지고 본 시행계획이 확실히 정해지면 전혀 안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정액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제도를 만들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시 조례가 되어야 알겠군요?

구체적인 것은 시 조례 내지 강화군 조례가 완전히 정비 되고 난 후에 저희가 부담해 줄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도선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교동이나 삼산 같은 곳은요. 그래서 인허가 문제나 사업관리 문제, 운영실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부 관장을 해 왔었는데 그 업무가 해운항만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비 내지 국비를 들여서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도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인허가 문제나 선박회사 관리문제는 저희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을 얼마를 올리든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산 같은 곳의 요금을 금번에 20, 30% 올렸는데 삼산면 주민들은 요금을 안내게 돼니까 과거에는 요금을 단 돈 15만원이라도 삼산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삼보해운에서 한 7, 8년을 계속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민의 민원이 생길 일이 없고 관에서 나머지 부담을 해주고 50%는 삼보에서 해주니까 삼보에서 맘 놓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인천시에서 일정액 부분은 주민들이 반드시 내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 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 원성이 있더라도 어떤 견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요금 올린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요금 올려놓고 나중에 통보해 주니까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20, 30% 요금을 올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신고사항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방비의 손실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안하고자 조례 개정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2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강화마트에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마트를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화장터 운영은 작년도까지는 운영권자가 이현상씨라고 해서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나 활동사항이 저희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해서 2년만에 저희가 교체를 해서 현재 강화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화장터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물론이지만 저희 자료를 보면 온라인 뿐만 아닌 오프라인 방법으로 실제 강남권역이나 서울시내 중심의 유력단체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금번 4월달에 삼성생명의 무농약 쌀하고 무농약 순무김치를 직접 직납을 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2400만원의 실적을 실제 올리고 있습니다. 몸으로 뛰고 온라인 상으로 쇼핑몰을 이용해서 홈쇼핑몰을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성의껏 뛰고 있고 먼저와는 달리 운영자가 1명이나 2명이 운영을 했는데 3명, 4명이 가담해서 젊은 사람들이 성의껏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잘 운영됨으로 해서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이 홍보도 잘 되고 물론 파는데 목적이 있지만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잘 보관해서 파는것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평수를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작은 평수입니다. 한 8평 정도, 10평 미만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온저장고도 가급적이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건평에 짓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이동가능하도록 생각중입니다. 작년도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운영권자의 활동사항이나 여건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놓고 만약에 방치해 놓을 사태를 우려해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고 금년도 운영권자가 나름대로 성의있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 하면서 동시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와서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를 한다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감액했던 것이거든요. 새로운 운영자가 생겨서, 하여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할 겸 질의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예산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데요. 금번에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탑차도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탑차를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려면 강화군과 강화군홈쇼핑몰인 강화장터를 알릴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을 해서 강화군에서 필요하다면 강화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저장시설을 갖춘 탑차 운영을 시도해 볼까 했었는데 군 예산 형편상 가능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탑차?

냉장용 탑차입니다. 농산물 같은 것을 싣고 가서 실거래자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어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진공포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진공포장이 가능한 시설로 현재 시중에는 가정용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 하는데 적합한 길이가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인지?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로는 당초에 군수님 연두순시때 선원면 지산리나 강화 월곶리, 하점면 망월리, 신삼리에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3500만원 예산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승강장 신설을 인천광역시에서 새롭게 특허를 내서 디자인 한 승강장을 일단 지원을 해 주는데 국도 도로변,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나온 이런 곳은 그런 것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3500만원 가지고 몇군데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3500만원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충족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는 다 못하지만 일단 저희가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은 5, 6군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보기도 좋고 이쁘고 디자인도 괜찮던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이용객들도 편리하고 호응도도 좋을 것 같은데 승강장 문제도 각 시골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35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사업효과를 내면서 여러 곳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시에서 모델을 제시를 합니까?

아직까지는 모델을 제시를 안해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디자인 해서 승강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특허를 낸 디자인이 있습니다. 저희 강화에는 그 디자인으로 버스승강장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것을 금년도에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몇군데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설치하도록 군구별로 유도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에 의해서 설치하면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실속있고 나중에 사후 관리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할 수 있도록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허 낸 것으로 하면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죠?

주요 국도변, 저희 강화읍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요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양쪽으로 버스승강장이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몇 군데 지원해 줄텐데 그런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올 것입니다.

다른 곳의 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시골 분위기에 맞겠끔 해서 그런가 하는데 다른 곳과 비교하면 강화군에 있는 승강장은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읍이나 인천시내는 손님들이 버스를 타고자 하는 손님들은 잠깐이면 차가 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저희 강화군 같은 곳은 인천광역시내 유일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버스승강장내에도 완벽하게 바람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다른 곳은 기둥과 지붕만 있습니다.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데 저희 지역은 들어가는 전면부만 빼놓고 벽면 유리로 하든지 바람까지 차단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디자인 외관도 좋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불법 광고물도 붙이고 해서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유도하고 저희가 디자인을 간결하게 돈이 덜 들게 설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많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주민을 모시고 왔는데 농촌분들이 버스시간이 제대로 안지켜져서 5분씩 연착 내지 미리출발로 많이 애로를 느낀다고 해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걷든지 아니면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시간을 잘 지키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무인단속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버스시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버스회사가 잘 지켜야 하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노약자분 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시간개념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을계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단속 이동시설물인 카메라 문제는 강화여고 입구에 올라가는 곳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설치한 곳이 적정치 않다고 저희가 경찰의 신호등 기둥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경찰에서 신호등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옆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버스시간 준수문제를 노인분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인분들은 10분이나 5분전에 나와 기다리시는데 버스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버스가 5분 먼저 간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고 버스는 그냥 가는데 이런 것은 벽실노선 손실보상도 해주지만 어떻게든지 강화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에게 이용불편을 느끼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은 버스회사에 강력하게 앞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어떤 벌을 주겠다든지 계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 문제는 저희가 강력하게 승차 거부문제까지 들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신고된 것이 구체화 된 것이 없는데 신고가 되면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버스회사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진입방지대 설치 및 보수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은행 앞을 보면 사람이 다녀야 할 보행자가 이용할 도로인데 거기에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차량을 그곳에 세워놓게 되면 사람이 차도로 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곳을 찾아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쇠기둥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스탠봉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돌기둥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 만 설치해도 차가 못들어가고 여러곳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17억인데 경제교통과 이번 추경예산의 거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실제 국비사업인데 울산정유공장에서 기름값의 포함된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 보조금이 얼마가 되겠다는 추정치만 있었지 저희 군에 얼마를 주겠다고 예산을 계상해라 하는 통보가 당초에 있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확정된 부분입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추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줄 계획입니다. 유류보조금입니다. 화물자동차,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인상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유류보조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17억이지만 연말까지 가면 수십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보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올라오는 것의 80%정도 까지는 보존해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동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웠다가 갑자기 기름값이 내려가면 예산을 절감하나요?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돈을 절감할 것은 없고 추경에 계속 늘어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쪽에 시설비 교통사고 교통단속 이동시설물 설치는 이동하면서 설치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길상면 같은 경우에 온수리 공설운동장 넘어 창후리, 선원면의 유림가든 앞, 호국교육원 입구 같은 곳, 부근리 삼거리나 진고개 탑제 삼거리 이런 부분에 차가 과속을 하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CCTV 단속안내판으로 안내판을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이동단속카메라가 작동중입니다라는 안내 예고판을 붙여 놓으면 그 지점에 가서 적절한 시점에 필요에 따라서 무인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이동단속을 하겠다는 예고해 주는 안내판입니다.

우리는 안내판만 해놓고?

간판만 해놓으면 경찰에서 단속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나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실제로 8군데인데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된 간판 가격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관리공단 내지 경찰청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주문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양대로 가격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600만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 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론 수렴을 하셔서 적당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흥1리 초지에서 오는 부분과 길상면 공설운동장 넘어가는 부분,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6쪽 상단에 화문석문화관 CCTV 설치 400만원이 있는데 신규죠?

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화문석 문화관의 관리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월요일날 사람이 이용을 안하는 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끝난 후에 그런 시간대에 문을 뜯고 들어가는 사례까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범용역업체에서 출동하고 경찰에서 출동을 했는데 다행히 없어진 물건 없이 근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듭니까?

1대가 아니고 실내에도 한군데 할 것이고 전시관에서 사람이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거든요. 전시관에도 물건을 꺼내든지 훼손하든지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전시관 내부에도 할 것이고 실외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식이어서 1대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돌면서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224쪽에 하단에 행사실시보상금에 대해서 화문석문화관 체험학습 강사수당하고 강화공예육성 강사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문석 문화관에는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화문석문화관을 설치해 놓고 작년 11월 18일 이후에 금년도에만 4500여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전체적으로 5500명이 넘게 화문석 문화관을 다녀갔는데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하는 부분에는 체험학습비를 받는 부분이 비중이 큽니다. 지금까지 체험학습을 해서 유료 내지 무료로 체험학습 실시한 인원이 4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면 보통 10명 단위로 한 사람 정도의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사를 많은 돈을 주고 초빙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전통보존회 가입된 회원이 60명, 70명 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고 가시는 교통비 정도만 부담을 해드리고 그 분들이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조를 짜서 체험학습은 저희와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오가는 교통비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강사수당으로 주면 1시간에 7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하기에는 저희가 군재정 형편상 넉넉치 않고 그 분들에게 그렇게 주게 되면 본업이 전도되기 때문에 화문석 짜기 보다 강사로 나서야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예강사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왕골공예 취미교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나서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거의가 전통보존회에 공통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체험학습 할 때 재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는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분들은 1인당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터 받고 있는데 2, 300명 정도 5000원씩 내고 다녀갔습니다. 5000원 내는 만큼 완성품을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기왕에 왔으면 그 재료를 이용해서 자기가 손바닥 만한 물건이라도 완성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갯벌체험학습 보다는 화문석문화관이 추진전망도 있고 오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증감총괄표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경예산안 증감총괄표표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산서와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5%해서 1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를 6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같은 예산 절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황청지구 골재채취 군부대 부동의로 인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3월 14일 골재채취 사업이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한 관계로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용역을 하고 입찰잔액 300만원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본 예산에서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기존 문서량의 과다로 모빌렉이 있습니다. 모빌렉은 도면을 넣는 큰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였고 물품수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복사기를 추가 구입 2대 하기로 했습니다. 프린터가 자주 고장나서 대체구매하는 예산으로 119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해서 38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시설비 중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 평가에 의해서 강화군이 2위로 총 26억을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분권교부세로 4년간 매년 6억 8000만원씩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32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자체투융자 사업심사 결과 적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부영부페에서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스캔구입을 하고 입찰잔액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를 38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를 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입니다. 야공단이 작년 12월 15일날 철수하고 금년에는 야공단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현재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공단 운영비를 삭감해서 일반 사업을 돌렸다가 다음 추경에 야공단 사항을 봐가면서 추후로 야공단 운영비를 변경해서 편성코자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5억 5000만원으로 해안순환도로 2-3공구 대산에서 당산간 설계비를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4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 냉정～인산간 교통신호기를 추가 반영한 바 있습니다. 냉정～인산간 교통신호기는 경찰청에서 현재 신호등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차선 도색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고 냉정～인산간 도로포장공사 교통신호기를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132만 1000원을 반영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옹림～월곶 도로포장에서 6억을 감액을 해서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 공사 마무리 위해서 6억을 계상편성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절감되는 길정～두운간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비로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5억 9424만원, 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18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문저수지에 관로및양수장이 노후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강에 따른 사업비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보상비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현재 16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원만 편성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하면서 10억원의 사업을 마져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에 알미～갑곶간은 추진하고자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황청지구 골재채취 수정에 대한 평가 용역비를 1억 8000만원이 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것이 맞습니까?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왔고 어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당장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려면 어민들하고 다시 동의가 필요하고 군부대와 협의가 어느정도 된다면 다시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할 수 없어서 일단 감액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부대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24만루배 정도면 군부대동의가 되면 환경영양평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4만루배 이상일 때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죠. 작년도 추진한 것이 24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면 24만으루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시설비에서 냉정～인산간 도로 교통 신호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차선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도 특히 관광객들 민원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것은 몇 기 설치할 것이며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인산간 교통신호기 설치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등도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경찰청에 이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불편하고 민원이 너무 많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도 안세웠다고 차선도 못 긋게 해요.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속도가 늦는 것 보다 인명이 더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그 신호등을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초교입구 하고 삼성2리 채석장 마을회관 입구 그 다음에 토종순대국 상가 그렇게 3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전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많은 것 같거든요.

경찰청하고 의논을 하든가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신호등 많은 것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신호등이 많냐, 농기계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 것입니까?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가서 그곳 주민들 보고 신호등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세요. 더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절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돼요. 그 마을사람들의 신호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아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 주민들은 그 이외에 더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동네 왕방촌에도 사고가 위험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절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면장님이나 이장님과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1건에 251만원이거든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우리 강화 군내에 덧씌우기를 해야 될 자리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에 그 위에 도로를 해서 기반은 잘 다져졌는데 지금 균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면 도로 질이 좋아질 것 같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각 면별로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덧씌우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도로가 덧씌우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는 법정도로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덧씌우기 마을 안길은 저희가 합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가 심한데 금년에는 4억섰어요. 작년까지 15억을 썼는데 그것으로 마을안길 옛날 새마을도로를 덧씌우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현재 남아 있으니까 계획을 통해서.

아스콘 공사한 도로는 아스콘이 노후가 되지 않아도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좋은데도 덧씌우기를 하는데 도로가 아주 노후되어서 형편없는 곳을 오히려 덧씌우기 해야 하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비법정도로라서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농촌에 기 확보된 도로들이 잘 정비가 되어서, 농촌에 차가 좀 많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거의 다 포장된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숙원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짓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이나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도로는 자꾸 덧씌우기만 해서 도로가 상당히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상면 중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깎아서 해야 할 형편인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돈이 좀 들더라도 온수리 길상면 세거리 도로가 아주 불규칙합니다. 온수에서 초지간 자전거전용도로 낸 반대편에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부가 제대로 다짐을 안 받은데다 덧씌우기를 해서 그곳이 꿀었어요. 그래서 제일교회 앞에서 사고가 상당히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급하고 시내에 있는 도로는 자꾸 덧씌우기 하면 큰 비가 올 때 집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익히 염두에 두셨겠지만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하더라도 아스콘을 깎아서 덧씌우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강화읍 덧씌우기는 하는 것은 다 깎아내고 했습니다. 시내 주택 밀집된 지역에는 전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깎아내고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해요. 왜냐하면 차가 달리다가 바퀴가 그쪽으로 빠지면 핸들을 꺾어도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앞 하수구 있는 곳에 차가 여러번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야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5쪽에 곤릉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공단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육군의 공병단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인력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1개 부대씩 파견이 되어 있고 그러다 현재 야공단 공병 사업으로 자체사업도 있지만 송유관을 파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는 투입하기 곤란하다는 공문을 국방부장관 명의로 받았습니다. 야공단은 금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공단 부분은 시공사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야공단에서 하던 일을 시공사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돌려서 금년에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을 시설을 하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공단에서 했을 경우하고 일반 업체에서 했을 경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증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좋은 면은 속도는 빨라집니다. 진척속도가 15km밖에 안되는데 일반회사에서는 진척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곤릉마을회관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1억을 했는데 모잘라서 5600만원을 추가로 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입찰을 해서 기본설계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측량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질 것입니다. 문제는 5월 31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십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석모대교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일체 못 모으게 합니다. 군에서 안나가더라도 인천대학교가서 하면 되지 않냐하니까 일체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5.31지방선거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초지간 자전거전용도로 그것이 다 공사 끝난 부분이 있는데 삼거리 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마감을 하실 것입니까?

그곳 마감을 하고 삼거리에서부터 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좌측에는 강화토성 우측에는 매화마름 골치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꼭 따라가야 한다는 개념보다 바닷가로 가는 논길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하고 제방을 따라서 가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밖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보고 다시 설계 할 때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여러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덕성리에 토성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놨거든요. 자전거 도로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덜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2-2공구하고 초지진하고 연개가 되면 많아질 것입니다. 여름에 많아질 것입니다.

차를 따라가지 않고 논쪽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틀려요. 찻길 옆으루 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논옆으로 하는 것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개되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같은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24억 받은 것은 꼭 자전거도로에만 쓰게 되어 있고 폭을 4m 이상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4m이상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2공구 끝나는 자전거도로 끝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동검도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 해안가를 따라서 일부 매립을 해 가면서 4m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기존도로를 따라가겠네요?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앞으로 할 것인지, 왜 자전거가 별도로 가면 안따라가느냐 하면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1m 50에서 2m예요. 논리상으로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자전거타는 사람들은 교행을 못하거든요. 속도를 내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행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 중 강화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련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성읍이나 공업지역으로서의 비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새시장구역, 구이화직물 부지구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새시장구역은 강화읍 신문리 241번지 선 1만 2400㎡이며 구이화직물 부지구역 강화읍 관청리 577번지 선으로 1만 5100㎡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정의 필요성으로는 새시장구역은 소규모 연대상인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인근에 48호선 국도가 인접되어 있어나 구역내 차량진입이 어렵고 건물개설수가 노후된 실정이며 대부분의 소지가 과소토지로 형성되어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이회직물 부지구역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강화읍 도시지역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지정이후 지금까지 도시계획 사업부진과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사용토지 이용이 어려워 개발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현재 공장폐업 등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우범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사업 지정 목적으로는 과거 토지로 적용되어 대지효용이 불량하거나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의 부진 등으로 현재까지 도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함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선계획 후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로운 개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주체는 군수 또는 주민이 되겠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으로는 현지개량방식과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이며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보고드리면 장점으로서 토지소유자 2/3이상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건축 및 토지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견청취근거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어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위 신청내용에 대한 강화군의회의 의견사항을 심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상원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제시를 요청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개별법중심의 도심개발로 인한 도시경관훼손과 난개발을 막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도시기능회복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차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안으로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새시장과 이화직물부지 구역은 98년 이후 오랜기간을 과소토지와 토지효용이 불량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시 기능도 다하지 못하던 지역으로 금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군 에서 필요한 특화사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위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최종 확정되고 나서 주민 동의가 원활치 못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제때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개발이 지연되고 건축 및 토지거래 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지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 종합판단하여 개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거기에 관련이 안되나요?

그 앞에가, 이 부분이 사업지역이고 이 부분이 주거지역인데요. 이쪽과 이쪽의 용적율이 약간 다릅니다. 아파트만 짓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중심으로 뒤쪽이 되고 앞쪽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만 짓는다는 것도 우습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의 욕심이라 그럴까요 자기들 여건을 감안해서 수용할 수 있다면 상가까지 지어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 주상복합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것이 덜 까다롭고 그래서 제한을 덜 받을 것입니다. 그쪽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강화가 건축업같은 것이 부진한 상태 아닙니까, 유일한 정책이라고 보고 싶은데 주상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화직물사업 자리에 민간사업자가 검토하는 것도 주상복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쪽의 상업지구에 포함된 것은 주상아파트로 하고 뒤쪽이 가능하다면 일반아파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400여평되는데 이 내에다 아파트만 들어차봐야 사실 한두동 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도 하고 어떤 세입자나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한다면 강화군 입장에서 소형아파트를 한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그때 당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만약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기존의 상가와 기존의 거주하는 거주민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와서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은 사실상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 절대 수렴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러는 것 보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로 개발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나 강화군 집행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지역 도시만을 정비해야 하는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그 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나오는 얘기고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강화군 예산상 기체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입장에서 봐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가 먼저 의견이거든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해야 된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역은 누가봐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저희가 2010년도까지 4년안에 저희 예산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면 지금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분들이 생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겠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최대의 방안입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대책을 세워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아닌 10년, 20년 후에도 지금 주민들 의향을 다 받아서 100% 의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은 개발할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의견제시의 건을 받았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답변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계획을 너무 졸속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갑자기 받아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나 위원들이 주민들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여유가 없었단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안을 너무 졸속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면 먼저 선행된 목표가 저희들은 지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도 현장을 가보셔도 사실 저희 도면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느 지역을 가봐도 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개발은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면 결정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새시장 쪽하고 이화직물쪽을 동시에 기본계획안에 넣어야죠?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화직물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받아도 일부 상속세 관계에 대해서 남궁씨네인가요. 남궁씨네에서 국세청이나 물납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물납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세입자가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으로 넘어가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별게 아닙니다. 다만 한 두사람이 그 자리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업자라든지 누가 있다면 저희가 환지해 주고 나중에 아파트 부지값 받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사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되거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입주자를 사전에 다 같은 의견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 의견이 거의 반영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이화직물 부지는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새시장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서 해야 된다는 쪽에서 보면 1순위로 보는 것이고 새시장은 계획과정에 받아서 해야될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먼저번의 그런 고비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너무 그것을 만약 기본계획안에 반영받아서 한다면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시간을 가지고 2006년도에 반영이 안된다면 2010년에 반영 받되 그에 안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강화군의회 의견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때 이 지역은 주민들이 옛날에 반발이 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전제조건으로 다시 강화군의 의견이나 강화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그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자 시행하려다 주민들 어려움에 부딪쳐 보류됐던 것인데 이화직물은 토지주가 몇 사람이 안되고 일하기가 원활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두가지를 분류를 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어떻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도 괜찮으신지.

네. 그렇게 새시장 구역과 그렇게 따로따로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