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바쁜 업무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심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4월 14일자로 접수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는 내무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301억 68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 세입금 총액은 추경예산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3억 2069만 2000원이 증가한 1000억 360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예산은 중국 주산시 친선경기 지원 300만원, 2005년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성립전 4000만원, 소송비용 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용역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신행정사업의 보조사업으로 2억 5720만원, 국시비 반환금이 9억 6106만원, 자료실 서가설치 등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비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부분을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나중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운영실적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음으로 나중에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상당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69페이지가 시책업무추진비 국제교류업무 중에서 당초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산시하고 게이트볼 친선경기대회 계획이 준비되고 있고 필리핀과 교류상황을 더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에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내역을 보시면 주산시하고 게이트볼 경기를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외빈초청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현재 강화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봉급의 2%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하단에 상여금에 있어서 기말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봉급체계가 개편되면서 기말수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근수당도 당초 근무연수에 따라서 50% 내지 100%를 지급하던 것을 25% 내지 50%를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73페이지 처우개선분에 있어서도 당초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신규자 발생과 그 방향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억 39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단가인상분을 한 부분입니다. 75페이지 당초 예산 없던 것이 있습니다. 수당에서 업무대행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직원들이 출산휴직을 하게 되면 당장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직원을 배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수급 계획이 그때그때 배치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출산휴직자에 대한 업무를 옆에 있는 직원이 대행했을 때 이것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지방재정조기집행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아서 그 중에 20%는 공무원을 위한 경상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활력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관련부서에 사무환경개선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오늘도 1시 30에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소송대리인의 변호사 비용을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지출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에 일용인부임인데 군비로 계상했던 것을 시비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시비로 재원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교환기 성능개선용 부품구입 예산 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부품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독립된 물품으로 판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기계의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혁신학습연구 동아리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인 시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지역혁신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신활력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6억원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까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이고 사업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저희군의 신활력사업을 지도해 주는 훼밀리닥터라고 있습니다. 자치인력개발원의 모성은 교수님이 저희군을 지도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부터는 각 부서에 2003년부터 2004년도, 2005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하단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8억 9736만원의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정경비인 비율만큼만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시비 추가내시와 이월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 상정된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부분에서 2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193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추가내시분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국비는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사업 결산에 따른 반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8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및 국시비 추가내시로 국비와 시비 각각 100만원씩 추가편성하였고 농수산과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은 신규 내시된 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는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추가지원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추가편성된 사업은 총 21건으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외 7건에 20억 5900만원의 이월액이 감액된 21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주산시와의 게이트볼 경기에 300만원 신규사업이 예산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신규사업이 한 번 시행이 되고 나면 열례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 요구를 하는 실정인데 이 게이트볼 대회를 왜 하려는 거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주산시와의 교류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으로는 중학생 홈스테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간에 기왕 자매도시로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류분야를 확대하자는 상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게이트볼 이것을 교류하는 것으로 주산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시작되면 어느 정도 까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경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들이 할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해요. 기본 원칙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남중위원
민간인이 할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 행정기관이 주도를 해서 할 것이냐, 민간이 교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본원칙은 하자는 것이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공직자와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쪽사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사정에 따라서 강화군과 주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부분이라고 하면 게이트볼 협회끼리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예산지원해서 교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납득이 됐을 때 예산의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할 것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3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당초에 게이트볼 교류는 15명 정도 선에서 교류하자는 것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끼리 주도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이 주도를 해서 하든가 15명 정도 교류하게 됐을 때 금년도에는 주산시에서 오도록 되어 있어서 15명의 게이트볼 친선단이 왔을 때 숙박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김남중위원
그렇게 실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심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기왕에 올 때에 우리가 체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시합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300만원 이지만 이것을 역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 간다고 할 때 게이트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예산이 초청되어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게임을 하는데 300만원 소요되는 것이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인원하고 주산시를 방문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에는 2000만원, 3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작을 해 놓으면 시작부터 발단이 되어서 추가로 계속 연례행사로 해서 교환교류를 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강화에 체류하는 동안에 그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도 15명의 친선교류단이 왔을 때 우리도 내년도 갈 때에는 그 인원이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도 게이트볼 친선방문단이 가게 될 텐데 거기 체류비용은 당연히 주산시가 부담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갈 때에 항공료도 문제되는 것이 있죠. 그런 부분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게이트볼 참가하는 분들이 100% 부담할 것이냐, 군에서 50%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직 확정적으로 이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음에 이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그때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업계획 자체를 설명드려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 문제는 이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때 일정 부분, 게이트볼 협회가 됐든지 거기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지원을 몇 프로 한다든지 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해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태국교류 초청 친선축구 대회도 강화고등학교 학생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요. 그러나 그 학생은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현수막까지 달리는 수모를 당하고 의원들 퇴진하라는 내용까지 갖다 붙이고 했는데 일반인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을 급조를 해서 모집해서 가서 축구시합을 엉뚱한 일반인들이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교류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추경 예산까지 다루어지고 의원간의 마찰도 있었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많은 논란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체가 시행된 것은 애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엉뚱한 쪽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됐고 그 사업이 한해만 하고 나서 2006년도 예산에는 전혀 요구가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보고 나서도 증명이 됐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산시와의 교류 300만원 예산은 시작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미리 진단해 보고 이러한 예산을 시작은 적지만 과연 할 것이냐, 내년도에도 우리가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의 300만원이 이 금액의 10배인 3000만원도 소요가 될 수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태국이라든지 다른 장애인교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단체가 했던 것을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고 주산시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간에 주산시와 우리 강화군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에 민간단체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단체가 어디든 우리 주요 집행부에서 관주도를 하든 예산의 과정에서부터 집행 내지는 결과까지 원칙과 기준을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해주고 어느 단체에서 요구 했던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꽤 많았어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이런 것은 같이 반성해 보고 의회를 하고 지내왔지만 좀더 짜임새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라도 불신받는 집행기관, 의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시작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적어도 자매도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직접 관장해서 어떤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타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과거 의장 위치에 있을 때 주산시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갔던 부분인데 현재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우선 지원했고 추후 그에 뒤따르는 모든 문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돼요. 또 주산시와 얘기가 되어서 서로 몇 번이나 왕래를 하고 추진이 과연 무엇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란 것이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많던 적든 간에 시작이 되면 연례행사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싶어서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과연 관의 주도로 추진될 것인지, 민간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때 당시에도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규모는 15명에서 20명 정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로만 오고갔던 사실도 있고 일부분은 주산시에 가서 조율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300만원 예산 세워서 주산시와 어떤 차원에서 교류해야 되는 것인지 깊이 검토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300만원 가량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사전 계획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이트볼 관계자들하고의 내용이라든지 주산시 실무자들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주시고 그 이후 이 사업을 9월달 예정하고 있거든요. 9월달 이전에 충분히 게이트볼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과연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간의 자매도시지만 그 사업자체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없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점은 다시 충분히 보안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산시하고의 국제간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위해 애쓰시는 고규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전체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30억 4302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78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홍보관리는 당초 본예산대비 1053만 6000원이 삭감된 2억 6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5%인 1047만 6000원과 30%인 12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인 행사비디오 촬용 및 편집실비보상금을 1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당초 본 예산대비 129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5%인 400만 2000원을 삭감편성하였고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인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자료 구입을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물품구입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콘텐츠자료의 특성상 물품번호 기재가 어려워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옹벽도색입니다. 도서관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옹벽으로 회색 시멘트 그대로 방치되어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져분한 상태인데 주변과의 환경을 고려하여 밝은 환경을 만들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비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현재 도서관 자료실이 비좁아 도서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서가를 더 비치하여 바닥에 있는 도서를 서가에 비치할 수 있도록 서가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의 일반운영비및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75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어민 교육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도 까지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5개년사업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교육청, 군·구에서 부담 정액비율이 정해져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990만원을 원어민 교육지원비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초에 시운영방침이 원어민교사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각급 군구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영어전용 구역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협조토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당초 본 예산대비 3766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40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부족하여 65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서철 동막유원지내 차량집중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코자 도로변 인근 횟집에서 개인의 주차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3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 날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주차장으로 확충하기 위해 사업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갯벌센타의 효율적인 매표관리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설치된 실외 매표소의 소형 에어콘을 설치하고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편성 하였고 민간이전의 민간보조위탁은 고인돌 축전 기간 단축에 따른 철종임금선발 및 고려산 진달래 축제 미개최에 따라 2800만원 삭감 편성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7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회단체 보조금인 강화고인돌 문화축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고인돌 공원화 사업의 주요공간 성토 및 잔디식재로 인해 축전추진시 잔디 훼손이 불가피하고 성토로 인한 미안정화로 먼지발생과 우천시 행사진행에 어려움으로 행사장 여건이 적합치 않아 금년도 고인돌 문화축전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4일간의 축전기간을 10월 3일 하루로 마니산에서 개최토록 함에 따라 3억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의 재료비인 고인돌 광장 움집보수비 또한 축전 미개최에 따른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관리 공단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로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체육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불은면 삼동암리와 양도면 능내리 2개소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길상면 온수리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족구장을 기금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해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및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 기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의 출력이 낮아 대규모 행사시 사용이 어려워 2300만원을 편성하여 방송시설을 보안코자 했으나 내년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내년도에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당초 본예산 1억원으로는 4월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추경계획인 9월 경까지 월 평균 최소한의 인건비 1720만원을 선정하여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3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보조행사 위탁인 강화학술세미나는 강화사의 역사성 재조명에 따른 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용역비 사업은 고려왕릉인 능내리 석실분 발굴조사용역에 따른 국비 7342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계룡돈대 발굴조사용역비로 1억원, 시설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사업비 일부인 4000만원을 역사박물관 발굴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비 4000만원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전등사 대웅전 보수정비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중 일부를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로 이전 편성하고자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외성토지 매입 및 국방유적인 월곳돈대, 계룡돈대 정비를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강화외성 토지매입비 10억 5114만 3000원과 국방유적 정비비 18억 9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시설부대비중 강화역사관 시설부대비는 군비에서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국장유적정비 시설부대비 700만원과 강화외성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 시설비 증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전통사찰인 보문사의 화장실 노화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보문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강화군 이미지에도 좋지 않는 영양을 끼치고 있어 악취제거 및 오염물질 방류 예방 차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위한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상당한 논란이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1회 추경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이 전부 수정이 되서 감액을 한 부분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설운동장의 엠프시설 같은 경우는 2300만원의 예산을 아주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액 요청을 했고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에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부분은 전혀 언급도 없이 8600만원의 증액요구가 있었고 철종임금 선발대회라든지 진달래 축제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철종임금 선발대회는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가 전체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하겠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액 예산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계획했던 집행부서에서는 좀더 의회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엠프시설 관계는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계획상은 상당히 엠프출력이 약하고 평상시 행사하는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보강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강화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인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강화군체육대회와 더불어, 사실 금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체육대회 하면서 반드시 그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본예산 승인받은 내용하고 삭감해서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과 여러분 논의가 있었고 여러가지 시비확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 부담한 비율만큼 강화군에서 확보해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원 해주신 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 추경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게 되었습니다. 시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준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올릴 때 직장운동부 예산이 3억 2000만원 내지 3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업은 가급적 전혀 하지 않고 인건비 9월까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추경전까지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고 시 추경이 되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달래축제 관련해서는 진달래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작년도까지는 행사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예산 행사를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추진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지난 1월 10일날 확실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진달래 축제를 하기 위한 고인돌 공사장에 대한 행사공간이 없다. 백련사측과 군부대 동의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자체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강화군 단체에서 원하는 단체는 모두 참여를 받겠다고 해서 인터넷 공모라든지 게시판이든지 다방면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화군내에서 진달래축제를 하겠다는 단체가 접수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를 금년도에 일단은 개최를 안 하고 내년도에 시행방식이라든지 축제 내용을 세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3회 동안 진달래 축제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져 있고 지난 1월에도 약간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진달래가 만개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으로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이라든지 산불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토요일날, 일요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의 엠프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 요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중에서 당초 1억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인건비만이라도 주고 계속 운동하겠금 하기 위해서 8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사실 인건비만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따른 셔틀콕을 준비한다든지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각종 시합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참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가비나 이런 것은 확보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러한 선수운영이 원활하게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굳이 그 선수들을 억지춘양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끌고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시에서 우리가 86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할 때 적어도 8600만원이상 언제까지 준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만 편성이 됐다고 해서 전혀 훈련장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사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쓰고 전국대회 출전하는 부분에서는 연회비 200만원씩 냅니다. 연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담없이 출전하는 경우가 있고 출전입회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선수와 관련해서 운영을 안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언제까지 8000만원 이상을 지원해준다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시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받지 못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드시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밖에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일한 것도 아니고 시와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별도의 시비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이 되고 이 부분도 작년도 예산 확보할 때에도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니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시에서 온 공문이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시에서 온 공문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같이 진단을 해봅시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8600만원만 하더라도 시에서 86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전체 2억 7200만원이예요. 그러면 운동경기부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3억 6,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1억이 모자란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2회 추경에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위치, 모든 것이 운동할 여건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기또한 말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사기가 충만할 때 성적도 내는 것이지 의회에서 자꾸 예산삭감하고 시비확보하라는 식으로 추경에 찔끔찔끔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해서는 정상적인 운동경기부 운영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집행부서에서 시와 당초에 명확한 약속하에 운동경기부를 운영해 가야지 해마다 이것을 추경에 다루고 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된다, 안된다고 실갱이를 벌일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서 서로 약속하에 예산확보하고 운동경기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구태여 얘기 안해도 그동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차례 논의된 사항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내 각 군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강화군처럼 예산 편성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수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경기력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하고 조율을 안하고 시하고 관계를 안하고 시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소정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당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시에서 당초 50대 50으로 편성해주다 점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작운동경기부를 반드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도 시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강화군에서 끌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본의아니게 시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대치 보다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너희들이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시에서 내시된 금액만 편성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8600만원 예산에 계상했지만 제가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시 2회 추경에 8000만원 이상을 편성주고 3억 2000만원까지 맞춰주면 1억 6000만원 정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추경에 최소 1억 6000만원 정도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예산편성상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 저도 한가지 예를 들면 114페이지 동막유원지 주차장 확충시설이 있는데 본 예산에 6000만원 세우시고 추경에 4000만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충할 때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80, 90% 맞춰서 하셔야지 70%는 더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문사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 전부 군비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이것 시비나 국비는 안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군의 예산이 풍족하다면 해줄수도 있겠죠. 그런데 1억 8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여기에 민간보조로 해준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찰이니까 국비나 시비로 확충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동막유원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근의 물량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확충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 부분은 동막유원지를 분오리돈대에서 흥왕리 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개인주차장 도로로 형성된 끝단부분이 인천시 소유의 도로지만 이 부분이 개인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현재 개인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 확충비용으로 확보한 것이라 당초 본 예산에 확보한 예산하고는 별개 사업의 성질의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예산 편성으로 보면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먼저 6000만원, 4000만원, 같은 주차장 확충시설을 가지고 예산 편성했으니까. 먼저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하셔야지 따로하시니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먼저 편성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 부분이 거론이 안되다가 금년초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확충할 시기적으로도 안 맞았고 금년초에 들어서 2월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 확보한 것하고 1회 추경하고 사이에 벌어진 사항이라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보문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사 내에 오수정화소가 있는데 깨져서 기능도 잘 안되고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주차장 있는 상가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냄새가 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비 전액을 시에서 확보할 것입니다. 공문도 왔습니다. 오수정화시설 1억 8000만원은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추후에 시비로 다시 보조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시비가 지금 추경에 하겠다는 것인데 시비 내시된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형편인데요. 지금도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여름철이 다가올 수록 냄새가 진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에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라도 소액같으면 빨리 고쳐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고 시비 요구했는데 시비 해준다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문까지 온 상태에서는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비가 오기 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1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공문내려왔지만 시비가 안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군비로 해 놓으면 집행부서에서는 일은 다 할수 있는 것이죠. 시비를 안받아도.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상당히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해주겠다고 했고 말로만 해서 안된다. 공문을 해야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반영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확보된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인천시의회에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8000만원은 예산 편성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것은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관철이 안된 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오늘부터 추경을 다루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2년전에 준공한거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내부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윤재상위원
보문사가 돈이 없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전법에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 부분이 저희 방침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군비를 부담하지 일방적인 군비 전액 부담은 안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종식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1억 8000만원 세워준다고 했는데 확실히 알고 와야죠. 직장운동경기부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뭐라고 하는 거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언제는 안해준다고 했나요? 맨날 해준다고 했지. 시 의원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든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계획자체가 없다니요?
윤재상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봤는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의회 자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아직 안넘어간 것.
윤재상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계부서에 의원님 한 번 확인해 주십시요. 확인해 보더니 계획에 없는 것으로. 그냥 말로만 존치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고 주겠다고 하고는 안해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내가 다 들은 얘기라니까요. 날자도 나와있고 통화도 해봤는데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도 본예산에 직장운동경기부 본 예산에 각 군구에 1억원씩 편성을 했는데 시의 예산 때문에 50%씩 삭감해서 반영을 했는데 시 어느분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해줍니다.
윤재상위원
답변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9개 군구에서 하는데 예산의 차이점은 있는데 강화의 50%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군구에 해주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쉽게 자기들이 편성못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에 강화만 다른 군구를 똑같은 준 것이 아니고 강화하고 다른 세군데만 더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에는요. 시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군구가 균형있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도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책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50 대 50으로 해서 새로 신설한 것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가자는 것이고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각 군구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님과 얘기해서 관철시켜야지요. 다른 군구는 우리 강화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자립도도 없고 3억 이상 투입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서로 싸움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주고 그러면 의원들이 맨날 떠들고 시비받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해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편성을 안하고 군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00번 타당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경에 해준다는 상황이고 시추경이 먼저 있어서 하면 바람직 한 것인데 시간이 안 맞다보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 차원이 아니고 군수 구청장님 선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해주어야 된다고 각 군구별 50%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문서를 올렸지만 시에서도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부분에 어렵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이 1차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 계속 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불은면 삼동암리하고 양도면 능내리, 길상면 온수리에 게이트볼장 2군데와 족구장 1군데를 설치하는데 공히 2000만원씩 시설비가 요구된 것으로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 대개 부지를 확보했는지 궁금하고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곳으로 했다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면 다시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부지 확보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계문화유산관리및 홍보에서 주로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 국비가 4000만원이 내시해 줬던 것이 안내려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까지 확보가 안되어서 이런 경우는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국시비로 내시 되어서 내려올 수 있는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안준다고 하면 올라가서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뜻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관리홍보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국비재원은 복권기금입니다. 저희가 당초 내시됐다가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재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삭감했다가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되면 다시 계상하려고 한 것이고 이 사업자체가 백지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 하반기에 내시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부분은 게이트볼장은 불은면 삼동암리는 마을것 입니다. 부지문제는 마을소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양도면 능내리는 개인 것이고 길상면 온수리 족구장은 성공회 소유입니다. 저희 기본원칙이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 부분이 부동산 값이 오르다보니까 토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최소한 임대를 하는데 부지사용하는데 10년이상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을 자체 토지가 아닌 나머지 사용 승락은 10년이상 사용승락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양도 능내리의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받은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몇 년 받았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영구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대한성공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10년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이후에는 연장가능 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연장가능하죠.
김남중위원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학교부지나 이런 곳에 시설비만 투입했다가 불과 몇년 안쓰고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과연 얼마동안 쓸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2000만원씩 세웠는데 과다편성한 것 같아요. 기존 땅 다져서 하는 것 외에 배수로 설치하는 것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마을 기금을 보태서 전천후구장으로.
윤재상위원
포함된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주는 기본 원칙은 축대, 배수로, 화장실, 비품보관 창고, 휀스 그 정도로 쓰기 때문에 마을 기금이 안들어가면 200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양도 능내리도 게이트볼장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위에 삼동암리도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제가 수십번 갔는데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삼동암리는 삼동암1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고요. 능내리는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위에 있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노면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북쪽부분에 석축 쌓아야 될 형편입니다. 휀스라든지 쉼터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능내리는 기존의 것을 보강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직 쓸 만하던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노면은 괜찮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천후 구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전천후구장까지 비용이 나오면 해도 관계없습니다.
윤재상위원
2000만원 가지면 너무 과다편성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아주 훌륭하던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노면자체는 괜찮은데요. 보시면 북쪽부분에 면사무소쪽이 맨흙으로 경사지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석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윤재상위원
석축을 안 세워도 좋던데요. 괜찮던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안해주는 쪽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확장하면 몰라도 제가 게이트볼장을 많이 가서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합니다.
윤재상위원
삼동암리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삼동암2리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1리요.
윤재상위원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만 하면 되는데 1000만원 가지면 될텐데 지금 배로 올랐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당초에 기본적으로 노면하고 석축만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전천후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공간하고 당초에는 컨테이너 박스, 임시 시설물 같은 것도 반영을 안해줬는데 비품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 노면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안들어가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라도 전천후 구장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잖아요. 바닥만 해서 하는 것은 1000만원가지면 남아요. 전천후 구장을 한다든지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부대비용로 락커시설은 안되겠지만 컨테이너나 그런 것이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게이트볼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각 면, 리단위로요. 우리도 느끼는 점이 있는데 돈 1000만원이면 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보다 시설비라든가 바람막이 이런 것이 들어가야만이 아, 그 정도면 1000만원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옹벽도색은 몇 평정도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평수가 35평정도됩니다.
고규반위원장
옹벽이면 밖이니까 수성페인트를 칠할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35평에 500만원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 다음은 고인돌문화축제는 3억 8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 깎고 6000만원 남겨놓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인돌문화축제를 안하는게 아니고 행사장소가 거기에서 할 수 없으니까 10월 3일 마니산에서 하루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6000만원 예상한 것은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으니까 메칭펀드방식으로 해서 3000만원 확보해서 6000만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억 8000만원 중에 시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 다음에 전국규모체육대회가 500만원에서 400만원 깎고 100만원만 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고규반위원장
활동비로 나왔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을 깎았는데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인데 이것은 안 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면 유치금으로 해서 돈을 주는데 그 분들이 오면 자치단체장이 환영 리셉션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을 못하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취급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에 추진활동비를 400만원을 깎았으니까 안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유치는 하되 그 사업만 안 할 거란 얘기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 예산은 별도로 9000만원이 있고 이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쓰는 운영비인데 환영리셉센을 하는 경우에 많이 드는 경우는 100만원, 15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을 못하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정예산은 240억 5195만 7000원이며 4억 2733만 3000원이 증액된 244억 79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경상비로서 인건비와 직원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크게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정예산은 135억 3035만 7000원에서 4억 2210만 5000원이 증액된 139억 52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4회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이 1.8% 정도 조정인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수당인 명절휴가비 4462만 6000원과 가계지원비 7437만 6000원, 연가보상비 9345만 3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타직 보수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의 초과근무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서 2006년도 청원경찰이 초과근무 수당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일괄 지급하고자 총무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천지역 일반 노동조합 상용직 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사항 중 문서발간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은 월 7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사인부임는 일일단가가 3만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용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5%를 절감하여 1312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014년의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안내판 정비 및 액자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송해면 양오리에 위치한 화문석문화관이 개관되어 무인정보시스템 유지가 요구되어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선택적 복지 제도 지원금에 편성된 2억원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전국의 관공서 및 기업체 등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 차원에서 금번에 소요되는 예산 4억 중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예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2006년도 향토예비군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해병대 제2사단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점, 양사면대에 대한 사무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5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층 회의실 탁자구입비 270만원과 당직실 냉온수 정수기 200만원, 화장실 핸드타올박스가 56만원, 군청정문 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시험출제수당으로 510만원, 문제편집수당 80만원, 면접위원수당 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5 내지 7%를 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예산액에서 1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와 138페이지의 자체행정예산과 기록물 관리예산은 예산절감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체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며 장학금 및 학자금는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대상자가 농업인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잉여예산을 26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강화군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7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의 사회지도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한 사항이고 기타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대상제시상금과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유공자표창예산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특수지역개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설비 중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변경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매음리 도로 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는 토지감정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9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요구안을 보면 선택적 복지 제도 지원금이 2억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군 양사에서 하점에 예산으로 요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양사하고 하점은 예비군 대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현재 통합으로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양쪽에 예비군 면대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주로 감액된 예산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만 무려 3091만 3000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직선거에 의해서 직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장자녀 장학금는 무려 3600만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2600만원이 감액해서 1000만원만 지원예산으로 됐는데 잉여예산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이장님 중에서 취학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줄알고 예산을 3600만원이나 했던 것 같은데 1000만원만 남겨놓고 2600만원을 감액할 경우에 너무나 많은 예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예측은 예측단계부터 상당히 잘못됐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매음리 도로포장 토지매입건도 무려 952만 8000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비를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매입단가가 인상이 됐는지 매입할 대상의 토지가 늘어났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요청 사항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 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항이 공무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년간 소요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되는데 1차적으로 반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면대 보수 사업에 대한 사항은 양사하고 하점에 인구는 적어서 앞으로 통합문제가 대두될지 모르지만 현재 여건으로 보면 양사같는 곳은 접경지역이고 상당히 예비군들이 활성화 되어야 될 지역으로서 이번에 시비가 3500만원 배정되어서 그간 보수를 못했던 사무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그간 전반적인 읍면행정을 총괄하는 저희 총무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로 배분해야 될 사항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사업부서로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 감액은 저희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우리 강화는 농촌지역으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국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계로 이장님들이 대개 농어민에 속해서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대체해서 장학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음리 도로포장에 따른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감정전에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매입하려고 감정하니까 감정가격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향토예비군 지원관계는 금년도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그대로 있고 3500만원을 더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은 군비예산이고 이번 예산은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향토예비군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6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3500만원이고 군비가 3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하점, 양사면에 사무실 개보수 사항이 3500만원이 그 이외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 지원되는 것이 군비 3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방유류비, 사무기기 운영비라든가 각종 예비군 면대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386만원이 있는데 자생조직체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금년내내 선거로 인해서 안할 것입니까? 선거 끝나고 예산 세울 것입니까? 애매한 것 같은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 부분은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시상시에 시상금이나 상품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본 위원 질의요점은 5.31선거가 있으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선거 끝난 후에 추경에 다시 세워서 행사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법이 개정이 안되면 예산을 쓸 수 없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상품이나 상금을 줄 수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이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원되는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원별로 포인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배점기준에 의해서 최고 900점까지 포인트를 책정하고 여기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서비스 분야가 기본적으로 2개항목이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 상해에 대한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되고 자율항목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진단, 학원에서 공부하는 서비스, 레저스포츠나 동호회가 운영될 때 지원되는 항목도 여기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자기 포인트 범위내에서 한 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900포인트까지 받았을 때에는 90만원이 되는데요.
전종식위원
공무원복지카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주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복지카드가 실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일반수용비에서 2014년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과연 아시안게임이 지금부터 한두해도 아니고 7,8년의 긴 세월이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꼭 홍보를 해서 연간 5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마다 수백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경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청사안내판 및 액자 구입도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형태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2014년에서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인천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시안게임 유치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 12월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대상지를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시안게임 유치확정을 짓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나 군이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2014년을 개최하는 것을 지금부터 예산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도 들어갑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인천광역시가 홍보도 될 수 있는 계기로 2중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안내판 정비 액자 구입은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행정을 하기 위한 청사에 필요한 안내판이나 액자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목적이 달성이 안되고 무산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요. 500만원이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로 경쟁을 붙여놓아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시안게임을 인천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겠다는 희망을 걸고 이렇게 해가는 것인지 그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의 아시아게임 희망 신청한 곳이 인도하고 인천광역시 2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의 전반적인 발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접목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사실상 저희는 홍보비를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유치기획단을 만들어서 전담부서까지 해서 기획단장이 국장급이 파견나가 있고 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몇 십억 책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아시안게임 지원하는데 유치위원들 중에서 한국인이 있어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한국인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사람한테 해 달라고 해야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 자치단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크샵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연서로 나오신 분들이 박세직 올림픽조직위원장 했던 분들로 국가적으로 올림픽에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규반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2억 9000만원에서 30억 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토지분은 과표적용비율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전년대비 41.1% 인상되어 28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에 대하여 세율이 33/100에서 66/100으로 인상됨으로 2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가로 29억원에서 27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5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20억 3040만 2000원에서 16억 6323만원이 증액된 136억 9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초지리 창대산업대부계약 체결로 국유재산 대부료가 78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가되어 1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동막유원지 공유재산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61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과 부과대상 전수조사결과 과세대상확대로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수입은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수입 500만원과 갯벌센터 관람료 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5일근무 실시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마니산과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료 수입 9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사자발약쑥 추출기술 사용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공장 기술개발비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수교부금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하천부지 점용료 증가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어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5억원에서 4억 7926만원이 증액된 59억 792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2000만원에서 9억 6106만원이 증액된 9억 810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잡수입은 문화재 및 화보안내책자 판매수입을 400만원 도로굴착 간접복구비를 대법원 위헌판결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체험학습비는 2006년 4월 11일부터 유료화됨에 따라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억 8422만원에서 980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세항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600만원에서 240만원 증액된 840만원을, 또 업무추진비는 체납정리용 세정업무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에서 32만 4000원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로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대체구입비인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실시로 인한 시설공사 입찰수수료를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선 인천 507호 수리비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2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운행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송해 강화구조대 체력단련실 내부 마감 및 2층 비가림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보일러실의 노후된 책상과 의자교체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운영비는 통합재정보고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강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력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공사 입찰수수료를 400만원 증액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400만원 증액요구가 있게 되었는지 또한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모든 시설공사를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것인지 또 매건마다 수수료는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포상금에서 보면 차량운행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450만원이 요구되었어요. 이 예산은 전체 강화군청 및 각 읍면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며칠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몇 차례 나눠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올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송해 강화구조대 체력단련실 내부 마감 및 2층 비가림 설치하는 예산이 4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에 구조대 건물내에 구조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었고 또한 암벽 등반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데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소방 구조대는 사실상 부지가 군 유지인 관계로 인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이용하는데 따른 그런 예산을 우리 강화군 입장으로 보면 열악한 재정속에서 사궐세를 사는 사람같은 입장에서 오히려 인천시에서 직접 관할해 주어야 될 소방서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모양세가 됐는데 강화 소방파출소라든지 송해 강화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를 인천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시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해서 인천시에서 앞으로 운영하겠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운영이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에서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발생됩니다. 재무과장님에서 구조대나 소방 파출소가 들어온다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재정을 떠맡지 않는 그런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먼저 전자입찰 했다는 입찰 수수료 400만원 편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전자입찰을 하지 않다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비용이 2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150건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 120건을 전자입찰했습니다. 금년도 까지 300건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4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차량운행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보상금은 저희가 본청 및 읍면에 기사분들이 약 41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매년 한 번씩 했었는데 99년도에 IMF로 인해서 중단됐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군수님과의 간담회, 부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이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고 운영계획은 1박 2일정도로 하는데 1/2씩 나누기 그렇고 해서 쉬는 토요일로 해서 금요일부터 하는 방향으로 다녀올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별도로 계획 수정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해 구조대에 대한 예산설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도 요구를 했고 서부소방서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자꾸 들여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해서 소방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매각하는 것을 매입하도록 소방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그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작년도에 확대조직이 되면서 인천시예산으로 강화군 건물에 강화군 부지에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했는데 내부 마감하다 보니까 벽면이 돌출부분이 나와서 예산을 빠듯하게 하다보니까 내부관계가 돌출되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마감해 주는 것이 400만원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의뢰했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재활 적환장을 이전 시켜야 하는데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당초 약속관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제외한 소방서 부지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송해 소방서 같는 경우는 다른 지역는 구조대가 있어서 특이하기는 하지만 지금 하점 같은 곳에서는 의서대 대원들이 부지를 사고 그 건물을 인천 소방서에서 지원이 되어서 건물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해 하고 비교했을 때는 하점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등기자체가 인천소방서로 나온 것으로 하고 강화군으로 나온 거예요. 하점 소방서 같은 곳은 지원이 안돼요. 그러면 송해 같은 곳은 강화에서 땅도 주고 결국은 부속건물도 많이 지원됐는데 이러다 보면 땅까지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빨리 송해 의서대 건물을 인천시에 사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소방서 관계를 군에서 관장했다가 서부소방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전부 지원했는데 서부소방서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점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지금 송해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에 군유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소방서에서도요. 그렇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군민들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었고 어쨌든 인천소방서로 매각할 때에는 지원된 부분이나 시설물에 들어간 투자비용까지 포함해서 매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가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빨리 매각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여 민원지적과 등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