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장 이재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조례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심사위원들이 조례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의문스럽고, 3일전에 22건이 넘어 왔습니다. 총무위원회 9건 건설위원회 13건 우리 건설위원회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13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은 35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히 예민한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밀접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손 하나대지 않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있으나마나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로 보내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가 뭐 필요가 있는가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소식지에 나가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22건씩 올릴 때에는 불요불급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10년 된 것이나 5년 된 것을 이제 올리면서 굳이 그것을 한번에 몰아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 의원들을 멸시하는 것밖에 더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동 법 제16조,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기준 및 우선입소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를 삭제하여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과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의무규정이 폐지되고 조문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특히 동 조례안 제14조 제4항 제5호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과 관련한 농가부업의 범위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현행자치법규집 제14조 제4항 본문의 단서조문인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제5호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대로 제5호를 존치키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4조 제2항 별표2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어서는 '99년 3월 17일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었는바, 종전 규정대로 되어 있어 부합되지 않아 현행 광명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2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되어 이를 준용코자 동 조례안 제26조를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시와 같이 소각장을 이용하는 시에서는 소각시 가열과 동시에 오그라들고 화격자에 접하게 되면 눌러 붙어 연소실로 보내는 연소용 공기의 급기구를 막음으로써 소각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덜 야기시키는 탄산칼슘이 30%이상이 함유된 친환경적인 재질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에 따라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관리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제2항에도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관리 수탁자에게도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감량처리하게 할 경우 설치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에 있어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운영주체에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산출기초로 부과하고, 기타지역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월간 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위반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동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81년 7월 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농업시설 현대화와 농기계 보급율이 99%에 이르러 농업기계류 대여 등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 보관중인 양수기 69대는 향후 재해대책용으로 산업녹지과에서 유사시 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1조, 제4조, 제6조에서 임차료 상한 및 그 임대차, 농지임대차 용어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6조의 "위원의 추천 및 위촉"조항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경농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공수의의 위촉범위가 확대되고 수의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2조의 위촉에서 종전에는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위촉하던 공수의"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동 조례 제6조에서 공수의에게 월 10회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출장횟수"를 삭제하고 "광명시 전지역"을 순회토록 하며,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토록하여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완화에 따라 '99년 2월 8일 건축법과 '99년 4월 30일 동 법 시행령, '99년 5월 11일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개정된 건축법령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동 조례 제8조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당해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대행토록 하였으며,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과 폐지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6조 내지 제28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특히 제25조의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서는 우리시의 여건상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0.3%정도 밖에 없어 벤처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와 관련된 조문이 삭제되어 동 조례 제35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주차장법과 '99년 6월 30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행정규제 사항은 현행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2조를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를 승용차10부제, 경자동차 할인, 모범납세자 면제차량 등을 감안하여 산출기초에서 10%범위 내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 종전의 21개 종류로 세분된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됨에 따라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니다. 다음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수돗물 사용증가에 따른 원활한 수도공급과 상수도시설의 확충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상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급수공사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은 '89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치 않아 인근시에 비하여 33.6%~69.1%수준으로 시설분담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설분담금의 216%의 인상요인중 50%인 108%를 인상하고 수도 관경 300m/m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추가신설함으로써 향후 급수공사신청에 대비코자 하며, 동 조례 제30조 요금의 조정에서 가정용 옥내누수량에 대하여 적정한 요율의 적용과 분할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과중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동 조례 제27조의 수도요금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석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310.9원으로서 현 요금 판매단가는 톤당 246.7원이며, 원수 21.3%, 정수 22.5%가 인상되는 등 약20억원의 적자재정 증가로 인한 26.05%인상 요인율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환경부의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노온정수장 증설사업비 218억 4천 3백만원의 재원 조달을 위한 적정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괄 금액기준 전 업종, 전 구간에 15%씩 일률적용 인상하여 만년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도모 및 수질개선 효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15%를 인상하더라도 톤당 283.7원으로서 생산원가인 310.9원의 91%수준이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시군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81년 7월 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에 행정규제와 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농지개량사업은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81년 7월 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시행의 원활한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에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농지개량사업은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