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준공검사 조항이 확실하게 나오면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저희가 일반 하수도가 있고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에다가 제 규격 자재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여태 까지 해온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조례는 상수도는 압을 받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하수도 관계는 압을 안 받고 자연정화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돌출이 안 되고 또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기가 힘들고 비가 올적에 관에 고압으로 나타나느냐 또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해야 됩니다.

합류식은 그린벨트내에 준공 날 때는 정화조를 치는데 거기에서 목감천까지 거리가 500m도 안 되었을 때는 정화조를 별도로 묻으라는 것입니까?

공공하수도관이 연결 안 된 경우에는 고량으로 내려가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합류식 정화조, 합병 정화조라고 해가지고 다시 묻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배수설비라고 해가지고 정화조에서 나오면 집의 경계로 부터의 공공하수도만 관리를 하고 개인 정화조에서 대문 안에 나오는 설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조례에 손을 안대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6조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6조에서 다 나열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9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94년 12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제정하였으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법령의 근거없이 점검하고 개선을 명하는 등 행정규제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며, 특히 동 조례의 내용 중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설치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과 중복이 되고 또한 현재까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던 주유소 등의 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 시군의 정비현황을 보면 현재 인근 13개 시군이 동 조례안을 폐지 및 폐지 중에 있으며, 3개 시군은 동 조례안이 없고, 8개 시군이 개정 또는 개정 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향후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약수터, 공원 등에 기 설치한 16개소의 공중화장실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장입니다. 49p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9월 8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도시공원법과 '99년 4월 9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서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 66㎡ 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고,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이고,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였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 녹지에는 녹지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철도변은 철도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고 산업단지내 녹지는 도시계획 도로로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허가를 금지시켰으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녹지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근린공원 그 다음에 하안근린공원 광명제1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명휘근린공원이 있고 소하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하안제1근린공원이 있고 오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철망산 말고는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p에 보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녹지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대지인 토지가 녹지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이면 도로를 계획하니까 도로법에 적용을 받아서 점용협의를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맹지라는 것은 산속에 하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서 집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를 내준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도로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같은 것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서 말하자면 도로 계획을 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뒤에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허용을 해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법에 적용이 됩니까?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허가는 도시계획선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녹지결정의 지정으로 인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로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에 계획을 해서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우리시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산업녹지과장님께서는 표준조례에만 맞출게 아니라 우리시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정광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조례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 조례에 있는 것에 삽입되는 것만 다시 한 것이고 초소 표지는 구 조례에 10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 파출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 조례에 초소, 표지는 점용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공작물 시설이 10/100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정광해 그 내용은 가설공작물이 옛날에 공익을 위한 가설공작물은 있었습니다. 구 조례에는 그런데 신 조례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작물의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10/100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산업녹지과에서 이제까지 구 조례가 있었고 신설조례에 신설했는데 전주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도로, 초소 이런 것을 해서 점용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광해 지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철도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처음 공원 조성하기 전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철도가 있었다.

정광해 이러한 공원 같은 경우에 철탑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땅을 매입한 다음에 점용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광명시에 없다는 것입니까? '88년도에 지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해 그전에 지정된 것은 현충탑이나 명휘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조성계획은 '86년도에 되어 있다고 해도 실시를 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실시계획을 안 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흥 위원장님과 서명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한 소외된 계층의 보호 및 실직자의 취업 기회 마련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농업기술 보급,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충,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등을 위해 소임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일반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3,977가구 9,614명에게 생활보호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3억 8천 5백만원 융자, 경기도 및 광명시자립장학금 2천 70만원을 지급하였고, 취로사업을 통하여 2억 7천 5백 3만 4천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로사업비 2억 5천 6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내에 전자.전기용품 조립생산이 가능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운전중에 있으며, 광명 5동에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층콘크리트 타설 및 옹벽공사중으로 15%의 공정으로써, 2000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묘지난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위해 '99년 4월 묘역에 대한 경계측량 및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묘지수급을 위한 계획의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등 묘지 관리방법의 개선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연인원 22만 3천여명이 참여한 단계별 공공근로사업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중소육성자금지원 등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실업자 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9일과 19일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과 실업자등 저소득층주민의 고용촉진훈련 위탁 등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내고장산품 전시.판매장운영,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권역별 특화거리조성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방의제인「푸른광명 21」을 금년말 발표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대기오염 측정소의 관리와 함께 매월 1회 우리시의 대기오염도와 안양천.목감천의 수질오염도를 광명소식지에 게재하여 깨끗한 환경유지 및 공개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연 298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연 9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중 적발된 17개업소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4,734대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28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1천 5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청소사업 도급계약 개선, 음식물찌꺼기전용수거 시범사업 추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통한 주민 지도.계도 등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근검절약 생활화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센타운영, 녹색가게 운영과 포장재 및 1회용품 사용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광역화 추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 시켰으며, 이외에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체계 확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운영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부정유통 행위의 사전방지 및 물가안정을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미표시 단속 및 농산물직거래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속 있는 시범사업 투입과 신 소득원 창출 노력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시장 대응력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선진농법 실천유도로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쇠고기 및 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한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고, 전업규모 양축 농가의 자율방역실시 유도 및 지역과 산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과 공원조성을 위해 장절리 소공원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및 소하동 참샘물 약수터 정비공사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2005년까지 사업비 129억 9천 7백만원을 투입 하안근린공원(철망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름산, 도덕산 생태공원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광명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미래주도의 산실을 목표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증대를 위하여 각종 직업교육과 교양강좌, 문화.취미 등의 교육지원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유휴 여성인력의 자아실현 및 취업기회의 제공, 소규모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2월 4일 개강한 교육과정은 그동안 제3기까지 총 1,88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8월 9일 제4기 과정이 개강되어 교육중에 있고, '98년 창간된 「빛과 여성」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사업 내용의 홍보는 물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99상반기에 분뇨 및 정회조 오니 총 30,093키로리터를 처리하여 1일 평균 171.9키로리터를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21,875키로리터를 처리계획으로 있으며 시설물의 특성상 부식이 빠르고 고장이 잦아 수리요인이 과다발생되고 있으나 안전운행 체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9상반기에 12,496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약 10,000톤 처리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가 섞여있어 배관의 막힘등 기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선방송과 홍보매체를 통한 분리배출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 실적은 총 232입방미터로 이중 203입방미터를 89세대의 농가에 무료 공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관장.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9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사회분야를 총괄하던 남중호 담당이 광명4동장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공석인 관계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제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이라든가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처리하는 절차는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팀에서 합니다.

우선 거리제한이 50m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담배인삼공사 안산지사로 Fax를 보내면 안산지사에서 3일정도 되면 그 안에 그분한테 통보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거리제한 같은 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대행만 해주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탁하는 얘기는 담배가게를 하려면 슈퍼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튀김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업종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런 것이면 가급적 받아 주지마시오 우리도 관외 출장을 가게 되니까 받아 주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상담해서 될 것 안 될 것을 가려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하안복지관에 있고 하나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는 노인회지회 건물 지하층에 있습니다.

결식노인 경로식당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하안복지관 경로식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회장의 열성도 대단해서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크게 활성화할 수 없을까 하는 일환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아직 늘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위원님 우려는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했는데 우리가 IMF라고 하는 관리에서 더 소비적인 성향이 없느냐는 것이 질문요지 같은데 우리가 안 해보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IMF라고 하는 현실성이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가정이 유지되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그러므로써 국가가 지탱한다고 볼 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IMF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1차적으로 막아 보자는데 따른 여성의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예절, 신바람 나는 가정 만들기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에서의 한차원 높은 생활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아직 교육기관에 위탁을 안 했습니다만

교육은 안 했고 모집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내용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쪽으로 교육이 된다고 방문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한차원 높은 생활의 여유로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낮은 교육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 보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을 다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교육내용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에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세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침상으로 위에서 저희한테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데가 있어서 위에 건의했는데

예,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2개 업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 단위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에 보충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데 시군 단위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은 도 단위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11월에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축협입니다.

2개소가 광명시장내 생겼는데 정기종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판매장 한우전문판매점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교육은 유통시책하고 위생교육 그 다음에 식육 등 복합적으로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재성 안 되어 있는 곳이 2군데 있고 5군데는 정육점을 신규로 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열상자에다 부위별로 진열하고 이 고기가 한우냐 젖소냐, 가격이 g당 얼마다 원산지가 뭐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성 웬만한 것은 거의 진열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거리 1차나, 영업정지 7일에 거의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급적 오후 같은데에 점검을 나가는데 대부분 업소들은 거의 외곽지역에 아주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진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