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바쁜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강화군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는 제4대 강화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임기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각자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새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에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팀장이 5명인데 2명이 교육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8029만 9000원에서 744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8774만원입니다. 민원행정의 일반행정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동군청예산으로써 연 8회 계획을 세웠으나 5월말까지 선거법 관계로 실시가 어려워서 1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단말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단말기는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 주민등록증이 삽입되어서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라든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단말기를 읍면과 군청에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등 현지 위치이용실태관리를 위해서 네비게이션과 디지털 카메라를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업무추진활동과 부동산업무추진활동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씩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상 물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고라든가 현황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예산의 1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서식 인쇄와 교육교재 제작으로 7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의 포상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위반사항 신규포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위반사항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취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이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되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는데 농사를 짓겠다, 또 산림을 경영하겠다고 사놓고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하는 내용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2년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저희가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을 제정해서 일종의 토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신고하면 그냥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되어서 이해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조사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하나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허가를 내주었는데 2년 안에 집을 안 짓게 되면 매월.

그래서 이 사항은 인터넷에 토지거래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빼고 지목하고 토지거래 일시하고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허가일자를 공개해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요?

네.

그러면 보고서 이 사람이 2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행위를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화접수라든지 신고를 해서 포상받는다는 거지요?

신고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냥 신고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고발대상되었을 때에 그때만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 2005년도 것은 매년 다음연도에 실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한 사람이 서류검토하기만도 어려워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지나간 10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고지가 나가고 이행실태를 이행하라고 나가고, 고발도 나가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바로 신고가 되어서 공지를 하게 되면 이행실태를 안 한 데 대해서 이제는 1년 후에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허위사항이 포함된다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신고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이 사항은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해서 일단 1건당 50만원인데 일단 100만원만 예산세워보았는데 이것은 신고나 현황을 보고 다음 추경에라도 세울 계획입니다.

일반 군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경우에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공표는 안 되었다는 거지요?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1건당 50만원으로 수사의뢰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50만원을 주는 거지요?

판결확정은 아니라도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확정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정이 되었을 때에 주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려면 아주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되면 될 텐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만원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허가만 내놓고 집은 안 짓고 나무만 몇 개 심어놓고 땅값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장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신고하게 해서 정착이 되어야지요. 땅 다 사가지고 땅값 오르면 팔려고 땅을 매립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먼훗날에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길 도로 옆 주변에 건축행위허가를 하는 곳이 전부다 경관이 좋은 데는 땅을 사놓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사전에 막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실과소하고 인터넷상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6200여만원이 증액된 245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22만 2000원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34만 5000원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45억 2639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81만 2000원, 또 정수기필터교체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심의회 운영수당을 168만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3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31만원이 증액된 15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53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즡액내용은 복사기 업그레드에 따른 예산 100만원과 사무실 확장 및 팀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의 예산편성내역은 없습니다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국·시로 편성했으며 당초예산에 시군비로 편성한 내용을 감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중에 같이 설명드릴 부분은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1400만원이 옹진에 있는 200만원을 우리 강화군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수정예산안은 16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6000만원을 감한 81억 4435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국시비내시 감액에 따른 3000만원을 감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을 8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비 중 일상경비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가정복지예산은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3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복지내용으로 경상적경비를 감한 내용이고 업무추진비 또한 감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보상금 중 여성취미교양대학 교육강사수당과 직장여성 취미교양강사수당, 청소년취미교육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50%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50%를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651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5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인력배치지원사업에 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복한 가정 상담사업 인건비 10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청소년문화의집건립 및 여가시설확충사업비 4억원을 시비내시와 군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은 614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97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하계수학여행비를 군비를 당초 부담지시하였으나 시비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대체예산으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지원비 최소아동자립정착금, 본 사항은 계명원의 20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최소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설아동대학입학금 21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억 248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아동보육시설 강화어린이집을 건립에서 구입으로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노인복지사항으로 노인복지에는 7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54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 인건비로 8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본내용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부임 540만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 79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87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행사실비 42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비로 6억 798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어서 10억 5300만원으로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본내용은 시설및부대비로 관청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흥왕1리 경로당 신축 및 건평리 양지마을노인회관 신축, 삼산면 매음리 경로당 신축, 화도면 동막리 경로당 신축 등 4동의 신축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소파개보수사업 35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545페이지 특별회계의료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사회개발비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분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의료급여사례에 대한 업무추진예산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데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신축예산이 많이 서있고 또한 개보수사업으로 35개나 예산이 서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삼산면 매음1리가 현재로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내는 등 건의서를 내는 등,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을에서 관계 과에 노인회관을 신축해달라고 요청이 왔는지, 그런 사실도 없으면서 건의서를 내고, 청원서를 내고 등등 번잡하게 떠들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음1리 마을은 애당초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서가 저희 과로 기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이것은 매음2리는 현재 마을회관이 노인정하고 보문사 쪽하고 거의 3.5㎞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요즘 지원요청을 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매음2리 얘기지요?

네.

지금 매음1리는 세워져있다고요. 그러면 매음1리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로 서 있는 것을 보면 몇 건인가요?

4건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원을 잘 해주고, 심지어는 35개소나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진정서를 하고 복잡하게 하도록 관계과에서 억제하는 인상이 드는데 과연 예산이 없어서 잘 안 해주어서 노인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을 서류화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노인들이 요구하면 지금도 어떠한 일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많이 잘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더 잘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오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노인들한테 잘 해주어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에 노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동절기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본위원이 많이 다녀보니까 주문요구가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1개리에 경로당 하나 가지고 만족했었는데 거리가 멀거나 밀집되어 있는 마을은 자연단위 마을별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리 단위는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로 있는 것은 사실상 인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1층으로만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층으로만 해서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경로당을 마을단위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삼산면 임내마을도 삼산면 매음리내에 있는데 마을단위로 임내마을도 들어가는 거지요? 양지마을도 제가 잘 아는 사실인데, 지금 삼산면 매음리 임내마을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양지마을 8000만원, 1층으로 짓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회관이 리별로 있으면 마을에 짓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군비로 짓는 것이니까 소규모로 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일리가 있어요. 어느 마을은 지어주고 우리 마을은 왜 안 지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단위로 경로당 요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번에 8동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느냐는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정밀하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말 지원해 주어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겠구나 하는 점은 군수님한테도 이 지역은 어렵습니다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4동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마을별 1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지침을 바꾸어서 2경로당일 때에는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러한 경로당 운영지침도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원칙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마을단위로 필요한 시절이 올 것이고, 그러한 쪽에 대비해서 운영지침을 현실적 있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경로당 하나만 지어주면 동절기의 난방비 같은 것은 자체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자체 해결하다 보니까 금전이 궁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신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이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처음에 했던 생각은 안해요. 저기는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는 50%밖에 안 해주느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많이 뒤따를 것 같은데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을단위로 회관을 지어주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뒤따를 것 같아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노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노인복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운영을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시대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짜임새 있게 노인복지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신축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규모가 작으면 난방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75페이지에 보면 여성취미교양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할 때 50% 기존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세워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액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50%라고 한 것은 총괄적으로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본도 10개면에 대해서 1개면당 1경로당씩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주일에 3개소씩 경락파스, 노래교실, 그리고 노인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관청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1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준공했지요?

아닙니다. 군수관사로 경로당으로 한 겁니다.

이게 관청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상당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우선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예산액은 43억 4923만 3000원에서 1회 추경에 2662만 2000원을 증액해서 43억 75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상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새로 편성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발대식 비용으로 모자와 조끼구입에 대해서 모자구입에 120만원, 조끼구입에 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으로 175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화군 해병대 인명구조대 구조장비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지원으로 2760만원을 신규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병제5연대와 서로 협력부대로 재해복구를 위해서 작년도 11월 29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1대와 전화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 122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에서 남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이전공사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총 2662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안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암환자치료비지원이 현재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 암환자가 연간 몇명이나 우리 강화에서 발생됩니까?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강화가 지금 암환자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3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 중에는 폐암 환자가 제일 많고요.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수준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 중에서 상위 50%에 계신 분들은 2년안 한번씩 4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폐암의 경우는 4대 암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만약에 진단이 되면 소급기준에 따라서 대체로 4만원에서 6만원의 의료비를 내시는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폐암환자의 경우는 무료암검진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어떤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더라도 저소득층에는 치료비가 제공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소득층에는 암환자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암환자가 현재로 보건소에서 발견되었을 적에 그 환자를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암환자들은 강화내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무한대로 드리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150만원, 300만원 등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받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그 환자가 어려운 지경에서 생활하는 정도라면 그런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건강보험 하위 5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년에 한번씩 무료로 검진받고 거기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써 암환자를 발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일단 암검진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궁암 검진을 외부에 의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 하나이고 나머지 검진은 전부 관계있는 의료기관 세 군데하고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축제를 축전으로 수정하고 강화군의회 의원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