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담당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 신영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담당 신세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에너지관리담당 강규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실업대책담당 배동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아까 하나씩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3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 1억9,600만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99년도에 2개 업체에 1억9,600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예. 시비하고 금융기관하고 50:50입니다.
이것은 저희
업체가 부담하는 이자가 6.25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3%는 업체측에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로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니까 자기는 9%지만 6%만 내는 것입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위원님이 소규모 점포 육성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지만 우선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경기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 광명시 지원규모가 6억2,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8억5백만원이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6억2,500만원인데 어떻게 8억5백만원입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서 대체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업소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가야 될 돈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인데 당초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7개 업체만 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배정은 그렇게 책정됐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 올라온 것을 볼 때에 조건이 맞을 때는 다소 배정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소규모 점포 육성자금을 보면 소규모 점포 협업화를 위한 발기인 총회 및 사무실 광명슈퍼마켓 협동조합 개소를 '98년7월18일날 했는데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및운용조례개정이 '98년1월9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 22개 업체에 했는데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4개 업체 정도밖에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개 업체밖에 안 돼있는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돈을 주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동안 '98년1월9일까지 2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미 6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금 기 지원업체 7개 업체에 2억4,900만원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융자대상자 지원결정이 26개 업체입니다. 2월 업무보고에서 4개 업체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 지원 7개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보고를 드릴 때에 22개 업체는 지난해에 실적이었고 지금 26개가 되면서 4개가 융자대상으로 결정을 본인이 신청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는 융자의 담보가 없다보니까 결정은 됐지만 올해는 역시 지원한 것은 금년에는 하나도 없이 7개 업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돈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재흥위원장
'99년 2월 업무보고할 때는'98년도 것을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이다 그럼 구조개선 자금하고 광명시 지원금이 연간 잡아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갔습니까? '98년도 지원금이 6억2,500만원.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6억2,5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8억이 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군에서 안 가져가니까 신청을 더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저희가 신청하도록해서 주선을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2월 업무보고를 보세요? 22개 업체에 6억6,600만원입니다. 기존 7개 업체 2억4,9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 자금 중 광명시 지원금액은 6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 도시에서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억5백만원을 가져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기 지원한 7개 업체는 왜 따라 다니느냐 이말입니다. 5천만원씩 4개소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런데 맞나 안 맞나 계산해 보세요?
이재흥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보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말씀은 기 지원 7개 업체에 이미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6개 업체에 8억5백만원은 아직 안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시에 경기도에서 8억5백만원이 아직 안 온 것입니까? 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4,900만원은 이미 7개 업체에 돈을 준 것입니다. 돈을 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26개 업체가 자금을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흥위원장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할 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하는게 융자 대상자에 보면 지원결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자로 해야지 이런 혼동이 안 오지요. 신청자가 은행에서 8억5백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 결정된 것은 2억4,900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3억 올리고 남았다고 하면 혼동이 안 오는데 결정한게 26개 업체에 8억5백만원을 해놓으니까 신청자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8억5백만원인데 나간게 얼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폐업을 중간에도 하고, 중간에 중도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26개 업체로서 8억5백만원이 결정됐는데 실제 가져간 사람들은 2억4,9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돈이 시에 예산이 남아있지요? 6억2,500만원 중에서 2억4,9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섰는데 신청자로 해줬을 때 위원님들이 혼동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거기에 따른 2월 업무보고할 때는 이율이 8% 짜리가 있고 8.75%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7.5% 7.5% 7.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은행이율이 인하되어서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연동금리라서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보면 8.75%짜리가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금리가 인하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리 인하된 것을 모르고 묻겠습니까? 2월달 업무보고에서 8.75%짜리가 왜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중소유통구조 개선 자금이 시금고에서 들어가지요? 도에서 내려온 것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도비입니다. 절차가 저희가 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내주면 예를 들어서 조양슈퍼면 조양슈퍼로 우리 금고로해서 하라고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왜 %가 시금고에서 나오는데 이자율이 어떤 것은 8%이고 어떤 것은 8.75%냐 이말입니다.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금리가 틀려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8.5%는 당시의 예정이율이구요. 그 후에 결정액이 7.5%입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6개 업체는 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26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죠. 그 중에 7개 업소에 2억4,900만원은 찾아가고 결정통지를 업체에다가 주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찾아간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업된 것 이사간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259p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취업은 얼마나 됐는지요? 고용촉진위탁훈련이 있는데 우리시의 실직자는 얼마나 되며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이 계획에 의한 취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위탁 훈련은 1차 2차 나눠서 2차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당초에 선발인원이 26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4명을 위탁을 시켰는데 중도에 64명이 탈락을 하고 140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대상은 먼저 15세 이상인 실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으로 역시 만 15세 이상, 군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생보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들, 취로 보호대상자 그리고 농어민으로 만 15세 이상 그러니까 15세 이상으로서 실직자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82% 정도 됩니다.
강장섭위원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정기안전점검으로 해빙기, 독성, 우기대비 점검 특별안전점검으로 타공사현장, 가스사용시설, 휴가철가스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가정집은 하는게 아니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로 어디를 점검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정기 안전점검같은 경우는 기아하고 노온정수장같이 커다란 그런 곳입니다.
강장섭위원
특별안전점검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하철 공사장같은데 가스하고
강장섭위원
광명시민이 쓰고 있는게 82%라고 그랬는데 시민이 쓰고 있는 안전관리 가스 점검은 안 해줍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삼천리 대행사에서 합니다.
강장섭위원
몇 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가스 삼천리에서 전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가스점검을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스점검 해주면서 가스렌지가 고장이 났다 가스가 샌다 이런 덜미를 잡고 가스렌지를 팔아먹는 그런 업자인지 하여튼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렌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은 비싸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스가 샌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시에서 나왔던 삼천리에서 나온건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믿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안전점검을 나오는건지 항상 과장님이 파악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지금 여기 특별안전점검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82%면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안전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삼천리가스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연 2회가 아니라 연 4회라도 자주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시민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을 생각한다면 좀 자주 가스점검을 부탁드리고, '99년도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천소 및 도시가스 이런게 광명시 도시안에 있지 않습니까? 폭발 위험성에대한 안전점검을 해봤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 안전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업소를 보면 23개소에서 14개소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 7월1일 법이 개정되어서 100톤 이상하는 곳만 허가업소로 돼있기 때문에 9개가 신고업소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신고업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242개소에서 20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줄어든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난 2월에 보고를 드릴 때는 삼천리에서 관장하는 업소 시와 두군데를 합쳐서 242개였는데 금년에 이번 보고서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삼천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보면 벨브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25개소에서 137개소 12개소가 늘어났는데 밸브박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아스팔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구에 벨브 올라가는 파이프를 보통 어떤식으로 마무리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안전망을 만들어서 보호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전망이 앵글로 돼있지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1.2m 높이의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그 교체작업을 하겠다라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삼천리 도시가스를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대행을 무조건 줘버린 것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지만 삼천리가 대행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삼천리 도시가스요금을 은행지로로 했을 때 4월 아니면 3월에 3개월 후에 은행 계좌에 돈이 없었을 때 안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5,6,7월은 은행 잔고가 있어서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도시가스를 자릅니다. 그리고 출장료를 3천원 받아갑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못 챙겨봤는데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주민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동이체했을 때 말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광명1동 예를 들어서 12번지인데 저하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상당히 원성이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명시 관내에 우리만이 아닙니다. 82%로 돼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관내에 관을 묻어야 되는데 본관을 묻어야 되는데 본관을 묻지 않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최대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신고업소하고 허가업소하고 어느 것이 신고업소이고 특정사용신고하는데가 어느 업소이고 그 부분을 한번 정의를 내려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허가업소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가 허가업소이고, 특정사용신고는 월 200루베 이상 사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58p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인데 물가 안정 협조 시장 서한문제작으로 2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98년도 것이죠? 2,500매를 작성했고 이번 업무시에는 2천매를 작성했는데 500매 차이가 나는데 500매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2,500매만 한 것이고 금년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2천매만 제작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259p지역주민의 고용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용촉진 위탁훈련,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9,252만3천원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2월 업무보고할 때는 34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4명으로 136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월 것은 작년도 실적이었구요? 줄게된 원인은 위탁인원을 204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열위원
204명이라고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업무보고한 것은 '98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보고할 때는 340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이번에 추진할 것은 204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136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적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월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98년도에 했던 것이고
이재흥위원장
윤지열위원님 잠깐만요. 숫자개념에서 7월30일 현재까지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자꾸 작년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것이 아니지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란 말입니다. 2월에 한 것은 '9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작년 것을 따지느냐구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40명은 '99년도 목표이고 지금 6월까지는 204명의 실적을 낸 것이고 앞으로 최소한 12월까지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340명을 금년말이면 달성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이 작년 것이 아닙니다. '99년도 2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9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100% 맞지는 않습니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구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작년 것이다 라고 숫자개념으로만 하지 마시구요. 윤지열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지열위원
263p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이준희 위원님하고 서명동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98년도 7월20일 1차 융자지원금액이 18개 업체로 해서 1억4,500만원이 나갔고 '98년도10월20일날 시금고 대체 지정해서 하라고 돼있는데 18개 업체에 나간 명부를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그것을 주시구요. 그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융자접수, 융자지원 이게 '99년도에는 맨 처음 접수를 '99년도 5월에 한다라고 2월에 업무보고를 했고 융자지원은 '99년도2월7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99년도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자접수를 '99년도 10월에 한다고 돼있고 융자지원은 '99년 11월에 한다고 돼있습니다. 11월12일날,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왜 차이가 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98년도 경기도 기업육성자금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었고 금년도에는 융자자금이 분기별로 연 4회 확대운영되어서 우리시에 온 것이 10월에 융자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보고한 것과 지금 보고한 것과 월별로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융자 지원대상자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통보했던 것을 다시 변경해서 그런 사항이 됐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왜 과장님 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융자지원대상자 홍보를 혼동되게 하면 실상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들쑥날쑥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라고 돼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배려는 없고 공부해라 해라만 하고 놀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강장섭위원님 청소년 문화는 거기 총무국 업무에서
강장섭위원
주관부서가 여기가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 거리라든지 청소년 문화시설을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소위 지역경제로서 경제분야에 대한 특화거리를 하는 것이니까 청소년 분야는 여기서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문화의 거리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초안작성을 누가 합니까? 어디가 담당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주관은 합니다만 공보실하고 도로과와 하수과 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안을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마지막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그럽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게 예산이 없으면 안됩니다. 2억7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지요?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중으로 날랐어요? 답변해 보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문서를 취합할 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읽어봤느냐구요? 2억7천만원이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가구의 거리 패션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지금현재 음식문화의 거리로 철산동에서 하고 있지요? 추진실적을 잠깐만 보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도라든가 기초적인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정이 몇 % 정도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0일 됐습니다.
문해석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문해석위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념이 경제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10년전에 소련 동구권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중국도 자유무역시장을 개방했고 북한도 경제때문에 빵을 얻기 위해서 미사일발사도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분만 지방자치지 그 외에는 지방정부입니다. 작년 10월에 대전 동구가 부도직전에 행자부에서 긴급히 수혈을 해주어서 부도가 안 났습니다. 월급도 이틀 남겨놓고, 월급을 전혀 못 맞췄습니다. 대전에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자기들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왜 그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멕시코같은데 지방정부가 무너지는 것도 경제때문에 지방정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마만큼 중요해요. 지금현재 광명같은 경우을 보면 전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2천년에 새로운 향후 계획에 어떤 식으로 광명경제를 이끌어 나가서 지방재정에 100%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을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늘 내려오는 융자금, 시장이 특화거리를 하라 그래서 가구 좀 몇 개를 놓고 특화거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계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지금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광명시를 집중공약하고 있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요? 재래시장이 초토화직전입니다. 업무보고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위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금융.관광이 스위스를 지탱하는게 아닙니다. 정밀금속입니다. 로렉스 시계같은 것 나사에서 로케트 발사할 때 스위스에서 만든 부속이 안 들어가면 미국 로케트가 발사가 안됩니다. 그 정도로 공업이 발달된 나라만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공업에 대해서도 아무 계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전혀 못 하시고 향후계획도 제대로 못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뭉쳐서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마트라는 할인 매장이 광명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겠다는 대응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광명 경제 그리고 광명 자립도를 위해서는 어느 공단설치라든가 대학 유치도 경제가 좋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륜장을 유치하고 고속버스 터널을 유치하는 것도 광명경제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시설공단을 통해서, 요즘에 공단이라면 특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초에 생긴 공해나 폐수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2천년대에 공단은 그런게 아닙니다. 전부 환경공해 수질오염 전혀 없는 공단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셨으니까 향후 내가 과장으로 있었을 때 광명경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새로운 2천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산업국장님께서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과 소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는게 경제성이 없어서 문화의 거리를 못했던 것입니까? 청소년 소관 자체가 총무과 차원이어서 문화의 거리를 못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소관업무 분야가 달라서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켰고 경제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경제와 맞는 특화거리를 보고하는 것이고
강장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들다 보면 경제성이 산다 이런 얘기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게 굉장히 수입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청소년 거리를 가보면 청소년들이 더 돈을 잘 써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왜 경제과에서 그것을 다루지를 못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대한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품을 많이 사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이러한 거리를 만들면 청소년들이 오고 노인도 오고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청소년 분야 그러면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게재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267p 광명중앙시장 광명동 150-19외 27필지인데 2월에 보고한 것은 7층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8층이라고 그랬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7층을 하려고 그랬는데 컨설팅 회사가 들어오면서 수지관계지요. 층수가 많을수록 건설업자가 맡을려고 그러는건데 수지계산에서 8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8층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건축허가 신청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컨설팅 회사로 하여금 어느 건설회사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여서 지금부터 한 1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계획대로 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튕기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시장과 건설회사와의 관계여서 이렇게 층수가 변화가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사업규모 4개소 총 연면적 61,927㎡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보고한 것과 차이가 922㎡ 279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평수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2월 보고할 때하고 지금현재 이렇게 평수 차이가 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개층이 증설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평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순전히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도해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건축심의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완성이 돼있고 다만 삼성도 대들었다가 현대건설도 대들었다 하는데 워낙 큰 공사고 시장내에 좁은 공간에서 그런 건물을, 인근 옆에 바로 광명시장 한문복씨 시장이 협의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톱으로 잘라도 같은 한 건물을 톱으로 자르든지해서 지을래니까 건설회사에서 와서 보고는 뒤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본가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건이 잘 형성이 안되니까 저희도 답답한데, 지난번에는 곧 할 것처럼 컨설팅회사가 시장님까지 면담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상당히 상기된 기분으로 잘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또 문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이재흥위원장
40억은 예산 주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직 안 주었지요. 예산만 세워놨는데 이것도 컨설팅회사에서
이재흥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려고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이 짓기만 하면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80억까지 요구를 하고 지금 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궁진의원님께서 그 파트에 계셔서 7~80억까지 국비를 내려 보내주실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못 대드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보면서도 혼동이 되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6p 내고장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데 이것을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이 9,200만원이지요? 그래서 1일 판매액이 33만6천원인데 2월 업무보고에는 총 판매액이 4,359만원 1일 판매 43만원 그런데 1일 판매가 2월 업무보고시에는 4,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총 판매액이 배로 늘어났는데 1일 판매액은 줄었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월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전체를 합친 것이니까 날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에다가 10일 했을 때와 20일 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날짜의 차이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날짜라고 명시를 해놔야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운영실적이라고해서 '98년9월1일부터 '99년7월31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을 합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세세하게 잘 검토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하나하나 짚어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음 오신지 열흘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수입농산물이 상당히 판을 치고 다니고 추석으로 인해서 물가 동향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수입품이나 물가동향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태석 환경관리담당은 친절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라고 돼있지요? 일반현황 관리대상 63개소 주유소 35 산업시설 8 아파트 16 기타 4 이렇게 돼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토양오염유발 시설 지도점검 점검업소수 연 127개소 점검결과 2건 이안탕, 철산12단지 위반내용이 토양오염도 검사 미실시 조치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결과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조치결과 과태료 물린 것 이안탕이라고 돼있지요? 무엇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기간 내에 못 했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3년에 한번씩 하는게 있고 5년에 한번씩 하는게 있고 그런데 그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했는데 기간내에 못 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자체내에서 토영오염을 실시합니까? 그러면 다른 흙을 가져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검사기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공인기관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업주가 보는 앞에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부과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주유소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3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3년에 한번씩 하는게 있고
강장섭위원
주유소 토양오염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5년 미만짜리 주유소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5~15년 미만짜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그래서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실시하는 연도가 다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서류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자에 강장섭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이 63개소라고 하셨는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업소가 63개소인데 최소한 63개소에 대한 자료가 나온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36개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35개 주유소가 한 개소 폐쇄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일직주유소가 고속철도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윤지열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백만원 벌금 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2군데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50만원씩 2군데 그러면 50만원씩 벌금조치를 하고나면 끝난게 아니라 이런 지역은 차후라도 또 그런 일이 발생우려가 있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2월에 고발조치하고 3월24일날 이안탕하고 철산12단지에서 납부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검사는 2/4분기 4/4분기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5년미만짜리는 3년에 한번씩 주유소가 5~15년 짜리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과장님한테 주유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화창한 날은 주유소에서 오염이 되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시에 주유수 근방에 가시면 빗물이 떠내려갈 때 보면 기름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과장님 이상 없습니까? 그래도 많이 오염을 시키는 이런 주유소는 좀 뭔가 체크를 했다가 별도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오염원관리가 있지요? 272p 여기 보면 252개소에 공해배출업소는 20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41개소 유독물 취급 사업장이 6개소가 있는데 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41개소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ha 이상인 공사장 그러니까 건축물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산지구 아파트 단지라든가 삼각주마을 재개발 지구라든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보면 목감천이 있지요? 목감천에 하수환경에 대한 것을 보면 광명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경기화학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과장님 몇 번 가봤어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목감천에 수질정화가 시급하다고해서 7월23일날 우리가 구로구하고 부천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과에다가 우리의 목감천에 주 오염원은 당신들입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하면 구로구같은 경우는 자체내에서 수질정화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부천시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공문도 왔었는데 지금은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목감천 거기는 옥길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길천에 대해서 수질정화를 하겠다고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까지 하겠다구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래서 이 사항은 하수과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계는.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화학 쪽에 보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유독물 배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축사나 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제가 일부러 비 올 때 가봤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원이 2개반 4명인데 이분들 일지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계속 공익요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번주에 부시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현지확인을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는 같이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축산폐수 시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도 그것을 떠나서 같은 환경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하천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계속 공익요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이라고 그러면 축정계도 관련이 돼있고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여러번 현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옥길동을 가보면 옛날 돈사가 큰게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칸막이식으로 막아가지고 돈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가봤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축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행정과가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행정계하고 연계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는 너희들이 하고 환경보호과는 우리끼리 한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성이 있어야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믹서가 돼야 됩니다. 업무분장은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유대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 우리 환경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개반 4명 이분들 업무일지를 날마다 씁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매일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이분들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다 완장이라도 채우든 빨간 모자를 씌우든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줘야 될 것같습니다. 목감천 지난번에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흘러나간 것 알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천시하고 구로구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관 안에 있는 것이 계속 침체됐다가 비가 조금만 오면 밖으로 확나가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시커멓게 보이고 축산폐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한 목감천은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축산폐수가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광명 1,2,3동에 냄새나서 살지 못합니다.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부천하고 구로구하고 협의를 보고 협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5p 자연보호 업무 추진 중점관리대상 57개소 도덕산 체육공원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산업녹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만약에 망실이나 파손됐을 때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고라하고 정자는 옛날에 자연보호시설물로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해서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 새마을과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자연보호시설물로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4개소는 사무분장 관계상 자연보호시설물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는 산업녹지과로 업무적인 관리를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6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부과건수가 15,908건에 시설물이 1,650건 자동차가 14,258건 그래서 약 13억정도가 되지요? '98년도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2기 분할해서 79%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 21%는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자동차같은 경우에 한 2달 후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시설물은 20만원 그러니까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물에 20만원 어디다가 압류를 합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와서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문해석위원
세차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문해석위원
점검한 내용이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점검은 했는데 수시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세차장에 5건을 환경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왜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여기 위반사항에 배출오염 기준초과가 6개소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은 우리가 298개소 점검한 것이
문해석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할 때는 그런쪽에 위반사항은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PPM이 얼마 기준인데 얼마가 나와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준희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축사관계도 청소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니까 청소과든지 산업녹지과든지 환경보호과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잡아내야지요. 자기 업무하고 다른 과라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 돈사에서 엄청나게 폐수가 흘러나와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청소과 소관이다 그러는 것 같은데 수질오염이 되어서 목감천으로 내려오는데, 이준희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협조를 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 잘 대처를 하시지요? 알다시피 환경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희생이 큰게 환경입니다. 어른이나 노인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광명소식지 외에는 별로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로 배출업소는 공장이나 숙박업소, 세차장 아까 얘기가 나왔던 주유소라든가 음식점 이런 쪽에서 정기적으로 연 2회나 3회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향후에는 어떤식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인쇄비만 들여서 나갑니다. 하나도 달라진게 없고 하나도 환경보호과에서 작년에는 이러이러 해서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늘 하던대로 '97, '98, '99년 아마 2천년도 똑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앞으로 주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된 업소를 어떻게 강력단속을 하겠다든가 어떻게 선도하겠다는, 또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좀 다르게 세운 다음에, 2천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천년 업무보고에서는 좀 새로운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주유소가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검사합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5년 미만 짜리가 29개소가 있구요. 5년이상 15년 미만짜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개소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기타가 4개소인데 기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4개소가 군부대가 2개소가 있고 노온정수장하고 이안탕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많으신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5P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이라고해서 '98년10월9일날 대상인원이 34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고 돼있는데 다 시장 표창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전부다 공문을 시달했더니 현재 접수된 것이 1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표창입니다. 34명을 시장표창을 주려고 했더니 현재 접수를 받은 것이 19명만 동사무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34명으로 했는데 접수된게 19명 밖에 안되니까 34명을 다 못 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자연보호를 잘하는 사람은 선정해서 다 채워주세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아젠다 21 있지요? 용역하고 연구조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각 시민단체별로 9개 분야에 대한 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나온 것 좀 구체적으로 압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12월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10월에 자료를 취합해서 11월에 공표해서 12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2월이면 연구조사가 나온다는데 지금 중간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분야별로 실무진을 배치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재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광명시에 세차장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45개소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세차장에 년 몇 번이나 지도단속을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계속 년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두 번 실시하고 4/4분기이기 때문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실시한 측정치를 상세하게 해서 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흥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철희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295p에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등의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조실명제관리표찰 부착은 어떻게 확인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오수처리시설및지도점검은 오수정화시설이 연면적 1600㎡이상 업소에 대해서 120개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초과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 정화조가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화조 실명제관리표찰부착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지?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정화조는 가옥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었고 진짜 집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하는 것인지 통장들 집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표찰만 붙여놨지 실제로 점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찰을 붙이는데 정화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도점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정화조 하나 하나 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집은 현재 준공하고 당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에 1년마다 정화조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이후에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파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부여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수분뇨 처리도 물론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준공필증의 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과에서 건축허가 준공이 될 때 준공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단독정화조일 경우에는 BOD 제거율을 최소화할까 해서 BOD 제거율이 50% 일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준공필은 민원실에서 하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준공이 났다고 우리에게 통보만 오면 그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향후에도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은 준공하고 사후관리하는 부서하고 분리되어 있는.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광명시에 6개 업소 설계 시공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감독을 두번 하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 사람들은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서 와서 준공필을 제출할 적에는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작위로 하면 준공검사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지도감독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 사람들에게 대표자를 통해서 완전히 준공을 받아서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3단부페식도 건축허가를 해볼때 민원처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었으니까 관리만 하라고 카드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정화조가 부페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관리 체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부서에서 허가 나갈적에는 그 직원이 업무보고할 때에는 같이 따라와서 충분히 인식하고 사실대로 처리되는 설계 시공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엽서를 청소업자들이 발송하는데 요금을 기재 안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예산 성립시켰을 때 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엽서를 구입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엽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서 나누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엽서에 우표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정화조의 개소가 10,115개라고 했는데 업소가 4개 업소죠? 1개 업소에 몇 개가 해당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0,115개소인데 2,500에서 3,000정도입니다.
오명환위원
불공정하게 업소지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 요금이 ℓ 당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오니 750ℓ인데 1만4천원, 100ℓ 초과되는데에 따른 1,050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0.75㎘에 1만4천 얼마다라고 했는데 0.75㎘라는 용량을 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0.75㎘가 1만4천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차에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오명환위원
차의 계량기는 계기고 0.75㎘를 보고 청소 탱크이기 때문에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할 적에 왜냐하면 옛날에 0.75㎘가 있었습니다. 정화조 설치할 때 그런데 지금은 3단 부페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일반인의 오해가 없도록 청소해 나가는데 시정해서 잘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화조 요금 올린 것이 언제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3,'94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영세성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서 1시간이상 차를 댈려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청소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며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고 또 높은데 올라가야 되고 이런 개념때문에 그러니까 인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원가분석을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87P에 향후추진계획에 의해서 순찰을 계속 돌면서 적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순찰을 돕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아침 5시에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직원들이 5시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와 병행돼 가지고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새벽에 나와서 타 직원과 업무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상당히 혐오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자기 직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25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어진 임무니까 직원들에게 격려를 다른데보다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실적이 올라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해줘야지 그런 것도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지열위원
동부건설에 쓰레기소각장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6억71백만원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비정산비라고 해가지고 필수경비 인건비라든지 사무원 인건비, 보험이라든지 필수경비가 14억4백만원이고, 정산비라고 해가지고 전기 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등 발생되는 비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데 12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놨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당초 150톤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것밖에 소각이 안 되었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앞으로 2호기가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시의 입장은 구로구와 광역화해서 할 것인데 여기서 역시 위탁료만 추가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동부건설에 위탁료가 얼마다 기재를 해서 최소한의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기재를 해서 1호기를 년간 가동하는데 얼마 금액이 소요된다 2호기를 가동할시에는 최소한의 위탁료가 년간 얼마다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9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동부하고 소요예산을 정기회 예산할 때 다시 또 올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변동 숫자라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구로구하고 1,2,3,4,5차까지 대화를 했으면 최소한의 주고받은 대화내용 알맹이 있는 내용을 보고해 줘야지 몇 회해서 대화만 했다 뭘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구로구하고 년차별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있었고 그쪽하고 서로 기본적인 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것이냐 이쪽에서 하는데 올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주민들이 거의 어느 정도 구로구에서도 서울시측에서도 광명시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 우리도 그러면 구로구것을 받는게 확정이 되는 상태로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기재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하고의 처리할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최소한의 당분간의 일을 보고해 주셔야만이 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물어볼 시에는 보안이 노출되어서는 안 될것 최소한도 알아야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어줄 것이 있으면 같은 값이면 생색을 내가지고 해주는 것인양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시공부서에서는 따라오라고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었으면 광명시에서나 구로구에서 최소한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원활하게 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요청해 달라고 건네주면서 설득도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의 얼마든지 만족은 못시키지만 그런 대화 정도는 상의를 해서 처방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추진협의위원이고 일반적으로 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윤위원님에게 서면상으로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구두상으로는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일이 변화가 일어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네, 좋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99년 3월달에 경일사회경영연구원으로부터 '99광명시청소사업 도급계약 원가산출을 위한 원가 조사용역에 대한 과업을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전 과업을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과업보고서를 받으셨죠? 이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보고서가 우리 광명시민의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과업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청소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 보고서를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청소과 보고 시간이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어 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분석을 보면 유류분석에 제가 드린 부분은 어떤 추궁이나 질책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자는 그런 질문입니다. 원가분석시 경유 ℓ당 470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ℓ당 540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560원 인상이 남짓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류상승으로 또는 모든 물자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품, 차량 수리비 이런 부분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의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 원가분석을 갖고 현 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약 9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작년 '99년도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98년도 물가영향을 적용했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소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 그런것 보다는 그만큼 그 업소에서는 사실 출혈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위원
유류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가분석이 예비차도 없고 기존 차량 등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9년도 청소비용을 절약하다 보니까 차를 운행하는 최소한 10부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한 것인데 무조건 청소비용을 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예비차가 전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99년도에는 업소에서도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권천위원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예비차가 10%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10%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쓰레기배출이 감량화 되어도 그 업소에서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못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이고 원가분석시 쓰레기및재활용 운반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선별하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있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젊고 일 잘하는 사람을 투입시키지 않고 노인들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젊고 일 잘하는 사람은 기피를 합니다. 청소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공공근로자가 없었다고 하면 이 업체들은 상당히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인건비가 '98년 보다 '99년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9.7% 정도 10%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9.7% 상승하면 다른 공과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2000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물가라든지 미화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산정해 주는 현 숫자에서 그대로 용역단가 나오는 숫자에 대입을 해가지고 해본바에 의하면 65억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모두의 예산을 요구할 것인데 그런 점을 어려우시겠지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은 우리시 소유차량은 '99년 4월 30일부로 각 업소에 매각처분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는 보험료라든지 모든 부분의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00% 해줬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해주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업소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탁료도 깎아버리고 차량도 팔고 보험료도 100%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각장에 규격봉투속에 들어있는 재활용 및 폐기물까지 선별요구하고 있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선별하는데 특히 추울 때가 더 문제입니다. 겨울철에 미화원들이 동상에 걸려서 산재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까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받는 것을 불허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분들이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상에 걸리면 산재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주민감시요원들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민감시원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왜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태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것이 제 사견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을 한 개 만드는데 1원인데 이것을 분리하는데 3원이라면 당연히 태워서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은 것 아니냐 우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에서 재활용을 갖고 태우려고 한다 이런 오해의 뉘앙스가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업체보고 분명히 하지말아라 우리가 규격봉투를 넣는지 안 넣는지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될 입장에서 왜 봉투를 찢어놓느냐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주민들 잔소리를 심하게 하니까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찢어 가지고 이속에 안타는 쓰레기를 다 내놓고 재활용 다 빼갖고 왔다 하는 것을 주민감시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소차를 따라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칼을 갖고 다닙니다. 차가 오면 먼저 우선적으로 찢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양쪽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받지 않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가죽, 고무 같은 것 플라스틱 안 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사기 그릇 화장품 등 이런 유리같은 것 그런데 분석조사보고서에 보면 그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약간 언급만 하고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2000년도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특정폐기물을 입찰해서 어느 업체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왕시처럼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지말고 현 기존에 있는 이런 분들을 잘 활용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활용하는데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00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 업체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찾아서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예산이 의결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에 68억에 할 것을 50억에 하여 20억 정도 깎아 놓으니까 아직까지 전체 2억이 아직 성립이 안되어서 다음 추경 때 2억을 더 요구 해야만이 금년 청소를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2000년도에 예산성립할 때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고 과장님께서 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다시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쓰레기청소업체가 7개소가 있죠? 그런데 김권천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액이 앞으로 몇%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13억씩 양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토지하고 퇴직금 적립한 것하고 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어렵죠.
오명환위원
여기 아닌 다른 업체도 몇 개씩 옛날에 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7개 업소가 소득이 없으면 그런 돈을 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필수경비, 필수경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용역나온 것이 50억 나옵니다. 그것은 인건비도 상당히 줄였고 자동차도 지금 현재 기름이 560원.
오명환위원
거래하는 것에는 이득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반면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청소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누차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업소를 가지고 관리자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각 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산정했다고 하면 오위원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는 광명시를 전체적으로 청소한 것이 자동차가 최소한 몇 대가 되고.
오명환위원
그것은 전자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구조조정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2개 업체를 통합해서 죽이지 말고 관리하도록 해서 용역비가 많이 지출 안 되도록 조정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7개 업소를 합리적으로 시장이 5개 업소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통합을 못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통합해라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관계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 지역외라고 했는데 그 소정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3단 부페식의 설치를 신고할 적에 거리를 어디 지점에 설치해야 맞는 것입니까? 합류식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배수지정을 했을 때 그 지정숫자에서 어느 거리에다가 떨어진 거리만큼 정화조 3단 부페식을 설치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죠.
오명환위원
몇 m가 되었든 설치신고하면 되겠네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 구역은 예를 들어서 1m에다 떨어진데에다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안에다 정화조를 설치해야겠죠.
오명환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되는 지역에는 몇 m 까지는 하수처리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시설은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는 이야기가 되지만 시설구역 외의 경우에는 거기하고 하수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죠. 그 규정은 몇 m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4p에 적환장 부분있죠 그것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동 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실시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못하고 있고 도로구획선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 끼리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시에서는 적환장 5천만원의 예산 세워준 것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을 경우에 약간에 시비가 소요되고 가급적이면 우리로서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290p에 동부건설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광명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동부건설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태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주민들이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변환경영향 조사를 매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환경영향을 한 것이 있고 분기별로 실시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소각장이 가동되는 정도가 주위환경부터 나빠졌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만약 소각장 때문이라고 하면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반영토록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문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0p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방안있죠? 우리시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로구하고 사실 구로구 천왕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계용역 까지 다 끝냈는데 30억 정도 소요되어 백지화 시켰는데 광명시민들이 모두가 나서서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로구하고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다보니까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방침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시설은 광역화를 해라 옛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는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자꾸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이 광역화하라는 그 정책에 부응해서 그 정책에 부응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구로구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전용수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사업실시, 음식물찌꺼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음식물찌꺼기 전용수거 용기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함 사업대상체는 6개 단지에 9,490가구 시범단지내에 어디에 가정용기를 비치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고 향후 시범사업추진결과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철산1동 현대아파트하고 주공 11단지, 13단지, 철산한신 아파트, 하안동 1,4단지, 2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해서 94,060가구를 하고 있고 소하2동에 3개 단지를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요되는 것은 9천8백30만원이 소요되었고 장비구입한 것은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적재함 3개를 9천5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가정용기 9,198대를 가정용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중간용기라고 해서 아파트 동별로 중간용기 652대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폐지수거함 등 수거하는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것이 정착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폐지수거용 빈병, 캔 수거 이것이 다 잘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폐지수거함도 되고 하면 쓰레기봉투제작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비닐제품 과다사용 절감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 및 전용봉투 사용시 가정내에 장시간 지체됨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을 해소,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설의 잦은 고장 방지 및 양질의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화했는데 전용수거용기를 갖다놓으면 몇 일만에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틀만에 수거를 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대충 나와있는데 위탁업자들의 선정방법과 선정계획 그리고 위탁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위탁업소에서 했을 때에 판매하는데에 어떤 불편함 등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자선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0월 4일부터 13일 까지 위탁선정 공고를 해서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다시 안을 잡아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별도 모집공고하는 것의 작업을 할 것입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위원회에서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했을 때 민간에게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은 계약 사항에 상세하게 3일마다 그 돈의 판매금액을 저희들에게 불입토록 조치를 하고 그 후 3일 동안 계속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월, 화, 수요일날 발생한 것을 목요일날 불입을 하고, 그 뒤에 3일 동안 판매한 숫자에 맞게 내야 되고 주기적으로 창고에 가서 재고량을 조사해 가지고 얼마나 남았나.
문해석위원
광명시의 쓰레기 재정이 25% 마이너스가 예상되죠? 쓰레기 봉투 값만 올려서 판매고에서 50% 이상 적자를 보는 부분을 메꿀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하고 있는데 2005년도까지 100% 올려놔라 인상해서 올려라 하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다음 정기회 예산할 때까지 현재 청소업 관련하여 위탁을 받는 것하고 비교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서면으로 비교해서 건설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진환경 부지가 있죠 적환장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수 천 톤을 매립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적환장을 시에서 구입하여 그 업소를 적발할 때는 그 업소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늦게 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맺음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청소과에서 관리하시죠? 재활용센타에 대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타 시군구 하고 비교를 할 때 뭔가 재활용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광명시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조그만 소규모 가내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가 깨져서 TV를 안양, 부천, 시흥시, 안산시에 물어보니까 광명시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천시에 가서 사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같은 값이면 타 시군구와 비교할 때 거의 그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끝으로 조미수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제가 세밀하게 읽어보니까 질문답변 요지에 대해서 지시한바 있으며 조미수위원님이 재활용이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까? 재활용이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구로구에서 하게 되면 가동을 할 때 두기가 있는데 한기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00톤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장기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협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로구가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리시하고 비슷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청소행정과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은 와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국장님 직원들을 잘 격려해 주고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에 물론 전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안할리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소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과 청소과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시설물관리를 담당하는 심상실 관리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남 교육팀장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담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 상담실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상반기 여성회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더 나은 여성사회교육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여성현황, 교육현황 '99년도 상담실적, 시설물관리, 여성회관 활성화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59P 여성회관소식지 발간 주기는 어떻게 되며 어떤 내용을 수록하고 배포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소식지는 빛과 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8쪽 정도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활동하고있는 수강생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록해 가지고 12월에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곳은 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78곳의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포하고 수료생 대표 현재 교육받고 있는 학생, 강사, 여성단체 이런데에 골고루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광명시여성회관의 운영목적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의 참여 동기의 목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들이 자기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서 모든 교육을 통하여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1880명이 수료하였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수료만 하고 마는 것인지 사후관리가 있는지 또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 알선까지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광명시에 평생교육센타라고 아시죠? 그것이 여성회관하고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평생학습교육센타가 별도로 생겼는지 나는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이 평생교육센타가 생길려고 할 때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위에다 보고를 안 해봤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1880명을 수료시킨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기 이번에 3기에 졸업한 사람들 4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은 피부메이크업이라든지 한국현대의상, 조리사, 기능사, 도배, 미용, 실내 조명이라든지에 4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7개 반으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리봉사반은 월 1회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제과제빵반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한번에 100개 만들면 50명에게 두개씩 배부가 됩니다. 수지침은 의료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수지침을 해주고 일본어는 저희가 일본에서 어떠한 팀들이 왔을 때.
문해석위원
그러면 3기중에서 724명 수료한 분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상담실에서는 취업을 다 하고 있는데 취업자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00명 정도는 희망을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부들이기 때문에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방에서 일하는 분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보내면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봤더니 아기를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타에서 일하시는 것 저희가 전화를 받고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타에서 하는 과목과 저희와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테마교육을 시키는 것은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주부 가을에 여행을 떠나는 주부 저희들이 하는 기술교육하고 이런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평생교육센타 국장에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이 소하동에 와있고 지리적으로도 멀고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센타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센타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정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센타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냥 컴퓨터 시키고 텔레마킹도 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창출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동 여성회관을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예산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어디서 하는 것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좀 불리하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받고 먼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장님이 다 조정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동여성회관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이렇게 해서 이동여성회관 직원들이 다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센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센타가 할일은 강사은행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니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적성에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그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타와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저도 관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환경에서 여성회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100% 소화할 수도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버스운행을 하고 있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는 버스운행이 안 되고 셔틀버스를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성아파트하고 광명1,2동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협의를 수영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하나 더 해라.
문해석위원
앞으로 광명문화원이나 평생교육센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고맙습니다. 문화원에서도 팜플렛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진반 무슨반 무슨반 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먼데 광명1동에서 오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렇게 조율해 주시면.
문해석위원
이중적이라서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거기에서는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해석위원
강사료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들쭉날쭉합니다. 저희는 1만8천원인데 다른데는 2만5천원, 3만5천원 한번은 강사분이 안 하겠다 3만5천원이니까 거기로 가지 여성회관은 안 하겠다 그래서 가십시오. 우리는 다른분을 모시겠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문해석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0P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상담이 433건, 취업알선 및 취업이 377업체에 46명,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담을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상담을 저희들이 와서 할 때는 익명으로 하지만 다 저희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은 취업하고 취업알선 연결시킨 것인데 신상상담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혼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장기적으로 상담을 할 경우 오늘 왔다가 내일 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것은 다 받아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 처리가 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상담은 어떠한 결론을 내려준다기 보다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어떤 분이 이해를 하고 가면 상담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고 계속 오신다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분은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안 세우느냐 그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이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다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얘기를 가진 분이 오면 미혼모 시설로 인계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는 미혼모들 그런 분들은 가정상담소로.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게시판 설치는 안하고 설계는 저희가 도면을 떠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빠졌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예산사항에 직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하자보수에 안 넣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관장님 강사료까지 깍아가면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에서 하자보수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커다랗게 나누었더니 9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관리팀장하고 관리팀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지하2층 중앙감시실에 균열이 있어서 두산에 요구해서 실리콘 코팅 작업까지 해서 완료했고, 미용실 기둥 옆에 균열이 있어 이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양재실에 균열이 있고, 지하층 벽체에 균열이 있고, 지하2층 자재창고에 물이 조금 새는데 앙카부위를 다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바닥에 누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난방배관에 하자가 있는가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여자수영장 탈의실 샤워실에 에어로빅하는 교실에 결로현상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처리하려고 9가지 부분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상담실장님 고생이 많은데 상담을 하되 나름대로 상담내용이 상당히 틀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은데 여기에 보면 세무 회계사라든지 경매부동산이라든지 물론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 사실 혼자서는 힘들텐데 상담을 가급적이면 경제가 어려운 때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면서 취업알선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전산망이 안 되어 있네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입니다. 최소한 상담을 하는 것도 혼자서 그 사람들을 접대하려면 절차상 어려운데 상담실장 밑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최소한 활용하므로서 상담이 단축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때 상담실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pc는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전산망이 될 것이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담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분들이 근로자복지관에 가서 상담비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분들이 나오셔서 상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기대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노력에 대한 대가는 보답을 해주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에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했을 때 서로간에 위화감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모자세대 영세민 43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자세대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같은 학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수강료를 안 낸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영세민이나 모자세대 뿐만 아니라 실지로 가정형편상 영세민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서 자기 기능이라든지 취미교육을 하고 싶어도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반이 있는데 교육 후에 광명시에 소상공인사업센타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연결해 주므로써 이 사람들이 기술 배운 것으로 조그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업무보고에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연계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매 시간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해놓고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어느 구간에서 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정차하고 그 앞에서 몇 시에 출발하니까 그 시간에 나오시라고 하면 영세민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충분히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능반 특히 취미생활에 재료대가 너무 비싸서 부담을 주면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했는데 재료대도 너무 많이 부담시키면 이 사람들이 실지로 자기 취미생활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료대가 비싸서 못 하겠다고 회피를 하니까 운영상에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기능반에서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올려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실지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소점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지금 분뇨가 1일 평균 15㎘ 정화조가 160㎘라고 하는데 '96년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이양이 평균적으로 똑같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의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96년 8월 16일부터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한다고 하는데 '93년 3월 26일쯤 될 것입니다. 그때 하루 발생량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자에 가닥을 잡아서 시정질문을 할 때 순서를 못 가렸습니다. 이것이 '96년 8월 16일은 업무를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93년 3월부터 4월까지 똑같은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8월 16일 이후부터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한다는 문호를 작성했는지 의심스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절차에 처리과정이 잘못 되고 잘된 것이 증명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96년 8월 16일부터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했다고 기재한 사실에 대한 것은 그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득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재희 시장님 계실 때 '96년 당시에 결재를 득하고나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93년 3월 26일부터 이양하고 평균적으로 똑같이 처리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93년 당시 처리할 때는 우리가 공식적인 처리용량 90톤에 대해서 정화조 50톤 분뇨 40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처리를 해서 방류했고 그 이상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식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 이후는 전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후처리를 안 해도 되는 말하자면 정식처리를 해서 낭비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려고 묻는 것입니다. 1일 171㎘ 평균적으로 나오는 양이 그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약품처리 관계 자꾸 숨기는데 이것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다음에 374p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에 하루 발생량이 1.5톤이라고 했는데 분뇨에서 발생된 오니케잌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같이 합류식으로
오명환위원
옛날에 나온 양도 1.5톤이었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0.5톤~1톤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믹서해서 하루에 1.5톤밖에 비료가 안 나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보통 1일 발생량이 평균적으로 1.5톤 잡았는데 3톤 나오는 경우도 있고 1.5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처리수에 함유되어 있는 스러지의 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정화조 발생량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0톤 나올 때가 있고 100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오니케잌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되고 덜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냈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료 판매 수익금은 시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공급하되 만약 무료 공급을 했을 때 수요가 없을 때는 그대로 적치가 되면 처치가 곤란하니까 판매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지금 현재 좋습니다. 어제까지 공급한 것을 보면 약110가구에 약270톤 정도가 공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잉여퇴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계속 방출되기 때문에 아직 판매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가져가서 분뇨 오니케잌이 나오니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소각장에 소각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위환경에 오염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는 처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퇴비 발생량이 1일 1.5톤이라고 했는데 그 성분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경기도지점 비료 분석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옥길동에 있는 경기화학내 제일분석센타에서 비료분석법에 의한 퇴비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3월 2회에 걸쳐서 검사의뢰한 결과 현재 유기질 퇴비로서 기준안에 다 적합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의 농작물에 피해라든지 원예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 4월 9일부터 공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퇴비화를 1일 1.5톤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이 안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만약에 시설이 증설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사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생각해 보세요. 유기질로 좋은 퇴비라면.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판매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비료제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소하고 여건이 맞지 않고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좋다면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373p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한 배관막힘 등 기계고장이 잦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옛날 쓰레기소각장에 각 동 새마을 부녀회나 통장들 견학을 시키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일반주민들 견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청소과에서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1,400여명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수거는 일반주민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가나 음식점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시에 요식업조합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조합 간부를 통해서 그쪽을 선발해서 견학을 시켜야지요. 현장을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문해석위원님하고 오명환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중에 염분이 있어서 흙하고 혼합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혼합사용 방법을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하우스 재배나 이런데 재배하는 것은 속성재배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경우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아직 시험재배를 안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고 다만, 노지재배일 경우 현재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충분히 숙성되고 부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토질에 따라 틀리고 각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갈 때는 이것이 혹시 토질이라든지 아니며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흙과 혼합해서 사용하라고 주의사항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라고 주는 것인데 사실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때는 시를 상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요원이라든가 혼합비율 무슨 곡식에는 얼마만큼 흙을 혼합하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기대를 걸고 너도나도 갖다 쓸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