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그러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대상과 일부문구를 정비하고 수수료 중 일부 항목을 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제증명 수수료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로 육상해수양식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내용으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수수료 면제 조항 추가하고 비용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내용 중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용어를 법규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전자파일의 사본․복제물의 수수료를 종이문서 사본 교부의 수준으로 경감, 동영상 등 전자파일을 용량 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시 수수료 산정기준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요율 조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이 완료된 자료를 기준으로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수수료 현실화가 요청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수수료 신설내용입니다.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2005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육상해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신청서 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위배여부나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6년 3월 23일부터 2006년 4월 11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수수료의 요율이 기조정된 상태이므로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특히 2005년 7월 1일부로 육상해수양식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설정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절차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요청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시·군·구세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 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9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1343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예고결과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에서 강화군실비변상조례에 따라 7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가심사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무부서의 조치결과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의견내용과 같이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전문가 심사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예산범위내로 한정하여 별표의 비고란에 심사수당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수당은 별표에 공사별로 5회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를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할 경우 연간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되며 현재 필요할 경우 공사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자로 위촉 운용하고 있기에 동일내용을 유급화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책임성과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지금 서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요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적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화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많이 낮은 겁니까?

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2005년도부터 85%로 시작해서 2006년도에 100%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가분석한 결과 8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발급하는 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원가분석기준표가 있는데 항목별로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이렇게 원가항목별로 원가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5-19페이지에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현요율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원가수수료 금액에 89%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오르면 주민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증명 같은 것 300원, 550원입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고는 서류만 내는 것인데 허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상 다시 부수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하게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시면 통발이라든지 할 때에 제한사항을 할 때에 한 사람이 3개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으로 되었을 때에는 한 사람이 10개 이상 두어도 제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배 항로가 바뀐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법규제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법질서를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한두어서 질서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고였다가 없어졌다고 다시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발주가 되었다 하면 면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면에서 발주한 것이나 면에서 면장이 나가서 얘기하면 좀 듣는데 군에서 발주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도위원회에서는 공사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이고, 우리군에서는 발주하는 금액이 30억원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답니다. 그러니까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이 공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는 요인에 그것은 심의대상이 3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공사대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7-11페이지에 보면 시행령 108조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8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1항 2호에 나와있어서 그 사항들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는 없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제2조 제3항에 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계약심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공사감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133건을 했는데 이것에 해당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예외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긴급복지사업법 제12조에 관련된 목적과 기능규정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편성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지정․보고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 관련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등 관련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법이라고 했는데 제12조를 삽입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사업법이 시초가 어떻게 되어서 긴급으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