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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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69회 제3총무위원회1999-09-16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총무국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기획실할 때 맨 처음에 기획실 소속 실과장님이 다 배석을 하셔서 인사를 드리고 하셨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해당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9월 4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선관입니다. 여러 원님들께서 앞으로 미비한 점이 많더라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총무국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현 주요업무보고사항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동사무소기능전환, 2단계 구조조정 등 13건,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적정관리, 물품관리전산화추진등 8건, 시민과가 종합민원실운영과 민원공무원 친절운동전개등 10건하고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등 5건,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및 이자수입증대 등 2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운영관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 또는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개황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9월 4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으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잘 알겠지만 독지가의 자연유도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재단설립에 따른 독지가들의 참여의사가 몇 분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은 얼마이고 몇 년까지 출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번에 장학회 일반회계에 13억이고 설립한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농협에서 총 9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목표액은 얼마를 결정하고 앞으로 몇 년까지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목표액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광기위원

잠정적으로 이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를 정해 놓고 5년까지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목표가 25억인데 앞으로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은 없고 독지가들이나 농협에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몇 년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20억이 될 때까지 입니다.

김광기위원

독지가들이 이번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번에 장학기금설립을 했는데 총 인원은 몇 명인지 알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14명으로 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이사진은 이사회, 간사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농협하나만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라고 했는데 하안4동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치센타를 시설하는데 문화의집으로 하기 위해서 날짜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주민 자치센타를 만드는데 실제로 시장이 아주 꼭 하고 싶어 한다 숙원사업이다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반대하는데 이것은 시장이 꼭 이렇게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밀어 붙였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개소가 8월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의 판단이 바뀌어 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고 급하지도 않다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갈팡질팡 하는 것이 시장님의 독선이나 판단 잘못인지 총무국에서 시장님의 보필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갈팡 질팡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담당 팀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왔다 갔다하고 개소가 급하다고 했다가 늦춰라고 했다가 문화의집을 한다 안 한다 도대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문화의집 하안4동 주민자치센타는 먼저 체력단련실 하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회의집을 설치하는데 그 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계과 영선계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겠다고 예산 9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6천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가 돈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돈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되고 조만간에 곳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돈은 확보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있는 돈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모자란다고 했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먼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문화의집을 만드는데 돈이 6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최낙균위원

국장님이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설을 보면 주민이나 자치센타 민원을 보면 필요없는 시설에 돈을 쓰기 위해서 라고 할 정도로 필요없는 것이고 해당 출신 시의원인 나로서도 돈을 너무 투자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필요없는 돈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시설을 못했다는 것이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을 혹시나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팀장으로부터 직접 받고 싶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낙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눈치 보지마시고 저는 궁금한게 이 사항을 갈팡질팡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인사담당 강평재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월중에 개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서둘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회계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최낙균위원

행자부에서 다시 늦추라는 지시가 왔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바로 작업이 인테리어 시설이 들어갔다 해도 개소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불가능한데 동에서나 저나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8월말, 9월말까지 질질 끄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저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95개소를 하는데 거의가 8월중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침이 8월중에 개소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급하게 서두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설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늦췄다거나 행자부 지침에 늦추라고 해서 늦춘 것은 아닙니다. 빨리 추진하라고 계속 독촉은 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중간에 시장님이 이렇게 시설변경을 시장님에 의해서 바뀐 것은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관람실하고 비디오감상실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문화감상실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검토 해보라는 내용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장님으로부터 검토지시는 있었습니까? 밑에서 잘못한게 시장님이 검토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하안4동사무소 2층을 문화의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정말 탁상에 앉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직원이 저나 동장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좁기 때문에 문화의집으로 거창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는데다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문화원의 직원들도 이것은 좁아서 문화원 시설이든 시장님의 결심이 대단히 완고했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시의원인 저도 양보를 하고 동에서도 양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시장이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어느 날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을 잘 보필하시고 회계과와 충분한 부서간의 갈등보다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입니다.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수혜확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으로 애향장학회가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거기에서 출연할 금액이 17억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17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 18억 중에서 17억을 거기에서 출연합니다. 나머지 기금은 하반기에 출연하고 나머지를 법인세라든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으로서 수혜가 언제부터 되는지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5년도 부터 '99년도 까지 459명을 했습니다. 3억7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95년도 부터 수혜대상자 선정방법은 거의 비슷합니까? 동일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95년도 부터 기대효과를 보면 인재양성과 우수인력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95년도부터 장학금을 수혜해서 정말 우리 광명시민의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인재양성이나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박사가 배출되었다든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중.고.대학생인데 박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재를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95년도부터 지금 약 5년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혜방법이 지금까지 거의 동일하게 시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인재양성과 우수인력을 양성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혜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장학재단이 되었을 경우에 재단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지출액을 보통 년간 얼마씩 정도 잡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장학회를 당초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까지 설립취지 목적과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되었으면 년간 출연 금액도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것이고 수혜기금도 얼마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도 얼마 정도 이런 것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불편하면 담당자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정담당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시정담당 이병인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지난번에 애향장학금 관리조례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2년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1년간 운영비를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3천5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관계인데 시청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 운영비, 전화비 같은 것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이 설립 되면 출연금액은 대략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농협에서 '98년에 3억,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3억해서 년차적으로 3억씩해서 9억을 출연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단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도 출연한 것은 기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중에 설립계획안이 되면 그때 6월에 출연하기로 하고 내년도 3월달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가 없겠네요. 현재 다른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년간 3천5백인데 운영비는 시에서 사무 실등 보조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겠네요.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장학재단설립이 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향후 10년을 계산해 놓고 봤을 때에 향후 10년을 내다본 것입니다. 만약에 농협에서의 매년 3억씩만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9억만 출연을 하고 출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했을 때에 우리가 돈이 되는가 깊이 검토해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9억만 출연해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연자가 전혀 없다 기금 조성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따졌을 경우에 향후 10년 후에 과연 그래도 이것이 가능할까 나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장학재단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안 받았습니다. 경기은행에서 1억씩 저희에게 출연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해서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일체 개인들에게는 관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순수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것을 출연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금액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볼 수 없고 작년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농협에서 9억을 3개년에 걸쳐가지고 9억원을 연차별로 내겠다고 해서 앞으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내고 싶어도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큰 기업체는 없지만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들이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길이 없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좀 기금이 우리시에서 출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시에서도 애향장학금에다 예산이 허용되면 얼마씩 계속적으로 출연을 할려고 합니다. 아마 장학재단은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전에는 애향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었는데 한 2년동안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는 기금을 출연하고 크게 낼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협조를 받아서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은 애초부터 장학재단이 광명시민의 외부로부터의 출연금을 얻고자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당초 농협이 시금고 되면서 거기에서 얼마를 출연하겠다 해서 9억, 9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9억을 받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그런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까지도 특별한게 없습니다. 단지 농협에서 9억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최소한 년간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3천만원은 자료에는 없으나 153명을 수혜하는데 7천9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80명에게 수혜하고 돈이 운영비나 인건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단지 눈앞에 보이는 9억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특별한 대책도 없고 외부로부터의 출연을 받을려고 하는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도 없는 실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단편적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더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광명시민의 학생들이 인재양성이나 우수한 인력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자꾸 변화되어야지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5년동안 수혜방법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 조차도 한번 수혜방법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만 잘 된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아까 하반기죠, 그런데 인원이 153명인데 왜 이렇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153명으로 했었는데 다른 자료를 보고 받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도 역시 조회해 가지고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상반기에 153명을 선정했는데 이중으로 된 사람을 빼니까 149명이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4명이 더 하반기에 추가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53명으로 선정하고 우리가 조회를 해봐서 이중으로 받은 사람은 제하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153명을 다시 조회를 해서.

방호현위원장

지급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기동서위원

상반기때 153명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53명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 장학금 수혜를 받는지를 확인한 결과 4명으로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하고 149명을 줬고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153명을 대상으로 또 다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4명인지 5명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빼고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153명에 대한 조회를 제대로 했다면 4명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153명으로 해놓고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4명이 혜택을 못 받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타 장학금 수혜를 받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기동서위원

미리 확인을 해야죠. 빼고 다른 인원으로 보충을 해야죠.

방호현위원장

시정담당이 답변을 하세요.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시정담당 이병인입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신청할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타 장학금 수혜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된 다음에 조회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4월 17일날 조회해 보니까 4명은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30만원씩 두 번 6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

기동서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측에 미리 얘기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학교측에서 장학금이 장학회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학교측에 몇명씩 선정해 달라 얘기를 해서 할당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측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학진학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지금 진학에서의 특혜보다는 광명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줍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할 경우에 계속 관리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에 성적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이 있고 저소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혜를 준다면 정말 광명시에 대한 애향심이 생길 것이고 향후라도 우수한 인재로서 양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장도 전달이 안 된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4월달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있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4개가 되고 1회, 2회, 3회 제일 많이 개최되는 것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

기동서위원

14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장도 나가지 않았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전에 위촉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새로 위촉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위촉장을 안 받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새로 위촉된 분은 받고 공무원들은 받지 않고 주로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연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몇 년만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촉장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생각이 되고 조례를 보면 모순된 점이 있고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여기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게 낫죠. 그냥 수당만 나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입구에 들어오면 대리석이 있지 않습니까? 타원형으로 되었다가 직각형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깨뜨린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할 때 그것이 너무 적어 가지고 다시 크게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심의한 어떤 단체가 있었습니까? 글씨가 적어서 커야 된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낭비잖아요. 그쪽 사업체가 물론 다시 했지만 저는 국가적으로 낭비고 그러한 심의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 과장님이 주신 것 잘 받아봤습니다. 국장님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개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발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변화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좀전의 관행처럼 했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것 들을 좀더 떨쳐버리지 않으면 저희는 진짜 미래 사회 21세기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굉장히 컴컴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민자치의 위원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저의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지만 얼마만큼 위원님들이 정말 조언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할까 모여서 밥 한끼 먹는 그 정도의 위원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정자문명예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부녀회장, 폭력근절협의회 회장, 10단지 노인회장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 다 동네 상가대표들이십니다. 이것도 바뀌어야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타라는 것이 문화의집을 만들고 탁구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느리면 어때요. 아무튼 매번 말씀드리는데 어려우시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면 하나도 다를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이 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냥 보수공사하고 탁구치고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되고 그 물건이 훼손이 되면 우리는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드릴 것 중에 하나는 미래사회에 육성하는 청소년들의 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담당관의 단독팀으로 청소년담당팀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나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육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담당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126P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기존 일반사무인데 이것은 위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봄 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에 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을 했더니 곳 민간위탁으로 갈 것입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3달 남았는데. 개혁을 하신 것이죠? 2월달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꼭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 조례 중에 그래서 민간위탁신청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기로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도도 바꿔야될 것은 바꿔야되고 그런 절차를 따져서 해줘야 되니까 늦었다면 늦었지요. 곧 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답변할 때 곧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반기라고 해주세요. 이래야 저희들도 신뢰하고 비난을 안 하지요?

방호현위원장

주무부서가 있고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 정비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답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물론 김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아는데 향후 그런 사항이 여기에 해당될 때는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측해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민간위탁 추진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위탁계획이 돼있는데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도에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이런 것은 2002년에 하겠다고 그러고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시설은 업무하자마자 위탁하는 것이 되겠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고쳐야 되고 그동안 했던 것을 시설물을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런 과정에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도서관 구내식당이 엉망이라는, 인터넷에 떠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위탁으로서 보다 질과 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도 충분히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아마 조금 비쌀 것입니다. 그런게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민간위탁 추진 본청 식당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출연해서 한 겁니다.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해결이 돼야 되겠고 민간위탁을 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위직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공무원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돼야되겠지만 민간위탁이 근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개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물류를 절약한다든가 각종 재료를 가져올 때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양사가 다하는데 민간위탁을 잘못 생각하면 경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서관 구내식당은 굳이 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골치 아픈 것이다가 아니고 경비가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근본개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과장님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이런 기본개념이 없이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아쉽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 128P 보시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99년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추진실적 이것을 정말 올바르게 하면 광명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잘 조성하고 잘되는데 하나하나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이것을 정말 사명감이 있고 보람을 가진 사람이 착실히 운영하는 것하고 실적 위주로 하는 것하고는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착실하고 성실하고 사명감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131P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 참신한 아이디어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제2의 건국을 하신지가 조금 됐는데 떠 오르는게 뭡니까? 개념도 좋고 철학도 좋고 추진방법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제2 건국운동이 지금까지는 뭘 해왔으며 앞으로 뭘 한다는 것을 이 책을 덮어놓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도 사실 제2 건국운동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민의식이 바뀌어서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민의식 속에 저희가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질서의식같은 것 좀 우리가 선진국이 됐을 때 선진 국민들이 하는 양태를 따라 갈려면 우선은 우리 국민들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의식개혁을 위한 제도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제 생각에는 지지부진하고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고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개혁 변화를 위해서 소수의 엘리트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소명감있는 시청 핵심부서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든가 이것도 안되면 여기에 대한 내년 예산이나 모든 것을 일단 폐지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제2 건국운동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전 국민이 따라 가야 되고 영도자가 이끌어가는데 밑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뜻을 모아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광명시가 제2의 건국 운동에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예산이 섰는데 정말 필요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프랭카드도 붙었는데 기억은 안나지만 정말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추경도 세우고 해주시고 아무튼 제2 건국 개혁이나 이게 정말 사실 필요한데 전혀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시의 제2의 건국 운동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미가 없고 방향도 없이 흐르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동서위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이런 청소년 체육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접함으로써 유해시설과 유해환경과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제안하고 싶은데 제3섹타 방법으로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담당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리구요. 제 생각으로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회나 이런 곳에 평상시에는 예배당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교회들이 사회 참여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곳과 연계해서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연극을 공연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문화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여건 속에서 교회와 연계를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를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를테면 영화상영을 하면 필름을 제공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교회의 놀고있는 장소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그 점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별히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 여건에 맞게끔 인력을 적절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계획한 바 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소하2동에

기동서위원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조직돼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 푸른광명 21에서 환경의 날을 했을 때 모 공부방에서 환경노래자랑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낙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참석하고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쪽에 관심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배치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울마당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참 성황리에 잘됐고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우리 학교 폭력 근절대책추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위원회 철산 3동에 신부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여쭤봤습니다. 신부님께서 거기 위원인 것 아시냐고 물으니까 내가 위원이야,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더라도 진짜 선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고 이번에 평생학습센타에 나온 최근 9, 10월 소식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여쭤볼께요. 읽어보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계장님 한 분이 손드셨습니다. 관에서 나오는 것도 안 보세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홍보하는데, 우리 돈입니다. 세금입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정보도 있었고 보신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 어느 복지관이라든지 그러한 소식지들은 참 좋았고 그런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센타 조미수위원님이 잘 보셨다고 그런데 저도 잘 봤는데 여태까지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타가 우리시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방법도 제시도 했고 세미나도 많이 개최를 했는데 여태까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시자체에서 평가하기에는, 팀장님이 좀 나오세요?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낙균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로서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광명학습센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건데 아직도 자체 눈에 보이는 실적위주로 흐르는게 아닌가 이게 염려되어서 그러거든요.
하안4동이 새로운 센타로 지정되어서 문화의집을 만들고 문화의집을 만들 때 그래서 그 당시 동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주부들이 제일 원하는게 참 부모교육 이런 과정을 제일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동장님들한테 내년 예산에 그것을 넣고 강사 같은 것은 평생학습센타 이쪽에 유기적으로 연락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밑에 체력단련실도 잘 돼있기 때문에 기훈련강사도 초빙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팀장님께서 각 동에 동장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평생학습센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각 동에 어떤 강좌가 필요하느냐 평생학습센타에 주문을 하든가 총무과에 문의를 해달라 그쪽에서는 어느 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볼 때는 좀 세세한데까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는데 좀 과감히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비교견학도 하시고 선진국도 좀 견학을 하셔서 이왕 시작했는데 타 도시에서 볼 때 성공했을 때는 따라가고 싶지만 흐지부지 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니까 좀더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고 인력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문하세요.

기동서위원

평생학습센타의 소장님 계신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소장님은 안 계시고 사무국장하고 사회교육 전문요원 2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누차 얘기드리지만 선장이 없는 그런 배와 같은 평생학습센타인데 참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빨리 소장님을 앞세우고 방향설정을 잘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타에 강사 인력이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회단체 모임하면 월례회의하고 술파티로 끝나고 그러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유능한 강사 외부 강사를 확보해서 평생학습센타에서 그 단체와 교섭을 해서 강의를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평생학습센타를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 특히 학교내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좀 강사를 소개해주고 나아가서 꼭 모아서 교육을 할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쾌적한 교육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난방은 다 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입니까? 초등학교는 난방시설이 다 돼있고 급식도 다 돼있고 고등학교 급식시설도 다 돼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급식시설은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고등학교는 총 9개 고등학교 중에서 '98년도에 1개교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완료되고 지금 중학교가 안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데 중학교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중학교는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단번에 한꺼번에 하지말고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어도 교육경비가 50% 부담이 돼야 되니까 지금 60%까지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0%까지 됩니다.

기동서위원

도교육청에서 40%를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도는 50%를 부담하니까 50:50으로 하면 사업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가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는 60%까지 줄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중학교에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도서비,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도서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세가 따로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4년 전에도 조개탄을 땠었는데 지금까지 때고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되면서 민선이 되고 지자체가 부활되면서 교육에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원해주자고 그래서 저희가 '96년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너무 열악한게 많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다 댈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게끔

기동서위원

도서비가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관내에 고등학교가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학하고 거리가 먼 학교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 문제 이런 학교에 특별하게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육성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청소년 문제에도 연계되고 교육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고 사회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거기도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학교 교내에서 교육관련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는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로 안 빠지게 그런데 중점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아까도 청소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놀이문화가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녁 때 학교에서 파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그 외에는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다든가 연극을 관람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 어울마당이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희시민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으로 문화의 집이 각 동별로 생기니까 그런데 공간이 많이 생기면 청소년들도 지금 저녁에는 자기들이 놀 공간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지만 청소년 놀이문화를 좀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저희시에서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학교 교육 기자재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급식시설 난방시설 이런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교회와 연계해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실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충현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민속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도를 접한적이 있는데 방과후 활동 이런 것에 좀 지원을 해줌으로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낙균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마지막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총무과가 업무도 복잡하시겠지만 정말 새로 오신 과장님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민간기업 같으면 일주일이면 금방 업무파악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셨는데, 전번에 우리 국장으로 오셨지만 전번에 과장님도 업무파악하는데 몇 달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흐지부지 하다가 새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국에 총무과는 광명시를 이끌어 가는 제일 핵심 부서인데 저로서는 과장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밤샘을 해서라도 업무파악을 하시고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을 잘 못 한게 아니고 전혀 업무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진정한 민선 백재현 시장이 탄생 하셨는데 정말 보필을 잘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제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장한테 건의도 안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시 받는 것만 하지 지시 받는 것만 잘하면 되지 민의가 뭐고 건의가 뭐고 간에 구체적인 업무에서도 이런 것 시장이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버리지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도 총무국에 총무과만은 정말 시장님을 잘 보필을 하셔서 우리 광명시를 더 훌륭한 광명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을 빨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위원님께서 말미에 언급을 하셨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위원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안 했을텐데 좀더 생소한 업무라 하더라도 빨리 업무를 숙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된 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2 건국운동같은 것도 보면 지금 광명시같은 경우는 소리도 안나오고 있고 거의 지금 있는 운동인지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 발대식을 하는데 참여해봤지만 완전히 구태에서 벗어날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진짜 획기적으로 다른데 모범사례를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견학을 하셔서 제2건국을 한다는 정신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고 민간위탁 추진 부분도 당초 민간위탁이 목적대로 하여튼 서비스도 제고시키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참여민주주의도 실현시키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같은 문제도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어느 동에 취재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 2개 동이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하고 내년 6월이면 전체 동에 확산보급 돼야될텐데 하여튼 시범동으로서 잘 운영을 하셔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하고 보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고 장학재단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대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진짜 많은 출연금도 기부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승진이 됐고 심지어 업무를 맡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만 국한될 수 없겠지만 향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야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업무보고에 MBO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됩니다. 첫째 MBO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MBO의 정착에 의해서 인사평가가 이루어져야되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대민부서쪽에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수요자는 시민이고 민의인데 그쪽에 서비스 지향적인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주요부서 순으로 승진이 되고 지금 고과점수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민부서쪽이 취약해서 우수인력들이 꺼려하고 결국은 최말단에서 담당하는 주민을 접촉하는 분들이 대민부서인데 그런 부서에서는 오히려 우수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민적인 서비스 분야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O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인사평가에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민 부서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대해서 업무 위주의 평가 그 다음에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다면 상당히 업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향후 인사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쪽 방향은 돼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BO를 기획담당관실 할 때 얘기했는데 일단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 직원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질적이고 상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계급을 떠나서 직급을 떠나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된 업무를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조직에 다시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활류작용을 해서 다시 목표를 재설정하기도 하고 분담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단 평가자체를 잘 해야 됩니다. 고객 만족도에 관련된 그런 것을 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 집단에 진단을 의뢰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셔야 될 것 같고 고객불만을 제기하는 건수도 제대로 측정하시고 내부적으로 내적인 평가는 편협돼 있으니까 내부 감사자가 지적한 문제점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두 가지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직원들도 그렇게 큰 불만이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인사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새롭게 총무국장님이 되셨고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 시립도서관 옆에 콘테이너박스로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어느 위치인지 대충 아십니까? 학교폭력 순찰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가 고정돼 있는 것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시유지에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콘테이너 박스는 건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동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되는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게 공원부지기 때문에 산업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소관이 틀립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도로가 폐로가 됐다든가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실제 행정 재산으로 쓰고 있는데는 관리를 안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산업녹지과 소관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사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게 있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조금은 아니고 2종류로 하시면 안됩니까? 하나는 알미늄캔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버려요. 저희는 그게 바로 우리의 국민수준이구요. 하여튼 캔, 종이컵은 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미늄캔 정도는 그게 정말 많이 쓰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름대로 기본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공익요원들이나 대부분이 청소하는 사람들로서 말단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게으름도 피우고 그러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의식수준에 말단직원이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모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든데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종합청사실에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보면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뒤쪽에 도로를 깔았거든요. 회계과 담당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사항인데 저희가 안하고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부탁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돈주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종합민원실을 지은 다음에 그 나머지 블럭은 거기를 정리정돈을 안 하시고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블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부분에 풀을 심도록 한 블럭이 됩니다. 제가 거기를 매일 걸어다니는데 풀을 좀 심어주면 다른 곳은 다 심었는데 지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흙만 있거든요. 담장쪽으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청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쓰레기 분리종류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청사는 아까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 캔, 종이류 이런 것이 다 별도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캔이 나오고 종이컵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담아져 있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종이컵은 거의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종이컵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음료수 마시는 것 같은 플라스틱 캔이나 병같은 것

나상성위원

청사 내에 쓰레기통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오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관계하고 재활용하는데다가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커피 마시고 거기다가 재활용이라고 넣은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나상성위원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재활용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거의 분리가 안 되더라구요. 그것도 원래는 물로 닦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그래서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런데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그런데 재활용 중에서도 지역에도 어떤데 가보면 캔 종류, 종이류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는데 사실상 내가 선별작업장을 가보면 처음에 실을 때는 전부 짬뽕해서 싣고 그래서 다시 분리를 하는데 굳이 그것을 캔 종류, 종이종류를 분리하면 시간적 낭비이고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국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부료 징수한게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현황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부료 징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대부료 징수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현재 국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징수할 때 예를 들어서 밭이다 그러면 거기에 채소나 곡식에 따라서 대부료 징수방법이 차이점이 있지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 그런데를 조사를 나가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현황을 보니까 7월31일 현재 국유재산이 64필지 공유재산이 8필지 해서 국유재산은 3,181만3천원 공유재산은 484만7천원이고 토지에 대해서 건물은 5건에 3,2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 한 것이고 변상금은 국유재산이 877만2천원 공유재산은 1,420만1천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계는 이것은 임대료는 토지같으면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50/1,000 일반대지같은 경우에 집이 공유지에 있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50/1,000이고 주택은 그렇고 일반 농사짓는 것은 틀리는데 경작인 경우는 25/1,000 그래서 기준지가가 없으면 감정을 해서 건물같은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따지고

김광기위원

전답은 징수방법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답은 세무과에서 농지세를 부과해서 농지세 부과하는 시기에 그때가면 거기 수확량이 나옵니다. 수확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농지 수확량으로 된 금액하고 저희들이 따진 금액하고 적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농지 수확량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중에 세무과에서 봐야 합니다. 미리 돈을 받는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부과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농지 수확량을 파악하는데 세무과에서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김광기위원

세무과에서는 농지 수확량을 할 때 현지 땅을 나갑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담당자하고 부락의 농지위원님들하고 나갑니다.

김광기위원

지금현재 국유지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그 땅에 대해서 조사나간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김광기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기동서위원장대리

김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 재산 전산화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을 보면 495필지 중에서 도유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유재산 1필지가 있습니다. 광남소방서인가 거기에

나상성위원

옛날에 이자리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허가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무허가가 아닌데요.

나상성위원

건물입니까? 다솜학교라고 지금 실은 거기가 도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495필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이고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필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총 4,676필지 입니다.

나상성위원

그중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495필지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로과 하수과 산업녹지과 수도과 다 그런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 국유재산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폐지된 것 잡종재산

나상성위원

용도폐지된 것만 관리하고 현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2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무허가로 알고 있고 도유지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산업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게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안 돼있어서 저희 동에서 다솜학교를 공원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유지여서 마음대로 안 되더라구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원부지 입니다.

나상성위원

두가지 종류의 땅이,어린이 공원부지로 돼있는 땅은 공유재산이고 다솜학교자리 있는 땅은 도유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를 다솜학교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솜학교를 안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아요? 2사람이나 살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보통 좋은 가정이 아닌 그야말로 평탄치 못한 가정이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이터에 화장실도 자기들이 문 잠궈놓고 세탁을 해서 널어놓고 술 마시고 맥주병을 놀이터에 놔두니까 저녁에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소지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못 나가겠다 이겁니다.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면 돈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일반 개인 소유의 땅에 있는 무허가보다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무허가 문제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하고 다솜학교 부지가 별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원부지는 시에서 지금 시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돼있고 다솜학교 건물은 현재 도유지로 돼있어서 공원으로 같이 쓸려고 해도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산업녹지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청사관리를 이렇게 하면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도별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타가 총 집결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각 과에서도 우리가 보고드린 재정경제부 소관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하더라도 각 과에도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랜을 설치하면 금방 출력되는 정도까지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땅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4,676필지 중에서 과거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는 땅은 당연히 회계과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도폐지된 것만요.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광명경찰서 뒤에 도로부지로 남아있는 땅 아시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지금현재 그곳이 용도가 도로로 돼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용도폐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땅이 아닙니까?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게 원래 도로로 돼있어서

나상성위원

각 부서마다 업무 회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정말 4,676필지에 대한 공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도로과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 그래서 현재는 도로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용도폐지가 안된 땅들도 계속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과거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땅이 지금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용도폐지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재산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함께 작업을 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고 그런데 도로도 아닌데 현재 도로로 놔두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엄격히 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신증권 있잖아요. 거기 세원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인도가 시 도로랍니다. 인도 보행으로 돼있는데 세원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상가분들이 이쪽에 아마 연락했더니 그것은 인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사가 생겨서 문이 생기면 거기 길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그쪽 길도 좀 닦아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역사의 문이 안 생기니까 문제지만 다음에 그쪽에 그 앞에가 나오는 문인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실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도로 부지니까 도로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세출 예산 집행 적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 당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미집행액의 원인 규명 등 불용액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있습니까? %로 따진다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미집행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점검을 해서 예산서에 의거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되면

나상성위원

추진한 것 중에서도 거의 다 사업 시기가 도래한 것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의 3/4분기 4/4분기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원인행위없이 각 실과소에서 사전 구매 후 사후 처리하는 건수는 보통 전반기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서에서 원인행위가 없다 그런 말씀은 그냥 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갖다놓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 처리를 해줬다 그런 말씀입니까?

나상성위원

사전에 미리 구매를 한 다음에 예산상 사후처리하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그마한 것 급해서 플랭카드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 시급을 요하고 그러면 원래는 회계부서에 와가지고

나상성위원

보통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나상성위원

일상경비 집행 장부 정리사항 등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일상경비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99년업무 보고할 때 일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사항을 점검하겠다고 상반기동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4월17일날 일제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점검 후에 드러난 문제점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장부정리하는데 좀 회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미비한게 있어서 경리부서에서

나상성위원

미비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경리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동서위원장대리

경리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월달에 점검했을 때 각 실과소에 중점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경리담당 신용희입니다. 우선 각 실과소에 일상경비 출납원이라고해서 각 담당부서에 주무들이 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무들은 일상경비 출납 내역부하고 지출부를 정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까지는 특별히 잘못된 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절차에 의해서 예산 배정액 범위 내에서 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 초과 집행하는 사항들이 전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른 사항은 없는데 예산 범위로 정해진 것보다 예산을 초과한다든가 변경사용한 건이 공통점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공통점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공통점이 아니고 주로 나타난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업무보고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만큼은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무보고에 그런 대책이니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가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기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일상경비 집행 장부 정리사항 등 점검 향후 추진계획 일상경비집행 장부 정리사항 등 점검 그리고 기대효과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과연 나름대로 이런 전체적인 거의 지금현재 업무보고 내용이 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은 반드시 내가 보면 발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보완을 하거나 그 문제점에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바가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향후에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올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대책 마련이 됐다면 2천년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재발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업무보고받고 끝나면 또 행정사무감사 받고 끝나면 이 업무보고 그대로 배껴서 옮겨쓰고 업무보고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 좀 앞으로는 철저히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미등기. 은닉재산 색출 및 자투리 토지 매각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미등기 은닉 재산 찾기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찾아봐도 없어서 발견 못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발견을 못 했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중에 폐구거, 폐도로, 폐하천 등은 총 몇 평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그게 나와야 아는데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만 일부 조사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미등기 은닉재산 색출 및 자투리 토지 매각 추진에 대한 사업은 실제로 몇 %나 완성이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투리 부지는 4필지만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팔아야 되거든요. 수요는 많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토지만이라도 계속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99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앞으로 하반기가 얼마 남았는지 잘 아시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과연 이 보존 부적합한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73필지 중에서 11필지만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시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 즉 자투리 땅을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것을 좀 작업해서 매각을 하거나 우리시에서 도로 점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해줄 땅들을 교환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도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겠느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80% 이상 선호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현재 자기 땅이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도로입니다. 용도폐지 될 때까지는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시에 있는 자투리 땅이나 이런 토지를 자기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 중에서 골라서 선정을 받으면 그 땅은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땅값 상승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훨씬 이익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매각해야 할 토지나 이런 것이 전혀 조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대신 교환을 해줘라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투리 토지 매각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각한 자투리땅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4필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필지가 어떤 땅입니까? 국유재산 2필지 공유재산 2필지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대지가 3필지이고 전이 1필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매각할 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이것을 빨리 매각하면 여러모로 우리시에서 재산관리하는데도 편할 뿐더러 우리시에 재산이나 이런 증식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빨리 기술적으로 추진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미등기.은닉재산 색출 및 자투리 토지 매각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주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구요. 지금현재는 10억이상의 건설공사만 하는데 향후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도급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된다면 이것보다 더 적은 그런 공사금액도 좀 시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지요.

나상성위원

신고는 법으로 명시가 돼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신고는 안 되지만 유도는 해볼 수 있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데 업자들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만약에 경우 관공사 중에 도급업자 부도가 났다 그랬을 때 보증보험으로 행정청의 피해를 전체 보상이 가능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증한만큼은 되지요.

나상성위원

보증한 액수에 한해서는 전체로 가능한데 그러면 그런 계약당시에 보증보험에 그런 확인을 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약 보증금을 받고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나상성위원

보증보험으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원도급업자하고 관계입니다. 원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혜택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을 봐왔는데 어떻게 그 후에 제대로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부 잔고하고 현품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사를 드리구요.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관리대상 물품 현황이 '98년5월30일에는 총 563품목에 11,38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 454품목입니다. 당초에는 563품목이었는데 지금현재 조사결과는 454품목이거든요. 품목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기에 품목은 여러 가지로 조사할 때마다 책에 나오는, 재물조사 품목별로 나누는데 적용을 잘못한게 있어서 서로 묶을 것은 묶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품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재물조사 시점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건데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일상경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사하다가 실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건물에 부착돼있는 그런 자산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이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 취득비로 사는 것만을 이 부품관리대장에 넣고 그런데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부 비품카드에 등재하고 도장을 받고 주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기준을 조금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다고 해봤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해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454품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정말 방대한 품목과 수량을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되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쉽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런 물품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교육을 하겠다든가 교육을 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금년 상반기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교육같은 것은 몇 회나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연초에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한번 했고 나중에 재물조사를 할 때도 했고 물품이 많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번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품조사를 마쳤는데 현재 폐품 매각 처리한 것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런 것은 지금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얼마정도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집계를 안 했는데 9월중에 집계해서 쓸모있는 것은 매각하고 아니면 전부다 폐기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청소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청사의 보일러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리나 점검을 어디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전문업체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냉방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광명시에도 똑같은 냉방기에 대한 서비스업체가 있는데 꼭 서울시에 있는 서비스업체 개인업체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보았더니 각 실과소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에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았는데 하수과였습니다. 기계 자체를 거기에서 납품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계를 잘 아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에요. 광명시에 각 냉방기 회사마다 서비스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서비스업체가 들어와 수리를 해준다거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수과 한군데가 아니고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광명시에 그런 서비스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시가 날로 커지고 서비스가 자꾸 향상되면서 광명시에도 서비스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광명시민이 광명시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굳이 서울시나 타 시군 사람을 불러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부서에서는 냉난방기라고 해서 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각 부서에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하수과 이런 부서에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일상 경비로 쓰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본청 사업소나 동 청사 등에 신축건물이나 구 건물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매년 보수비 관리비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청사가 '94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방수도 최소 5년 이내에는 다시 재방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시민회관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배관 전부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수도관도 강관으로 해서 전부 녹슬었습니다. 동관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쓰는데 그래서 수도관도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부 돈이 부족해서 다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누수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에 대해서 의회도 내년에는 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 한 것 보다 워낙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노후로 인해서 방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방수를 하는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분 방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매년마다 방수를 하다 3년 정도 지나면 전체 방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중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노후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부분 방수나 이런 것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보수를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노후화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건물도 매년마다 옥상 방수를 했는데 이번에 전체 방수공사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산을 아낄려고 했는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분 방수를 했습니다. 이미 노후가 되었는데도 부분 방수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관리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는데 사실 이런 방수공사 보수비 같은 것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줄어야 하는데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후년에는 전체 방수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청사관리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노후년도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전체 보수를 한다든지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기 와서 질의하는 것 저희들도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2번 받아 보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보려고 했더니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거짓말 안 하고 단 20%도 틀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안 보고 덮어놨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고 광명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정말 상반기 동안 추진해 보았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나왔으면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힘들지 않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텐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정말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당해 년도에는 그것이 시정될 수 있는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청내에서 나오는 폐지나 신문지가 많을텐데 어떻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모아서 매각을 하는데 청소하는 분이 6분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중에 과장님 액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회계과에서 보다 더 우리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므로써 우리시의 재정이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점심먹고 오다 보니까 앞에 차량 한대가 상당히 녹이 슬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녹슬도록 방치한 것인지 폐차하고 사야 될 것인지 관용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슬기 전에 도색이라도 한번 더 하면 엔진 사용할 수 있는 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좀더 오래 쓸 수 있게 손질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 수목이식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휴게공간에 자판기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리면 계약부서에서 예산이 결정되면 또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또 뽑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2중적으로 낭비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 실과에서 계약부서에 견적을 뽑도록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부서에서 견적 뽑은 것을 토대로 2~3군데 뽑겠지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보다 더 계약한 내용이 성실하게 그 금액에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나중에 또 견적을 뽑게 되면 실무 부서에서 뽑은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집행의뢰할 때 거기에서는 견적을 업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한도내에서 보내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어떤 업자를 지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회계과에서 먼저 업자들을 지정해서 2~3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기에서는 예산액 10만원이면 10만원해서 예산액 소요금액 받아서 보내면 우리가 그 한도내에서 계약하면 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를테면 아까 나위원님도 시민회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뽑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보수가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약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올린다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수가 없고 보통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장조사를 하고 가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품셈이 있으니까 도로 몇m를 몇 차선으로 늘린다면 단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설계해서 이쪽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모든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에는 견적을 받는데

기동서위원장대리

실과에 맡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또 계속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시민회관도 현장방문해 보니까 완전한 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산을 자기들이 짤때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담당이나 계약담당이 현장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산하잖아요. 설계를 내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 기술직이 있으면 자기들이

기동서위원장대리

건축직 기술자가 시민회관에 없잖아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러면 청사담당이 있으니까 주택과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우리 청사 지금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마다 얼마 들어가느냐 평당 방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되는데 예산요구를 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집행부서 회계과에서 정확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계산을 뽑아야 하지 않겠어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때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같은 것을 요청하면 본청이야 당연히 영선부서에서 하지만 사업소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없는데는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제가 얘기해서 회계과 영선계하고 협조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155p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국별 민원팀이 국 사무의 민원을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재권이 팀장 소관으로 시민과장이 훈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처리 과정중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통제할 사항도 없고 다만, 민원실에 질서나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간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안내도우미 상주 배치 공공근로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비스나 친절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서비스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은 과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안내도우미가 양쪽 출입구에 있는데 주로 주차확인서 발급, 시청홍보물 배포, 민원창구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민원인한테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안사까지 했으면 좋은데 인사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도우미를 다시 근무를 시킬 때는 인사까지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간사님께서 시흥시에 가보라고 해서 시흥시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한복을 입고 인사만 전담하는데 우리는 사실 인사만 전담할 수 없어서 인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제가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의 정례화 운영이 있는데 주3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실적과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실무종합심의회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 계장급 이상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신속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별 민원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종합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감사담당 파트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국별 민원팀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같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귀속감이 없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주무 과장이 근평을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점수를 잘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수용비 여비 집행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 또 행정장비 복사지나 복사기나 그런 것이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완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별 민원팀에 인기도가 높습니다. 야근도 별로 안 하고 민원처리건수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데 단지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별민원 환경 개선에서 근무여건 및 신분 강화면, 행정환경 지원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인데

나상성위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수용비 여비 지급이 안 된다. 행정장비 이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실지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국별 민원팀은 민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공무원 우대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비나 행정장비 지원이 안 된다고 옛날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을 때 필요한 여비나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경에 더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는 주무과에 다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간에 과원들간에 융화에 문제지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문제점 외에 국별 민원팀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례화 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편합니다. 집행부 기획부서에 와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요즘에 5기에 걸쳐서 금호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우리 광명시청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교육받는 곳에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전체가 다 들었는데 상당히 전화친절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예절을 아시아나 스튜어디스 출신들이 2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인사 잘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국장님 견해고 실무 과장께서는 거기 직원들에 대한 최고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근평에서 과장님 밑에서 일을 안 하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국별 민원팀이고, 시민과 민원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창구민원이 정규직으로 배치가 안 되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크고, 다음에 민원실 칸막이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거한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칸막이는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시민과 앞에 있는 것부터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1년이라도 쓰고 해보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별 민원팀이라든지 시민과에 있는 직원들의 종합적인 불만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지 받아서 그런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든가 민원실의 정례화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것은 곧 시민에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일종에 기우입니다. 근평이라는 것은 과장이 자기하고 직접 근무를 안 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덜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들은 일하는 것을 보면 직원들 10명이면 1~10순위까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추진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팀에서 잘하는 사람을 과장이 그 사람 자주 안 본다고 덜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국장 직속이니까 평정자는 과장이지만 확인자는 국장입니다. 반은 국장이 주고 반은 과장이 줍니다. 그러면 국장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우인데 전혀 그것의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가서 근무하든지 문제가 없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근평 잘받고 승진하는데 빨리 승진되지 전혀 근무지가 다른데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데도 사업소나 지금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지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기우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야 그분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대우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들은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일 잘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종합민원실이 1등 민원실로써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야근했다고 담당이 없으니까 서류두고 가라든지 그러면 또 방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휴가갔다고 휴가 끝난 다음에 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띠는데 민원실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더 친절하게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직원들 휴게실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어디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적과 앞에 휴게실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도 휴게실로 이용하고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언제 보니까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 휴게실에서 쉬시다 제가 가니까 피해서 미안했는데 직원들만 별도로 쉬는 공간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흡연실도 있고 야외 휴게실도 있고 해서 직원 전용 휴게실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민원창구에 정규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하면 안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저희가 창구가 10개 창구인데 정원이 14명이고 현재 15명인데 사실 정원 배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 민원만해도 10명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규직 공무원은 4명입니다. 차량등록만 해도 10명이 되는데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그래서 일용직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도 일용직이 많더라구요. 저는 다 시험봐서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공무원이 정규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은 정규직 범주에 들어가고 고용직이 거의 없어졌는데 경찰서 방범원들이 경찰서에서 오면서 일반직화 되면서 고용직으로 왔는데 거의 없어졌고 다음에 청경 경찰서장 승인 받아서 주로 경비나 이런 용도로 청경이 있고 다음에 일용하고 수수료인부라고 하는데 일용은 300일 예산편성해서 보너스까지 주는 것이 일용인부고 수수료는 일시적으로 쓰는데 민원실에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정원배치를 하는 것이 원안인데 벌써 2차 구조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인원이 줄고 모든 일을 줄여서 공무원도 줄이고 그래서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지로 인원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이 가서 할 업무는 못 됩니다. 그런데는 일용인부를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을 배치해서 비싼 돈을 주는 것 보다 단순업무는 일용직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일용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인력 관리상 방법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배치하고 일용직을 어떻게 한다든지 예컨데 결국은 경쟁사회속에서 관도 경쟁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은행도 앞에 있는 여행원들이 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은행도 행원이 있고 촉탁이 있습니다. 우리시로 따지면 일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에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파트타임으로 쓰고
미수

조미수위원

아는데 항상 민원실에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이고 그것을 척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기업체 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일용직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저도 최근에 그쪽에 관계되는 일을 하지만 저는 나이에 관계없이 민원실에 오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라든지 비슷하게 존댓말 같은 것을 써주셔도 상승효과가 있는데 안 되어 있어요. 말투가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비스헌장에서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하실라고 하는지 여쭙고, 옴브즈만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워크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옴브즈만 제도를 직접 하고 있는 부천시에 있는 분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우리들이 정서속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들 여건 조건이 되지 않는 한 또 하나의 무입니다. 우리가 계속 옴브즈만 시민감시위원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서비스헌장 인센티브는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중시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평가도 하고 정기적인 평가도 하고 수시평가도 하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서비스헌장에 이행 표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일내 어떤 것은 몇 시간내 그런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서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창받는 사람은 인사상 가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옴브즈만 제도는 사실 옴브즈만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옴브즈만의 성의가 없으면 있으나마나고 또 없어도 공무원들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옴브즈만을 잘해서 조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의견도 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강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이 저조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나오면 주민들도 호응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은 주민의 호응도고 옴브즈만의 자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민원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차를 가지고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중에서 주차확인을 안 받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민원인이 1일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5% 정도.

나상성위원

저는 10%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시청 입구에 확인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다가 지금 현재 앞으로 옮겼는데 사실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민원이 끝난 다음에 기왕이면 혹시 주차증을 가져 오셨으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차를 돌려가지고 가서 다시 받아 와야 하는 불편함 내지는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광경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민원공무원들이 친절운동 전개를 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교육을 시키겠지만 창구에 글로 써놓고 안내석에도 써놓고 문구를 많이 써놓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요즘 거의 주차카드에는 그것이 써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저도 읽어 보았는데 글씨가 작은데 기왕이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 자주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주차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또 타 지역에서 왔다든지 하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기왕이면 바쁘시겠지만 혹시 차를 가져 오셨으면 주차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문구를 간단하면서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사무소의 친절도에 대해서 나가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민원실하고 동사무소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사실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질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10개 항목을 조사해서 점수를 준 결과가 나왔는데 동이 시 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동사무소 가본데를 보면 광명시에 있는 동사무소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들어가자마자 어수선합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배치나 형태가 안 될까?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선 친절도 친절이지만 시민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안정감이 있고 산뜻한 분위기 보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내가 어느 사람한데 가야할지 모를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는 저는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동사무소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특별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사무소 업무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민원행정은 우리가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2월에 3개월간 성과분석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주요시책까지 3개월 단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활성화 방안을 다시 수립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올 초에 민원제도개선팀 만드셔서 일을 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성과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여건 나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58p 종합민원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한 호응도나 성과 내용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성과분석은 안 했는데 이번에 대학교수한테 의뢰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좋더라 예컨데 지금 법률, 세무 이런 것은 해결도 해드립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구체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하다고 박카스를 사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법률상담인데 법무사가 올 때도 있고 변호사가 올 때도 있는데 법무사보다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현장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별로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상담하기 때문에 크게 만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고 그래서 중점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민원박사 제도 운영 이번에 1회 시험을 실시했는데 7명 정도의 성적 우수자가 나왔는데 시험대상은 몇명 이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6급이하 시 민원공무원, 동 민원공무원해서 100여명이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7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직원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굉장히 좋아서 민원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원들도 응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직원은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급이하 민원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종합민원실 운영,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자세 정착, 민원담당 공무원 면담 청구제, 민원박사 제도 운영 이러니까 민원실이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민원박사 제도 좋은 제도지만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가점수가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험을 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꼴찌라고 하면 내 스스로 위축감이 들어서 한자라도 공부해야 하고 또 낮에 시간 나는대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업무 팽개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상황도 될텐데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3회 정례화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지만 박사제도 운영에 대해 제가 설문조사 해봐야 되겠어요. 민원실 직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시달릴 것으로 보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취지는 민원 법령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고시문제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면서 자세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1년에 2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반기에는 80점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60점 받았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위축이 될 것 같고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더 실시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정말 좋다면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일종에 다른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종합민원실 상담실 운영에 조미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담 다 끝나고 가실 때 간단한 설문지라도 드려서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그저그렇다 이런 정도는 그 사람들 43명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어떻고 법무사는 어떻고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을 확대실시한다든지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뻔하지 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런 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그런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월 업무보고때 민원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에 있어서 의식개혁을 위한 토론모임 활성화 월1회 하신다고 했는데 월1회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매월 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래서 10여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하여튼 자꾸 좋은 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은 시민들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데 창구에 직원들 품성을 보고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서 인사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계획들이 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 광명시가 으뜸시로 1등 민원실로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