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보고순서는 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흥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년1월2일부터 8월30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주요 업무로는 도로과 소관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 외 18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광명지구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외 4건 중 광명지구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보류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공사 외 6건 모두 추진 중이며, 하수과 소관 '99년 재해예방대책 추진 외 5건 중 1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는 등 총 33건 중 3건은 완료되고 1건은 보류 중이며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점 추진 정책과제별로는 도로과 소관 광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설계 용역 외 4건이 추진 중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대단위 물류단지조성 외 6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하수과 소관 광명하수처리장 건설 재검토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 총 9건 중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시정질문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속적으로 동민들의 이해 설득및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과순에 따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보고토록 돼있습니다만 오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하수과의 보고를 먼저 하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건설교통행정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하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김용상 하수행정담당이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 재검토라고 그랬는데 521p 사업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5억4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청에 종말처리장 지정고시가 '98년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역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 10월2일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를 안 하고 부천시에 8만5천톤 서울시에 2천톤 우리시에서 10만5천톤 해가지고 19만2천톤을 건설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앞으로는 시장님과 남궁진의원님과 조세형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서로 위탁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여기에 건설 재검토 이렇게해서 여러 가지 알 사항들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상당히 옛날부터 못된 습관으로 행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감천 부천 서울 시흥에서 발생량이 8만5천톤이면 부천 일대에다가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광명시에 발생되는 양이 실질적으로 4만톤이 안됩니다. 그렇게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서 얘기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구태여 용량이 2001년 1일 5만톤이 추가발생됨 이라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므로 추가발생량에 대하여도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어긋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해나갈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수발생량 예측에 의거 시의 모든 지표가 되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하수발생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게 실질적으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게 13만톤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의 관리계획을 수년에 걸쳐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해서 단독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게 좋겠다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재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 시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내용에 상세하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누차 이것을 가지고 63회에도 얘기가 나왔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번 얘기했던 사항이어서 제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목감천은 시흥시 서울 부천 부근에다가 시설을 하게되면 광명시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협의하고 10만톤이 넘어가서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제 대안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공시설같은 것을 하면 수도권별로 확보해서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발생되는 양만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는 되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광명시의 발생량을 가지고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아까 내가 말한대로 하면 대안이 충분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시 것만 받아만 준다면 물론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의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고 저희는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발생되는게 현재 14만톤이라고 그럽시다. '85년도에 10만톤 계약을 했는데 이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오수분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고 내년도 되면 10만톤 계약을 하게 되면 충분히 2005년까지 대안이 된다는 계획을 해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을 계획해야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근본적인 전문성 있는 기술있는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오위원님이 저희한테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협의는 안 된다는 것을 협의해 봐야,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받느냐 수 차례 저도 대화도 하고 협의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을 잘 연구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물우물 넘어가는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전부 하나하나 한다면 시행한 문서를 여기다가 일일히 다 붙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문서를 접수 안 해도 5억4백만원 용역비가 이렇게해서 나갔고 협의는 이러이러해서 나간 사항으로서 현재 이렇게 추진 중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명 하수처리장 건설 재검토가 서울시하고 지금 재 협상이 결렬될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사항이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추진하는 사항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로구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받는다느니 하면서 물은 서울시에서 다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들었구요. 지금 광명시에 비만 오면 물이 차는게 도시기본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펌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비가 시유량이 50mm만 온다든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150mm정도 오면 어느 곳에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느 곳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이 침수되고 이런 보고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행여 매년 조금씩이라도 재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광명시를 만들 때 기본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펌프장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하수과장님이 볼 때에 왜 그러는지 그 정도 오면 당연히 침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원래 지형상으로 저희시가 지금 목감천변이나 안양천 제방보다 3.5m~ 4.5m 정도가 얕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수위나 한강수위가 올라오면 자연해소가 안됩니다. 전부 역류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를 시켜서 재해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지역은 여태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침수된다는 것은 농경지 부분입니다. 농경지 부분은 침수가 많고 오씨 종산 뒤에 보면 옛날부터 지형이 낮게 들어선 지역은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계속 추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낭설입니다만 경륜장이 들어서는 지하실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말이 들렸는데 그런 계획까지 생각해서 추진계획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단독으로 하려는 사항이 설계까지 돼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진행해서 안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보는 것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려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끝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위탁처리가 15회에 걸쳐서 누차 협의해서 불가함 이렇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재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대안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부천 서울 그 부분을 거기는 그대로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광명에서 발생량은 총괄적으로 해봐야 10만톤이 안 됩니다. 2005년까지 되어도,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세워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하수과 직원들이 우기 때 광명시 전체 하수관 증설 사업을 해줘서 그나마 피해가 적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소하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광명시 소하동 623번지선으로 돼있는데 총 사업비가 194억7,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이며 사업비 재확보가 지난하다고 하였는데 이곳에 배수펌프장 문제 설치가 시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 2001년까지 공사가 완공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아까 부지내에 지장물(공장 등)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은 46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94억7,100만원으로 저희가 펌프장을 설치하면 부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 금액에 대한 확정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공사가 194억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194억보다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달 내에는 공사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를 50%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25% 시비 25%입니까?

국비도 50%를 받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시 상황에 따라서 지원에 변동률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좀 늦어졌고 광명동이나 철산동 지역에는 완벽한 펌프장 시설이 돼있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도까지 사업계획은 보상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큰 무리없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보상에 대한 것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그쪽에 공장주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해야 공사가

정확한 위치를 아직 선정을 안 했고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소하1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광명시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비가 오면 소하동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 5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시급한게 소하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비가 왔었습니다. 그 동안 하수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그 날 제가 와서 봤는데 밤잠도 자지 않고 우리시를 위해서 노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 안양천, 과장님 준설작업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차수벽이 목감천같은 경우는 1m 밖에 안 남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m 이상 준설작업을 해서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목감천을 개수한 이래로 상당히 많은 양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볼 때에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차집관로에 맨홀 뚜껑같은게 다 보이질 않았지 않습니까?

준설 작업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실 피해를 봤을 때 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재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9억2,9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97 '98 '99년 3년간에 한 것입니다. 이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세결산액의 8/1,000을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517p 하안유수지앞 하수암거 확장공사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아졌죠. 그런데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3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왜 비가 많이 왔을 때 점검을 하느냐 하면 비가 그치고나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해주어도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실제 우리 담당직원들이 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은 실내체육관 있는데서부터 문제는 우리가 유로변경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안양천으로 방류를 시키다가 안양천 수위가 올라와서 우리가 수문을 닫고 하안유수지로 유입을 시키면서 펌프시설을 했는데도 그 일부가 배수처리가 덜 돼가지고 그 지역에 원인 분석을 했는데 지금 능촌으로 넘어가는 도로 부분에서 그 지역에 수로를 하는 상태를 저하고 시설 계장하고 일일이 재확인을 해본 결과 그쪽에는 전부 형질변경이 돼있고 도로가 굴착이 됨으로 인해서 유출계수가 상당히 빨라졌고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전부 박스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정체돼있지 않고 들어오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 배수처리가 좀 부족한 면을 저희가 발견했고 그래서 유수지에 들어오는 유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박스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시설을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발견됐고 그래서 도에다가 정비 사업을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330 m에 대한 박스를 다시 설치가 되면 완 전히 이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우리가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이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역류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18p 노온사동 통일 주유소 앞에 본 위원이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좀 섬세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공사하는게 거칠고 물론 감독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보면 새로운 관을 묻어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 얘기로는 흄관을 묻으면서 중고를 묻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는 안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산을 줄 것 다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개량공사를 하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관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관을 우리가 보관했다가 설계자체를 그것으로 쓰고 쓸 수 없는 부분은 교체하고 그 지역에서 일부 쓸 수 있는 것만 보관했습니다.

그 예산이 3~4천 정도 잡혀져 있지요?

2억9,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목감천에 보면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계단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차가 다니는 길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위험하고 그 뒤쪽으로 계단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목감천에 주차장하고 남은 부분이 약 5천평 정도됩니다. 제가 전주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주시에 우리같은 유사한 산내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올 봄에 가서 보니까 유채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목감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5천평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수냄새는 광명 5,6,3동까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광명1동까지 오면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유채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목감천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번에 보고왔을 때도 하안유수지같은 경우에는 관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같은게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는데 목감천은 전부 개소식으로 돼있는데 오픈돼있는 데는 풀이라든지 건축물 자재라든지 패트병 별의별게 다 떠내려오는데 제진기에 달라붙어서 기능이 발휘가 안되는게 사실 드럼통 이런 정도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것이나 풀이 달라붙으면 물이 전혀 침투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 지역에 광명동 쪽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이 4개가 문제가 아니고 개봉동에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치한 펌프장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 지역이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유채라는 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봄에만 피었다가 여름 우기시에는 이미 베어내면 됩니다. 베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 하수도 사업을 잘해가지고 특히 학온동 주민들이 하수과에 대해서 늘 고마움으로 알고 특히 전선권 계장님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전달도 있었습니다. 고맙구요. 전자에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1p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9억2,900만원이 재해대책 기금 확보운영이라고 돼있는데 기금이 현재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과장님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애기능 저수지에서 내려오면 하천 축대공사라든가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도 중단을 했는데 노온사1통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면 마저 하셔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일단은 온신천같은 경우는 아래 단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상류를 정비해놓고 그 많은 비가 왔는데도 견뎠거든요. 유속이 상당히 빨리 내려가는 편인데 그 많은 비에도 견뎠다면 그 아래 부분에 대한 것을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문제가 돼있는 지역을 우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시급한 지역에 기금을 돌려서 쓰는게 좋기는 한데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하던 공사를 좀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해서 저한테 부탁하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축대공사라든가 바닥공사를 잘해 나가다가 경사도가 거기가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를 안한 부분은 오히려 홍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던 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전선권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리고 2월 업무보고 때 목감천 상류에 홍수조절지를 1조절지부터 4조절지까지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이게 캔슬된 것입니까? 자료에 없네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요업무 추진 여태까지 한 사항에 대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목감천 상류지역에 조절지 기능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양을 처리할려면 그 기능이 있어야만이 목감천에 범람이 없고 유지가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 단계로서는 계획에 맞춰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려는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런게 없었지만 몇 년전만 해도 목감천이 넘어서 광명4거리 하물며 개봉역까지 물이 침수가 된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기시에 대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목감천 물이 과연 광명시에 있는 물만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천 건너편은 시흥시가 아닙니까? 시흥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같이 하게되면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 하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다 투자를 해서 할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역에 시흥시 부천시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 자체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천변이 하수과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할 부서가 따로 있으면 다른과에서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물이 차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도 하수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검토가 돼가지고 그 사업이 됐고

안양천 남부순환도로에 무슨 국궁장이 있지요? 안양교 부근 국궁장을 지난번 홍수났을 때 가 보셨습니까?

예.

표적판 보셨습니까? 물이 어느쪽으로 돌던가요?

그쪽 지역은 지금 광명교 있는데서부터 그 지역이 한강수위가 올라오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하안펌프장까지 미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과녁판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것을 못 봤습니까?

저희는 국궁장에 있는 과녁판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 수위로 인한 물이 안 내려가고 정체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녁판이 있으니까 과녁판을 치고 물이 어느쪽으 로 돌지 않습니까? 제방쪽으로 돌지 않습디까?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수과는 제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은 광명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하고 주민들이 볼 때 과녁판을 때리고 물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제방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때 정확하게 유심히 잘 안 보셨구만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지장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물이 저렇게 속도가 빠르게 제방쪽으로 도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아마 재검토를 하셔서 물 흐름이 어느정도 좀 쌜 때는 과녁판이 눕는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가지고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쥐구멍이 나중에 제방을 덮친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 안양천 제방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광명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조례개정 당시에 목감천 오수관 파손이 돼가지고 하천으로 막 흐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보수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말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이 중앙하이츠로 내려오는 오수관인지 무슨 관인지 심도있게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저희 담당자가

보수를 했으면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텐데 그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보수관을 했다면 말이 안되고 보수한 자체가 또 터져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PVC관을 설치 안 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번지하고 위치 무슨 폐수, 무슨 관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민원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현재 관리담당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도로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수담당이 오늘 친절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배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소하1동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3억6,500만원 중 토지보상비가 얼마이며 시설비는 얼마인지 문제점에 보면 도로의 편입 철거예정 38세대 이주대책 요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원래 추진이 내가 알기로는 1999년 올해로 알고 있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토지보상 실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은 현재에는 삼각주 마을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가서 가능한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나와있는 38세대 이주대책은 삼각주 마을로 이주할 계획입니까?

가능하면 거기다가 할려고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이주대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느 만큼 가능한게 있습니까?

이주대책을 할려면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단지조성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늦어지는 이유는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늦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당초 계획부터 2001년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대책비 확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교를 놓고도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유치하는 것으로

위에는 차량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까지 도로 확장 구간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고 그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육교에 있어서 계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단 끝나는데하고 보도하고 연결되면서 옆에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습니다.

가리대 육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회도로를 공사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교에서 내려오는 보행자가 차가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을 꺾게끔 돼있어서 직진차가 나오면 부딪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가 도로 폭면에서 좀 넓게 해줘야 되는데

폭이 6M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주유소 못 미쳐서 돌아서는 부분을 원만하게 나가야 되는데 커브가 너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야가 좀 좁아서 반사경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할 생각입니다.

직진차가 나오고 우회전 차가 나오면 이쪽 차선을 하나 주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반사경을 설치해서 이쪽에서 직진차량을 보도록

육교가 있어서 우회차선은 저쪽 차량이 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사경을 달려고 합니다.

반사경을 설치해 가지고 됩니까? 차라리 주유소 쪽으로 무허가 건물쪽인데 그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야지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지요. 그것을 하려면 검토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취득한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미 수 년 전에 광명시 6동에 있는 상당량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로환지 손상비보상 등으로 보상된 토지를 개인 소유주 명의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면에 '94년도 4월까지 국유재산 목록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환양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 뿐만 아니라 그런데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재건축을 하려고 모든 것을 떼어보니까 도로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무슨 도로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RM러면 국도 사도 기부채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교환양여된 것 자료를 전부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0P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기 터널에 6차선으로 한다는게 기본원칙 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2기 터널에 4차선으로 축소하는 문제가 고속철도 공단과 재협의 중에 있다고 돼있는데 4차선과 2차선의 차이점은 약 108억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시비투자라고 돼있는데 언제까지 재 협상이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속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왕복 4차선 이상 차량교통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복 6차선으로 하면 그 비용은 광명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서 주장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고속철도 공단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철도 공단에서 대주는게 타당하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로가 주장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물론 타결점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박기지 접근도로라는 것은 앞으로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축소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를 볼 때에는 이왕에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좀 큰 도로로 개설해야만이 차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지보상은 6차선으로해서 승낙했는데 구름산은 현재 20년이 돼야 왕복6차선을 하는 교통량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20년전에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자를 물어가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장을 시켜야지요. 지금 하면 광명시에서 돈을

그렇게 알고 453P 능촌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6월12일 완공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준공이 완공되고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김 모씨라는 사람이 아스팔트로 했는데 그것을 보도로 해달라 그것하고 정류소 앞에 가드레일을 잘라달라 그래서 보도 계획은 당초에 주민들이 경운기가 다니게 시설을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보도에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해주고 다만 집 올라가는데 도로하고 집하고 사이에 마무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해주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도로과장님 주민들 편에 서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고속철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을 하면 하안동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입을 할 때 2개 차선입니다. 2개 차선으로 오다가 1개 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우측으로 아귀가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과장님도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 가지고 애기능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축대 쌓은데까지 재보니까 10M 이상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를 더 쌓아서 거기를 넓혀서 2차선이 그대로 직진해서 중앙선 쪽으로 접근해서 만들어야 되는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건데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갈매기 표시를 우선해서 하고 사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방향이야 잘못된게 기정사실이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과정까지 힘이 드신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설공사를 하셨는데 용이하게 좀 써야되는데 거기가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가 안나게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윤지열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차선변경선이 있지요? 그게 너무 가까이 와있습니다. 고개 막 돌아서부터 황색선을 중간에 1라인이라도 그어주면 우회전차와 구분이 되는데 갑자기 와서 나오니까 차가 갑자기 우회를 하려고 보면 이쪽 차선하고 지하도로라서 차가 달리기가 좋잖아요. 직선 차량은 오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고개전에 교통표시를 하나 했고 그 후에 지하도에 와서는 나이트를 설치했고 차선에다가 방향표시를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새로 포장공사하는데 보면 철산 2동 그쪽길을 보면 밤에 불이 반짝반짝 하지요? 그것이라도 도로에 꽂아서 분류차선을 만들어주면 낫지 않습니까?

그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데 광명산림 앞에 거기서부터 중앙하이츠가는데 공사는 만 3년째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공사 완료가 안됩니까?

현재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개봉역까지,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만 3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없다 보니까 인사 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사고가 많이 나는데 시급하게 공사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0P 소하동 40동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해서 사업비가 13억5백만원이죠? 그런데 당초에는 13억4백만원 이었는데 왜 백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사업비 변경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광명 지하차도가 당초 예산이 96억3,600만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입니까?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구요? 금년 12월30일 준공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금년말까지

거기가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합니다. 빨리 해주시고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 시설사업인데 시행자가 대우 아닙니까?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요구사항을 보면 경기회복을 고려한 착공시기 3년 연기 해달라고 그러고 상가는 민자유치 심의 결과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없이 건설하고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224면을 지상주차장143면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지상으로 하면 용지를 확보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선호는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자측에서는 구미에 맞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못 내니까 그 사업부서인 도로공사에서 대체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3년 연기해줘도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세 가지 중에 한가지만.

그 사람이 내는 것 중에서 3년을 연기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이 변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줄여서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저희하고 협약할 때 내놓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을 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주겠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계약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시에서는 시행자 선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45억만큼은 좋은데 이것보다 더 미치거든요.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45억의 공공사업으로 대체해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놀이터를 지어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455p 철산지하차도인데 신창건설하고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얼마 줬습니까?

선급금은 9억3천입니다. 평화건설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금액은 회수를 했습니다. 신창건설것만 회수를 안 했습니다.

평화건설은 총 얼마입니까?

합해서 9억6천이 나왔는데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평화하고 신창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선급금을 비율에 의해서 선급금을 나눠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회수를 했고 그것을 신창이 맡게 되니까 신창 것은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업기간이 1차분이 '96년 11월 5일 부터 2000년 12월까지이고, 2차분이 '99년 1월 7일부터 '99년 12월까지인데 만약에 도비가 있는데 공사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기도래는 안 되었습니까?

현재 자재대를 지불했습니다.

자재대는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데이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되었을 때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가 취소되지 않는 한 기간 연장이 됩니다.

공사를 주민들은 건설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질문을 했고, 윤지열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꼭 설명회를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최근에는 없었는데 먼저번에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만나주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내년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제로라도 하겠다 시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별도의 접촉을 해가지고 해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시고 주민들 설득을 하시고 사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왜 반대를 하는가 물론 충분하게 해주겠지만 심도있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499p 일반 현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