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1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군정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2006년도 군정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200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 드리며 2006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군정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보고 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게 되므로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주요평가 및 계획수립 운영평가에 대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위원이 일반인4명, 공무원이 3명이구만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1-9페이지에 엄정한 감사감찰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공직부조리 신고민원 처리 5건, 종합감사 신분상 1명,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심사처리 106건을 제외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서류 제출하고 공개가 불가하면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폐소건이 1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송사무 폐소에 대한 원인자는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자체평가위원회명단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소한 건은 민원지적과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는데 이것이 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어떤 현재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련공무원이 어떤 법령의 해석을 확대 해석을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과했던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상고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상고포기 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실수로 처리합니까?

실수보다는 법령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죠.

물론 강화군에는 손해를 안 끼쳤는데 민원인에게는 어떠한 심적 부담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관계 법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관련 공무원이 해석했던 부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책임을 묻고 안 묻고가 아니라 법령을 잘못 이해했든 간에 민원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던 것은 강화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예요. 강화군의 어떤 손해나 그런 것이 없다고 했지만 민원인에게는 손해를 준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사무실내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한동혁 담당입니다. (인 사) 김익형 문화재 담당입니다. (인 사) 임태섭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인 사) 황완익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량 문화체육 담당입니다. (인 사) 2-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2-12페이지 관광안내판은 길거리마다 크게 서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나무로 제작되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이 아니고요. 강화군 지도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해서 서 있는 것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동막해수욕장 물탱크 신설이 1000만원 들여서 완료하신 거죠. 그런데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것이 화도면사무소에 있던데 관리자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막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막리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말씀으로는 청년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새로 증축하는데는 마을수도를 안 준답니다. 수도를 안주고 있고 관을 하나 연결하는데 300만원, 2개 연결하면 600만원 이런 식으로 청년회에서 돈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청년회에서 관리하면서 손익계산을 공개를 안하고 있데요. 전기요금 이런 것에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청년회에 대한 손익계산도 그렇고 일단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청년회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하는 사업은 동막해변을 통해서 체험관광객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막 마을에 대한 상수도 문제는 현재 흥왕초등학교쪽에 있는 두개 마을이 있습니다. 장전부락이 있고 대장부락이 있고 안쪽에는 동막리 마을이 있습니다. 동막리 마을에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건너마을 주민들하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막리 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관리는 청년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막리 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간에 서로 원활치 않은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막리 해변에 있는 상가가 형성된 마을에서 별도로 자비를 들여서 대형관정을 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73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5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상수도 업무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길상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국제규격치수가 안나온다고 기존 있는 화장실을 문화관광과에서 없애셨다면서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건축된지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있는 부분이 코너킥차는 부분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철거해야 맞지 않느냐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이 바뀐 것이 기존의 공설운동장 내에는 화장실이 2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헐린 화장실, 테니스장 옆의 화장실하고 반대쪽 급수대있는 쪽의 화장실을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면서 본부석내에 화장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운동장내에 화장실이 3개소나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관차원이나 운영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조그만 운동장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궁극적으로 12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사업이 화장실 때문에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지금 마니산 위의 첨성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있죠?

네. 휀스를 쳤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해놓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겠지만 해놓고 나니까 모양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던데 그 부분하고 제가 갯벌센터쪽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전적지 같은 곳은 보는 곳, 목표한 곳까지 가는데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가깝게 되어 있는데 갯벌센터는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달랑 갯벌센터 하나만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해서 그 구간문제를 그 구간에 조각을 전시한다든가 강화의 들꽃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구간을 활용해서 가는 구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니산 첨성단 휀스문제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마다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막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관광객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두가지 측면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강화문화사랑회라는 단체에게 위탁해서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력이충분치 않다보니까 고정으로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한 사람 말 들어서 계도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어떤 확실하게 막아져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철 장마기 전에 올라가보니까 북쪽 사면이 유실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런 부분이 다 보안이 된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도 상당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휀스안에 있는 계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방여부를 추이에 상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갯벌센터는 주차장에서 거리가 150m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겨울부터 금년까지 노견으로 해서 꽃나무 같은 것, 왕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입구에는 저어새라든지 철새들의 조형물을 만들어놨습니다. 다 가서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13m미터 되는 터널인데 거기에 조롱박, 호박이런 것들을 해놔서 관광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였고 터널부분도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터널을 설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여망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상설 의장님과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길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호용 특수지역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양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