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합니다.

구자욱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의 1 범위내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주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보조금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와 안 제12조에는 보고 및 검사을 기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는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강화군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 각 군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추후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비율을 점차 늘려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강화군의회 심의안건해서 구군별로 나왔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283억에서 1%하다 보니까 2억 841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교육부분으로 한 1조원 정도로 시군구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이 약한 강화군에서는 1%도 벅하긴 한데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말대로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인건비나 여러가지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나마 보조를 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곳에 보조를 해 주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3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급식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체육문화 설치사업,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여러가지 컴퓨터 관련 운영사업으로 세 가지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6조보면 위원회 설치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안 제3조 규정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적시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물론 의견을 수렴을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에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쪽으로 심의를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각 학교에 사업명하고 신청내역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지면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보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금 10만 인구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사실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뜻을 잘 알아서 보조를 인구를 늘려가는 것에 교육조건을 충족해주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이 사업 범위를 보면 현재 교육청 내 예산 가지고도 전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신경 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강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순이 있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천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범위를 다른 부분으로, 왜 학생들이 작아지고 학교를 떠나고 강화군내에서도 면단위에서 강화읍에 있는 학교로 다니고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공교육 말고 요즘 방과 후 수업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학원들이 없고 읍에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체육문화공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놓고 개방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경비 쪽을, 운영비인데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이나 시설운영비 이것을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쪽, 중고등학교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쪽에 시설운영비, 체육관 같은 것을 지원 가능한지 만약에 없으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 나갔으면 해요. 있는 대로 법을 만들게 아니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화군내 학교관련 예산투자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같이 해줘야지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어떤 운영에 관련 내용보다도 일단 인프라구축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비까지 보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학교 시설을 지으면서 운영비 확보 대책도 없이 사실 건물을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 공짜개념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분들도 각종 체육관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그래도 일반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야 되고 교육경비보조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취지라든지 향후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상당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 취지는 인프라구축 하는데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이외에 우리 강화군의 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화군의 인구유치 측면에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88개 군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19개 군 중에서 추가적으로, 총 인적자원부에서 군에서 3억 부담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로 3억 주고 SK그룹에서 해피존이라고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행복한 지대를 만드는 사업을 해서 2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88개 군 중에서 19개 군 속에 들어갔고 19개 군 중에서 4개를 제외한 15개 군에 대해서 SK그룹에서 해피존 사업으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경비절감 차원, 학원에 대한 학원비 경감 차원, 학교 학생 학력신장 차원의 프로그램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특화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안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그렇게 중앙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곤란한 사업이고 나중에 2년뒤에 판단해서 방과후학교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군 특색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도 인천시내 각 군구가 재정이 되지만 이 조례 자체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도 2년 뒤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참 사업효과가 좋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 이 사업을 그동안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 있었고 이렇게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학교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인구 유입하는, 그러니까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 여부를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므로 제정취지에 어긋날까봐 우리 강화군의 교육경비 등에 부족이나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이미 걱정을 하고 계세요. 우려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본 취지대로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되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5조1항 중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취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이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위원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구성,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8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강화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대행한다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시 지금 구성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종전의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어떤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일반 업무가 총무과로 분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산지원되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총무과로부터 내부적으로 별도의 구성방침을 군수님에게까지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조례안이나 계획안은 기획실에서 많이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고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8개 위원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 강화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상위위원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각종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사실 1년에 한 두번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1년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를 못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례안 말고 군에서 조례 정한 것은 대충 작년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상위법령 근거를 안두고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회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없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교통편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참여하는 승용차 소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적용대상이 주차장이 어디 있고 각각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차요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와는 거리가 있는데 혹시 현재 풍물시장 이전할 경우 기존 풍물시장 부지를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쓴다는 여론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주민과 인근상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주차장화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시간에 늦게 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강화읍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이 142면인데 1시간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라서 요금을 추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중앙시장과 신시장 양쪽의 주차장을 준공을 해서 오늘 중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마치게 되면 그 자리에 약 170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시장기능을 보안해 준다는 차원에서 처음 주차한 후의 30분간은 무료로 하고 30분 이후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차장으로 풍물시장 앞쪽에 주차장이 120면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금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군청의 주차장이 있고 군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특이한 다른 곳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저희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은 받지 않지만 주차장화해서 쓰는 자리는 있고 기타 사설 주차장도 저희에게 인가를 받은 후에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물시장과 관련해서 풍물시장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풍물시장이 나가게 되면 도시건축과와 저희 계획은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강화읍에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주차장은 타 자치단체보다는 시내에 보유한 공영주차장이 나름대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풍물시장 자리에 만약에 주차를 할 계획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면에서 250면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토지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250면 내외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변상인들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돈을 안내고 하는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인근에 주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양쪽에 주차장을 개설해 놓고 거의 준공단계에서 벌써 한 두어달 이상 무료로 운영해 봤는데 그 자리에 중기까지 갖다 놓고 대형트럭까지 갖다 놓고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안 뺍니다. 그러면 다른 승용차 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큰 차 한 번 가져다 놓고 한 보름, 20일 안 빼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돈 빨리 받고 주차장 통제를 해달라고, 관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처음 쓸 때에는 무료주차장을 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250면 내외의 주차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어느 적정한 시기에 바로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용도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거기가 만약에 풍물시장이 반대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문화의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한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도시건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그쪽에 의사타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이 5분 이내는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요?

노상주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노상주차장 142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이 만들어 지고 돈을 받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옆 약국에 사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다시 나왔다. 그래도 주차요금을 냈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민원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하든 세부검토를 해서 주차한 후 5분까지는 무료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5분이면 차를 주차해 놓고 물건을 하나 사도 5분이 훨씬 넘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의 저쪽을 10분, 20분 주게 되면 아마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대행업자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이용주체와 관리하는 주체 입장은 완전히 생각이 정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고 저희가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료로 쓰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중앙시장쪽이나 상권이 형성된 곳은 주차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각에 가서 다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5분의 개념도 없이 다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5분 정도를 공식화 해 준다고 해도 크게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분은 짧은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식간을 할애 할 수 없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이 가능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주차장 자체가 금년말까지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우리가 위탁료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돌려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구자욱 위원께서 주차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강화군민들의 애로 사항이기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신시장이나 중앙시장내의 주차장도 30분 동안 무료주차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30분이 길다고 보면 길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볼 때 30분은 짧지 않는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가 위탁인에게 넘어가면, 오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 16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