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8월 14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종전에 심의를 대행해 온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삭제하고 새로 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취지 등을 검토한바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정의 투명성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가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재정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심의 위원회는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바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구인 강화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이견이 없고 학교육성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바 필요성이 요구 되어 이를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반장 위촉시 일반 예비군을 우선 선출토록 되어있어 여성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반장의 자격 요건에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 반상회의 날 운영 시 명예반장 및 반장의 집에서 개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회의개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현실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부제이행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바 주차장의 요금징수 등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위임된 사항이며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조례의 법 시행 통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안 절차와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요구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4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