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신 노환인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0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처리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교육청소년과(계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설명 이전입니다.

예, 총괄설명 관계없이,

예, 말씀하십시오.

의결정족수……. 누구나 책임은 자기의 책임보다 남의 책임이 큰 것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련의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의원생활은 얼마 안 했지만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동조하고 옳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반대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서 확신에 찬,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을 해서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미약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준비도 미흡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물론 당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위원장은 그 부분이 양당 간에 서로 완벽한 합의는 되지 않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논란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셨느냐. 뭐, 직원 편에 보냈다. 그러면 그런 중요한 정책을 하는 데 저희는 듣지 못했다. 그럼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에서 한번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위원장으로서 상대 당에 대한 배려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 저는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로 신뢰감을 갖고 앞으로 어떤 성남시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반대적인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불행 때문에 있는 거고 불행은 행복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잘 어우르는 게 가장 현명한 저는 어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된 입장에서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충실하게 했는지, 정말 당 대 당으로서 가는 어떤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반성과 앞으로의 운영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객관적이고 정말 노력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 ‘야, 우리 위원장이 참 이런 고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위원장의 역할이고 다선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결도 의결정족수가 분명히 이게 미달이 됐고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반성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볍게 그냥 서두에 얘기하신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위원장님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님뿐 아니라 저희 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의회 발전이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은 최소한 의회절차에 의해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한 조례심사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그리고 의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의결을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한 게 아니라 충분히 기다려줬고 그다음에 직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절차를 했습니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겠다’, 직원을 통해서 그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는 형식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저, 그만하시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답을 원한 거지,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그래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아닌 것에 대해서 발언하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자, 발언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의회는 의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최소한 그 과정에 대해서 거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왜곡하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 잠깐요.

예,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요. 제가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허석진 직원, 여기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봐요.

아니 아니오.

아니오, 됐어요.

이거는 속기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받으시고 하시고요.

허석진 직원 잠깐만 저기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라고.

허석진 주무관님, 저희가 산후조리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가서 다시 한 번 참석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하고 갔었죠?

예, 갔습니다.

가서 전달을 했죠?

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시겠다,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거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 제가,

뭐냐 하면! 최소한 저희는 직원을 통해서 참석할 건가에 대한, 최종적으로 참석할 건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직원이 갔다 와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위원회에서 날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물은 게 있습니다. 질문한 게 있어서,

아니, 제가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것인 건지에 대해서,

지금 허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거예요. 같이 질문할 거예요.

의사일정 가운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께서 본 위원장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하고 나서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께서 이 의사방식에 관해서, 결정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여야 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아홉 명 상호 간에 상생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다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기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고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혹 정책에 관한 가치나 소신에 관한 사항 있을 때는 위원장도 그 가치기준과 정책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피력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잘 소화해 내고 서로가 이렇게 아주 좋은 방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 사과발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여야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다시 한 번 하라고 하면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의사일정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지금,

잠깐만요! 왜요?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과 그리고,

위원장님!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이,

위원장님! 자, 제가요,

얘기하시 마세요! 정신 못 차렸구만.

여보세요.

야, 주무관,

여보세요.

허 주무관님,

여보세요!

누구한테 오늘 이거 가결시키겠으니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기회 준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발언기회 준다고 했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어떻게 말했어요! 지금.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발언권 받고 했습니까?

주시라고요, 그러니까요. 발언을.

사과하세요! 발언권 받지 않고 했던 것.

뭐라고요?

발언권을 받지 않고 했던 것 사과하시라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예. 허 주무관님,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구한테.

노환인 간사님 방에 가서 방에 계신 위원님들께,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영 위원님하고 노환인 간사님하고 박도진 위원님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아요. 그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위원회를 속개하려고 하니 참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가 어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한 위원님 계세요?

예, 말씀하신 위원님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노환인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회 요청이 됐었어요. 정회 요청을 하면서 도시락을 먹고 하자 해서 지금 우리 새누리당 위원 세 분은 저희 방에 왔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은 “야, 우리 도시락 같이 먹기 싫어. 그냥 우리 밖에 나가서 사먹고 오자.” 이야기 하셨고요. 그렇죠, 위원님?

예.

제의하셨고. 박도진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이 방에서, 여기에서 먹는 거 싫으니까, 같이 먹은 건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 방에서 먹읍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허 주무관이 한두 번 온 건 나도 기억해요. 이 부분이 ‘지금 가결을 할 것이니까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을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안이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성남형교육지원단과 같이 문제되는 조례를 개정을 일단 해야 되겠다,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다수결로 안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도시락을 먹고 밖에는 민간산후조리원 원장님들 열여덟 명이 와계셨고. 그런 와중 속에서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처음에 티브이(TV)를 껐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탁 켜니까 진행이 돼가지고 방망이를 치는 모습을 봤어요, 위원장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나와가지고, 문 열고 바로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복도에 있는 산후원장님들하고 어떤 직원인지 몰라요, 그때는 완전히 다급한 상황이니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바로 들어와 지관근 위원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치 우리가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데 불참을 통지한 것같이 이렇게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유감을 표하고 오늘 이 시간이 직원이 나와서 답할 내용은 다했습니다.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노환인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끝나고 얘기해주세요, 끝나고.

아니,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사안은,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독선적으로 발언을,

예, 독선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내가 지금 몇 번 이야기, 위원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자, 노환인 위원님.

위원장님에 대한 발언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노환인 간사님, 의사일정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님이 함축적으로 본 위원장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환인 간사께서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그때 안 되면,

저는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세요, 그것도.

자, 그리고,

오늘 지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충분히 이제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한 요청이 있습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자 자,

발언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자, 위원장님 제가요, 위원장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지점을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발언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관해서,

자, 위원장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이,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한다니까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음을 주지시켰고 그 사항 역시 그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없으시면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거죠? 제가 뭐를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의결정족수가 미달해서 그 상임위 의결 자체가 동일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재의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맞지 않다.

예, 그건 그것대로,

예, 그래서,

우리 노환인 간사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법적사항은 법에 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세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법적으로 지금 본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본회의 중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동일 내용에 대해서 무효가 된 이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를 정회시켜놓고 상임위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우리 규칙에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다시 의결시킨 데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제의하는 겁니다.

예. 전문위원님, 그거 확인하신 사항이죠?

예, 확인한 사항입니다. 빨리 진행하셔야 시간 안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할 사항 확인했고요.

무슨 확인한 사항이 누가, 전문위원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셔봐요. 뭐를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재, 우리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재의한다고 자문위원한테 확인해가지고 하는…….

누가, 자문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일단 그 사항은 결정되면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과 교육청소년과장님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가부를 묻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자꾸 시간 끌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아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 뭔 소리하는 거야 지금. 발언권도 안 주고 상임위를 운영한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상임위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 뭘 이해를 해요? 뭘.

지금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아니, 위원들한테 제대로 한번 발언권도 안 주고 이걸 통과시킨단 말이야?

재심사를,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결정족수가 네 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다 있는 자리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아, 직원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왜,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의장 마음대로 왜 상정을 하고 그래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동료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