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8일까지는 지난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건소가 당초 일정은 11월 8일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월요일부터 동원훈련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대신 월요일부터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오후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275만원중 48만원이 증액된 5,324만원으로 '99년 8월 27일 제68회 임시회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감사담당관실내 종합관찰팀의 신설로 4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경상적경비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저희가 13명인데 전부 해당됩니다. 5급이하는 월6만원씩 받고 5급이상이 8만원인데 저희는 5급이상이 없기 때문에 6만원 씩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추가되면 14명 아닙니까? 지금 13명이라고 했는데 1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정원외 과원이 1명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때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원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정원 13명에 과원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이 맞지요.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급여성격은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한달에 6만원씩 받는 것이고 직무수행업무활동비는 활동했을 경우에만 받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한달에 6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저희 뿐만 아니라 세무, 예산, 법무도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업무활동에 따른 각 분야별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급여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성격입니까?

성격으로 따지면 업무에 따른 추진비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지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동했을때 받는 것이고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안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 필요성이 있네요. 급여는 월정액이 있어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받는 것이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을 안 하면 안 받는 것이고 활동을 했을때 받아야 하는데 제가 성격상으로 볼때 이것은 활동을 물론 하겠지만 무조건 월 6만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액으로 주는데 특수활동비 성격이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한테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이번에 감찰팀이라고 해서 2명이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됩니까?

종합감찰팀이라고 해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해서 4명입니다.

원래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공무원 전체를 놓고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체계있게 규모있게 한눈에 어느 실과에서 과연 얼마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급되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인원이 늘어났으면 인건비도 감사담당관실로 인건비를 목변경해야 되고 또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거기에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야만 정확한 예산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괄적인 인건비 계상 부분은 과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총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과별로 얼마라고 총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그쪽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원래 본예산 세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엄밀히 말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인건비를 실과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몇명 몇명 편성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추경을 통해서 인원의 감소가 생긴다든지 증감이 있을때 우리가 나름대로 의료보험비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해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잘몰라서 여쭙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세워진 예산에서 지금 원래 예산 2사람이 기획실소속 이라든지 다른데 소속된 인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감찰팀 직원이.

지금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것은 경상적경비로 과별로 과에서 운영하는 경상적경비에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보수성격의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 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3천만원, 21세기 광명시비젼 홍보비디오 제작비 3천만원, 농촌지도사 인건비 8백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천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4억 4백만원, 변호사 및 법무사선임료 2천7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1천 2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억 5천 4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가학광산 개발용역비 3천만원, 문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천만원,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경비 1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3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보조금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6천1백만원이 증액된 4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주전산기 용량증설비 3천 5백만원, 전자문서 변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1천 4백만원,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 6백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 미들웨어구입비 1천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 5백만원, 랜 설치비 1천5백만원, 전자문서 서버구입비 5천 5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3억 4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천 2백만원, ISDN교환기 구입비 1천 2백만원, 종합민원실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1천만원, 노후전화기 교체에 따른 전화기구입비 1천 2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7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24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2천 6백만원, 청사 옥상 갤러리창 설치공사외 기타 보수공사비 2천 1백만원 등 총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이 되겠으며, 시민회관은 기타 소규모사업비 1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1천 1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6백만원이 감액된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금리인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2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일용인부임 1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백만원이 감액된 17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4천 7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골프장관리요원 인건비 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고 예비비에 1억 4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18억 3,644만 4천원에서 6억 6,406만 3천원이 증액된 125억50만 7천원으로 주요증액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칼라프린터기외 7종에 860만원, 농촌지도사 및 기타 인건비 4억1,227만원, 국외여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3천 32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용중 학술용역비는 행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 현실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25p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2억 192만 3천원에서 1억 4,694만 1천원이 증가된 13억 4,886만4천원으로 증액내용을 보면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은 일용인부임 186만원과 예비비중 적립금 1억 4,508만 1천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42억 4,289만 8천원에서 6,160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449만 9천원으로 주요증액 예산편성내용은 재료비중 국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천 10만4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도비로서 325만 7천원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6천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검토내용과 같이 학술용역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현실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 20억 1천 30만 4천원에서 4억 3,139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4,170만 3천원으로 주요편성 요구내용은 일반운영비 EDI S/W 업그레이드비용외 3종 4,988만원, 전산개발비 자료관리 S/W외 4종 5,83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외 2종 3억 2,4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사업 일환으로 요구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당초예산 7억 8천 23만 9천원에서 638만 3천원이 감액요구된 7억 7,385만6천원으로 인건비 3백 3만 8천원, 일반운영비 751만 3천원, 시설비에서 677만원을 감액요구하고 직원 가계지원비 1천 93만 8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 13억 5천 3백 6만 3천원에서 4,692만 3천원이 증액요구된 13억 9,998만 6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경상적예산중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2,562만 9천원, 시설비 안내실 보수공사외 2종 2,15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 당초예산은 18억 9,932만 1천원에서 1억 456만 6천원이 감액된 17억 9,475만 5천원으로 예산증감내용은 인건비 및 가계지원비로 1,843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실내체육관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 1억 2천 3백만원을 감액요구한 내용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8개동 기정예산 89억 3,814만 3천원에서 2억 4,920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8,734만 4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인건비중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의 증액요구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조정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제3회 추경예산 125억 50만 7천원에서 2억 9,642만 2천원이 감소한 122억 4백 8만 5천원으로 감소내용은 수정예산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예비비 16억 1,387만 3천원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로 법정 편성기준 1%이상에 적합하므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제3회 추경예산 91억 8,734만 4천원에서 16만원이 감소한 91억 8,718만 4천원으로 감소내용은 광명5동 업무추진비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개월 1명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방호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p 세입부분에 쓰레기봉투판매를 보면 약 5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반기까지 판매량에 대한 추이를 감안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불법 투기자들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나가셔서 순찰도 하시는데 쓰레기봉투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p 변상금 내용을 보면 약 2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안유수지에 대해서.

하안유수지에 대한 변상금은 광명골프연습장하고 광명운전교습장입니다. 이것은 하안유수지에 대한 세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것인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안유수지에 대해서 세입이 유보된 상태인데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했을때 약 1억 1천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또 3회 추경에서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광명골프장하고 광명운전교습장은 사실 이번에 결산분에 대해서 세입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왜 줄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하자를 치유하는 문제고 지금 변상금이 왜 줄었는지.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저희는 하수과에서 광명골프연습장하고 광명운전교습장은 부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정리한다고 감액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 변상금 부과는 하수과에서 하는데

변상금 문제는 하수과 소관입니다.

변상금 부과를 안 했다고 감액조치를 합니까?

당초에 부과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98년 대비해서 약 1억 1천만원 가량 감액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2억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때도 부과를 안 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까?

부과를 시킬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부과를 할 수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부과를 못 합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감액된 것은 쓰레기봉투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것 같은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이번 예산액에 감을 시킨 것은 사실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중에 하나가 비규격봉투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가계에 가서 규격에 맞는 봉투를 사려면 없습니다.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적정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봉투 발주현황을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연간 월별로 적정한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38p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71억이 계상되었었죠? 그리고 1억5천1백만원을 이제야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5천1백60만9,000원은 '98년도 결산잔액입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그 다음에 '98년도 결산이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됩니다. 그 차액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결산이 2월달에 끝나잖아요.

본예산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이 종료된 후에 다시 조정을 해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최종배정된 숫자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나 2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결산이 그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말이잖아요.

출납폐쇄는 2월말이고 결산은 그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회 추경때 결산검사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됩니까?

거의 결산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임시회의때 계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3p에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임대료중에서 광명동이 기정예산이나 경정에서 감액이 전혀 안 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기술, 취미교육의 수강료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동 지역은 광명7동 광장주유소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인데 당초에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거부지로 적용 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p에 여성회관의 교육 수강료입니다. 기존 수강료는 여성회관 규정조례가 지난 6월 2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강취소된 날짜를 계산해서 반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납분에 대한 1천2백만원에 대한 정도가 오히려 감액됩니다. 거기에 따른 1천2백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p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인데 기정에 5억5천만원에서 4억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어떤 공사추이를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5천만원이었는데 9월말 현재 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1억2천6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이고 해서 공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p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45억에서 우리 시비가 8천만원이 감소된 23억4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문제가 은행이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행이율때문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당초 10%를 잡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지금 현재는 5.2%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절반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었습니다.

은행의 운영을 잘해서 다른데는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광명시가 이자수입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오히려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예금으로 하는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안정성과의 문제때문에 사실 다른 시보다는 이자수입이 광명시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금리가 치솟다가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운영하는데 특별히 담당관님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7,8월까지만 해도 13%까지 되었습니다. 11, 12% 해서 그 당시에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의 평잔액을 보면 당초 잔액이 4백억으로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잔액이 4천억대입니다. 안양시 같은데는 신문에 나고 있는 액수를 보면 평잔액을 보면 4천억인데 4백억으로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몇백억이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고 평잔을 따져야 됩니다. 평잔은 4백억 정도 됩니다. 연말쯤에 가서 보면 2백억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쓸 수 있는 돈은 5억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적금이나 RC, RP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 운용은 경기도내에서 제일 잘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73P부터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3P에 학술용역비를 보면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시가 개청된 이래로 광명고속철도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든지 서해안고속도로 연계에 따라서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 변혁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커다른 흐름을 광명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광명시를 개발하는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위해서 광명시의 어떤 미래상 희망찬 또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모습을 연구해 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든지 종합적인 교통이 된다든지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종합개발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광명시 지역개발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시에서 쓰레기용역비 하는데도 2천만원인데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인데 형식상 이것도 책자만 덜렁 만들어놓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나중에 혹시 알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세부실천에따른 다시 구체화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를 위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과연 용역비 3천가지고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책자만 만들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려면 과연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두가지가 의문점입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본계획,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세부실천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커다란 어떤 우리시의 미래모습을 그려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사항이고 나중에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이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명시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다시 설정한다면 일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서 확실히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책자만 만들어서 할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나을것 같고 제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용역에 관한 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수립.

위원회에 최소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러한 계획서는 자료로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다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밑 그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할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용역회사가 몇군데나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아직은 예산편성단계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과천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는데 얼마다 들었다든지 또 안양시에서 얼마가 들었다든지 회사는 몇군데있다든지 시가 크니까 5천만원 들고 작으니까 2천만원 이러한 데이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립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서 했던 것을 배껴다가 돈 들여서 용역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할 것이면 기획팀에서는 뭐합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개발팀인데 그동안의 연구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밑에 21세기 광명시비젼홍보제작도 계획도 산출기초도 없이 근거없이 계상된 것입니까?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회사를 파악했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수립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보통신담당관의 정보화계획을 용역 하는데 입찰업체가 2군데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둘밖에 없는데 이런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5천만원 짜리하는데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1세기 광명시민의 홍보비디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광명시비젼 홍보비디오제작은 들어갈 비디오에 우리시의 역사라든지 우리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를 앞두고 광명시의 시민들에게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팜프렛에서 우리시의 나아갈 방향, 발전된 모습 공감대를 조성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해서 역세권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 경륜장 유치라든지 스포츠 유치라든지 모든 분야 교육, 복지분야를 총 망라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 제가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최소한 종이 3장짜리라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서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 주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고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저는 내년의 본예산에 해도 가능한데 그런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두번째는 실장님 아십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2000년 5개년 사회발전기본계획이 2천만원 짜리 용역인데 제가 중간보고회때 갔었고, 그 내용이 있는 담당부서들을 몇군데 방문했을때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취합해서 만들었고 공무원들이 이 용역이 별로 필요 없다 그 사람을 모시고 오라면 모시고 올께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실장님 담당관님 신지식인이 뭔지 대답좀 해보세요.

조금전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 종합용역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올바르지 않아요. 추경에 올린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신지식인은 현장에 있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지식으로 함께 공유하는 것을 신 지식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용역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대답이니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74P에 물품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필요하니까 올리셨는데 본예산때 못 올리십니까? 난로, TV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용역비는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의 계획이 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립해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기때문에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의 옛날에는 시군별로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광역권에서 서울권, 충청권, 대전권, 부산권해서 여러개 광역시도를 묶어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그것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권위있는 분들에게 저희시의 어떤 미래상을 제시한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좀전에 말씀하셨던 직제가 개편됨으로 해서 정책개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까지 기존에 쓰고 있던 감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를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선진된 사례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수입해서 보고 금년도에 구입해서 조금이라도 기간을 당겨쓰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한빛방송에 광명시뉴스타이틀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난로 구입을 계상했는데 난방을 추우면 전체적으로 때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무실마다 하는게 낫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난로가 올라왔습니다. 추우니까 당장에 급한 모양인데 실장님 어떤 것이 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야근을 한다면 그것을 때면 되는데 야근을 할때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낮에는 요즘에는 안때니까 사용을 가끔 하는데 야간 야근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난로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하나씩 필요하겠죠. 그런데 난로가 전혀 없습니까?

정책개발팀 하나가 이번에 기획담당관실에 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난로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화재도 있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에너지절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구입은 필요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486입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486이기 때문에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586으로 계상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실의 난로는?

예산 작업하느라고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작업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로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습니다.

관보구독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규칙, 법제, 법령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증부가 되었습니다. 1,000부정도가 증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6P에 국외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5천만원이었습니까?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이 현재 집행된 것이 4천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3백만원이 남아있는데 도에서도 어떤 선진지 시찰이나 공부원들 비교견학하는 것의 공문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있습니다. 일부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경륜장의 시설 견학이라든지 예상을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일부 내려온 것도 있고 연말에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름정도 지나면 정기회에 들어가는데 2000년 본예산을 심의할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83P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121P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내표지판설치가 있는데 그것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순찰함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명 2동하고 광명4동에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골목이 있습니다. 광명4동의 광명자동차 캬바레있는데 좁은 골목하고 광명2동의 동사무소 까지 동사무소 내려가는 초입 골목에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골목에다 설치하여 순찰안내표지판을 양쪽에 하고 도색도 바닥에다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다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업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소하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내의 고등학교가 소하동에 2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5,400명이 되는데 그러한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다 해서 또 광명에는 일반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소하동 청소년 학교주변 같은데 학교주변의 시설은 교육청에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여건이 광명2동 동사무소하고 지역여건이 완전히 틀립니다. 광명2,4동은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다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연내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죠? 몇가지나 됩니까? 현재 남은 것은 몇가지나 남았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선 분야별로 연말 송년음악회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그런것 2,3건 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고 지금 한 것은 매달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않습니다.

년중에 몇회나 됩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 행사에 가보면 참석 하지 않은 의원들은 인사를 시키는 반면에 참석한 의원 몇몇 의원들이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참석순위로 인사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음악회나 이런 행사는 사실 우리가 다른 시의 자료를 받으면 내빈 소개를 안 하고 바로 음악회에 들어갑니다. 지역에 내려오면 이것이 변경 돼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되는데 대개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우선 우리 시에서 집행할때는 국회의원 두분하고 의장님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이런 순서로 여기에 오신 중요한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고, 일반단체에서 할때는 시장님부터 소개를 하고 국회의원 두분하고 의장님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순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행사때도 기위원님하고 같이있다가 인사 소개도 못 받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거론을 해가면서 그것이 뭡니까? 주관을 할려면 똑바로 잘하셔야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p에 21세기광명시비젼홍보비디오제작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약간 중복된 아까도 그런 사항은 중복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정책개발팀에서 홍보전략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같이 과간에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챙겨야 될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내에 정책개발팀이 있어요. 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책개발팀에서 전체적인 계획마스터프랜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면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슷하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정책개발팀이 있어서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개발하여 각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85p 가학광산 개발용역하고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용역비 당위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서 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획담당관쪽에서는 보름있으면 본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민원과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학광산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타당성이 옳지 않다고 봐지고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21세기광명지역개발종합 마스터 플랜을 넓은 범위의 한 범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도 각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마스터 플랜의 한 분야입니다. 광명시라는 테두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분야를 맡아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학광산이나 문화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맡아서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15일후에 들어가겠지만 통상 집행이 바로 안됩니다. 계획 세워서 하다보면 최소한도 3월이 되면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에 내려와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집어넣었으면 금상첨화였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심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공무원이 근무를 소홀히 해서 못했다 그러면 책임이 저희들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부득불 조미수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자원기초자료 국비가 내려왔는데 기본조사요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음식점이 몇개고 이런 통계 자료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팀으로 줘가지고 각종 통계자료를 도에다 올려만 주면 그것으로서 다 하는 것입니다. 광명에 무슨 관광자원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가 있는지 기초자료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으로서 다 쓴 것입니다.

86p에 시군생활체육협의회육성 이것은 주로 어떤데에 쓰는 자금입니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순수한 동호인 취미기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 해주는 것이 1천2백인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쪽의 협의회 육성차원에서 회원들이 돈을 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니까 도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부담을 저희들이 3백만원을 해놨는데 이돈을 원래가 예산편성상에 우리에게 편성했으면 도비에서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3백만원을 우리에게 안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줬습니다. 그러면 시군생활체육회로 바로 갑니다. 우리 예산에 전혀 안 맞는 것이 나옵니다. 시비 부담하는 9백만원을 깍아버림으로서 도비를 삭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1천2백만원에서 감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초에 2천4백만원이었잖아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3백, 먼저도 3백하고 추경에 3백하고 9백을 했었는데 나중 것을 안 주다 보니까 깍아버린 것이고 먼저 것은 줬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3백하고 9백했었는데 이제 추경에서 다시 준다고 해서 9백을 세워서 1천2백을 세웠는데 도에서 3백을 안 줘버리니까 우리도 9백을 줄수가 없으니까 1천2백을 깍는 것이다 이런 성격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학광산개발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입지를 잘 활용해서 고속전철 개통되고 나서 광명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용역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출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 까지는 안 되었는데 대충 현장조사나 연구활동비, 재료구입비, 연구원의 인건비 같은 것으로 해서 약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활동비, 인건비, 재료비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나온 것인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용역비가 일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있어야 될것인데 산출기초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할때 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특성상 전문용어가 많이 있어서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본예산에 48대를 해놨고 제2회 추경에 54대 3회 추경에 150대를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몇대나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프린터기 업무용 구입요구를 47대 9,400만원 요구하셨는데 현재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 몇대인지 47대에 대해서는 2천년 본예산에 계상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PC 보유 대수는 1,067대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전자문서 결재나 인터넷이 가능한 윈도우급이 558대가 있고 도스용이 109대 486이하가 158대 나머지는 시민 교육용 행정전산망용 해서 1,067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앞으로 대체하여야 할 검퓨터 대수를 359대로 잡고 있습니다. 359대는 팬티엄급이지만 전자문서 활용이 불가능한 109대하고 486급 이하 행정전산망용 486급 이하 그래서 359대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150대를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113대 그 이후에 96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에산에 반영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도 내년도를 기준으로해서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1인 1PC 확보계획이 시급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150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프린터기 47대 반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우리시청 동사무소 사업소에 프린터 총 대수는 424대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레이져 프린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칼라 프린터라고 잉크젯 프린터기가 몇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 실과별로 내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실과별 사업소별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 대수를 제출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2천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PC 예상 계상된 내역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컴퓨터가 약 1,067대인데 그게 어느 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품별로 파악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주로 재작년까지 들어온 것은 삼보 제품이 많이 들어왔고 작년부터 삼성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면 삼보제품이 3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제품이 60% 나머지는 기타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제품을 주로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삼성제품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과장을 하기 전에 도에서 정보기획담당관을 하면서 도에 1인 1PC를 확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컴퓨터를 700대를 샀습니다. 700대를 사는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로비를 하거나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많이 오는데 물론 저희가 컴퓨터를 사는 것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저희가 기종을 선정해서 조달요구를 하면 어떠한 대리점이든지 그 조달 단가에 의해서 납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편하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혼자서 결정하기도 어렵고 윗분에게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어서 도청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가 또 성능은 어떤 정도로 CPU 속도 하드용량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사양까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직원 600명 중에서 삼성제품을 선호하는 직원이 70%가 나왔고 나머지 30%는 국내에 있는 한 7~8개 업체에 쪼개져서 삼성이 거의 70%가 나타났고 나머지는 금성 삼보 현대 그런 순으로 설문조사가 나왔기때문에 그것을 근거로해서 삼성제품을 결정 지었고 현재 국내 업체중에서 어느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사용자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제품을 선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 제품이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에 도에 출입하는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광명에 와서 프린터나 컴퓨터나 고장이 났을 때 저희과로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체제를 고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떻든간 에 그런 것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희는 삼성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더라구요. 광명에서는, 그래서 물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대리점을 지정해서 서비스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실과별로 실과 서비스 업체를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정보통신업무를 하면서 기획 총괄 조정업무를 해야 되는데 프린터나 고치러 다니고 PC나 고치러 다니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업무 측면에서 좀 고쳐야 되겠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앞으로 150대를 구입하면서 어떤 제품이 좋다 안 좋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입한 행태를 떠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제품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가장 희망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댁에 PC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해서 샀습니다.

도에는 PC가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삼성제품입니다.

삼성제품을 쓰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다 삼성제품이 좋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조달가격이 삼성이나 타제품의 가격 차이는 제일 삼성이 쌉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도 않은데 구지 다른 회사 제품하고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PC를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면 기왕 좋고 값싼 것을 선호를 해야지 왜 우리시는 유독 도에서 어떤 로비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에서 삼성을 산다고 해서 전부 삼성만 쓰는지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경쟁력에서 이긴다든가 특별한 기술부분에서 이긴다든가 서비스 부분에서 이긴다든가 뭔가 장점을 가지고 그 제품을 선호해야지 아무 생각없이 삼성만 쓰는 이유가 나는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물건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어떠한 사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양만 정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느 업체를 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의 권한으로 돼있어서 물론 참고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고유권한이 회계과에 있어서 그것까지 업무영역을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계약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서두에 서비스가 잘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번에 서비스에 대해서 업체의 제한을 받아서 어떤 업체가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회계과에 그런 사항을 홍보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썬 엔테라 이런 증설 일반운영비가 굳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가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너무 무턱대고 용역비를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현재 업무영역 용량 업무의 범주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전산기를 사양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달요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매일 설명드려도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도 사실상 한번 발주해서 일정한 용량이나 그런 것을 확보해놓으면 매번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증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업무 절차상으로 우리가 작접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설계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번 이왕에 큰 것을 사다가 놓고 매번 업무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증설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컴퓨터 사양이 날로 발전되고 갈수록 가격이 싸지고 업무에 따라서 최소한의 용량에 맞게 컴퓨터를 사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컴퓨터는 싸지고 기술은 향상되는데 미리 용량을 많은 것을 사다가 방치해두는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정보통신부나 행자부의 감사에서 감사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증설될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증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컴퓨터를 케비넷이라고 보면 책을 한두개 갖다 꽂으면 용량이 증설되는 것과 마찬기자로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이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증설을 하게 돼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당초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3,8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1,200만원이 불용이 생겨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초에 5천만원 기준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세웠고 저희가 인근시군에 그런 사례 등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4,200만원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가 작성을 하고 입찰 차액이 1,200만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89P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전산 정비나 S/W는 구입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아주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시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필요성이 생겨서 컴퓨터를 증설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사유를 예측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시기하고 컴퓨터를 들여와야 될 시기를 맞춰서 시기를 잡고 물론 저희야 예산 회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시기를 맞춰서 하죠.

이런 것도 지금현재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입니까? 지금 시점이?

2차사업이 완료 되는 시점이 내년초기 때문에 장비라는 것은 사다가 금방 사업이 완료된다고 금방 달아서 여기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범 테스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서 한두달은 미리 시험을 해서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내년에 들어와서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반적 대중적인 장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만 사용하고 큰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중성이 없는 장비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구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학술용역에 이러한 내용도 제시가 됩니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정보화 기본계획 행정기관 정보화에 대해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90P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분에서 기본계획에서 지금 해보셨으니까 다 완료 됐습니까?

저희 일정이 내년도 2월달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11월중에 저희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실예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에 비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PC가 몇대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광명시의 발전상을 미래상 2010년 광명시 발전상 그렇게 나오니까 책자가 나오듯이 광명시 지역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해야된다는 비젼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정보화도 포함돼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지역내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 분야에 비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 않고 발전 미래상을 그려내는 설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합리적이다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표준안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지침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물론 행정정보화가 날이갈수록 발전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스타 플랜에서 제시한 그런 비젼이 틀려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97년도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줘서 수립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담당관실 직원 담당 실무자 과장들을 모아놓고 행자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에서 지역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기준안을 행자부로 줘가지고 과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 지역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이라고 재검토를 하셔서 아직 성과분이 안 나와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시 앞으로 미래에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하고 91P 자료관리 S/W 무슨 자료를 주로 관리하고 그 양이 얼마나 되길래 프로그램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자료관리 S/W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주전산기 서버에 시스템 성능을 체크해서 최적화 운영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S/W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데 소화량을 얼마나 책정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해서 체하면 양을 더 낮추어준다든가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전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있도록 과부화가 걸리지 않고 시스템의 돌아가는 성능이 어느정도인지 사전에 분석해서 예측해서 주전산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고하고 방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관리자료 S/W만 있으면 주전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듣자면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기기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전산 기계 데이타 처리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하고 1하고 순서가 변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느냐 하면 온도에 따라서 틀리게 될 수도 있고 오작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개발에만 주력해서 여태까지 장비를 사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장비는 안전성에 위주를 두어서 지금 우리가 재정통합시스템을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 회계 세무징수 다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관리 S/W라는 것이 이렇게 비싼 대신에 그만큼 정밀하고 그런 것은 알겠지만 이게 이 시기적으로 지금 자료관리 S/W가 앞으로 향후 점점더 보완이 되고 더 발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것하고 좀더 개발이 된 것을 산다든가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좀더 이것보다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사고 다음에 더 제품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까? 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번 사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면 싸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적시성을 놓치지 않고 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S/W의 가격이라는 것은 대중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S/W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싸지는 것이고 소수 꼭 필요한 사람만 쓰게되면 비싸지는 것이고

자료관리 S/W는 현재 없습니까? 그러면 주전산기에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까?

현재 3~4번 따운이 되어서 며칠씩 직원들이 밤을 새가지고 데이타를 복구하고 지금 엔트라 4,500을 쓰면서 시스템 자체의 따운은 되지 않지만 직원들이 잘못 실수로 조작해서 한달치 데이타가 날라간다든가 그런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 PC나 전자제품 S/W같은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천년이 바뀌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핏보면 그냥 날짜로 따지면 불과 1개월 조금더 넘았는데 이 기간이 바뀌는 기간에는 기술향상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는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달만 더 참아서 2천년이라는 새로운 비젼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각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할텐데 2천년이라는 것 때문에 1개월 후에라도 당장 이것보다 더 보완된 완벽하게 이것보다 가격이 싼 것이 나온다면 과연 그때는 이게 시기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전자제품이나 S/W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야지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향도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밑에 지방행정 정보은행 미들웨어라고 있지요. 무엇을 어떻게 할려는 것입니까?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전산기하고 개인 PC하고 중간에 양쪽을 다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나와있는 미들웨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한 분야를 사는건데 현재까지는

미들웨어가 있고 없음의 장단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미들웨어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들웨어가 있었습니까?

있는데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개발한게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저희 컴퓨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정보은행이 연결되는데 이것은 주자료 데이타가 행자부 정부 전자 계산 연구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전국에서 누구나 다 접속해서 데이타를 볼 수 있는건데 그것을 전국에 있는 각자의 PC에서 행자부 주전산기기와 중간에 연결해주는 장치가 미들웨어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행자부에서 업체에 그러한 보급측면에서 3개월 단위로 주어가지고 운영됐는데 올해까지만 주고 내년부터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92P 전자문서 서버구입이 있지요? 지금현재 주전산기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별도 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시청 내에 컴퓨터 큰 것 1대만 있으면 되지 재정통합용 핸드오피스용 홈페이지용 등등 큰 것을 사버리면 만약 컴퓨터 하나가 따운되면 모든 행정장비가 따운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서버에 관리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단위 업무별로 될 수 있으면 쪼개서 재정통합은 재정통합용 서버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서버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예산 절약 측면에서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사실상 주전산기는 좋은 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요? 별도의 서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입니까?

크고 성능이 좋을 수록 값이 많이 나가지요. 비싸지요. 그러면 비싼 것을 1대 사가지고 이를테면 건물 10평만 쓰는데 100평을 지어놓고 90평은 남기면

주전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기가 부족하다면 예를들어서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의 주전산기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서버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주전산기를 애초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나는 분명히 계획한 것으로 우리시에 전체적인 모든 실과소까지 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정도 용량에 맞추어서 주전산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별도의 또 서버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계속 별도의 서버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엔테라 4,500 3,500을 구입한 경위를 설명드리면서 업무의 양이 늘어날 때마다 증설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전자문서 서버를 구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전자문서용서버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사쓰고 있는 것은 엑실리라고 워크스테이션 급에 조그만 보조전산기인데 쥬스리가 들어오면서 딸려온 장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여태까지 했는데 그것은 한 100명 정도 쓰면 적당한건데 지금현재 800명 정도가 쓸려고 하다보니까 전산기기를 더 사야되고 기존에 주전산기에 용량이 남은데가 있다면 거기다가 같이 얹어서 다시 쓰면 되는데 그런 용량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야되는 것이고 또 따로 사서 관리해서 이용 관리 측면 안정성 측면 예산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유리합니다.

앞으로 서버구입이 상당히 늘 수 있다고 예측을 하겠네요? 계속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단가가 다르지요?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상된 것은 팬티엄급으로 계상됐고 지금 조달단가 돼있는 것이 팬티엄 3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팬티엄 쓰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정에서 140만원 짜리 업무용 150대하고 130만원짜리 102대가 있지요? 그러면 130만원짜리 102대는 기존에 팬티엄급으로 구입할려고 했던 것이고 140만원짜리 쓰리 이런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PC 유지보수비 각 실과에 있거든요.

1과 PC를 사게되면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그 외에 사항 유지보수기간이 지난 컴퓨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했는데 그것을 올해는 실과별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없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 운영체제가 어디까지 입니까?

보통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95,98 버전의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5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98운영체제가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체제가 있죠?

유닉스버젼이라고 하는데 유닉스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유닉스는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닉스가 상용화하기 어려운 것이 유닉스 운영체제상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아래한글을 윈도우 95에 먼저 해가지고 컴퓨터 워드를 치는데 유닉스를 OS로 해가지고 아래한글을 먼저 만들어놔야 됩니다. 현재 개발된 소프트웨어 게임이나 워드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유닉스에 대해서 소프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의 예산을 요구해 주셨는데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자료를 보내주셔서 회의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비에 대해서 사양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설명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P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소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32억9천1백1만원에서 3천77만원이 증액 요구된 33억2천1백78만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중 트레이드밀외 7종 1천4백69만원, 직원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 4천6백63만1,000원 보건소경계측량수수료 1백80만원이며, 감액내용을 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 인플루엔자백신구입비 3천50만원, 방역소독대행사업비 1천2백만원, 일용인부임 6백만원 등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P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8천만원이고 6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2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시 전체의 방역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당초에 8천만원이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민원인이 발생했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고 해서 1천2백만원은 다른데의 민간부분에 그러한 요구사항으로 출연을 하여 다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방역소독을 좀더 체계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4P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한방진료의사수당이 약 1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체의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 1회 그것도 반나절 정도씩만 저희 관내에 한방의사분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지원을 받아서 반나절 동안에 대한 수고비조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 까지 해왔고 금년 상반기에 지난 추경에서 한방진료의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주 1회씩 지금과 같은 수당 잔액으로 다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한방진료의사 예산항목은 별도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용직으로 해서 인건비 추경에 올릴때 이것을 그때 감액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한방진료의사가 언제 채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채용시기는 언제쯤입니까?

8월 중순쯤되었습니다. 2회 추경이 6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한방진료소품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정에 1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12가지 종류인데 15가지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전에는 사실 한방의사가 오기전이라 관내 한의사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최소필수품만 준비를 했고 그 분들이 쓰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공통적인 것 왜냐하면 여러 의사들이 와서 교대로 진료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쓰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은 한분이 계속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남은 진료의 질적인 면을 추가시키기 위해 그런 요구사항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고 하여 가능한 그런 지원을 얻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편안하고 서비스가 잘 되면 좋겠죠. 간염백신구입에 있어서 기존의 기정에 할때는 2,400명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400명으로 무려 200% 가까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지금 6,400명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가을에 독감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아니고 양쪽을 다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간염백신은 계속 맞아온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성할때 마다 해가지고 해마다 2월부터 준비해서 백신입찰을 하는데 잘되지 않은 경우에는 4,5월까지 백신입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간염을 맞으신 분들이 몇분 정도 됩니까?

2,400명 됩니다.

약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혹시 약 수급조절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었을때는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초에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소 조금 늦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62P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이것도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고 좀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금년에 입찰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동사무소의 기능개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광명5동하고 하안4동 두군데만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었는데 광명5동은 시범적으로 먼저 했던 지역이고 하안4동도 금년에 결정이 되어 시에서 하반기 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하안3동에 가봤더니 상당히 넓은 지하공간이 헬스 갖가지 유사하게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그 예산절감이 8천만원 정도 예산이 2층 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지하실을 개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보건 서비스를 해줄것이 없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헬스장을 보고서 운동지도사업을 건강증진사업쪽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운동사업을 접목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안4동하고 협조를 하여 기존에 있는 헬스장을 다 철거 하고 운동지도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비들로 사이드스텝 측정기등의 기본기초체력을 어느 정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체력측정을 한번 해보고 운동지도를 해주고 운동지도후에 나중에 기초체력이 어느만큼 개선이 되었나를 측정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운동하는데 대한 성취감을 느낄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접목을 하는데 마침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들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응모를 했습니다. 보건소 명의로 응모를 해가지고 1천8백만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자치센타를 운동지도를 위한 장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명5동에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헬스 기구를 해줄려고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안4동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4P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한방진료실사무집기구입이 있는데 한방진료는 오래전 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사 구입합니까?

공무원 예산체계가 경직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바로 바로 탄력성있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 이번에 해 드려야 신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늦었지만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간 사유가 많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TV에 보면 보건소에서 12월 말까지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잘못 알려진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각 동에서 게시된 것을 보면 10월말 까지.

과거 경험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일찍 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일날 끝났습니까?

10월 중순에 약이 떨어져 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서 홍보 나간 것을 취소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약 4,000명이었습니다. 금년에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약이 더이상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못 맞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유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이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