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군의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혹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리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6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007년도 사업별 예산제조관련예산을 600만원, 예산서(안)제조비 300만원, 첨부서류를 제조하기 위해서 450만원 등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고 있는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는 중간이기 때문에 2007년도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 두 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를 추가로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상단부의 강사수강용 프린터 1대를 구입하는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받을 때마가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쓰는 프린터를 떼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위한 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린터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관보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각종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법령, 정보, 고시 등 기타의 정보를 널리 알리는 홍보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들어서는 발행면수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총지급액이 1533만 434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지급한 것만 해도 1145만 7954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보대금을 지급하려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도 과거보다는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서 수행한 소송이 총 49건이고, 그 중에서 승소가 15건, 패소가 2건인데 진행중이 32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1년 동안 2517만 3600원을 지급했는데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090만 137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저희 부서내에서 각종 제세공과금의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되면서 45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이관되어서 이 업무는 기이 지출된 것을 빼놓고는 전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역혁신 워크숍 발표자 보상금 또한 경제교통과로 예산이 이체되는 관계로 감액시켰습니다. 개인별혁신성과 평가시상금 12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혁신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직원이 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혁신성과를 연말에 평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워크숍 외 2건 69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 신활력지원운영비 2730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도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로 예산을 이체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특화작목브랜드파워사업추진여비, 신활력사업현신5개년계획 용역, 신활력사업마케팅홍보전략 용역, 신활력사업헌장제정및자체평가시스템개발 등도 이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예산을 경제교통과로 이체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도 지역혁신 아이디어공모입상자시상도 경제교통과로 예산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중단부에 신활력지원우수지역견학 또한 경제교통과로 이관되고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역량강화사업도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해서 경제교통과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2005년도부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당초에 23억 6487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 2787만 7000원을 감액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경제교통과로 예산을 감액 이관시키는 것인데 예비비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2787만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필요한 부분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2억 2787만 7000원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비비를 승인받지 않고 썼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예비비의 예산을 줄여서 일반예산안에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저희가 법적으로 1%를 예비비로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2787만 7000원을 감액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은 과다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못다 쓴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면 잔액을 국비와 시비는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송비용이 있는데 애당초에는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인데 아까 실장님이 49건 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2건, 32건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종진행사항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아까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해서든지 승소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한 예로 지금 4차선이 되어 가는 인산리에서 내가면에 가는 양식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항소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원고측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 갈 확률이 많겠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이겨가지고 보상을 타 먹으려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때의 판결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항소심에서도이길 자신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쪽 사람들의 민원이 자꾸만 제기되고 문제가 많은데 올해 안으로는 못 끝나겠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는 과거의 축제식 양식장 면허를 군수가 해주면서 공유수면이니까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에도 국가땅을 개인이 임의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의없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내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각서를 더군다나 공증각서까지 첨부해서 그런 조건하에서 강화군수가 면허해 주었는데 강화군수가 해안순환도로를 한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보상금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패소한 겁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송같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승소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는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승소율이 높은 것도 유난히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때에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 처분사항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것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소송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면 자기가 부담한 소송비용만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자꾸 소송을 하니까 그런데 정확한 원인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소송이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소송이 안 들어가도록 민원인에 대한 설득은 안 해보셨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행정업무소송을 하면서 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과세처분의 건에 있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도 판사,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그 사건을 심리해서 행정기관이 잘못했는지, 민원인이 잘못했는지를 1차 판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고, 거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청구를 안 하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명확히 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각 실과소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혜영위원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강혜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총괄적인 것이고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경제교통과로 이관되는 예산은 계속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 반환금을 반환하셨는데 그 금액은 다른 데에.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건축과 상하수팀에서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당초에는 시비를 잔액으로 반환하겠다고 해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시에다 별도 승인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반환하지 않고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59만 2000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반납할 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발전과 체육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정혁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효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1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의 경상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기정예산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의 여성복지회관,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 예산 중 민간대행 사업비는 민간수탁자인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인건비가 공무원과 같이 수당이 본봉으로 포함운영에 따른 체계로 예산의 부족분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미스인천선발대회가 지난 6월에 개최되었는데 강화군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상금 142만 5000원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시비 1000만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문화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내 각 군구가 공통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는 강화문학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지방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 18개군이 선정된 방과후학교 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원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강화갯벌센터운영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84페이지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자 2인의 수당지급이 발생 예상됨에 따라 운영비로 변경 편성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기획의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인돌광장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잡초제거 정비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인돌문화축전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고인돌공원 공사로 인해 마니산에서 축소실시토록 하였고 또 금년도 8월에는 마니산에서 실시키로 한 축제를 교통문제로 고인돌축제는 개최하지 않고 개천대제만 하기로 의결하여 개천대제 운영비 600만원을 제외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임대료는 은암자연사박물관 내 수장고를 활용함에 따라 임대료 전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시설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군민체육진흥 및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길상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가 총 13억이 소요되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금년도까지 9억원이 지원되어 총괄발주하여 1차 공사가 완료하였고 앞으로 운동장내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이전과 정문옆 옹벽설치 등 기타 부대시설 정비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4억원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인조잔디 잔여구간가 민방위급수시설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3억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부족사업비 1억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사업인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2년도 대통령공약사항 및 2005년도 국무총무 지시에 의거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화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하여 2006년 5월 1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확정지원 통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의 2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3개소가 지원되는 중에서 저희군의 강화중학교 운동장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부담등 2억 8000만원과 강화군자치단체부담금 1억 2000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장경기부운영의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선수합숙소 및 체육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의약품 구입 등에 부족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직장경기부운영비는 단독선수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금회 시비가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군비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고인돌축전에 연계해 실시하던 강화산성 성돌이문화행사를 위한 지원으로 48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축전행사 미 개최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향교 및 교동향교의 예절학교인 명륜학당에 대한 시비지원비가 10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용흥궁 정비사업에 따른 용흥궁내 전기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동향교 민속정비는 서재건물의 기와지붕 침하현상이 있어 인천시 긴급사업비 4000만원을 요청하여 지원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곶리에 위치하고 있는 통제영학당 복원은 당초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유구가 발굴되지 않아 지속적인 위치 확인이 필요하여 기존예산 2억원 중 1억원을 문원조사 및 위치확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추진하고자 감액하였고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강화외성인 초지진부근에 있는 토성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화군내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구간 10m를 복원하고자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문화재 자료 13호인 첨성단중수비 보존처리는 중수비 글자가 심하게 탈락되어 이를 보수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년도에 인천시의 정부종합합동감사시 강화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지적됨에 따라 강화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비 1억 72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한 것이며 강화산성의 연차별 복원계획, 토지매입계획 등에 대한 지침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화산성종합정비계획과 같이 정부종합합동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103개 문화재중 우리 관내 미실측문화재, 설계화되지 않은 30개소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훼손에 대비코자 시비 85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은 2005년, 2006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좀전에 말씀드린 강화향교학당 및 문헌조사 및 위치 재지정을 위한 직서조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문사오수처리시설 및 적석사낙조대 진입로는 전통사찰 정비목적으로 시비 1억 8000만원과 5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보문사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음에 따라 군비 1억 8000만원은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9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문예회관 소장, 사무장, 통신직, 전기직, 일용직 해서 총 6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수당을 많이 없애고 본봉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증가분하고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의 2만 6500원으로 책정되었다가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5일근무제에 따라서 강화군내 사역하는 일용인부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요. 그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계상 증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스인천 참가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 미흡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미스인천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공문도 오고 했는데 군단위는 포스터 정도만 내려오고 협조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이 출전해서 2명이 다 떨어졌는데 홍보부족보다 미스인천 선발추진위원회에서 군·구 협조가 유기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고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는 공문 내려오면 해당 실과소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강화군내에서는 참가희망자가 많지 않은 전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협조가 없었지만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출전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참가자가 없다는 것은 강화군의 자존심에서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해마다 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82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유인물로 주셨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추진계획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이것은 금년도 8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 해서 전국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에 양극화 완화 및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살고 싶은 고장 만들기 위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이 학교가 통폐합되고 소규모화 되는 부분이 있고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내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농촌지역으로 보육을 위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학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대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교육기회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열악하고 강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교육인프라가 열악하다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 등록금 자체도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와 덧붙여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의 추가적인 보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깊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못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전국에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40개 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으로 편성되어서 15개 군에 들었습니다. 여기도 나와있는 것처럼 국비로 이와 관련한 사업비 교육청에서 5억 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1318이라고 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연령이 1318나이인데 이것은 불우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와 별도로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부분은 금년도에 19개군 외에 내년도에는 84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내년도에 전시군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군이 군단위로 있는 이상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대한 메리트는 어려운 학생을 위한 2억원을 추가적인 금액을 받았고 국비가 5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1억 내지 2억 정도 더 받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강화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가 오늘하고 내일 세미나가 있는데 강화중학교에 운영중인 모델, 교동초등학교에서 이웃에 있는 교동중고등학교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상의하고자 전국에 있는 19개 군의 실무자와 교육 관계자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혜영위원
86페이지 길상인조잔디 구장 시비가 1억인데 군비가 2억으로 되어 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 시비를 많이 받아오셔야지, 군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렇게 큰 액수는 본예산에 신청을 안하시고 추경에 신청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에 시비를 3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강화군내 본부장을 설치하려고 시비 6억원을 주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6억원 준 부분이 시설설치비입니다. 강화군에서 토지사용료를 자부담을 하고 시비 6억원을 가지고 1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길상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작년도까지 이것을 9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이상 예산지원은 없다고 해서 계속 해오다 새로 의회가 원 구성되면서 이 부분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인조잔디구장 자체로만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구장만 조성해 놓으면 길상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장이라든지 급수시설 미비라든지 운동장만 해놓으면 바닥포장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흙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시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추가로 확보를 못하고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해서 민방위급수시설 이전하고 관련한 부대시설에 따른 사업비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중학교 잔디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강화 군비가 1억 2000만원에 시비 2억 8000만원 책정 되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86페이지 있는 사항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부지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전에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2005년도에 국무총리지시사항입니다. 전국의 83개소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계획을 정부에서 가졌고 인천시에서는 연차별로 22개소를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춰질까봐 교육부와 상당히 노력해서 금년도에 인천시 관내에 3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3개소 중에서 강화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당초 사업비의 70%는 국비로 지원되고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4억원에 대한 30%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8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안의 운동장이 정규규격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60의 80m 그리고 밖으로 트랙이 1레일 정도 해서 설계가 됐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원천적으로 무료개방을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방과후학교 추진계획에 예산안 확보계획안을 보면 5억 1000만원이 국비고 군비가 3억, 교육청에서 400만원인데 이것이 애초에는 인적자원부에서 7억을 주겠다고 했고 SK에서 2억을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SK에서는 지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SK부분은 이 내용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SK에서는 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 준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정된 학교는 15개소인데 이것은 15개소만 지원됩니다. 그때 2억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화군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관내 학교에서 선정된 불우청소년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서 청소년회관 같은 곳에서 교육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사랑회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식사도 주고 학교 숙제도 지도해 주고 부족한 보충수업도 병행해 주고 끝나고 나면 갈 수 있는 댁까지 태워다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부스러기 나눔사랑회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요. 군비가 1억 14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가 IMF가 되면서 98년도에 각 군구에 직장운동경기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6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작년도까지 당초 예산에 4000만원 해주고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 계상해서 9000만원 시비 받고 나머지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각 군구가 공통적으로 5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현재 시에서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될 것인데 시비가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1년에 3억 2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모자랍니다. 7000만원에 따른 강화군의 부담이 많은데 그 부분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구와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군비가 많이 계상한 것은 인건비성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군비가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군에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배드민턴부를 운영하면 선수들에게 강화섬쌀, 순무 홍보로고 같은 것을 배번에 게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다. 물론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배드민턴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TV가 중계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군이 공히 같은 현실이고, 이 선수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지만 전국 단위에 가서 입상도 합니다. 우리 군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군에서 공히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상당수 군민들이 배드민턴부가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저희도 홍보에 대한 것을 들어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계시면 우리군에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있으면 전국대회를 나간다든지 하면 같이 응원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요. 배드민턴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체육 관련 배드민턴이 사실 강화군 관내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 인천시에서도 아주 상위 클래스는 아니지만 중상위 정도의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갑룡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새로 설립되었고, 강화초등학교, 강화읍내에서도 예전에 조기운동 차원에서 나이 드신 위주로 약수터에서 많이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되고 강화초등학교 체육관이나 문예회관 체육관이라든지 공무원 배드민턴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체전이 10월 17일부터 있는데 우리 배드민턴부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화군민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강화군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89페이지 용흥궁 정비 2000만원이 다 전기공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여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고 평상시에도 낮에 거기에서 개방해 놓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도 합니다.
강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제가 우리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할 때에 인천광역시와 강화군과의 어떤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부담에 대한 비율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문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강혜영위원
이것을 계약할 때에 50대 50으로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에서 각 군·구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토록 유도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군·구를 달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전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도, 금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비를 타내려고 애를 썼는데, 시에서도 우리 강화군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다양한 경로로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애당초 98년도에 출범할 때에 1억원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원래는 다른 구는 40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애를 써주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금년도도 사실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하도 강렬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하고 협조해가지고 좀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몇%, 몇%로 시비 확보해야 예산세워준다는 당초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 아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2000만원에 1억원이 넘게 군비를 편성하면 몇%라고 생각해요?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계상하지 못하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98년도 설립때에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에 맡길 때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더 주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군비를 더 많이 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의 예산이 더 열악해지는데 예산을 우리한테 더 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이래서는 안된다, 의원들이 당초 예산에도 50대50으로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해주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 1억원이 넘도록 예산편성한 이유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심사가 끝났어야 돼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별안간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된 것을 이제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에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하겠는데요.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에도 시장님한테 건의했고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또 삭감을 해야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요. 어떻게 군에 마구 떠맡기다시피 하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고요.
구경회위원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의 눈치보느라 넘어가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눈치보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직장운동경기부 자체에서 볼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만 적게 주는 게 아니고 각 구·군이 공통인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예산의 경우 문화관광국 소관의 체육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구경회위원
문화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지요. 직장경기부 얘기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직장경기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꼭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바람직한데요. 사실 직장운동경기부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받으면 바람직한데 저희가 볼 때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시비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저희 관련 사업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50% 따지면 1억 5000만원.
구경회위원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을 다뤄야 된다는 것도 이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안에서 잘린 예산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에 삭감이유가 50대 50으로 시예산이 부담되었을 때에 편성해 준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 밖에 안 왔잖아요? 2000만원은 약 주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에서 상당히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논의를 했는데요. 시에서 당초에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실무 부서에서는 5억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시 추경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돈이 모자라면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없어져야 돼요. 강화군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만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무슨 우리 강화군에, 아까 순무특산품을 등번호에다 홍보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특산물 홍보비가 얼마나 많습니다. 선수들 등에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본다고 이것을 몇억원씩 예산편성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강화산성 정비계획 같은 경우도요.
구경회위원
문화재 문제를 직장운동경기부에 결부시키냐 이겁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시설비를 운영비에 갖다가 결부시켜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데에 추진하는 데에 추가적으로 사업지원을 받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이 당초 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이유를 위원님들이 50대 50으로 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게 50대 50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50%를 확보하라고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잇어서 시하고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한테도 건의했고, 체육회라든지 담당 국장님에게도.
호룡
유호룡위원장
윤 과장님 계속 반복된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강혜영 위원님이나 구경회 위원님이나 저도 발언은 안 하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강화문학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11억 9500만원 중에서 지금 5억원이 증감되었는데 문학관 공사가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학관 건립위치는 용흥궁 공원화사업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얘기하면 강화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발굴을 준비하고 있는 가장 끝 지역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부분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이 부지에 대해서 문화청에서 시굴까지만 요구했는데 시굴결과를 제출하니까 전면 발굴하라고 해가지고 전면발굴이 추진된 다음에 문학관 본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기존 자리에 신청부지로 선정되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농수산 학교 방과후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확보에 보면 국비가 5억 100만원이고 군비가 3억원이고 교육청에서는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보면 군수나 교육장이 같이 위원장이에요. 지금 군비가 3억원이면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66억원 중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400만원만 낸 것인데 이것을 군비 2억원, 교육청에서 1억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순수한 교옥청 경비로 확보되는 것인데 국비가 5억 100만원 내려오는 자체가 교육청 관련 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별도로 1억원에 대한 확보는 따지고 보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5억원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왜 교육장하고 강화군수하고 공동명의로 했느냐 하니까 원래는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 업무를 추진하니까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제로 간 겁니다. 강화군보다 사실은 교육관련 세부적인 현황이나 업무추진 체계는 교육청에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들어간 것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 꼭 교육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예산지원과 교육청에서 어떤 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방하고 협조자문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400만원은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자체적 인겁니다.
이효순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갯벌센터 운영은 원래 처음에 갯벌센터 준공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사실 지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1년의 갯벌센터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총액은 2억 3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순수하게 운영비, 인건비가 88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갯벌센터 입구에서 안에 까지 들어가는 길이 장애인들이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포장이 아니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가는 포장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갯벌센터가 안에 들어가면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한 탐방로를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면 1일 최대수용인원이 2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과연 갯벌센터가 이렇게 운영비를 매번, 사실은 맨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시에서 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군비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 2억 3000만원이 전액 들어간 게 아니고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거의 50%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지부석에서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관광객이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갯벌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지원받아가지고 매입해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면 관광객이 원하는 욕구도 충족해 주고 그에 따른 입장료도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 자체가 교육적,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에서 50대50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강화문화원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유적지 답사, 서예실기강좌, 농악실기강좌, 주부백일장, 가요교실, 전시회, 학생사생대회, 중·고등학교 백일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교부된 것은 인천시에 문화원이 8개가 있는데 각 군별로 추가적으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구자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91페이지 보문사 오수처리시설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보문사 오수처리시설은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상당히 훼손돼가지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시비가 추경에 안 되니까 일단 군비를 세워서 하면 나중에 시비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확보했다가 시비로 이번 지원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다시 삭감해서 절감하고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화장실은 아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아닙니다. 정화시설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계신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기정예산액은 244억 8159만원에서 1억 3694만 7000원이 감액된 243억 44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크게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회 추경예산에 총 138억 98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은 139억 5476만원보다 1억 44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는 금년 5월 30일에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강화군에서 지원한 선거관련 경비로 7억 6075만원 중 집행잔액 3억 529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총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만원을 감액한 2억 5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화특산품인 화문석 소품 등 구입비 500만원을 군청 현관벽면에 설치된 강화특산품 홍보 전시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는 바닥청소기 소모품 및 건물청소용품비용과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부족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군청 일숙직비는 인천시 타군구의 당직수당지급 사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숙직비를 평균 숙직비 3만 5000원, 공휴일일직및 익일 휴일의 숙지비는 5만원으로 인상하여 부족액인 10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와 직원콘도이용료 지급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으로 각각 1070만원과 7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자유출장제여비와 정원가산업무처리비는 선택적복지제도 항목에 포함되어 각각 550만원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는 당초 13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농어민 및 저소득층 혜택으로 75명으로 줄어들어 53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화군 전체 공무원 697명에 대한 후생복지 및 자기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부족으로 2억원만 편성되어 부족분인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청현관 벽면 강화특산품 홍보전시대 설치 17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재 군청정문에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청 정문 냉온수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으로 세웠으나 환경변화와 주민의 행정충족을 위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됨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강화되어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연평균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의 성과금 상여금으로 2006년도 성과상여금은 2005년도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집중 등 지급시기 및 지급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에 대한 장학금을 192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생이 증가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49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록물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료는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9월까지만 편성하였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수지역개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문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행구간에 분묘 3기가 발견되어 분묘이장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상정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숙직비 이것은 연초에 어느 정도 %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서 오른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랐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숙직비를 일률적으로 3만원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직장협의회가 있고 직장협의회에서 타군구의 숙직비를 비교해서 강화군이 숙직비가 적다고 해서 숙직비를 인상해달라고 직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타 시군구를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숙직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직장협의회 회의시에 앞으로 숙직비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발생되는 숙직비를 인상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앞으로 올리신다는 얘기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 97페이지요.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 지금 2억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씌여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시려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선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필수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필수항목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율항목은 개인의 여가를 이용하는 부분,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국영기업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운영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다가 1회 추경에 2억의 예산을 세웠고 총 예산 들어가는 것이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소요되는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업무관련해서 질병이 발병했을 때에는 보험혜택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면 지원되는 예산, 많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한 곳으로 묶여서 획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상해, 생명보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학원을 다닌다든가 하면 이것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에서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쓰면.
강혜영위원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카드는 전부 개인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쓰면 카드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자기 포인트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책정되는 것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많다든가, 경력이 오래된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9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900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9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1년에 90만원입니다.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9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의 상용일용인부들이 있는데 상용일용인부들은 노조가 있어서 임금협상을 하다보니까 근로자들도 선택적복지제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군은 다른 곳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몇 번이나 교육을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상당히 여러 교육원이 있는데 그때 그때 소관별로 쉽게 말씀드려서 산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면 산림전문연수원이 있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그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은 국립질병관리본부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문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라는 중앙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기능도 중앙지시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각 실과소에서 몇 번의 교육을 받고 얼마의 교육비용이 드는지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자료를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사회개발비 특수지역개발에서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반기인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서도면의 도서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면 주문도리에 확포장공사구간에 묘지가 무연고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장하고 도로확장을 하면서 일부 측량이나 이런 것이 할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부대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시설부대비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계신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업무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2억 9500만원에서 22억 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한 소득세 과표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해서 19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되어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 토지분은 과표적용 비율 50%에서 55% 인상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0.3%가 인상되어 30억원에서 7억원을 증액하여 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240/1000에서 265/1000로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로 56억 5500만원에서 9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6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59억 8171만 7000원에서 3억 9329만원이 증액된 163억 7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중 전적지 임대수입이 최고낙찰가 방식에 따른 임대낙찰가의 상승으로 2325만원에서 1550만원이 증액된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막유원지 임대수입이 대부기간 연장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니산관광지임대수입은 임대낙찰가의 상승으로 4150만원에서 515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융기 인코트 판매수입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건수의 증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수수료수입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이 노인성질환 환자의 내방증가로 진료수입이 증가되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0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2억 6725만 5000원에서 1억 6476만 2000원이 증액된 84억 3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2억 7675만 6000원에서 128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430만 4000원에서 5784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4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공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공사지연 건수 증가로 공사지체상금에 대한 위약금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5.31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기탁금 국고환수금을 56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8억 9402만 5000원에서 3133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2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세항 일반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750만원에서 45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이 시로부터 교부되어서 174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입찰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당초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소액수의계약 증가로 연말까지 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선박비는 행정선 507호의 연료대가 당초 1157원으로 편성운항하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유가인상으로 현재 1350원대로 약 150원의 추가발생요인이 있어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8432만 5000원에서 1350만원이 증액된 97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이 공인회계사 2명, 의원 1명으로 3명에게 수당 10만원씩을 지급하나 금년도에는 의원님의 유급화로 의우너님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을 16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개혁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예산 중 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비 5600만원이 국비로 교부되고, 군비로 2200만원을 부담하여 자산취득비 7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설공사 입찰잔액에 대해서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중앙시장의 ELI학원 건물 용도변경 설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차량 구입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교부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체납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기존 분기에 발송하던 것을 매월 발송함에 따라 공공요금을 172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9월을 자동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달로 운영함에 따라 저희들이 새벽 영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국비로 지출함으로 인해서 5783만원에서 37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세나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따라서 해당 되는 사항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30.3%가 인상되었고, 또 과표표준액 적용비율도 작년도에는 50%에서 금년도는 55%로 5% 인상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에 따라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표변동이 많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분리과세했던 0.7/1000이었던 것이 종합합산가산이 되어서 2/1000로 세액이 늘어나는 관계롤 금년도에 약 46.7%인 9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효순위원
군에서 볼 때에는 어차피 세입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정부에서는 현재 지가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4개 단계의 지가를 적용했었는데 건교부에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0% 선까지 현실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지만 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세부담 조세저항이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세율을 인하시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50/100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5/100까지 인상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에 대한 50%를 감면해서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에 많이 재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년도나 다른 현 시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부의 방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라는 것 때문에 강화군이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것인지, 경기도 김포 같은 데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강화가 더 공시지가율을 따지만 더 높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과거에 저희가 너무 낮다 보니까 현실화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에 인상률이 높게 나타날 뿐이지 시가로 보았을 때에는 공시지가를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높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효순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체납차량 일반운영비에 새벽영치금 급량비인데 100만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저희 자동차세 징수율이 금년도 8월말 현재로 86%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두 달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반을 편성했습니다. 6개반을 편성해서 각 읍·면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새벽에 6시에 나와서 활동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PDA를 가지고 영치활동을 한 후에 식당에서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세운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 700만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매월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받지 못했다, 또는 주소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 고지서를 안 보냈을 경우에 계속 체납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법적으로 매월 보내도록 되어 있는 대로 추진해 나가자고 해서, 일단 보내드리면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적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적지 임대 수입료로 해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전적지 임대수입, 동막유원지, 마니산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77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데 마니산 관광임대수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난 해 수입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일부 바깥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지 임대가 경쟁 입찰하실 때 금액을 상향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수입란에 사업수입에 의료사업수입에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이 노인성질환 환자의 내방증가로 보건진료소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노인들 진료비를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참고로 자료를 빼보니까 8월 대비했을 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3만 8433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만명이 넘었습니다.
구경회위원
노인들한테 돈을 덜 받거나 아주 안 받고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덜 받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8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돼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경회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다 나올 것이고요. 108페이지 공유지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유건축물입니까?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 건물은 중앙시장 상시장에 보면 3층에 저희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그 전에 점포로 썼었는데 그쪽에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비어있었는데 그 건물이 887㎡인데 지금 ELI학원이 쓰고 있는데 경쟁입찰해서 거기에 주었는데 문제는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500㎡ 이상인 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설해 주어야 그와 같이 다른 학원들도 운영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게용역비가 500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임대해서 준 거예요, 용역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줄 거예요? 임대주었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었지요. 지금 2005년도부터 주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시설이 근생이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구경회위원
임대준 것을 우리가 설계해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용도변경을 건축물 대장에서 바꾸어야지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나는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인이 해야지요. 지금 1600만원에 대부를 해주었거든요. 2005년도 3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600만원씩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는 계속 교육연구시설로 써야 되겠네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다른 근생으로 주어도 거기에 들어올 분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다른 점포 가지고 있는 분도 학원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윤분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액 11억 8774만 1000원에서 13822만원이 감액된 11억 73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FAX민원및 G4C민원운영 사업인부임 500만원을 감액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산재고용보험료 잔액이 남은 사항과 채용하고 해임하는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다 보니까 1년 이상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8개월 내지 9개월을 쓰고 그 동안 다시 채용하다 보면 6개월 내지 2개월 간 잔여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인부임이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이동군청에 따른 봉사재료 구입입니다. 올해 선거일1년제한 때문에 이동군청에 따른 재료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이동군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스점검재료, 전기점검 재료, 이미용 재료를 186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주민등록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13명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1000만원의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은 저희가 개별지가에 대해서 창고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지가 수요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정민원 창구와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민원서류 발급용지나 토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13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을 감액하고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읍면 주민등록 업무 보조 13명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일용인부임이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구자욱위원
일용직들은 연수가 있어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연속해서 1년이상 쓰게 되는데 퇴직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정규직화 거론이 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일용직을 쓰는 것에 대해서 9개월 내지 10개월 쓰고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고 싶다고 하면 10개월 다니고 1, 2개월 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잔여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그 기간이 비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구자욱위원
한달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보통 평상시에는 70만원에서 80만원 초과근무가 되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있는데 인도나 이런 곳에 약 2m 정도에 폭 한 20cm에서 갑곶가는 길 이렇게 표지판으로 씌여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도로명 건물 표시판이 보이질 않아요. 설치하고 있는 것이 관광객이나 저희 강화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도로명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에 지번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도 번지가 들쑥날쑥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번지를 찾으려면 번지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가서 찾더라도 못찾는데 이 도로명 사업은 목적이 외국처럼 일률적으로 1번부터 길 왼쪽에는 홀수로 쭉 나가고 오른쪽은 짝수로 나가겠금 해서 누구든지 찾을 수 있겠금 만드는데 그 번지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일단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명을 부여한 다음에 그 도로명에 의해서 군청길 하면 군청길부터 번지를 3번, 5번 이렇게 매기는 것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마을에 있는 파란플라스틱에 있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은.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표지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는 지금 우편물을 배달해도 강화읍에는 집집마다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찾기가 쉽거든요. 나열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벌써 식당 종업원들은 그것을 찾아 다녀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지금 번지를 아예 배제하고 공부가 정리 다 되어서 번지를 완전히 변경해서 쓸 것인데 그 동안 강화읍만 했는데 올해에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하고 내년상반기까지 하고 그 다음 2008년도까지 하점 이쪽으로 다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다 공부까지 되어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인보다는 도로명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민사회복지 행정에 힘쓰고 애쓰고 계신 한상순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를 보좌해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입니다.
담당
유재록 사회담당 유재록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위생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희돌 계장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119페이지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억 9838만 9000만원이 증액된 248억 81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구입비로 당초 에어컨을 당초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에어컨을 선풍기로 대체 교체하므로 1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장애인 한중교류게이트볼 대회예산 1245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는 강화, 송해, 양사, 하점, 내가를 운행하는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을 2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다음장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앞의 400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을 민간이전해서 목변경해서 예산을 성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동면 서안리에 샬롬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을 1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여비로 긴급지원 사업여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로 지역봉사사성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1일 4시간 3000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참여자가 없어서 이번에 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다음장입니다. 531만 1000원을 국시비 내시에 대해서 지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주간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거관련에서 행사의 식비지원불가로 이번 예산은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비도 원래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만원 절감해서 감 편성하였고 여성취미교양 교육강사수당을 1200만원 감했습니다. 본 사항도 선거기간인 4월과 5월 휴관에 따른 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난방비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53만 4000원을 감 편성했으며 중고등학생 학습비지원을 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163만 8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여가시설 확충사업은 지금 신문리 농어민문화센터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군비로 내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시· 비를 변경 군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여성교양대학 교재구입비를 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4, 5월달 여성대학 휴강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일반운영비로 강화군 아동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48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지나 학원비로 240만원을 감하였고 대학입학금은 계명원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3명이 대학에 입학해서 입학금 560만 2000원을 주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300만원 밖에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므로 사회적응 자립지원사업비를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5명의 50명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추가되어서 50만원씩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아동 가정양육비 지원비로 우리군에 9명입니다. 월 20만원씩 3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8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은 상해보험료 지급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삼촌이나 고모 등 위탁되어서 가정생활을 하는 가족과 학생에게 항상 이 아이들은 상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시비로 가입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시비 22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이 사항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일반결식아동, 퇴소아동 정착금, 퇴소아동이라는 것은 계명원에 퇴소로 인해서 생활정착금을 주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계비로 4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결식아동 학생급식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와 학기중 점심 및 토·일·공휴일, 방학 때 결식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용돈은 미취학학생은 5000원, 초등학교 학생은 8000원, 중고등학교 학생은 1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인원은 계명원을 입소해 있는 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용돈에서 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는 1인당 4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여기서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주었는데 1명의 잔액을 240만 7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1인당 4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이 예상됐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은 금년부터 3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6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직원인건비는 결원이나 육아, 병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이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2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이것은 직원 1인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을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945만원을 증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는 5억 8372만 5000원으로 금해에 4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당초 6억 6800만원이 세워졌는데 9810만원을 감액한 5억 7000만원으로 세웠고 그 아래 보육시설 보육료지원은 1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등은 국시비 내시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서 이 사항이 변동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국공립시설확충 사업이 금년도에 불은면에 강화 어린이집을 우리군에서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2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0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매입비 즉 강화어린이집 매입로 7억 89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8억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등의 교육비로 20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강화어린이집에 있는 기자재를 배치할 부분을 최소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강화어린이집의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건비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용인부임 5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군비는 삭감하여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본도만 15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인력활동지원으로 3440만원을 감하였고, 이것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이 79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 짚풀공예로 나누어서 총 감은 44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는 짚풀공예공동작업장 인건비로 외포리에 18명, 초지에 12명이 현재 노인들이 짚풀공예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 4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으로 노노홈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에 28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23명이 운영되고 노노홈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건강치 못한 노인 3명을 버살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서 감된 450만원이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짚풀공예공동작업장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에서 감해서 뒤에 증액시킨 결과로 이 450만원은 짚풀공예하는 30명, 초지에 12명, 외포리에 18명에 대해서 1년 동안 1인당 15만원 정도의 물품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경로당운영비지원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금년도에 경로당 연료비는 연 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유류대 상승으로 인해서 금년도 유류대 지원을 85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경로당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코자 해서 1개 경로당당 15만원씩을 더 증액편성한 내용으로 2205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로수당지원은 65세 이상 교통수당 명목으로 일반 65세 이상은 3만 6000원, 저소득장애인 등은 4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증가 및 1회 추경예산까지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부족된 4억 349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비 부족분 250만원을 시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사업비 2억 3050만원을 감액했는데 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은 원래 금년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시비 50%, 군비 50%의 예산을 세워놓앗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신설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 본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무료 및 실비노인시설 운영비로 위 사항은 성안나의집 운영비 부족분 2610만원을 시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개보수사업비로 시비로 군비를 감한 시·군비 내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로 현재 2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1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노홈케어사업으로 23명이 6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볼 때에 23명이 가정을 방문할 때에 선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즐거움을 가질 거라 해서 먹거리, 책자 등의 기념품을 갖고 노인을 방문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온수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이주 보상비를 1000만원을 지난 번에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1리 신축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강화군에서 변호사를 대가지고 재판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조정결과 본 사항은 강화군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과 개인이 조정하라는 조정신청에 의해서 마을에서 이주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32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사용잔액 1613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이것은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으로 총 세입증가분은 41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33페이지 사회개발비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를 20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집행잔액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45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군비잔액으로 2758만 3000원을 총 628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의 증감분을 예비비로 620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는 말 그대로 한중교류가 작년에도 말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교류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단, 강화군의 장애인단체의 실상을 보면 사실 우리 군에서 장애인단체의 여태까지 장애인복지의 지원에 대해서 충분치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작년도에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하면서 1차 우리군에서 중국을 방문해서 방문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지원요청한 것을 300만원 감한 70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교류경기이기 때문에 강화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요청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1245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124페이지 자활후견기관은 어느 곳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소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타이틀은 일단은 수급자, 차상위대상자 등의 자활을 이끄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하는 일은 간병과 재활용품 수거, 부업사업, 집수리사업, 영농,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7명이 일거리를 갖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기반을 갖출 때까지 계속 인력을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강혜영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따로 생활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받지요.
강혜영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도 또 포함되어서 또 지원한다는 건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만약에 50만원을 벌면 그 50만원을 수급자 지원비에서 차감하면서 보장금이라고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 못하지만 이렇게 제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갖게 하고 일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건강도 되찾고 일할 의욕도 되찾으면서 차차 자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자에서 졸업을 시키지요.
강혜영위원
졸업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로 적응하고 계신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러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워낙 생활에 찌들리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렇고, 단지 일할 의욕을 조금씩 고취시키는 데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혜영위원
126페이지 시설비에 시비로 세웠다가 군비로 세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부분의 사업비가 군비로 세웠다가 시비로 돌아간 부분이 많고 이 부분만 시비로 세웠다가 군비로 돌아간 부분인데 애당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구성이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 그리고 군비 4억원, 이렇게 해서 13억 3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국·시, 군비 내시시 균특 재정이 삭감되다 보니까 본 사업에 1억 6900만원이 시비로 도저히 균특회계에서 예산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 주고, 다른 부분에 균특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전부 시비로 감당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만 군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못 얻어오셨다는 얘기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충당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강혜영위원
13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해서 용돈이 계명원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계명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많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는 아이들을 도저히 부양하지 못할 부모들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명원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의 기준은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옛날의 고아원이라고,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을 도저히 부양하지 못할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이 계명원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요금도 만만치가 않고 기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최고급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거의 학교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준인데 부모가 그렇게 버릴 정도면, 그런 요금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충당하고 그러는 것인지,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혹시 의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지에서나 고아원에 대해 내가 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의부모식으로 아이를 자주 만나겠다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최고급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강혜영위원
거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계명원에 대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계명원에 시나 군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의 총 금액이 1년에 23억원입니다.
이효순위원
계명원이 명문대에도 많이 가고 권투 선수도 우리나라에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입학이나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고 거의다 보면 시예산인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예산 삭감한 부분은 기준이 학생 10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87명을 보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되었고, 제가 아까 23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억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본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6페이지 경로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5세 이상은 3만 5000원,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자는 4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이효순위원
그 위에 있는 경로당운영비지원은 강화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운영비는 다 지급되고 잇고, 일부에서는 반만 지원된 데도 있잖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효순위원
어차피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면 반 정도 지급하는 데도 다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것 때문에 몇 군데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양도도 해당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질문을 드립니다. 여깅 ㅔ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획기적으로 대보았습니다. 난방비 5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작년에 올렸고, 그리고 경로당이 1마을 1경로당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많았았어요. 자연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1마을 1경로당을 고수하다 보더라도 기존에 애당초 등록할 때부터 1마을 2경로당에 등록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마을 1경로당지원의 기준이 원칙이 아니더라, 그래서 작년도에 있었던 경로당은 그대로 지원하되 새로 신설된 경로당은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되, 1마을 2경로당까지는 100%, 그리고 1마을에 1개 경로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그 경로당은 50%를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왜 그런 기준을 설정했느냐 하면 사실 노인정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네가 행정 리 단위의 여론이 분열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1마을, 1경로당이 원칙이되 2경로당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 이상은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기준을 설정했었습니다. 사실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50% 지원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경로당의 난방비도 70만원에서 금년도에 85만원,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그런 선에 맞추어서 내년쯤에는 50%지원을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금년도에 70만원이었었는데 연료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15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경로당 늘어난 것은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군수님들이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군수가 되고 나서,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1개리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1개리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어야 통제하기도 쉽고, 회의하기도 좋은데 이게 마을마다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면 때문에 되었는데 어차피 1개리에 하나, 두 개, 심지어는 세 개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주어야지 나이드신 분들은 특히 이것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과 면장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아플 것입니다. 우리 양도뿐만 아니라 몇 개 면이 그런 텐데, 과장님이 어차피 등록은 되어 있는 것은 주시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되 그전까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경로당 문제가 강화군의 리에 하나씩이 아니고 마을에 하나씩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회원이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 안 되는 동네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집집마다 노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경로당이 난리래요. 화도 덕포리 같은 데는 경로당이 7개입니다. 골목마다 하나씩인데 예전에 아주 조그마한 오막살이 같은 집에 주방을 꾸리고 사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폭 통합하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사상 앙양, 노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가서 인사를 다녀보니까 노인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좌우지간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또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아까 우리 강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한중교류친선게이트볼대회가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왔으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를 해야 하나,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도 장애우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복지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한중게이트볼대회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강화군에서 이번에 교류전이 이루어지면 장애인들 50명이 같이 게이트볼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번에는 오는데 가서 얼마나 잘하고 왔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올 때도 8명이 오고, 갈 때도 8명이 갔습니다.
구경회위원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라고 하니까 예산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들을 때에는 의원들이 불쌍한 우리들을 가지고 예산을 갖고 장난하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의원들이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할 텐데 빡빡하게 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 아닌 더 좋은 운영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장애인교류한중게이트볼대회를 해야 되나, 하려면 게이트볼 예산을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했고, 그렇게 별안간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립전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성립전예산을 쓴 것이 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 소액으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될 만큼 시급을 요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특별회계의 성립전예산을 쓴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군비를 제외한 시비, 국비가 예산이 뒤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시기에 나오지 않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구경회위원
그게 성립전예산은 아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했느냐 이겁니다. 예산서기 전에 쓰는 게 성립전예산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썼느냐!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금액은 조그만 금액들인데 예산편성을 승인하기 전에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썼느냐 이겁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렇다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건립 및 여가시설확충시설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당초예산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국비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6억 6000만원, 군비 40억원 해서 13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4억 9100만원, 군비 5억 69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액이 1억 6900만원이 더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더 올린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이 시비가 1억 69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 돈을 우리가 내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것은 왜 주기로 하고 안 주는 거예요?
담당
연규춘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는데요. 중앙에서 당초예산보다 100억원이 인천시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조성사업이 우리 말고도 다른 구에도 다 있는데 동일하게 안배해서 저희가 1억 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시는 1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구경회위원
좌우간 예산은 시를 통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담당
연규춘 네.
구경회위원
이 사람들이 안 주는 거지요?
담당
연규춘 네.
구경회위원
우리는 이것을 안 주면 군비가 없는데 이것을 충당하고 쓰는 거예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담당
연규춘 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지금 2억 3838만원인데 무료급식소 예산도 포함된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재가노인사업에 무료급식소 준 것 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료급식사업은 별도예요. 그것은 재가노인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강혜영위원
이번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이 사업을 준 게 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여기는 무료급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6000만원 돈이라는 것을 재가노인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대상자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선정되었다 뿐이지 그쪽 예산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급식고 예산은 어디에 나와있는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다른 항목에 있지요.
강혜영위원
어떤 항목에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서에는 없고, 다른 본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2억 3800만원으로도 재가노인회에서도 모자라서 지금 250만원을 더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위원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지원은 본예산 359페이지 사회개발비 가정복지 민간이전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399만 4000원의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4시 30분에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응식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 총액은 당초 70억 8152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9억 2771만 3000원을 증액해서 90억 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7%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벽지노선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시비 1억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시비 3억원, 도서 및 여객선운임지원금 시비 8000만원 그리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5516만 5000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및 화문석 문양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795만 5000원과 화문석문화관 정문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경제 관리 항목에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분별 예산내역을 보면 강화군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상패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 시상금 795만 5000원과 제4회 전국화문석문양 공모전 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내의 주민들에게 표창 내지 포상을 하는 경우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시상금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특산품인 왕골공예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왕골공예 신도안 및 신상품개발 용역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화문석 문화관 정부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문석 문화관 홍보 및 문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쉽게 문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화문석 문화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희과의 균형발전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팀증설로 인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항목의 예산액 4억 1093만 6000원은 당초 기획감사실 혁신분권 항목의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2006년 7월 강화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균형발전업무가 경제교통과로 모두 이관되어 예산 자체가 저희 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항목의 예산의 당초 보다 15억 42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내역은 벽지노선버스운행 손실 보상금 시비 1억원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및 교통카드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지원비가 시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버스업체운송 원가 분석 용역비 집행잔액 54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유가조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지원되는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5516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항목의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신설사업비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항목의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행정처분 우편요금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및 독촉을 위한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자체사업용역비로는 2007년도에 노상주차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 및 스케너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업중에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십분 살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10억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예산 자체는 울산광역시에서 도로 교통부담금을,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휘발유를 넣을 때 주행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세를 전국에 것을 전부 거둬서 울산 정유사에서 울산광역시로 자금을 보내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배분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기타 영업용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버스운송업이 유가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대안으로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에서 균형발전 업무가 예산 이체된 것은 별로 주요한 것은 없지만 한두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영지원은 성립전 예산 8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이 50%까지 국비 내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1억 3000만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교동면이나 삼산 서검도, 석모도, 서도면 주문도나 볼음도를 다니는데 차량에 대한 운임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산 석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보해운에서 주민에게 50%를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삼산면 석모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동이나 서도주민들은 차별화 되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형편상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하고 저희는 이런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지금 내고 있는 부담금을 줄여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봤는데 시에서 얘기는 기본적으로 600원 내지는 1000원 범위에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마저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고 차원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시에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금년도 하반기까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경회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도선할 때 어려움이 있나 봐요. 복잡하고요. 제도를 보안해서 편리하게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을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 165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작 상패구입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왜 안올렸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입상작 상패구입은 당초 예산에 안 올린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799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각종 시상이나 표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가고자 나름대로 가치있는 상패를 구입해서, 당초 예산에 상을 주던 것을 절감을 해서 상패를 주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피해 가는 거군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상패를 안주고 상장에 시상금으로 50만원 내지 30만원 그런 시상금을 주던 것을 나름대로 상장이 아닌 상패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