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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0회 제5총무위원회1999-11-06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민회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애초에 과다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드레스 및 주단 등 세탁비 이런 것도 계속 다 삭감을 하는데 과다편성하신건지 아니면 이런 것은 결혼식이 적어서 그런지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결혼식도 감소가 됐고 전년도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것을 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공사가 끝나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본금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일용인부가 7월12일자로 결원이 되어서 그 후로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드레스 및 주단 등 세탁비가 당초에 10벌 이었는데 지금은 6벌로 세탁비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결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98년 대비해서 '99년이 결혼식이 숫자가 적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98년에도 적었고 '97년도에 비해서는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는 어떻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98년보다 줄었습니다. '98년도가 147건이 됐는데 '97년도 10월달에 58건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드레스가 총 10벌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6벌만 세탁을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보고를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상 6벌을 계속 매월 세탁하는 것은 아니고 입은 것에 대해서 세탁을 하는건데 사실상 결혼 하는 사람이 여기 옷을 입을려고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증기 보일러 난방비같은 경우에 기정에는 8시간 추경에는 6시간 이것도 왜 난방비를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것은 당초에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난방비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필요한데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조정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회관 피뢰침 및 피뢰보수 교체공사를 보면 당초에 5개소인데 2백만원씩 5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670만원 1개소로 줄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5개소를 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5개를 안해도 되고 지하로 가는 것은 이상이 없어서 더 써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달대볼트도 기정에는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은 1,3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는 다 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500에 설계됐어도 1,500을 다 그대로 집행되는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깎고 그러는 것이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민회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예산 편성시에 정확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물론 당초 설계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정확할지 모르지만

나상성위원

전체적으로 드레스같은 것도 그렇고 난방비 같은 것도 그렇고 난방비는 아직 추운 겨울도 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가 남은 것은 미리 2시간 정도 깎은 것은 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안 추울 것을 대비해서 깎은 것인지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같습니다. 전년도 것을 보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5p 달대볼트 보수공사 로비 모니터의 3종 교체 공사 이것은 딱 10% 삭감이 됐거든요. 수의계약을 한 사항들인데 2건이 해마다 예산을 집행할 때 10% 절감이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애당초 이런 공사같은 것은 10%절감할 수 있었고 사실은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건실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느정도까지는 더 삭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까? 딱 2개가 정확하게 10% 삭감 됐다는 것입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적받고 그럴 때 싸게 견적내는 업자하고 하다 보니까

최낙균위원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절감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대공연장 로비 모니터 외 3종 교체 공사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하셨는데 관장님 절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의 제안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8p 시설비에 대해서 청사 내외곽 청소를 6백만원 계상하셨는데 도색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도색은 안 들어갑니다.

최호진위원

안내실 보수공사를 먼저번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950만원가지고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견적을 받았거든요. 9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서전산 입력 파트타임 인부임이 전액 감액조치했는데 사유가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그런데 자료파트 타임 인부임같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주말에는 공공근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청사 내외곽 청소같은 것이 지금현재 6백만원인데 이것은 관장님이 오셔서 기획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전부터 기획이 돼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전에 돼있었으면 본예산이나 이런 때 했어야 되는데 꼭 이 시기에 겨울철에 청소 시기가 가장 적합한가 이것도 의문스럽고 차라리 이게 진작 계획이 됐다면 오히려 이 금액하고 전산입력 파트 타임이 4명이거든요. 이런 것을 차라리 공공근로 사업자를 충분히 이용해서 청소를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도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일을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지금 청소하는게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비위에 창이나 바깥에 외벽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나상성위원

창문하고 건물벽 청소하는 것만 6백만원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안에 하고 카페트 같은 것도 전부다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연말까지

나상성위원

연말이 겨울인데 과연 창문청소하는데 적합한가 시기적으로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안에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나상성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할 때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겨울철이란 말입니다. 창문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온도에 민감해서 잘못해서 다 깨질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날씨가 추워서 일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시기도 많이 걸리고 이런데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바깥보다는 안이 상당히 더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바깥에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하는 김에 같이 하고자

나상성위원

청소 내외곽 청소가 이 추운 겨울에 추경에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 이것 자체 하나만 봐도 과연 우리 시립도서관이 정말로 여러가지 의문점이 안 갈 수없을 정도로 의문점이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나 대 청소를 하면 따뜻한 봄에 하는데 겨울에 한다고해서 위험성이 절감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같은데 굳이 추운 겨울에 내외곽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안내실 보수공사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옛날에 숙직실하던 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보다 훨씬 높아서 주민들을 내려다 보게끔 돼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면을 다 똑같이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이용시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친근감이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용자가 들어올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표를 주거나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을 이용할 때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수공사로 950만원이라면 좀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거기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최낙균위원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됐단 말이네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애당초 숙직방이 없으니까 숙직하는 목적으로 만든건데 지금은 세콤이 다돼있기 때문에 특히 숙직할 필요성을 안 느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내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애당초 숙직실이었다면 표를 주고 받고 교환하는 자리가 없었습니까? 지금 숙직실을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까? 거기는 숙직실이고 안내실은 애당초 설계상 없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숙직실 겸용 안내실로 설계가 됐는데 그런데 안내하기에는 애당초 설계가 불편하게 돼있단 얘기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게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앉아서 내려다 보게끔

최낙균위원

대부분 은행이나 관공서를 보면 요즘은 편하게 돼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사용자가 불편한게 많더라구요. 이번에 설계를 철저히 하셔야지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잘 안되면 또 불편하게 되고 그런데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저시력용 독서화상기기 지금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에 장애인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따져서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지금 매일같이 오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고시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나상성위원

왜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9년6월8일날 장애인 법이 바꼈습니다.

최낙균위원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청사 외곽 청소도 일단 겨울이 문턱에 들어섰거든요. 더군다나 본예산에 들어서야 할 청소가 1년에 한번쯤 해주면 아주 좋은데 안내실 보수공사만 해도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국회도 그렇고 정말 본예산에 세울 것은 세우고 추경에 세울 것은 세워주시고 특히 시립도서관 공사는 내년에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순기 갤러리창하고 내외곽 청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갤러리창은 만들어놓고 청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함에 받는데 그부분에 대한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먼지가 쌓여있어도 되는건지 하는 내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청사 청소를 내부 카페트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외곽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정진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급에서 5개월을 더 줘야 되는데 양소장님이 더 있은 이유가 뭡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로연수를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예측 못 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로연수는 본인이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예측이 사전에 안 됐지요. 그래서 9월30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최호진위원

차입금 이자 광명실내체육관 이자상환이 원래 2억4,800인데 본 추경에 50%인 1억2,3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 편성할 때 IMF때문에 금리기 상당히 인상되어서 14.5%로 계산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서 9.25%로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자 상환액을 추상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금리 수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일용인부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에서 300일을 했다가 336일로 36일이 늘어났는데 예년도에는 다 300일을 근무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진욱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시 전체 일용인부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300일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이유인가해서 예산서를 다 찾아봤는데 다 336일인데 딱 실내체육관만 300일로 계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리고 장기근속 수당이 뭔지 아십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규정에서 300일인데 이것은 왜 336일로 안 고칩니까? 이것도 336일로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300일인데 갑자기 36일을 올렸나 그런데 왜 장기근속 수당은 똑같이 여전히 300일로 놔두느냐 이말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동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연찬을 통해서 예산지침을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서 활용계획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기까지 부족한 자료를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1월8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