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금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강화군 관광인프라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편성안은 기정예산 48억 1832만 4000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17억 4253만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 30억 7579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9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견학,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선정,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국내 여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196페이지 영상단지공원화사업 2억 4453만원에 대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영상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의 쉼터, 산책로 등 편의를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인 사업이었으나 지난 9월 14일 영상단지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사업이 전면 재수정을 검토하고 있어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명분이 없어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영상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0억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당초 민간이 100억원대의 영상단지를 설립해서 강화군에 기부체납조건 시 민간의 투자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하게 된 사업비이기는 하나 금번 협약자는 영상단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지원필요성과 명분이 없어 삭감하는 것이며 만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금년 중 사업완공 및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단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구경회 위원입니다. 역시 영상단지 문제인데 머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영상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 투입된 15억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쪽에 매달려 있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사특위가 이루어질 때에도 본 위원이 군수님에게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자.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영상단지 세트장을 견학해 봤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고 제작회사나 국비를 가져다 들여서 세트장을 건립한 곳은 열악한 우리 강화군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곳은 그런대로 제작회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랬고 우리 강화군이 없는 돈에 30억을 주기로 했는데 15억 주고 15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편성했다, 삭감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단지 뒷쪽에 애정만세 했던 세트장도 어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가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꾸미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이 예산삭감한 것을 내년에 본 예산에 또 영상단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제 그것은 버리자고요. 주민들이 볼 때도 철물철재들이 있는 것이 흉물스럽기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둘 중에 하나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예산 세웠다 삭감했다, 입점자들의 농성, 하여간 강화군이 그것 때문에 신용이 타락되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녹지공간 훼손되고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님 말씀대로 애정만세 세트장에 작업중에 있는 250평에 대해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대료를 내고 10월말까지 세트장을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염색공장에 일할 때의 장면을 두 달간에 걸쳐서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상단지를 고집을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철제올라간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이 무엇이냐, 영상단지 앞을 차타고 지나갈 때 전부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사업단장 오기 전에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가고 가슴에 한이 된 사업인데 가보신 분 들은 아시겠지만 철제빔이 중앙청을 지은 것 등 해서 완전히 골격을 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제로베이스상태에서 다 허물고 새로 신도시개발하듯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용은 확실한 사업계획을 회사에서 합의각서만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추석 지나고 바로 우리에게 보고 될 텐데 하여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처음으로 바둑판 놓듯 강화군의 명문이 될 수 있도록 레저산업으로 해서 강화군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고 주머니를 터는 그곳에서 주무시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콘도형이나 여러가지를 해서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또 이러다 오늘 15억 깎고 내년에 다시 15억 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약속을 드리는데 이 영상단지는 반드시 성공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최초 계약서가 시네랜드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시네랜드 영상단지 조성을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없죠?

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완전 협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들 상가분양 받은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점자가 43명입니다. 계약을 한 사람들은 43명, 또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월 14일날 민간사업자와 협약시에 60일 이내에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람들, 입점자들과 하도급업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전액보상 하시나요?

그것은 그 분들과, 문서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 하도급을 낳고, 하도급이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입점자는 분명히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세계약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하도급 업체는 복잡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토목건설업계에서 하는 관행대로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에게 하도급 업체들이 와서 군수님과 대판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6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또 9월 14일날 했으니까 20일 이내에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20일 이내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이 사람들과 협상해서 입점자나 민원을 해결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 4849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7736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세항의 경상예산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미집행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인건비목 공중보건의 직무수행경비를 시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9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입니다. 국외여비 세목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으로 선진외국연수에 7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해서 전국의 16개 보건소가 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선정된 16개 보건소가 전체가 다 2명씩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입니다. 학생건강검진용 프로그램 구입에 보건소 정보시스템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세목에서 보건지소 환자가 증가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오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내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선정에 2명이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도보건지소 산지전용복구 예치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7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세항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에 전염병 예방 손세정 검사용 소모품 발광램프외 1건에 대해서 22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비에 손세정검사기 108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세항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교재및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이전목의 의료및구료비 세항 세목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리용품 혈당스틱 외 3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세항에 도서사업 인건비목입니다. 금연 클리닉 상담사 일용인부임으로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양사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시기가 5월로 늦어져가지고 3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임부부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국비변경내시가 되어서 7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서 소모품및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에 5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치매주간보호 운영으로 경로당치매예방사업 운영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주간보호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품목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건강걷기 행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상적수혜금 세목에서 불임부부 진단비 및 시술비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476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역시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세목에서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에서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의료및구료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물품구매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48만원을 증액하엿고, 금연클리닉의 치료비로 약품이 현재 충분한 관계로 2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영유아성장발달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 120만원, 이동금연클리닉용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민원실에 설치하게 될 생활습관병예방 키오스구입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 의료및구료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에 3335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료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6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 단가가 80% 정도가 올해 상승했기 때문에 단가 상승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검진 세항에 보조사업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관리사업의 인부임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운영비로 역시 국비내시변경에 의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구강보건홍보물 제작 및 구강위생용품 54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1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보상금 세목입니다. 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운영비로 여비가 부족한 관계로 100만원이 부족해서 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의료및구료비 세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의료비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세항 세목으로 구강보건교실 운영에 170만원을 감액해서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매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0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양오리진료소 부지매입비를 삭감하였지요? 본예산에 양오리진료소를 부지매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리단위 보건진료소 신설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신설계획은 없고요. 현재 양오리보건진료소는 현재 진료원은 채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지매입비는 그와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계획을 복지부에 올렸을 때 거기에서 예산이 내시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접촉한 상황에서 보건진료소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현재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보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계획도 부지매입이 안 되면 멀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결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얼마든지 추진할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든 없든 당장 보건진료소에 직원도 없고, 부지 살 형편도 안 되어서 국비내시도 안 되고 어렵고 해서 일단 보류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올린 계획이 승인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면 직원도 없고 어떠한 환경이 국시비 내시가 덜 되고 강화군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일단 삭감한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네,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소장님의 직무에 한계가 왔다는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다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했는데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낮아가지고 토지주가 매매할 수 없다고 해서, 또 하나는 현부지 말고 타 부지도 꽤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땅을 내놓는 분이 없어서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국시비 내시가 안 되어서 못하느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못산다고 하면.

아니오. 처음에 지금 계획이 확정되는 상황은 요즘 얘기이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추진했던 것은 9월 이전에 본예산을 받아서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땅을 살 수 있었는데 못 산 겁니까, 국시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못 산 겁니까?

모 사신다고 말씀하셧어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사는 거냐, 땅을 매매할 매도자가 안 파는 것이냐?

8월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 쪽입니다. 9월 이후로는 저희들이 계획승인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판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면 어차피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시비로 내시가 안되고 강화군청의 재정이 어려워서 못 사신다고 햇어요. 그런데 사실 강혜영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땅을 안 팔아서 못 산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8월달이고 9월달이고 하여튼 땅을 팔았다면 샀을 것 아니에요?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땅 매입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해놓았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강화군의 재정이 어려워서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땅을 팔 사람이 안 팔아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땅을 사겠다고 했어요.

일단은 여기에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사셔야 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못 샀던 거지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았을 때에는 내시가 안 되어서 못 샀다고 했어요. 돈이 안 내려와서 못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화군의 재정도 어려워서 못 산다고 했고요.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내과진료의약품 구입해서 2억 5000만원이 더 들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네.

그 약품구입하면 진료소까지 다 가는 겁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만 해당이 갑니다.

보건진료소는 아니고요?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의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방법과 그 보건진료소가 사실 보건소에서 가깝게는 500m 안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가 마을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환자진료수입으로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받고 보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군에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른 역할들을 찾고 요구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료소장님들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진료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오지에 혼자 떨어져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랄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한다면 보건진료소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환자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구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남는 약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운영에 따라서 운영협의회에 결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재정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남은 돈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보건진료수 중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 몇 천만원의 액수를 저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독감예방접종을 전주민에게 한다든지, 구충제를 배부한다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검진을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리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때에 자체수입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료소를 합쳐진 운영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운영협의회는 한 개 진료소 당 운영협의회가 하나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개인의 영리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6급으로 해서 진료소장님들이 월급을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구입해서 개인으로 하는데 이게 완전히 끝에 가서는 투명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보건지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춘 협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19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거의 보건소 직원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시 정각에 퇴근을 거의 다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초과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있다가 법의 규제가 많이 강화되어서 쓸 수 없어서 반납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월달이 다가오는데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200페이지 공종보건의 직무수행경비가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5월달 이후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군비로 7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과 이 직무수행경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던 시비를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건소는 변경된 게 많아서 더러더러 헛갈리는 게 많은데 211페이지에 불임부부 진단시술비가 20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다시 편성되었지요?

불임부부진단비 및 시술비 같은 것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오. 이 부분은 대신 편성한 게 아니고 국비가 변경내시된 겁니다. 사업량을 증가시켜 준 겁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보편적으로 50%씩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품구입비가 50%씩 더 사야 되는 것으로 편성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이 저희 보건소에 납품되는 것이 1mm짜리 성인으로 따지면 2명씩 접종하도록 용기가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개씩 0.5mm씩 맞도록 용기가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8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는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접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교동면이나 이런 데는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들었어요.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고 지역에 차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애자는 얘기가 있고, 그 분들은 각 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일괄 차를 구입해서 송해면 어디를 방문하겠다, 그러면 각 면에 공중보건의가 있지요?

공중보건의는 전체가 39명입니다. 면에는 9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차를 이용해서 오늘은 선원면을 가는데 여기서는 연리를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기획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기 보다는 보건소 소장님의 권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통합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여론이죠. 기존에 그곳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용을 안해도 5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는 이용을 하십니다.

항상?

네. 그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의 특징은 그곳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거주보다 그곳은 거의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 분들만 계시고 진료지소하고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노인 분들은 힘들 수도 있죠. 주변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 분들을 과연 방문보건사업으로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완벽하게 다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임부부 진단시술비로 지금 국비, 시비해서 919만 5000원이 내려왔죠?

네.

거기에서 불임부부 진단시술비로 476만원 쓰고 일용인부임으로 750만원을 쓰셨잖아요? 이것은 불임부부진단 시술비로 나온 것을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207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운영 일용인부임은 75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국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불임부부진단 및 시술비 476만원은 저희 사업대상이 5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대상을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그만큼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211페이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소득층인 경우 아이를 둘째이상 낳게 되면 저희가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네. 도우미는 3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10일간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2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정도를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불임부부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금연클리닉이든 그런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저소득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으시는 분들은 일단 혜택을 볼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저희 강화같은 경우는 두 사업 다 딱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원하는 사람이 100이면 거의 100 맞추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다 주고 있는 거죠?

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구자욱 위원입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독감에 대해서 216페이지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시기가 돌아오죠. 예방시기에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이 강화군 전체에 몇 %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인원이 2만 250명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면 1/3정도를 접종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60세 이상은 우선접종 권고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리고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우선접종 대상자라서 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독거노인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면 단위는?

면 보건지소에서 또 보건진료소에서 전량을 다 나눠서 동시에 접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요?

네.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주민들에 의하면 예방접종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했다고 해요. 접종하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민원야기가 되는데 금년에는 신규편성이 되었고 다가오는 환절기에 감기환자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 문제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전국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예방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약품을 제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확보된 만큼이라도 빨리 접종하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중순, 한 달 가까이 뒤로 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5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약품을 다 확보하고 접종에 들어갈지 일부만 약품을 확보하고 접종에 들어갈 지 아직도 확실한 상태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요는 워낙 동시에 많은데 다 제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 나오지 않나요?

네. 저희들이 한 50% 정도 확보를 하면 접종에 들어갑니다.

약품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약품 구입하고 처음에 데이타가 나올 것 아니냐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수요를 대충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데 특히 메스컴에서 이런 곳에서 약품이 부족하다고 한 번 TV에 나오면 저희 예측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약품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뒤로 가게 됩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다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하점은 하점 예방접종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확보해 놓고 어느 날 몇 시에 예방접종 하러 와라 하면 100% 다 할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하는 것도 다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느 지역이 먼저 한다. 저희는 도서지역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했는데 가장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은 곳에서부터 했는데 본도 같은 경우는 어디 순서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몰려서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약품 수급하고 접종절차를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212페이지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물품구매는 기정은 다 쓰시고 이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역시 국비가 1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진맥기라든지 한방쪽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체질을 감별하는 체질감별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맥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주파치료기 그것은 각 보건지소마다 하나씩 보건지소 한방실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군민들이 많이 한방을 이용합니까?

한방이 굉장히 빠르게 강화 같은 경우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국시비 문제가지고 얘기하실 때 국비가 늘어나서 편성할 때 약품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약품구입비 등은 부족합니까?

보건소 치료약품이요?

네.

그것은 국시비하고는 상관없고 순수군비입니다. 처음에 본 예산에 계획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리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대체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때 상황을 봐서 다시 이렇게 세외수입을 보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거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5억 1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의료및구료비가 들어갑니까?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도 삭감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처음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1년동안 작년도에도 8억 정도를 쓰게 되는데 환자가 늘고 안늘고 상관없이 최소한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경예산이라는 장치도 있기 때문에 환자추이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2억 5000만원이 갑자기 폭증했다기 보다는.

연중행사처럼 추경에 2억씩 올린다는 것이죠?

네. 순수군비이기 때문에요.

아까 국비가 증액편성해서 늦게 내시되어서 약품구입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실제로 약품구입하는 구입비가 부족하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서 약품구입을 했다고 하면 약품구입비가 우리 군비나 예산상 모자라서 더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1년 총 약품구입비 등이 8억 정도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한 6억 그리고 추경에 2억 5000씩 더 해준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있으면 예산은 이상 없죠? 약품구입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환자를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의 핵심과제로 저희들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만성질환검사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자분들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늘게 되면 아마 약품비도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 특색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국비로 할 것이죠?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군비, 물론 국시비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검진사업자체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건기관에 많이 오시게 되어서 관리를 받다보면 처방을 해야 되고 처방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약품비가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약효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성병원이나 이런 일반병원들을 가면 사람들이 밀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보통 3, 4시간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실비지 않습니까, 많은 홍보해서 일반병원으로 가시게 하지 마시고 보건소로 많이 끌어 들 일 수 있도록 일단은 보건소 첫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이 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기구가 나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질환관리나 성인병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면에서 봤을 때 인력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경쟁력이 있는데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서 자기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진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하고는 경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강화 같은 경우는 60%는 보건기구를 이용합니다.

실제로 약효가 떨어집니까?

약이 굉장히 좋은 약품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약품을 예산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약을 구매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사회복지 계획을 보면 여론조사 때에 노인분들이 거리문제, 홍보문제를 취약한 것으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식을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특화작목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촌지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본예산 953만 7000원에서 1453만 7000원으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과학영농 서비스강화사업이 본예산 544만원에서 944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2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리 일반운영비는 일·숙비 인상으로 인해 본예산 1299만원에서 30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16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리 자산취득비는 본예산 1907만 4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29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인건비는 본예산 1088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편성된 1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는 팽연화왕겨자원화 시범에서 강화약쑥 명품화사업으로 부기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숙직비 300만원 인상하셨는데 인상액이라고 하셨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하시고 언제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도기획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이 인상되었네요?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팽연왕겨자원화시범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소장님이 팽연왕겨사업은 토양개량제 개선제나 비료, 축분뇨 수온조절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자원화된 왕겨를 사용하는 게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는지, 왜 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군비가 2개소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면 신청홍보를 1차, 2차, 3차까지 3회에 걸쳐서 공모한 결과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사업비가 자부담이 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단체가 농가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최근에 쌀값이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 위기때문에 쌀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농협에서 R.P.C.사업쪽에 전부 다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투자된 것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업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쑥 산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화약쑥명품화사업은 친활력사업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쑥재배농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자리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연 모 회사와 주문제작을 협약단계에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내지 40㏊를 뽑아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공, 생산, 설비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서는 본위원도 벼를 쌀로 만드는 부자재가 사실상 폐자원이 농민들에게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강화군내에 지금 많은 정미소들이 팽연왕겨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람에 날리고 해서 말썽인 왕겨를 팽연왕겨화해서 쓸 수 있고, 수분조절제로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고 승인되었는데 이것을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강화약쑥명품화사업 정도라면 신활력사업의 많은 예산이 소프트웨어 약쑥사업에 대한 예산은 넉넉히 있는 줄 아는데 1억 8000만원이 약쑥사업으로 간다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소장님께서 많은 양의 쑥을 제품화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데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이 잘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이 농산물 판매장이나 원두막 설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니산 전적지 민간위탁 성과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마니산성과금은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전적지구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제20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0조는 연간운영실적에 대한 조치로써 첫째 갑은 강화군수가 되겠습니다. 을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갑은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당해년도 수익금 총액이 최근 3년간의 수익금 평균액을 초과하여 달성할 경우 그 초과된 수익금 총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을에게 성과금으로 별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 전적지 민간위탁 운영관리규정 제23조에는 성과금 지급을 위한 최근 3년간의 평균액이라 하면 2003년 3월 17일부터 다음년도 3월 16일까지 수익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간의 평균액보다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에 대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은 7억 9677만 5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74만원을 감액하여 7억 40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5목 회의비 중 2006년도의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의 국가부담액을 반영하여 제4대 의회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23만 7000원과 제5대 의회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4만 3000원을 편성하여 4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제4대 의회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63만 8000원과 제5대 의회의원 국민건강보험금 88만 2000원을 편성하여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특별위원회에서 사용중인 마이크가 부족하여 마이크 구입비 126만원이 증액된 11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목 의회비 중 감액된 사항으로 의정활동비는 제5대 의원수의 축소에 따른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하반기에 반영하여 3960만원을 감액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하여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목 의회비 중 의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5대 의회의원수의 축소에 따른 1인당 편성기준액 대비 1440만원을 감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38페이지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1억 8000만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 2400만원. 이것을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뭐에 어떻게 쓰시는 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개념이 흐리신데 오늘 여기 예산서가 나온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한달에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해서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13명 의원때에도 110만원을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급제가 되면서 이것은 매월 90만원씩 5대 의원은 그냥 지급하고 먼저 13분 계실때에는 회의때마다 10만원씩 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만원이라는 개념이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90만원씩,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110만원, 월정수당에서 9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타시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월정수당 9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월급 개념으로 봐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과장님 의료보험금이 한달에 2만 1000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고지서가 2만 160원이예요. 그래서 2만 1000원으로 세웠는데 이 고지서는 개인부담이 2만 160원이 나오고 국가부담금이 2만 160원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국가부담금으로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금 총액이 4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 우체국에서도 의료보험 카드가 있단 말이예요. 이번에 또 의회에서 보험카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것 하나를 없애야 될 것 아닌가요?

특수한 경우인데요. 직장가입부담금으로 봐서 우체국은 두 가지를 다 내야 합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내시고 일반 건강보험료는 그쪽이든 이쪽이든 하나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취직을 했으면 보험료가 그쪽으로 나와야 나한테는 떨어져 나가요. 직장사업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체국은 거기도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58억 3056만 2000원이 늘어난 2220억 48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8억 3480만 1000원이 늘어난 39억 9246만 9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60억 4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재원확보의 합리적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당면한 나머지 사업 추진과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또는 신규로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등 늘어난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늘어난 세입으로 주민편익사업 등 당면한 금년도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관리 직책사업 자산취득비목의 감사수감용 프린터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어 1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의 군비부담이 큼으로 시비지원 요구를 위해 예산안 3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 민간이전목의 장애인한중교류게이트볼 대회예산은 과다계상되어 예산안 1245만원 중 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안 2220억 4844만원 중 349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책사업 등 4개 특별회계 분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해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