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윤지열의원입니다. 시장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중에 처리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9년제4회추경예산안심사 및 조례안,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 3조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회기 중에 사안별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및 현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2000년도광명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전망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지방세 세입에는 변동이 없는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등 시 전체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령.조례등 관련 법규및 자료, 과거 징수실적등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가능한 모든 세입재원을 발굴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부서단위 총액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는 한편,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저소득층 지원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1,450억9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4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056억원중 자체수입은 69%인 730억2천8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739억3천6백만원보다 1.2% 감소된 규모로서 지방세가 453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이 276억5천5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1%인 325억7천2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27억2천5백만원보다 23.7% 감소한 규모로서 교부세가 138억6천7백만원이고, 양여금은 2억1천5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8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 전반적인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14억4천7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이 25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9억7천4백만원, 지방채 발행 22억원 등 총 151억8천1백만원이 '99년 당초 예산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56억원으로서 법정.의무적경비가 24.8%인 261억8천7백만원, 기준경비 10.2%인 107억8천만원, 국.도비.양여금사업비 31.1%인 328억3천8백만원, 자체사업비는 8.8%인 92억9천5백만원, 경상비는 11.3%인 119억7천4백만원, 소규모사업비는 12.4%인 130억7천4백만원, 예비비 1.4%인 14억5천2백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원 이상되는 규모가 큰 사업내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공사비 5억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 15억3천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10억2천4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5백만원, 통.반장 수당 7억8천5백만원,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신축공사비 부족분 9억8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원, 거택구호비 22억8천7백만원, 취로사업비 5억8백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8억2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4억7천6백만원, 경로연금 10억5천8백만원, 노인 교통비 20억4백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9억8백만원, 보육시설 시설 및 아동별 지원 15억5천1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1억5천1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1억5천7백만원, 재활용센타 건립공사비 6억원 청소업체 대행료 55억7천6백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3억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8억원,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7억5천만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 옥길로 확.포장공사비 14억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비 24억원,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소하동 10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능촌부락 진입로 확장공사비 10억원,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 차입금상환 7억1천6백만원, 노안로 확.포장공사 차입금상환 6억원, 철산1동 주거환경사업지구 제방축조 공사비 5억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10억원, 개봉 제1배수펌프장 부담금 6억6천만원, 광명실내체육관 차입금상환이 7억4천6백만원, 18개 동 예산으로 4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347억5천8백만원보다 47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394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75억2천6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102억7천만원, 영업외 수익 2억9천8백만원, 이월금 2억8천만원, 수용가 미수금수입 8억4천8백만원, 고정부채수입 5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94억7천7백만원, 영업외 비용 5억5천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6억6천2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55억원, 부채상환 9억3천2백만원, 예비비 4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48억6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33억5천2백만원, 영업외 수익 4억2천9백만원, 이월금 4억6천만원, 자본 잉여금수입 3억1천5백만원, 수용가 미수금수입 2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32억7천4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4억1천9백만원, 특별 손실비용 5천3백만원, 예비비 6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총 31억7천4백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 31억6천4백만원, 관리비 및 예비비 1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86억3천7백만원으로서 청산금수입 1억2천7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1천7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수입 79억9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명지구 및 소하1지구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비 7천7백만원, 소하2지구 도로변 난간설치 및 보수공사비 1억5백만원, 오리 어린이공원 대형 관정시설 및 안내간판 설치공사비 5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운영비 84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총 4억9천1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3천1백만원, 이월금 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9천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3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1억4천1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32억6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6억5천만원,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사용료 6억7천9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수입 8억8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4억2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 4억8천6백만원,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공사비 14억8천6백만원, 공영주차장 등 보수 공사비 6천5백만원, 체비지매입 미납지급금 4억4천9백만원, 예비비 7억8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5억9천7백만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장운영 수입금 2억1천만원,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8천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6천만원, 예비비 15억3천7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