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예방감사로 저희가 대표적인게 일상감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예산 낭비요인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게 일상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30건을 실시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이 업무가 정규직 내지는 기능직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일용직은 대부분이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표창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제외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친절 공무원이나 이런 때 선정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선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이 발견되면 총무과에 같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보면 2일로 실시한 적이 있고 민원창구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 부분은 대부분이 보면 여기서 종합감사결과 유공도 있지만 민원부서에 대한 친절도 설문조사라든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표창을 직접적으로 시장표창보다 나름대로 도에 표창 상신해서 표창을 받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실에 불친절하거나 제대로 일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실이 있습니까?

친절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민과나 총무과나 협조를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우수공무원이 발견되면 표창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책은 6개월 동안 보수의 삭감이 있고 승진 임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이 6개월 동안 안 올라갑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견책 맞은 것은 음주운전도 그전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훈계정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강화해서 강화기준을 6월 이후로 시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를 받고 강화된 이후에 음주운전에 처벌되어서 오면 견책 처분을 했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해왔습니다.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별도로 그러니까 전 직원이 교육원을 가서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월례조회나 이런 것은

금품수수문제는 단속원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 생리로 발생되는

총 17건중에 완결된 것이 2건, 계속 추진중인 것이 13건 그리고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전부 신문에 보도되어서 감사한 것이 4건입니다.

보도는 틀리게 나왔는데 같은 내용으로 해서 1건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네.

일단 신문보도사항에 대한 저희 감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부서 처리한 부서에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먼저 저희가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일단 먼저 검토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만약 발견될 때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4건이 처리되었고 그 외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도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되어서 보도가 된다든지 제목상에 보도가 너무 불법적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한 실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보도사항을 전체로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계에서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크랩하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부당사항은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미용이라든지 퇴폐업소 불법영업이 기승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하기보다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업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을 눈감아 주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신문에 보면 광명시청 시금고 특혜논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감사는 별도로 안 했고 저희가 별도로 해명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감사한 이후에 별도로 신문보도 되는 사항은 이번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직원폭행 관계는 늦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감사 착수한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음미해 보시면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앞으로 신문보도사항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확인하든가 확인과정과 감사과정으로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사항에 대한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것이 구로동 소재 공단에 있는 옷가게인데 제가 가서 기사를 쓴 기자를 그 날 만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요일 오후로 기억이 되고 그 사항이 2달 이상 경과한 후에 보도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휴가 때나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공단쪽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 들렀는데 그때 기사 쓴 기자를 만났습니다.

네.

보도된 것은 7월 28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날짜상으로 보면 8월 28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날짜가 9월 7일이고 지난달이니까 8월 28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 우선 자숙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중에 나가 보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월 28일이면 자료에 의하면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7월 19일부터 8월 14일입니다. 그러면 8월 28일에도 또 나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아닙니다. 그때 7월말경에 제가 한번 그쪽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안양천을 건너 공단에 가면 저희하고 근접한 거리인데 그쪽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증권사까지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단지역에도 저희들이 나가면서 제가 모르면서도 남의 눈에 뜨일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말경에 공단에 간 것은 사실이고 물건매입 때문이 아니고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가셨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 누구인가를 만났습니까? 기억을 못하시고 상대방만 담당관님을 인지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8월 28일 토요일 오후는 그때 나가셔서 물건을 구매한 것입니까?

물건구매는 안 했고 그때 삼성물산 매장에 들린적이 있습니다.

8월 28일 오후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신문기사가 8월 28일이고 그때가 토요일 오후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의해서 담당관님은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28일은 토요일 오후니까 관계없다. 그리고 시장님 휴가 기간중에는 감찰활동 일환으로 방문했었다. 그것은 기억합니까? 왜냐하면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7월 19일부터 8월 14일이니까 시장님 휴가기간도 감찰활동 기간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감찰활동 기간은 다른 때 보다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의례적일 수도 있지만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개연성이 높아서 실시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름휴가 기간중에도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찰활동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도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때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그쪽을 방문했었다. 이것은 기억합니까?

네.

그런데 물건은 구입하지 않았다.

네.

보도된 사항이

제가 간 것은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던 것은 아니고 신문보도가 부시장님이 왔다간 이후에 제가 또 갔다고 하는데 그때 보도 쓴 기자를 매장에서 기자를 만났고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있다 기사를 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입니다.

보도된 것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7월에 나갔던 것은 나가서 만난 것이고 보도된 사항은 9월에 보도가 되면서 지난달 8월 28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28일 오후시간이라고 하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7월에 나갔던 것만큼은 기억하는데 8월은 보도사항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8월 28일은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요일 오후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8월 28일로 기억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7월 28일은 기억이 안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민원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진정서로 접수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제보된 사항인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식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든가 민원 차원의 처리사항을 우선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명조사나 구두로 전화상으로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자료상에

전화민원 같은 경우에 누락이 된 것은.

그것은 민원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챙겨오지 못 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8월 16일자 1건에 대한 자료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누락됨이 없이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카페 관계는 문책한 사항은 도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처분이 지시되어서 처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에 누락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보도내용을 제대로 감사를 해주시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수도요금을 일률적으로 3만70원씩 부과되어서 부당하다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는 내용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계량기가 최초에 '95년도 3월 17일날 설치를 해서 '97년도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이 부과되어서 징수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97년도 11월부터 계량기의 가스통의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검침장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98년 11월부터 1년 동안을 65톤 사용한 것으로 검침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침한 것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했는데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과다징수된 부분이 확인되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관련실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검침은 검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없는데. ○기동서위원 이로 인해서 계량기교체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의 (청불) 한 건이 추가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접수건수로 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방자치법에서 같이 입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원사항과 감사사항을 하는 것이 별도로 그쪽에서 문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이 되면 조례 제정시에 그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엽서등을 비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안내문 부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으로 저희가 거의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문까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안으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어떠한 동기로 해서 나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만 저희가 나름대로 받는 것이고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의약품구매실태인데 지적은 저희가 이 수감을 받으면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했었지 통보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사업기관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는데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같은 것은 나름대로.

네.

저희가 약품구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정분야에 대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네.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관계라든지 지방세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 본청 관계에 대해서 결산감사 지적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별도로 감사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의 유인이 나와있죠?

유인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최종 나올 수가 있습니까?

12월 다음주까지는 인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단구성원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평가단은 1,000명은 동에서 선정을 했고 200명 민원인은 시에 와서 무작위로 차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18개동이니까 각 동에 50명 내지 60명이네요? 그러면 거의 동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임의대로 해서 아파트 추첨하듯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위 관변단체나 인원수가 2,300명씩 되는 것 아닙니까? 작게, 크게 해서 2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결국 그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조금 의문시됩니다. 한번 계속 몇 년간 민선시장이후 계속 유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 방법을 탈피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시민에게 듣는 여론과 그 다음에 모 신문에서 실제 여론조사에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상이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모 신문에서 평가한 내용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있습니다. 잘된 부분 취약부분을 보세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잘된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전화받는 태도, 종합민원실 운영관계 또 취약부분을 보면 지하철 공사 지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공무원과 쓰레기분리수거 시민과 분리수거에 불편했다 그래서 과연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수도권에 시정대상으로 해서 중앙지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물론 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광명이 얼마 전에 보도되어서 접했는데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실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행정요구수요에 적절히 집행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실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과는 하나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된 인원 13명으로 적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인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기술직도 보강하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해서 인원도 늘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감사원처럼 완전히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부시장 밑으로 집행부에서 낸 개편안을 수정하여 의견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의 위치가 외롭고 힘들지라도 시와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역사적 사명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년 지난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결국 감사결과가 제대로 끝까지 조치가 안 된다 용두사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맨날 감찰활동을 하고 기강확립대책을 세워서 실제 활동을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상필벌의 확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야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 줄것은 해서 공무원 분들의 태도가 변해서 기강이 확립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이탈을 하고 900건 이상의 음성정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검.경찰의 통보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어쨌거나 반대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을 금치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 그렇게 반대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우리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좋은 세상에서 이러한 더 이상의 행정에 대한 비리가 있고 설명하실때 향후에는 행정에는 비리가 없다 이러한 용어가 이러한 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햇빛과 소금과 산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1년간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감사결과는 그래도 부족하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시의 시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는 그러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구춘회 동 기획담당관 오택영 동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 동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 동 시립도서관장 신순기 동 시민회관장 유우형 동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정진욱

그러면 감사진행순서는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 후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간단하게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크신 방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택영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각 부서별로 '99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을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정책개발, 예산, 법무통계 등 4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소송비용회수 관련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 및 시장지시사항관리 등 소관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 등 4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9건은 장기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7건은 계속 추진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동네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소식 방영실적,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 학교폭력 예방대책등 세부감사자료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기획, 정보통신 등 2개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종합통신망 구축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리, 열람, 사서등 3개담당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중 1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서관 운영현황, 이동문고 운영실적 등 세부내용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민회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대관실적, 행사내역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시민회관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2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사용료 징수실적등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기획실 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활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용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계획을 구체화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고 이것을 방향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정책개발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정정책계획을 어떤 대규모사업비를 유치하거나 하는 것은 기동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대신에 아직까지 이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것은 미리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3회 추경시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종합개발에 관한 이용, 가학광산용역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개발계에서 주안점을 둬서 어떤 광명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2백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 구체화된 대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중에 한번 개최를 해서 그 중에서 1백5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천85만원은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법령이나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매년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포트가 틀리고 사업규모가 틀리고 내역이 틀리고 그 단체에서 행하는 사업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 내용이나 규모나 임의보조금에 지원되는 단체가 매년 동일한 단체가 아니고 상이하기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어떤 틀을 박아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여간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보조금 주는 것은 여기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저희 자치단체에 2억8,3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정도인가 9천만원인가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적의 판단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지만 그렇게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임의 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비로 세워주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풀로해서 주는 부분이니까 단지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래도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실제 사업계획을 제대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보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간 봤을 때 동일한 금액이 나갈 때 물론 어느 해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줄 일 수 없고 작년에 줬다고 많이 책정해줄 수 없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게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원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판단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지나보면 또 그대로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알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많이 하지만 실제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위원님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계속 지원하는데만 하지 마시고 봐서 정말 목적이 있고 시와 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새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이제 많이 됐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 보자구요. 어떻게 달라지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총 18억6,600만원 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기 나온 절감액은 공무원들이 경비를 절감해서 절감한 내역도 있고 저희들이 특히 시설비가 가장 많습니다. 시설비에서 14억2,600만원인데 그것도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절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 어떤 불용액에 대한 과다발생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을 봐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차츰 절감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절감 플러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기획관리에 76.8%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94.6%는 재작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도에 IMF가 왔기 때문에 국외 여행을 자제하고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을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동서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98년 결산을 해보면 결국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보고했는데 결국 추후로 또 그 비용을 집행할 그런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과목을 전용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어떤 과다편성된 부분을 삭감을 통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 전용이 실제 '99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을 추후해서 삭감을 했다면 저희들이 천상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안인지 제가 파악해서 기동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선 수입금액이 투자보다는 많아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런 것도 실내체육관에다 얘기해서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했다면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현황대로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향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나 중앙으로부터 평가시에 경영수입사업에 관한 항목이 반영되고 그 당시에 그것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저보다 의회사무국이나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혹시라도 아직 구체화되고 확정된 계획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더 반영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떠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시공회사를 선정하면 시공회사에서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를 하는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그것이 기존에 있던 상인들과 임대 보증금이나 이주보상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돈을 내놓고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의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융자금이 확보된 것이 4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80억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40억을 다시 추가로 예산 수립해서 좀더 들어오는 시공업체들이 매리트를 갖고 할 수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민자유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상황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자유치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외자유치를 말씀하셨지만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번 달 안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공사 의뢰를 통해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부서에 통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장 문제는 기획담당관께서 지역경제과장님을 전임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문제점은 그곳이 도시계획시설을 시장부지로 돼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IMF 이후 시공회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후 분양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8월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시장님이 결단을 내야 됩니다. 뭐냐하면 광명시장 뿐 아니고 이쪽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적의 판단해서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나름대로 내년에 우리가 부담하면 80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가져오면서 다른 위락시설을 가져와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현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셔서 과감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릴까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아니면 관계과들 있지요? 자리를 만드셔서 대화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세요? 그렇게해서 빨리 재래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이 생기고 하여튼 많은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 샐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이상적인 것만 추구를 하다가 결국 시간만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최고 이상팀을 드림팀이라고 그런데 광명시가 드림시티가 되도록 21세기 마스타 플랜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하여튼 적극 계획을 세워서 정말 살기좋은 도시.살고싶은 도시.살맛나는 도시 이러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원회는 11일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