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중 문화공보담당관실 '99.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공보담당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담당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담당 이광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P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169P 시비부담 자금, 기금 등 현황 및 수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우리시에서 가정사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에 대해서 수혜실적을 보면 '98년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59명, 다솜학교 1명, '99년에는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사람이 졸업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전부 재학중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체육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2000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회나 각종 연맹 단체에 별도의 지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체육진흥기금 5억이 조성되면 이자가 현재는 4천만원 되어 있는데 10%로 보았을 때는 5천만원이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떨어지겠지만 그 범위내에서는 체육회지원을 하고 부득불 우리가 도체육대회 나가는 것이나 도 단위이상은 저희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사항으로 지원하고 자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면 우리 광명시 불우청소년들이 '98년에 5천 9백만원 '99년에 3천만원 수혜를 받았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98년에 처음 주었는데 그때는 시에서 추천하는 것을 전부 도에서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99년도에는 도에서 인원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도에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9명인데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1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9명인데 경기도안에 있는 시군구는 거의 비슷합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인지 어려운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선정은 어려운 학생들을 하는데 '98년도에 도에서 일괄 신청하는데로 주니까 자금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간 안배가 안 되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구에 대한 안배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인구나 학교 학생수를 전부 감안해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부탁을 하겠습니다. '98년 '99년 수혜받은 명단을 부탁드리고, 체육시설 민원 들어온 대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중에서 광명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읽기 위해서 중앙지에 간지로 넣는 것에 대해서 제 기억은 하반기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167P 축사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도 시민의날 행사에 차종택 위원장님이 갑자기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저도 부끄러웠고 밖에 계시는 주민들도 언짢아 하셨는데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68P 광명7동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하여 조치내역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축사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해도 그렇고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답변은 여기에서는 어렵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축사관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행사 주관단체에도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그냥 무한정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매입을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추진중이니까 10년을 그냥 쓰고 이후에 매입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무상사용 기간이 2006년까지인데 재정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도서관을 지을라고 하는데가 그쪽 옆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재정이 되면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금방이라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금방은 될 수 없지요. 도서관을 짓는데도 16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재정이 허락되는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는 지난번에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미장원이나 병원 이런데 두니까 보는 사람들이 드물어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각 중앙지 동아일보부터 조선일보 등 각 중앙지에 간지로 끼워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전화도 많이 와서 넣어 주어서 고맙다. 우리가 시정소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2만부 발행하는데 4만부를 발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순번대로 2~3번은 꼭 들어가니까 지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5,000부에 대해서 각 신문별로 각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에 보내고 있고 전직 의원님이나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다 보내주기 때문에 시민이 시정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배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광명소식지 배부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구요. 물론 전부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광명4동 예를 들면 아파트에 34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8,000여명의 주민이 있는데 약 6,500명의 주민대표자들한테 34부가 돌아가고 나머지 기존 단독에는 몇 부 돌아가는지 압니까? 10부 돌아갑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부하는 것입니까? 통으로 따져 보아도 아파트쪽에는 7통이고 나머지 17개통에 10부 가지고 카바가 됩니까? 어떻게 명단을 작성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000부 가지고 광명시 전체에 의원님, 아파트단지, 동사무소 이런데 전부
기동서위원
광명소식지 우편발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호현위원장
지금 얘기는 한진아파트는 34부 보내고 나머지 단독쪽에 10부를 보낸다면 인구비례로 볼 때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내야 할 사람이 한진아파트에 편중되어서 사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은 기관단체장, 시의원님, 전직 의원님, 퇴직 공무원들 여러 모니터들한테만 우편으로 주고 나머지로 광명시 전역의 각 동에 몇 부씩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분들한테만 나가고 나머지 4천여부는 동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도서관으로 다 분산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우편발송에 있어서 배부가 적정하지 못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호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잘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24통이 있는데 7개통에는 34부가 가고 17개통에는 10부가 갑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기준점을 따로 정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러면 기준점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광명4동 예를 들면 경로당이 1군데입니까? 경로당 1군데밖에 안 보내더라구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그대로 전례답습적인 것 아닙니까? 한진아파트에 노인정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보내고 광덕노인정이 또 생겼는데 거기도 보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고루 시민들이 광명소식지를 보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사가 그쪽에 기준되는 사람들이 편중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신문구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상으로 해서 간지에 넣어서 배부하는 부분도 결국 잘사는 사람쪽으로만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가정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177p 밝은빛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시비 45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고 244p 밝은빛 남성합창단 27명중에 14명이 광명시민이 아닌 타 지역입니다. 이것이 광명시 문화행사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184p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사업계획중에 있다고 하는데 몇 년전에 소하2동 김동주씨가 청소년 수련장 부지를 기증 하였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밝은빛 남성합창단은 담당과장인 저 역시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명시분들로만 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하고 혼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기연주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84p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농구나 테니스나 태권도, 에어로빅, 유도 같은 것을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만 있고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땅 주신 분은 원래 청소년 수련장을 짓는 것으로 주셨는데 거기가 GB관계 때문에 그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상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말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밝은빛 남성합창단이 원래 외지인으로써 구성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밝은빛 남성합창단이 광명 남자분들로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의 참여가 적어서 지금 감독하고 지휘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대개 선생님들 교회 같이 다니는 분들이 어울려 하나의 합창단을 옛날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남자들 합창단도 이것 밖에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작은 것이라도 지원하자 해서 지원이 처음에는 3백만원이었다가 4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광명시에 교회 합창단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해서 구성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하동만 하더라도 교회가 4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외지인으로 밝은빛 남성합창단을 구성해서 막대한 시비를 주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한 광명시민으로 광명에 각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 재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 감독님하고 지휘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실지로 광명분들로만 구성이 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권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서 입 아프게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조례로 규정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혈세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명시민이어야지 정원 27명중에 14명이 광명사람이 아닙니다. 광명시민이 낸 세금을 광명시민을 위해 써야지 거기는 차라리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시민회관 무료로 빌려주고 합창제 하라고 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년소녀 합창단 보면 3명이 타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현악단 8명이 타지역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안 되면 조례로 못을 박아서 관내 사람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관현악단하고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여기에 살다 이사간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뽑았는데 외지 사람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다 통과를 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자동차영화제가 왜 야외영화제로 전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저번 추경때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복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문화쪽에 관심이 없어서 구경하러 가지 않는데 그분들을 확인했더니 35명이었는데 55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왜 저희가 한 얘기가 자꾸만 외부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이나 공무원식구인데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밖에서 흘러서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때 보셨잖아요.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를 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이러한 로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심의할 때 외부 식구들이 절대로 의회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시의회에 와서. 다음에 빛과소리 페스티발 4천만원 구름산예술제 3천만원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영화제가 왜 야외영화제로 되었습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빛과 소리 페스티발은 지난번 시민의날 행사 전야제 때 한 것이고 구름산 예술제는 예총에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6개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에 나누어져서 행사하는 것이 구름산 예술제입니다. 그리고 야외영화제 2천 1백만원 지난번에 우리가 안 한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더니 내마음의 풍금 같은 것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해도 좋겠냐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내마음의 풍금은 오리문화제에 소속되어서 함께 한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영화제 단독으로 2천만원 사용한 것이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안 썼습니다. 9백인가 사용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름산예술제로 해서 그 주에 영화상영을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 압니까? 구름산예술제라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영화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못써서 안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 관계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우리 시민들의 정서순화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겠지요. 문화원에서 와서 너무 내마음의 풍금이 좋았다 계속 부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내마음의 풍금을 해서 좋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영화로 우리시민들한테 못 보는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자 해서 메트릭스를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전야제 행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많이 앉을 수 있게 못 했어요. 그날. 시민과 의원이 함께 어울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사람들이 안 와서 텅비어 있으니까 안 좋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이 주인인데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를 굉장히 많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TV에서 하는 베이비복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영상이라는 것 때문에 부르지만 우리가 왜 그런 아이들을 불러야 합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30~40대층을 맞춘 것도 아니고 청소년층을 맞춘 것도 아니고 물론 어려우시리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부축이고 그런 것은 TV매체는 가능하지요. 우리시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야제 때는 한빛방송에서 협연해서 장년층으로 해서 설운도씨 같은 분들을 초청했었고 이번에 경기방송하고 협연할 때는 청소년하고 일반 어머니들 광명에는 젊은층이 많으니까 대상으로 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사람이 적게 올까봐 베이비복스 부른 것이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 동원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다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름산예술제 전야제 지금 항간에 의전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들 하는데 담당관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7동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가 신분상 훈계 8명 받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선정관계로 실무자로서 홍주사가 받았고 저쪽에는 GB관계로 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업무처리 소홀로 받은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이행하셨습니까?
어떤 것인지 기억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시에서 매입한 광명동 산 8번지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국민원팀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변경허가의 통보가 오면 지체없이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변경등기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입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산 땅은 전부 등기가.
기동서위원
행위허가변경통보를 받고 지목변경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단 하나 안된 것이 499번지외 6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가면 갈수록 급한 일인데 빨리 해야겠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재정이 허락되면 매입해야죠.
기동서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체육시설관련법에 의한 미신고 무허가업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시설은 230개소에.
나상성위원
이 중에서 국제무도학원하고 광명골프연습장 두 군데는 언제 단속을 한 것입니까? '97년부터 '99년 10월 안에 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무도학원은 여기에 등록된 게 아니고 무도장으로 11개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단속을 언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골프연습장은 언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하안동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 경고하고 고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고는 몇 번, 고발은 몇 번 무엇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골프장은 하안동 유수지에 있는 것인데 신고하지 않고 행위하는 영업한 것 골프하는 것을 전부 미신고에 대한 것만 했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제무도학원은 미신고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이고, 광명골프연습장은 미신고 무단영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발한 것으로 년도별로 계속 고발했고 골프장 하지 말라고 문서로만 보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할 때 138p에 보면 '98년 1월 14일날 유수지사용중지명령처분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지만 유수지사용중지처분을 내렸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유수지사용중지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골프장에 대해서면 자꾸 봐줄려고 하는 특혜 의혹이 짙어만 가고 있고 광명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골프장의 체육시설이 골프장 하나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체육시설업에는 반드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단위종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샤워장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발한실 즉 사우나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실내골프장들은 목욕탕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은 광명골프장은 그것을 하고 있고 광명골프장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 헬스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나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골프장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제무도학원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라고해서 과감히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또 무허가를 해도 여기에는 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법적 근거가 뭔가 그러면 왜 광명골프장은 무허가니까 거기에다 술집을 해도 단속을 안 하겠네요? 유수지사용중지처분을 왜 똑같은데서 유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학원은 유수지 사용중지처분을 내려가지고 소송을 하고 왜 골프장은 사용중지처분을 내리지 않았는가 기획실장님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체육시설업에 대한 단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담당에게 왜 지도단속을 안 했느냐 골프장이 무허가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에서 술집을 하고 여관을 해도 단속을 안 하겠네요? 무허가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설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
설진충 체육담당 설진충입니다. 골프연습장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탈의실하고 헬스장을 나가서 골프 연습장 업주에게 구두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헬스장이나 발한실이나 개인 운동실로서 발한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다 나와있는데 2개 이상의 체육업을 할 경우에만 발한실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담당께서 갖다준 그것입니다. 거기에 골프장이나 헬스장이 5.7㎡ 약 2평 본인이 직접 가서 잰 것입니까?
담당
설진충 저희 직원이 쟀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2평입니까? 제가 잠시 정회하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설진충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무자를 출두시켜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광명시의회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니까 이것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해서 눈으로 봐도 다 아는 것을 약 2평이라고 5.7㎡라고 했는데 가서 한번도 안 보셨습니까? 그것이 2평입니까? 왜 유독 거기에 대해서만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는 조그마한 무허가가 있어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왜 거기는 전부다 무허가인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유수지에 대한 법이 아직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다라고 다른 부분은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고 계속해서 체육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운영실적을 보면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천2백 인건비 사무국장, 간사 보통 이런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합니까?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기네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정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규정에 사무국장은 어떻게 봉급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담당
설진충 규약 61조 3항에 보면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하며 현재 공무원은 보수 인상분에 대하여 인상지급한다. 1.사무국장은 공무원의 5급 5호봉에 해당한다. 2.사무보조원은 상용 및 일용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의 자체규약이 언제 바뀐 것이죠?
담당
설진충 광명시체육회 처음 할 때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97년도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것을 보면 사무국장 급여와 간사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5급 5호봉으로 주고 간사는 일용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41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일용직 봉급입니까? 광명시 급여규정에 의하면 일용직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도 있고 시간외 수당도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수수료말고 일용직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수료입니까? 일용직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상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간외 근무수당은.
나상성위원
'98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시의 '98년도 체력단련비 공무원들 다 삭감한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삭감되었죠.
나상성위원
분명히 공무원 급여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99년도 것을 봅시다. 간사 수당을 보면 간사 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일용일당으로 1일 19,370원으로.
나상성위원
'99년도 간사 봉급이 틀린 것입니까? '98,'97년도 간사봉급이 틀린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99년도 것은 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시면 분명히 체육회 자체규칙에 의해서도 이미 공무원 급여규정에 의해서 5급 5호봉, 상용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 돈이 더 작용이 되었다면 사업계획서나 받았을때 그대로 사용을 안 했다면 반납을 받아야 되겠죠? 원칙은. 그리고 '99년도에는 갑자기 사무국장 봉급이 올가 가고 간사 봉급은 깎였습니다. 누가 바로 잡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바로 잡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이 담당에게 지시를 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담관
우리 상용일용으로 된 것은 시청 일용대로 주고 봉급도 사무국장은 호봉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97,'98년도에는 호봉대로 5급 5호봉이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깎이고 봉급도 공무원이 감소가 되었고 사무국장이 교체되고 공석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잡아나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에 있는 자체의 내규에 의해서 자체의 나름대로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봉급도 갑자기 사무국장과 간사 봉급이 바뀐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를 했고 실제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들도 사무국장이나 간사 급여가 왜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육회의 이사들이나 부회장이 간사나 사무국장의 봉급이 왜 바뀌는지 모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연초에 총회할 때 상세하게 예산수입지출에 대해서 그분들이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은 그 분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왜 몰랐느냐 하는 것은.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238p에 보면 경기도체육대회에 특별지원금이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특별지원금이라고 명목 세운 것은 경기할 때 시장님이나 어떤 분이 오셔서 격려금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해마다 줬습니까? 올해 처음 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항상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33p부터 235p '97,'98년도에는 시장 격려금 준 것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종목별 지급액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때 얼마씩 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 237p 종목별 지급액을 보십시오. 그 액수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33p에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격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그만치 특별지원금이 720만원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 것도 보면 특별지원금이 종목별 지급액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해마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98년도에는 왜 종목별 지원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속에 이 예산을 부기를 했는지 그런데 '99년에는 왜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부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부분에서 보면 결단식 때는 20만원씩 18개 종목을 줬습니다. 그런데 경기중에는 20만원씩 16개 종목을 줬습니다. 왜 결단식은 18개 종목을 했고 경기중에는 16개 종목을 줬습니까? 총 20개 출전팀이 있는데 결단식 때에는 남자 정구, 여자 정구가 빠졌고 경기중에는 복싱, 골프, 씨름 3종목이 빠져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기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골프는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98년도에는 이런 특별지원금이 각 선수단쪽으로 육상, 수영, 축구 전부 형평성있게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시장님 격려금을 주면 누가 시장님이 직접 그 단체에 줍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격려를 하시고 또 부분적으로는 체육회 부회장 두 분이 주셨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에는 시장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아주 의혹이 많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체육대회가 금년에는 7천2백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7천7백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5백만원을 증액시켰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작년도에 체육대회때 보면 총회때 도저히 돈이 모자란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체 총회할 때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래서 7백만원을 남겼죠? 그리고 시장격려금이 720이 들어가고 그러면 시장 격려금이라는 성격은 도대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시장격려금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장격려금조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법은 없는데 경기하는데 금액관계는 통상 지급되는 그런.
나상성위원
7천2백만원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7천2백만원을 줄 때에는 그런 것을 다 받아보고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시장격려금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가 이것이 보조금인가 보조금의 성격이 사회단체경상보조쪽으로 나간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는 팀에서 몫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시장격려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종목별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가실 때 20만원 준 것은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격려금은 언제 준 것인지 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결단식할 때 주고 20만원씩은 또 거기에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가서 주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정확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99년도 것은 제가 갔으니까 압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경기중에 20만원씩 준 것은 경기중에 줬습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완전히 해단식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줬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단식할 때 단체에 주고 경기장에 가서 부시장이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해단식 때 줬습니까? 경기중에 줬습니까?
담당
설진충 결단식 때 준 것이고 나머지는 경기중에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접 방문해서 줬습니까? 어느 분이 주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권두현 부시장님하고 체육회 부회장이 줬습니다. 결단식은 시장님이 주시고 여기서 독일행사 때문에 가시고 경기중에 준 것은 부시장님이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경기중에 20만원씩 16개 종목이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320인데 나머지 40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 육상은 또 뭡니까? 일반으로 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육상은 관변단체에 준 것입니다. 결단식 때 준 것은 육상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운동장 거기 가서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18개는 잘못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굳이 지금 '99년도에는 유독 시장격려금을 표시나게 부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97,'98년에는 시장격려금이 나가면서도 전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부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7,'98년도에는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답변하기 어렵고 '99년도는 결단식하고 경기중에 격려를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일 부분으로 해서 그대로 나눠주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체육회에서는 예산상 필요없는 돈입니다. 7천2백만원중에서 약 1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상 불필요한 돈인데 그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격려금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장격려금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시장격려금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써야지 어떻게 보조금에서 줍니까? 성격이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데 왜 여기에다 특별지원금으로 부기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결단식에는 경기중에는 골프, 씨름, 복싱은 안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씨름은 미리 떨어져버렸고 골프는 장소가 용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싱도 미리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경기중에는 정구는 남녀 2번해서 또 줬어요, 그러면 경기중에는 정구는 남녀 각각 주고 또 정구 주고 경기중을 보시면 정구가 있죠? 그러면 정구는 4번을 줬습니다. 80만원 줬습니까? 수감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기동서위원
마무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체육시설민원대장좀 빨리 갖다주시고, 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사퇴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식사후에 다음 속개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왔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광명시민 신문 보셨습니까? 문화의거리 예산낭비 목소리 높다를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기동서위원
속기록에 나온 내용도 보셨습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기동서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시면 문화의거리가 잘못되었다는 분도 있고 잘 되었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우리가 더 발전을 시키고 진짜 문화의거리로 잘 되게 그런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데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뿐 아니라 각종 음식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권장할 것인가 소공연장도 생각중이고 각종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앞으로 좋게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기동서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 받았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다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과다 설계해서 3천1백만원 시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과다 설계가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계는 기술자분들이 설계를 한 것인데 우리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제대로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타당성, 현실성 어떤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경험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에 적발되어서 삭감되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전기공사도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과다설계하여 감액되었지만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역시 과다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작품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도시의 자연사랑예찬 이 작품이죠?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수난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탄생의빛"으로 바뀌었죠? 그 날 담당관님이 간사로서 오셨는데 그날 회의가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적컨데 심의하는 것인지 의결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였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난이라는 작품이 거기에 설명하기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닌 노란빛이 흘러 이렇게 되었는데 노란빛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상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나오는 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도 너무 지역에 얽매여서 그 날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지역인 위주에 매달려서 우리시를 망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래도 최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서 다행입니다만 모든 것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 12,13단지에 가로 공원 공청회를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예전의 일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면 일이 더 더디고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인터넷에도 많이 떴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공부방을 하나 더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단독필지로 가운데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취약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 이쪽에 내려오고.
미수
조미수위원
1.2층을 같이 함께 쓰게 만드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2층 할아버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부방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것은 거기가 필요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비로 100% 나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9p에 보시면 소하1,2동에 공부방을 하면서 저조합니다. 그런데 하안1,3동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고 1,3동에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단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이 이렇게 저조한데 굳이 또 하나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그쪽에 단독필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소하2동에 공부방이 됩니까? 2개씩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효율성있는 공부방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사무소하고 가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하1동 같은 경우는 거기 가리대는 취약지역이고 소하1동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 실정이 한군데 해놔도 그쪽에 하나를 없애고 이쪽에 내려오면 어렵죠.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없애는 것이 당연한데 한번 해놓은 것을 없애기는 참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소하1,2동에 하나 없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는 걸어와야 됩니다. 이것들이 좀더 활성화되면 여기 안에서 인맥이 되면서 동아리도 생기고 이럴 것입니다. 이 돈으로는 절대로 공부방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60만원입니다. 50에 10 그것 가지고 어떻게 공부방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과 같이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전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소년 학교폭력순찰 이런 것도 저희가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청소년팀이 하나 생기면서 이쪽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학교폭력근절 이런 팀이 있어서 그것을 부모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 옆에 있는 해병전우회 식구들의 학교폭력근절 팀이 그 실적과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율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나 학교폭력을 근절했는지 그런 것이 자료로 있거나.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어떻게 학교폭력 근절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외곽 순찰을 돌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무슨 요일에 어디를 가고 어떻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역별로 순찰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은 나오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그 분들의 활동한 것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조건 도와야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은 학교폭력 근절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고 그렇게 써져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월부터 팀이 생겼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청소년공부방 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고 철산동에는 하나도 없고 광명동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갑구 지역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광명동, 철산동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 하안동, 소하동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라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하나 더 생긴다고 했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계획이 하안1동 단독필지 안에.
기동서위원
거기도 하안동이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대개보면 도서관하고 떨어져있고 취약한 데고.
기동서위원
광명동은 도서관도 없습니다. 더 취약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광명은 이번에 문화의집도 있고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동서위원
문화의집은 내년에 자치센타로 생기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시정입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철산동, 광명동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금방 시정할 수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육성기금지원대상 얼른 보면 광명1,2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잘 사는 동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동네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동장이 문제입니까? 동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동장이 문제죠? 동에서 안 올라와서 안 된 것이다 이거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우선 거기에서 내지를 않았습니다. 동에서 안 올라온 것도 있고 동에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순차의 심의에 의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다시 동에서 올라온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장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있어야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시정을 해야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늦었지만 자료 받아보니까 시정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대동놀이 축제가 상당히 좋았었죠? 이것을 매년 하실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하고 별 다를게 없습니다. 단체원들이 모여서 관변단체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심이 관변단체회원들이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이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된다는 것은 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시 지원금만 가지고 준비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죠.
기동서위원
각종 동에서 비용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원금으로 된 것만 받았지 그것은 별도로.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참 볼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어걸까지 동원하여 현란하고 광명시 저도 16년 사는데 그런 현란한 체육대회는 처음 봤습니다. 시의 지원금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동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의 중간 보고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하게 말고 개략 얼마 정도는 들어갔나를 물어봤는데 한 1천5백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유니폼 해입었는데.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다행으로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참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안 하고 동별로 그냥 격년제로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하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부족할 것 같아서 3백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 큰 문제입니다. 동간의 서로간에 절약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부추기는 꼴이 되고 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동간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질감 생기고 거기에 동마다 거출 문제로 민원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3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금에 복싱, 골프, 씨름은 경기중에 격려금은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싱은 전문이사가 받았다고 하던데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에 여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제45회 경기체육대회에 총 출전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7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중에서 육상하고 정구만 이렇게 육상 고등학생하고 일반 정구는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날 골프, 씨름은 격려금을 왜 안 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골프는 아까도 말씀드린 용인에서 했고 씨름은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역도, 유도 이것은 전부 예선 통과한 종목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씨름 같은 것은 어떤 것은 미리한 것도 있는데 입장시키기 전에 전달도 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 가서 경기대회할 때 가서 한 종목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7백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금액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식대에서 우리가 격려 나가는 분들이 40여분 정도를 해놨습니다. 식대를 굳이 점심때마다 잘 먹고 저녁때 가서 잘 먹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점심때 설렁탕인가 그것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절약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급식비가 식대비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급식비 8백만원 '97년도에도 식비가 천만원 2백만원 차이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급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을 아꼈습니다.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설렁탕인가 한 그릇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받은 부분 안 받은 부분 '98년도에 똑같이 집행을 했는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부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도에 질의해본 결과로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7,'98년도에 이 종목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다 정산을 했는데 이번에 '99년도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도로 빼서 또 주는 것이나 이렇게 주는 것이나 사실상 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종목을 여기에다 특별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고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상성위원
규칙에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각 선수단에 어떻게 준다는 것도 나와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회의에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예선에서 떨어진데는 안 준다든지 아니면 한 팀당 얼마씩 주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마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얘기는 되었는데 특별지원금 이런 것은 명목은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22p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광명2동에 안양천 둔치 농구대가 있는데 광명2동에 안양천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목감천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농구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진성학원 밑에 목감천에.
나상성위원
그것을 시에서 준 것입니까? 진성 학원 아니면 못쓰게 하던데 저희시에서 진성학원에 기증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증한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광명동 12-65번지, 223p에 목감천변 '98년 12월 17일날 착공해서 '98년 12월 29일날 이것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광명1동쪽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동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끝에다 해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각종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문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안 합니까? '99년 9월 10일자에 경인일보에 그린벨트 편법건축허가 이것을 보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정보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직무유기입니까? 왜 안 합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 중요한 이미지 손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것이죠?
그리고 48p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문 1위가 시정홍보의 미흡이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정홍보를 제대로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광명소식지 배부가 엉터리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소식지를 증편발행을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빛방송을 통해서도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일이 많으신줄 아는데 조금만 신경을 기해 주시면 우리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125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공무원들, 시의원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감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06p에 경륜장유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7p에 보면 '99년 3월 24일날 돔경륜장 건립제1후보지 확정통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99년 9월 1일 건립후보지 재선정 검토보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9년 11월 6일 돔경륜장 건립후보지 재선정 그런데 제가 자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하고 지난 '99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9회 임시회의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당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마다 전부가 틀립니다. '99년 9월 13일 69회 임시회의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당시는 '99년 3월 24일 경륜장 건립제1후보지 확정통보 이렇게 해놓고 '99년 10월 경륜장 설치에 따른 목적절차이행 및 토지매입수용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통보를 11월 6일날 또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99년 3월 24일날 체육진흥공단에서 광명시하고 부천하고 안양 3군데를 놓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안양이 포기하면 부천하고 광명시하고 해서 자체 심사를 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를 확정통보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2개시만 해가지고 하면 의혹이 있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인근시에 해당하는 시의 전체를 놓고 다시 재심사를 해라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내에 3개시 포함해서 13개시를 놓고 서류를 다시 받아가지고 해서 최종된 것이 11월 6일날 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11월 6일날 돔경륜장 건립후보지가 재 선정이 되었다고 확정이 된 것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화관광부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또 건설교통부로 넘길적에 광명시의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것을 해야만이 최종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같은게 되지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담당관님 앞으로도 경륜장이 확정되기까지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것만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이 얼마나 강하고 까다로운지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된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되었다고 합니까? 안 된 것을 가지고 9월 업무보고 당시에 10월에 경륜장 설치에 따른 법적 절차이행 및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11월 6일날 왜 무슨 재선정이 무엇입니까? 확정통보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통보가 3월 24일날.
최호진위원
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정통보가 돔경륜장 건립 제1후보지가 되었다고 통보가 우리에게 와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토지매입비가 4백억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도 계속 맞아갑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나의 그것도 사업입니다. 이것을 자기네가 매입비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4백억원의 매입부지를 투자해 가면서 광명에다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5만평에 80만원 꼴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데는 부지 5만평의 부지를 희사해 가면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도 그것은 광명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4백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광명시에 돈이 있느냐 말이죠?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확정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린벨트 조정법이라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거기가 해결이 되어서 위치가 확정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되었을때까지 확정이지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결과가 아무 것도 추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확정되었다고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11월 6일도 재선정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최호진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허위보고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에게 공문이 온 것이고.
방호현위원장
최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의지로 시장님의 의지로 되는 사항같으면 보고한 사항들이 절차대로 진행될텐데 최종결정자는 상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확정된 3월 23일날 왔고 다시 투명성 확보 문제로 후보를 신청하는 시를 받은 다음에 11월 6일자에 다시 또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로서 광명이 재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제출한 자료가 계속 변화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최호진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보고를 엉터리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정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가 아니고 다른데가 거의 확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못하는 것은 내년 총선이후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확정이다 뭐다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돔경륜장건립후보지 광명시가 재선정된 것은 사실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공문이 위원님들에게 수일내로 올 것입니다. 재선정한 것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에게 재선정된 공문이 도착이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경륜장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유치추진위원 먼저 명단을 받아서 다 해놓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다른 부서에서 일단 그것은 유치관계를 떠나서 양쪽에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할 때 그때 진짜 회의를 한번해서 추진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러면 유치추진위원이 필요가 없죠. 경륜장사업본부에서 공사하면 되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잖아요. '99년 1월 15일날 유치추진위원회가 위촉승락 240명 받아놓고 한번이라도 모였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했겠지 위에서 다 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도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새마을체육교실 184p에 사업계획중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중고등학교를 해서 방학중에 농구나 테니스나 에어로빅이나 스포츠 유도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참 불쌍합니다. 청소년들의 통행금지구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 하나 없다는 것이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그 흔한 눈썰매장이 없습니다.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인천시, 평택시, 과천시, 김포, 안양시, 포천군, 양주군, 양평군, 화성군, 광주군 등등 용인시는 눈썰매장들이 6개가 되는데 광명시는 그흔한 눈썰매장 하나 없고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 없고 청소년문화공간 하나 없고 무엇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보낼 것입니까? 겨우 내놓은다는 것이 광명5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땜방식으로 비었으니까 대충해서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천같은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시에서 과감하게 올 나이트장도 만들어 주세요. 임대해서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지금 물어보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도 춤추고 싶어해요. 그것이 개들의 문화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는 하는데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개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개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명2동은 하고 있고 4동이 다 되면.
기동서위원
공청회 설명회 한지도 오래되었고 다들 까맣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잊지 않게 빨리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상성위원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를 치른 예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준공식때 행사를 했는데 농악하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공연이라든지 안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같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요즘 항간에 들으면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상성문화공보담당관
인근시에나 음식점이 많은데 문화의 거리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듣고 다른 의견은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대개 상반되는데 그 중에 앞으로 진짜 문화의거리 답게 부평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12월에 계획을 4,11,18,24일날 12월 31일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우리 것을 가지고 많이 부모와 자식간에 또는 청소년들이 많이 해서 문화의거리 실질의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먹는 것만 하지말고 문화 공연장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문화의거리가 아니라 퇴폐의 거리다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청소년들을 유흥밀집지역으로 유도하는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장소는 문화의거리를 안 해도 많은 음식점이 그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밝은데로 더 나와야만이 감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 저 외곽으로 나가고 컴컴한데로 내몰면 거기서 더 불상사가 생깁니다. 가급적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어른하고 아이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공간을 만들고 건전하게 할려고 합니다. 문화의 거리를 안 해놨어도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생활 체육회에서 지난번 시장기쟁탈인가 태권도 대회있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산이 광명시장기 광명시 태권도 협회의 체육회에 생활체육 산하단체죠? 그때 타 시군에 출전을 가면 그 예산을 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날 혹시 타 시군의 선수가 나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파악 못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생활체육회는 50만원주고 체육회는 백만원 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경비가 얼마냐 거기에 몇 개 팀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출전했느냐 서울 사람이 왔느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물어보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외지 사람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나상성위원
여기 단체에 태권도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행사는 치루어야 되겠고 행사를 치를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는 작고 타시에 보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시군의 팀까지 합류시켜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규칙이나 정말 규약에 위배되는 것은 철저히 파헤쳐서 차라리 그런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으실 때는 그런 것을 틀림없이 파악해서 행사를 치르는 단체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문제가 터지면 결론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만 혼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174p에 단복구입비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구입내역서있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있습니까?
단복 구입내역서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증빙서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같은 경우에 15벌 교체되는 것만 구입해주고 교향악단은 지금 65벌인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준게 있구요.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장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옷이 없어져도 매년도 해주면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은 15벌만 해주고 나머지 교향악단은 이번에 처음 해준거니까 다 있지요.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매년 15벌씩 해준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만, 다른데는 안 해줍니다. 다른데는 올해 시민국안단이고 어머니 합창단이고 다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절 예산에 안 세워줍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악의 경우는 악기를 하나 사준 것있지요? 그런 것등등 관리대장이 없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악기 이런 것은 비품대장에 있고 옷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옷이 매년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옷은 누가 가지고 가지는 않지요. 떠나는 사람은 보관하고 그냥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쓰고 교향악단은 떠나는 사람은 반납하고 그것을 다시 입고 그래요.
기동서위원
교향악단은 올해 처음 해줬다면서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가지 비품을 사주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시민국악단은 가야금을 이번에 3개를 사줬지요? 그럼 비품 대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하공보담당관
비품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복같은 것은 소모품인데 그것은 후임자한테 인계해서 받아놓고 그럽니다.
기동서위원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이 자꾸 지연되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계획을 세웠지요? 3대 의회가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되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지요. 그리고
기동서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광명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래도 되는건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년도부터 계획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사업을 모르시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반납하고 또 세우고 한해가 가고 이태가 가고 이게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사하느라고 8개 업체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3대 의회가 들어가니까 처음 업무보고를 받기를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해서 '97년6월16일 '98재정투융자사업중앙심사 완료 '98년1월 부지매입비 확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광명7동에 번지까지 나와있습니다. 443-3번지 일원 기간은 '98년부터 2001년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105억1,4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모르시죠? 기억도 잘 안 나시고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166억8,100만원으로 변경된거지요? 예산이 변경됐고 아예 추진실적에는 그전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69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벌써 1999년도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한해가 마무리되고 한세기가 마무리되는데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하신 것입니다. 언제 계획했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나면서 이 큰 사업이 정말 광명동지역에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들 거짓말장이로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감사 지적이 아니라 일상감사를 할 때
기동서위원
일상감사 시정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줄여달라고 일상감사에 제공했습니다. 얘기해서 용역비를 많이 줄여서 지금 PQ사업체에다가 지금 실시한게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서두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해가 갈수록 땅값이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 그래서 좌석수 핑계대고 평수 핑계대고 이게 뭡니까? 약 62억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사실을 통감하시고 정말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188P 우수선수 지도자 보상금 아마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수선수 지도자 보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사람을 도에서 광명에 있는 철산 여중 육상코치하고 검도코치를 도에서 지정해줍니다. 누구누구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3P 주민자율 순찰대는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동별로 그 실정에 맞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전 동이 다 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8개 동이 다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에 매식비 나가는 것 그 자율순찰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매식비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매식비가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에 학교폭력 학부모순찰대,주민자율순찰대,민간순찰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순찰대가 어떤 것인지 참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주민자율순찰대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문제를 자발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동별로 구성한 조직이며
나상성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2동이 몇 명 정도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3회 추경을 보면 대다수 동에 주민 자율 순찰대가 있어서 본예산에 매식비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식비가 3회 추경에 많이 반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반납 됐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율순찰대가 없다는건데 그 매식비가 이 순찰대원에게 주는건지 또다른 순찰대가 있는건지 정확히 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55P 학부모 순찰대 주민자율순찰대 민간 자율순찰대가 있습니다. 학부모 순찰대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해서 움직이는 순찰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민자율순찰대는 뭡니까? 민간자율순찰대는 뭐구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민자율순찰대는 동에서 하고 민간자율순찰대는 파출소에서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무전기가 11대 하계모자 162개 동계모자 345개 방한복 110벌, 완장 이렇게 쭉 돼있는데 실제로 한번 장비를 검토해봤습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업무가 언제 이리로 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0월1일부로 왔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넘어오면서 넘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한번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광명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민자율순찰대가 소하2동하고 광명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매식비도 다 반납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주민자율순찰대에 무전기 동계모자 방한복 완장 랜턴 이런 것이 이 숫자대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옷도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민간순찰대라든가 학부모순찰대라든가 이런 방한모자가 지급됐는데 주민자율순찰대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일부 지금 순찰대에서는 이럴 것같으면 차라리 해체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히 파악해서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해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숫자상으로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거의 없다시피한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품 장비 구입 지원실적 이것이 각 동별로 대장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에서 사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동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있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기동서위원
지금 동에서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담당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것은 지원실적이지 실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는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면 지금 전혀 현장감이 없습니다. 다 서류상으로 돼있지,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공보, 체육, 문화, 청소년 업무까지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할 때마다 시장님 모셔야 되고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기간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야 몇 시간받는건데 자료제출을 해놓았으면 확인해서 싸인을 다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용확인이라도 해야지 지금 수감장에서 위원님들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고 지금 파악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답변태도입니까? 담당관님 청소년 업무 담당 나오셔가지고 혹시 담당님께서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동별로 어떻게 물품과 장비가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기동서위원
물품 장비를 어디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비 구입을 애당초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동에서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자료는 어떤 근거로 만든 것입니까?
틀렸잖아요 총무과에서 언제 만든지도 모르고 담당이 확인도 없이 여기다가 게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감자세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을 즉시 좀 파악을 해보세요? 동에 몇 개가 있는지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 순찰대는 제대로 되지도 않은 곳이 태반이고 주민자율순찰대는 요즘에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을 한 2군데 운영되고 나머지는 관변단체들이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은 됐습니다. 담당관님 254P 새마음 갖기 학생웅변대회 이게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월 청소년의 달에 행사를 한 것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나열한 것을 보자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제대로 하든가 말든가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챙겨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거듭되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부분도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역의 단체 종교시설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필름을 대여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청소년 문화가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에 학원 연합회 웅변대회 장소만 빌려줘서 예산 지원없이도 웅변대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예산을 지원해서 광명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산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256P 257P 이 업무도 총무과에서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위반업소별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대부분 약 50여건에 이르는 건수가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업소가 날로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P 보면 특히 유흥업소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접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유흥업소가 있는데 이것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미성년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이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발건수나 이런 것은 이쪽하고 상관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미성년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이러거든요.
나상성위원
얼마나 적발이 됐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미성년과 관련해서 124건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그 자료만 56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체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게 70건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술 담배 판매하고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이지 이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문제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서 술을 파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호기심 삼아 지나가다가 슈퍼에 가서 담배도 하나 살 수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더 정말 병이 들어가는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접대객으로 고용해서 술을 팔게 하는 행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4번하고 35번 단란주점이거든요.
나상성위원
단란주점같은 경우에 원래 접대객을 고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은 고용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아니지요? 단란주점은 접대객을 고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술은 갖다주고 할 수 있지만 동석해서 술을 마시거나 접대를 할 수는 없는 곳이 단란주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만해도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거의 약 7~8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1건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시의 유흥주점에서는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약 54종류의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슈퍼 노래방 등등 이런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엄중히 처벌해서 다음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이번에 순찰대 방범 활동에 대해서 표창합니까? 여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번에 방범 순찰 활동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입니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서 설마 이 업무는 여기하고 관련이 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표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표창을 해야지요?
기동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는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그런데 각 동에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유공자로해서,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못 했지요? 동에서 올라왔으니까 사실인지 몰랐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표창자들을 면면히 따져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범 순찰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꼬집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 행정을 이렇게 펴서는 안 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시정종합 홍보지 제작을 올해 했지요? 다 됐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감수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 올해 3천만원 계상됐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업체는 선정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업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견적같은 것을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집행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기동서위원
그래도 여기 주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느 회사가 잘 하고 그런 것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닙니까? 무조건 회계과로 넘깁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품위를 해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여러 업체의 것을 받지요?
기동서위원
그 실적을 좀 찾아서 자세한 경위를 자료로 좀 주시고 11월말까지 지난번에 계획에 나왔는데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1차 감수를 하고 2번째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기동서위원
연말까지는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 되지요.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담당관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는데 공무원들 감사를 하여튼 수없이 받으시니까 잘 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입법 및 행정 재정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일주일을 정해놓고 하는건데 작년에도 상당한 수감자료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기 배부받고 중간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수정하고 그래서 본회의 장에서 건설위원장께서 질타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지금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라도 기획실 소관 다른과에서 미리 한번 검토하시고 미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이번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와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2대때에도 우리가 일단 사무진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 용역주는 것보다는 신뢰성 객관성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1기 자치단체장 태동 이후 외부용역을 줘서 정확히 사무진단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문에도 보면 과에 따라 업무의 편중 차이가 큰데 대해서 인원의 수라든지 이런게 적정하게 안 되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그래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휴일도 없이 각종 행사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입장인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금 챙기지 못 하고 수감현장에 나오시고 이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로를 드리면서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중언되게 부언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업들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련이나 경륜장 시립도서관 지금 엄청나게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대로 시민들이 빨리 바라는 시기안에 시기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29일날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