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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46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3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강화군의 도로망 확충 등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박봉식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 회의에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건설과장 박봉식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신문에 과장님 답변하고 보충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겨울철 결빙구간대책 현황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결빙구간을 보면 지정된 곳이 21개소라고 하셨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자욱위원

결빙된 지역 외에 누락된 결빙위험지역은 없는지, 또 아울러 결빙지역이 있다면 재지정할 수가 없는지, 또 관내를 보면 마을안길 진입도로를 볼 때에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가드레일 하나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정된 구간이 고갯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을안길이라든가 하천을 끼고 있는 진입도로를 볼 때에 위험성 빈도가 많거든요. 거기에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가 현재 주간선도로에 대한 고갯길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 5년전만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고갯길만 저희들이 치워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살살 다니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이 오면 전 구간을 치워주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바쁘다고 해서 저희들이 8톤 트럭을 큰 도로는 지정했지만 급할 때에 내려서 모래함에 놓으면 뿌리고 갈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있고, 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오전 내로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안길이 문제가 되어서 각 읍·면에 마을안길을 치울 수 있는 기구를 트랙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트랙터를 가진 분들한테 마을안길을 치울 수 있도록 협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나가면 자기 기름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니까 부하가 걸려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트랙터 유류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하천 부지를 따라서 보면 보호막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빙이 되어 있을 때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낙하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보호막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하여튼 누락된 곳을 재지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동절기 설해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금년도 동절기에는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적서함을 보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적서함 설치가 400개소하고 염화칼슘 확보가 연간 100톤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동절기 기간동안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시에도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절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눈이 오기 전에 버스회사에도 염화칼슘을 지원을 합니다. 버스가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고갯길을 못 올라가면 버스기사가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택시에도 염화칼슘을 지원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손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요. 택시는 개인용도로 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개인용으로 써도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앞마당을 뿌려놓아도 눈은 녹는 것이니까 로스를 생각해서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행정자료 감사외의 건을 질의코자 하는데 지금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창후리 앞바다 모래채취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계획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청지구 모래채취는 현재 연간 1000만톤 허가내주려고 작년에 저것도 받아놓고 그래서 작년에 4월 20일날 골재채취 방침을 결정했다가 금년도 3월 9일 해병2사단에서 부동의 하는 바람에 모래체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오다가 일단 민간인들은 모래채취가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모래채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인가 공영개발사업단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너무 세세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그것을 무작정 시작했다가 타당성이 없으면 군도 피해보고 다른 업체도 피해 보니까 경제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자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군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 부분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모래 질이 어떤지, 모래가 과연 건설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래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하기 위해서 골재자원품질조사를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한 회사가 지옵이라고 부산동아대학교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아대학도 해양연구에 상당히 조회가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달 안에 시추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정되면 완료일수가 내년 1월 24일입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완료를 해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모래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모래채취를 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가 되어서 채취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업인들과 만나서 대화는 해 봤는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세공시추해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영양평가, 어업피해영양평가 다 받을 것입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환경영양평가 받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래 질이 괜찮고 경제성있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환경영양평가, 어업피해영양평가 다 받습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적사함설치 및 담당자 지정 조치사항이 있는데 지금 담당자 명단 있으십니까? 만약 적사함 설치에 미비되거나 하면 각 담당자가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되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담당자라고 하면 결빙이 되어 있다, 모니터링이요. 읍면하고 군청 모니터링입니다. 지금 차량이 못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용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의 내용입니다. 그 양반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혜영위원

그래도 담당자라 함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자기 책임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담당자는 눈이 오면 그 구간부터 먼저 확인할 책임은 있죠. 이 구간을 어떻게 제설작업해야겠다는 확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강혜영위원

여기는 적사함 설치 및 담당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자 명단이 있음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1톤 모래 살포기 지금 이것 가지고 제설 작업이 여기 보유한 이것 가지고 완벽하신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군의 인력가지고 완벽하게 제설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장비도 그렇지만 인력도 그렇고요.

강혜영위원

인력은 말고 장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장비도 다목적 제설차량이 1대 더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눈 오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하는데 10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가격이 가고 이것이 겨울 한 철 쓰기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강혜영위원

그래도 겨울 한 철이 몇 개월인데 1년에 1/4이나 되는데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모자란다고 예산에 신청해 보신 적 없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작년에 행자부에 한 번 요구한 적 있었습니다. 요구가 반영이 안됐거든요.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 각 마을마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날개를 다시 올렸습니다. 금년에 모자라서 신청되는 읍·면 있으면 하고 주민들 협조를 받아야지 제설작업이 제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야 우리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되지만 마을안길은 다 인력이 못 미치니까 주민들이 같이 제설작업을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그것이 잘되는 면도 있지만 안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책임은 각 면의 면장한테 책임입니까? 건설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마을안길까지는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설작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요.

강혜영위원

그것 좀 확실히 독려를 해 주시고요. 10-6페이지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006년에 끝내시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금년에 끝날 겁니다.

강혜영위원

이것 중장기대책으로 화도쪽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4차선 계획은 인산리까지 입니다. 외포리가는 길은 커브길로 너무 위험해서 2차선으로 그냥 간 상태에서 위험구간만 정비하고 인도만 할 것이고 4차선은 어차피 석모대교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할 것이고요. 화도는 그렇게 된다면.

강혜영위원

석모대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4차선이 해안순환도로 3공구와 연결된다고 봤을 때에는 화도까지 4차선은 앞으로 수요를 봐야 되겠지만.

강혜영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죠? 외포리로 갈 확률이 많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외포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평쪽으로 연결해서 화도로 빠지고 외포리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교통수요가 많아지면 4차선 가야되겠지만 추이를 봐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겨울철 결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위험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별로 책임자가 절대 필요합니다. 인근 타지방자치에서는 부락별로 자연부락별로 책임자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목비고개가 위험하다 하면 이 지역은 이장이 책임지고 염화칼슘이나 각종 제설기구를 보관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김포시만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책임도 주고 위험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고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염화칼슘이 농작물이나 농지에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마을안길에는 곧장 얼음이 녹으면 농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농촌에 트랙터가 대체적으로 농가별로 다 있지 않지만 많은데 트랙터에 달 수 있는 제설기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1개 리에 2개씩 주고 있는데 몇 개 더 확보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농가에 로더가 다 달려있어요. 그것을 책임제로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네가 해라 하면 안되니까 책임제를 해서 겨울에 눈으로 인해서 얼음으로 인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염화칼슘 피해문제나 제설기구 책임문제도 해야 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번에 설해대책할 때.

구경회위원

그것도 예산하고 결부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책임제로 지어주면 예산하고 결부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름값도 주어야 되고 아침 해장국 값도 주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일부 유류대하고 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긴 하지만 일단 그것 가지고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 요청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100%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징수 잘 한 것은 좋은데 관에서 군도 기타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안하고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주는 것은 안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군민들에게 주어야 할 보상금은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로표지판 교체문제도 이것이 잘못되고 도로 표지를 잘못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이것도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자주 도색하는 곳은 도색하고 도로표지판 교체는 용역, 아니면 실무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조금 잘 못하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은 풍물시장 관리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리를 할 수 없는 풍물시장 내에 보균검사를 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요.

구경회위원

조리를 할 수 없는 시장에다가 보균검사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고발도 몇번 했습니다. 사회과에서는요.

구경회위원

18건, 계고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 후가 없어요. 하기만 했고 결과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풍물시장도 도시건축과나 건설과 해당부서에서는 명소화시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체불용지 위원님 주민들 위해서 매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소하기에는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아는 사람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신데 군도체불용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시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모르는 필지가 오거든요.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로 체불용지를 많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다 받아놓고 선착순으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일거에 예산을 다 세우고 다 주기에는 너무 벅찬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도로도색은 1년에 상하반기로 도로변 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측과 협의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노점상 단속 경우에 민속장으로 옮기더라도 그곳이 주차장이 된다든지 공공용지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단속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제설장비 보안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사실은 제설장비는 타 시군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염화칼슘 하나 뿌리는 것이지 제설장비가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마을안에 들어가서는 타시군보다 비슷하거나 못할지 모르지만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 보다 우리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열심히 치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입니다. 피해사례가 조사되지 않았지만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염기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또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차도 녹스는 상당히 강한 약품인데 이것을 뿌리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트랙터에 부착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리별로 주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책임자 지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번 설해대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며칠 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설해 대책 내지 빙판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고로부터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12페이지 제수문 현황 및 관리방법하고, 10-2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제수문은 강화군에 있는 게 175개소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하고도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문은 자동화시설이 전체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딱 맞을 겁니다.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게 불과 5개소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제수문이 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자동화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수문을 자동화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물은 1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현황에 이것도 사실은 전자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사무실 앞에 신설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것을 용역을 마치면 용역과 동시에 사업발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년 이상 땅 보상도 하고 다른 상수도나 이런 데하고 서로 협조해서 같은 신설도로에는 굴착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깔아놓고 내년도에 굴착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관을 하나도 안 묻었잖아요. 물론 강화군 전체가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도를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설도로를 하면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매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굴착작업하고 나면 굴착작업하고 복구하고 나면 한 달이면 도로가 다 주저앉아요. 그런데 서로 과끼리 협조체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불용지는 우리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여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6페이지에 군도이상 도로개설보수현황에 사업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강화읍에서 옥림리 가는 것이나 또 장정~양오간이나 군도8호선이나 냉정~인산간이나 준공명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 5월 6일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기재를 잘못한 거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2007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연도수는 2007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설도로를 하면서 좀 불편한 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굴착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제수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문은 작년 7월까지는 건설과에서 다 관리했습니다. 수문에는 제수문과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배수갑문은 바다와 접해서 해수유입을 차단하는 문을 배수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작년 7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방조제하고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래서 배수갑문 현황은 여기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수문은 배수갑문이 아니고 중앙배수로라든지 농로에 물을 가두어서 풀 수 있도록 논 가운데 설치한 것을 제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수문 중에 현재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은 대청교가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제수문이고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수문을 관리하는데 자동화가 되더라도 수위를 조절하고 농업용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덜하지만 이 또한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수문을 자동화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제수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동과 수동이 겸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전엔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청교 수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논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화를 해놓다 보니까 연로하셔서 문이 다 닫혔는데도 스위치를 계속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나가서 수문을 못 올려가지고 피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배수갑문만큼은 자동화를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문을 밤늦게나 새벽에 열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반자동화를 그때까지 완료했고, 자동화를 기반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대책으로 주민들이 수문까지 가는데 어두워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랜턴을 구해주고 보안등을 달아주었습니다. 이것도 수동으로 겸용되어야 하는 것은 비가 오면 낙뢰때문에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과 반자동이 되어서 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문관리하시는 분들의 우의도 사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자동화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수문도 연수가 많고 폭이 넓은 것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로 사업추진시기라든지 예산편성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설도로로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놓고 사업을 하면서 지하매설물이 안 묻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업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관련부서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즉시, 일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알미~갑곶간의 상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없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않으면 도로굴착복구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반협박조로 했는데도 내려온 것은 금년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기층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되는 도로에는 거의 다 지하매설물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장정~양온간 늦어진 부분이 통신케이블선때문에 1년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계획만 있다면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남겨가면서 도시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선 구간만 남겨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굴착복구하고 나서 한 달이내에 주저앉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가스관이 창리로 가는 구간은 굴착복구를 한 후에 두 달 있다가 깎아내고 다시 포장해서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그렇게 주민불편을 없애려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라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기를 하루라도 당겨서 주민들이 진짜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사업발주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안을 가질 때가 보통 2, 3년 전부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 3년 전에 시작할 때에 서로 협조체제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모든 실과소의 팀장님들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로 협조를 아주 긴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건부터 한 건씩 질문하겠습니다. 14번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허가현황, 점용선착장은 노원건설에서 쓰기 위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지요. 노원건설에서 건평리에 있는 채석장의 돌을 반출하기 위해서 바지선을 대기 위한 선착장 점용허가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하시적인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차 기간은 3년이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장을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돌은 다른 데로 팔려나가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채석장 채석관계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채석허가가 나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 선착장은 다른 데에 반출하기 위한 선착장이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관내에도 육로보다 바지선이 가는 게 빠르면 바지선을 이용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용역비 지급현황은 이 회사에서 노점상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 다음에 회사하고 계약방법은 어떤식으로 선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재 노점상 단속은 1일 3명이 상시감독합니다. 만약에 불법노점상이 많이 생겼다면 3명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지원인력이 와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게 되면 너무 난립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여건을 봐가지고 현재 단속하고 있고, 옛날에 처음에 노점상 밀어낼 때에는 태풍인력에서 40명이 와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입찰해야 됩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 있는 단체에 달라든지 하는데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강화군 단체에서 한다든지, 강화군의 어떤 기관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만 계약을 하는 주체에서는 법에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큰 마찰은 없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큰 마찰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되고 있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제 상태론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회사들은 어디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2003년도에 강화에서 용역회사를 하나 조직해서 강화용역에서 2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 강화용역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강화 사람들이 하기에는 참 어렵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16번에 해당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군도체불용지나 그 아래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군도체불용지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한 번 세워보신 적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군도까지도 미불용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안길까지 계획을 세우거나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군도급 이상은 지적공부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토지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면 측량부터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도체불용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군도체불용지를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다가 작년에 현황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악한 겁니다. 이 정도의 군도체불용지가 있구나, 이 정도를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 거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세우실 계획시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군정질문도 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하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길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막고, 수시로 도로포장했다가 뜯어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문 현황은 아까 최승남 위원이 여쭈어 보아서 보충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현재 171개 강화군 제수문 중에는 자동화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자동화된 것은 대청교 하나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통 1련 하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하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련당 7000만원 정도 들겁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으로 공사한 지가 3년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 들겁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로 바꾸는 것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이 자동화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 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수문도 그렇고 배수갑문이 200개소 정도로 해서 다 합해서 400개 정도 되는데 진짜 수문관리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어서 다칠까봐 겁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그 인력가지고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고령화를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노령화되어서 어렵다는 요지로 말씀하셨고, 본위원이나 최승남 위원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을 수동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 하에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강화군 전체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느 한 과가 책임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읍·면별로 수해가 날 것이 예상되면 전부 비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각 읍·면의 산업계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민감하게 대응하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자동화된 대청교 같은데도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면에 관계되시는 분도 동시에 뛰어야 될 것이고,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책임을 맡아야 될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은 읍·면별로 책임자를 새롭게 누구를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공동관리함으로써 큰 것들, 작은 것은 하지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되어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농민이 혼자 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가지 않아서 생긴 현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스템만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하셨던 노령화에 자동화를 하는 관점은 조금만 공무원을 교육시키면 어차피 같이 비상사태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왜냐하면 조작요령이라는 게 간단한 거니까 1, 2년만 지나면 연세가 드셨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면 어차피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수갑문이 갔으면 제수문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배수갑문은 하천 끝에 있고 방조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간 것이고, 사실 같이 운영하면 저희들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농지는 기반조성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수문하고 배수갑문, 문 자체만 하니까 좋은데 이쪽 영향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조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10-7페이지 8번에 도로포장 읍·면별 농어촌도로포장에서 21%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하위나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저희들 134개 노선에 380㎞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망정비로 농어촌도로를 추진하면서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양여금 제도하에서는 도로노선수가 길고 비포장율이 높아야 양여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길이라고 생긴 것은 다 지정하다 보니까 포장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 도로가 다 개설되어야 강화군의 동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포장율을 높이려고 하면 면과 면을 연결한다든지 하면 포장율은 높일 수 있지만 장래에는 저런 도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도로망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율이 떨어진 것인데 그것은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도로망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강혜영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의미를 그렇게 두시면 된다는 뜻이지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장래까지 할 것은 미리 선지정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혜영위원

독려 좀 해주십시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10-1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현황 중에서 지금 초지2대교 진입후에 좌측으로 위에 보면 화도 가는 방향이라고 좌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좌측, 우측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진입하자마자 이쪽으로는 온수리 나가고, 저쪽은 정수사 가는 방향으로 있어요. 이게 그렇게 방향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좌측으로 나가면 함허동천, 동막리, 장화리로 돌아서 화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돌아서 화도시장을 찾아오는데 이것도 온수리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오는 게 훨씬 가깝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과장님, 지난 번 추경 때 화문석 그림있는 게 잘 못되었다고 인정하신 표지판 언제 바꾸실 겁니까? 그것을 빨리 바꾸시는 게 이로우실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사실은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일단 2차선 된 데는 작지만 볼만 하거든요.

강혜영위원

하나도 안 보여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제가 일단 샘플로 세 군데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은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일단은 글씨가 커야 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판을 놓아두고 글씨만 일단 바꿉니다. 글씨를 키우고 숫자를 줄여서 서너 군데 샘플로 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거에 다 바꾸어 놓았다가 또 그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샘플로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보시는 의견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바탕색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뜻하게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흐릿해가지고 그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제가 그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게 보는 시각하고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10-11페이지 지금 풍물시장내 영업자 보균자 검사하셨다고 했지요? 이것은 영업자로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시죠? 이것은 검사결과 보균자가 안 나왔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전원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10-13페이지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서 추진하시려는 교차로가 지역주민이나 이용객에게 불편이 예상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와중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면입체교차로로 가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민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10-2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서 지금 풍물시장에 있는 쓰레기도 노상적치물로 들어갑니까? 지금 풍물시장 옆쪽으로 가보셨어요? 큰 드럼통부터 그릇, 깡통, 제 생각에는 쓰레기가 가보시면 강화군의 반 정도가 있을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겁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입니다.

강혜영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안 치우신 거예요? 냉장고, 드럼통 등도 노상적치물로 안 들어갑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도로에 나와야 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초지대교 평면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면 공사비도 67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줄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 반면에 한 2㎞가 광성 진입로 있는 데까지 하기로 했는데 온수사거리도 그친다고 하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구경회위원

그러면 6차선 설계도 4차선으로 변경되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고 2㎞ 정도 줄이고, 또 6차선을 4차선으로 설계변경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만 생각했지 지금 강화군민들은 대체적으로 송림가든 앞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는 오히려 국·시비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송림가든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결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 된 게 뭐냐하면 이 도로를 입체교차로로 하고 6차선으로 간다는 것이 길상신도시를 전제로 설계했었습니다. 길상신도시가 인천2020계획에서 빠지면서 교통량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인데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도 같이 협의했을 때에도 덕진에서 온수리까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찬우물까지 밀고 갈 것이니까 이게 줄었다고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찬우물까지 가야 되는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일단은 사업을 줄여놓고 계속해서 추진하자고 건교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취지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에 냉정~인산간의 도로확·포장공사가 없잖아요? 군수공약사항으로만 들어가 있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국지도 84호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끼워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초지~온수간도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끼워달라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니까 계속해서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고 협의가 된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84호 국지도도 사실상 교통량을 조사할 때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강화군내의 중심권 도로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84국지도도 길상에서 냉정까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지에서 길상 들어오는 길이 그나마 초지~온수사거리에서 중단이 되고 송림가든까지 안 들어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길상 사거리까지 들어오고 길상사거리에서 냉정리까지 4차선 확·포장이 빠른 시일내에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것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최선만 다 한다 하지 말고 대답 확실히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해안순환도로3공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2006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400억원인데 아직도 130억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에 끝낼 것이라는데 예산에는 내년에도 또 못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이것이 4대 때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 어떤 예산이 확정되어서 해야지 주민들이나 관광객을 속이는 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 끝낼 것인지, 후년도에 끝낼 것인지? 차라리 후년에 끝낸다고 하면 읍면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야 우리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2008년도에 끝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공사 하다 보면 매일 예산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시비가 왔다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양식장 소송이 있어서 자전거도로 부분은 금년에 끝내지 못하는 사항이 생길지 몰라도 본선만큼은 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우리 순환도로에 4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작년에는 40억원 준다고 했는데 10억원 밖에 못 주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 사항을 봐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시비를 다 준다고 하면 전 구간은 467이라도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예산하고 내년도 시비해서 외포리에서 하일리 ~대전포까지라도 순환도로를 기층까지라도 해서 차를 통행을, 금년에 통행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지금 사실 채석장에서 건평입구까지는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건평 대아 양지간이 소통이 안되는 바람에 차량을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말까지 하일리에서 건평까지는 포장을 하면 일부 구간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포리까지만큼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 군민을 위하여 도시건축 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박순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도시건축과장 박순기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모두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소관업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추진현황에서 공원 3개소, 주차장 1개소로 나왔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남문 앞에 우시장 가는 쪽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서 앞과 강화중학교 후문 쪽요.

강혜영위원

주자창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풍물시장 들어가는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풍물시장 자리를 철거하면 현재 앞에 있는 주차장을 변경해서 풍물시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변경해가지고 일부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지역을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벤트 행사가 있을 적에는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 예산반영하고자 합니다.

강혜영위원

11-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보수현황에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2005년도에 본예산으로 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내보냈고요. 2006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웠고, 또한 읍·면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강혜영위원

필요한 예산을 2006년도에도 세우신 것인데 이것밖에 안 세우신 것인가요? 그러면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없다는 얘기신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읍·면 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잇고요. 저희가 이 도로를 세워서 부족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방시장내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게 밭 옆에 하셨거든요. 아주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잘 하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2000만원 정도 공사밖에 안 되는데 잘 하더라고요. 11-8페이지 허가불가내역에서 1건이 2006년도에 불가반려건수로 잡혔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11-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2차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상당한 기일인 20일을 두어서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려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

서류 미제출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11-34페이지 용흥궁 공원화사업에서 2006년 8월 21일날 조사기관 교체선정으로 회신을 받으셨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강혜영위원

조사기관 교체선정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럽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조계종 유적발굴단이 현재 시굴조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인천시에 발굴조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요.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천시 소재 발굴업체하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인천시에는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15개소 업체하고 저희가 시도했는데 1년 동안 15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15개소 용역단체가 저희 강화군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시굴조사한 조계종 유적발굴단하고 이 계획서를 맞추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더니 270일 기간을 가지고 12억원의 예산 정도를 가지고서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조계종 유적발굴단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강유적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보아가지고 발굴기간을 70일, 그 다음에 용역발굴비를 6억원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청하고 교체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11-38페이지 풍물시장 입주자, 지금 입점자 배정이 전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계획을 1층과 2층의 부스를 개괄적으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341개소가 되고, 현재 풍물시장에 점용료로 내고 있는 데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219부스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음식점, 잡화, 횟집, 기타 농특산물로 341개소 중에서 219개소를 우선 입점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다만, 1번부터 몇 번까지 누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풍물시장 상인회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도 보고드린 도로개설하면서 피해입은 노점상, 옛날에 있던 노점상, 그 다음에 쌀작목반, 포도작목반, 채소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강화 특산물만 팔 수 있는 코너에 26개소를 배정하고 나머지 53개소를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추가입점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라든지 일부 상인들하고 절충중에 있는 시기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입점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만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추첨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오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추첨하는 것으로 해서 219개소는 이미 확정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11-49페이지입니다. 삼량고등학교 고발조치 추인하신 것이 고발조치 다음에는 원상복구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삼량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있던 것인데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벌금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건물을 내면 설계변경을 바로 추인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강혜영위원

양성화시켜주신 거네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벌금내고 양성화 하면 되는 겁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추인하는 과정은 건축법에 맞으면, 말씀드려서 벌은 고발로 해서 벌금내는 것으로 추인을, 그 사람이 죄를 물은 것이고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돈만 내면 양성화 시켜 주신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그 사람은 허가 서류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잘 못 알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지 일부러 안 되는 것을 임의적으로 했다가 고발당하고 추인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이런 경우는 그렇다 지만 고의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악 이용해서 벌금을 내고 양성화 시키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법의 규정에 저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법이나 다른 규정에 저촉사항이 있을 때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인은 안 됩니다. 법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고발하고 벌금하고 하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강혜영위원

네. 11-54페이지입니다. 토질형질변경 허가에서 접수건수는 91건이고 허가건수는 36건이죠?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접수건수는 저희에게 말 그대로 접수 했을 때의 숫자이고요. 허가나간 것을 나머지를 빼면 본인이 취하했거나 아까 말씀대로 일부분 서류 미비해서 반려를 당했거나 이런 숫자가 거기 빠져있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11-62페이지입니다. 양도면 하일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원성산교회 집회시설 이것은 하일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그런 것 아시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들 건축법은 규제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지목에 대한 형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 저희 건축법에 적합하면 저희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지전용부서에서 기존에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을 쉽게 말씀드려서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하기 위한 적법된 절차로 장소를 약간 변경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추후에 불협화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취소시킨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취소된다면 건축법이 자동취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는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후에 적법하게 허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전체 주민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행을 막고 그런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적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주민들 갈들이 있어도 이것이 계속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지금은 고시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복지시설, 축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안 내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내줍니다. 길정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신도를 위한 시설을 확충이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이장이나 동네사람들 의견을 물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적에 맞겠끔 그런 부분은 해 주되 새로이 신축해서 들어오는 것은 강화군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를 토지형질변경에서부터 현재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마지막으로 11-66페이집니다. 동막지구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막리에서 청년회하고 마을 주민들간의 상수도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은 알고 계시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대형관정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보통 대형관정 하나 파면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혜영위원

동막리로 나간 예산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2004년도 흥왕리 쪽은 우리가 관정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강혜영위원

그 이후로만 말씀해 주시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솔밭에 관정파주는 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강혜영위원

그것은 그쪽에서고. 이것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다 돈을 주고 관정까지 파주고 민원을 야기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재나 제재나 아니면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241개소 관리하면서 각 부락별 또는 리별로 간이상수도 관리추진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 활용해서 관정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해주면 그 개보수 준공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네 일부 서로 이견이 생겨서 관리상의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네에서 스스로 잘 해결할 부분이지 저희가 깊숙히 관여를 하게 되면 물을 저희가 매일 나가서 틀어주고 잠그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화도면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공무원선호부서 조사 중에서 도시건축과가 기피부서로 나와있거든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기피부서 3위입니다.

강혜영위원

서도는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도시건축과는 왜 기피부서로 나왔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본청에서 기피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농담삼아 우리 계장님들 많이 격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이 많은 부서가 기피부서입니다. 예전에 인허가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끝발있다, 대우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밖에서 했지만 지금은 인허가부서에 있을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안되느냐고 민원이 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해서 사후관리쪽에서도 계속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와 인근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잘해야 본전이다. 못하면 징계감이다 하는 얘기가 붙어있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도시건축과를 포함해서 환경녹지과, 농수산과의 농지전용허가부서, 산지전용허가부서, 그리고 저희 개발행위허가부서 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006년이 완료기간이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규모나 면적은 좁아졌는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이유를 대 주시고 민자 62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안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용흥궁 공원화 사업은 왜 2007년까지 가는지 그쪽의 매장문화재 발굴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사업비 증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50억의 재정투자의 62억의 민자 포함한 321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용역을 할 때의 사업비의 산정할 당시의 금액이 현 시가를 감정을 하면서 정상적인 감정 금액을 하지 못하고 일부 공시지가와 흐르는 가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와 당시 책정한 금액의 차이가 거의 2배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차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체결 갔을 때 약 6 내지 7% 상향 금액이 되었고 지방토지수용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면서도 금액이 상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속장이 아닌 용흥궁 주변에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기존에 심도직물 건물의 내부라든가 이런 쪽에 처리하는 석면 처리하는 특수 폐기물이 발생이 됐고 또한 지하에 있는 저장탱크의 폐유, 보이지 않던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62억 투자를 안 한 이유는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흥궁 조성사업이 왜 2007년도 까지 가느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계종 유족발굴단으로 하여금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지도위원들이 지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유구를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저희 전체 면적에 대해서 발굴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면 지금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집모양 대로 가는 터와 말뼈다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락식으로 몇 군데가 나왔고 김상용 순직비 뒷쪽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땅을 팠더니 그 밑이 주춧돌같은 돌이 몇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전체 지역을 발굴을 해라. 당초 지도위원들이 저희들 현장위원회에서 지도위원회할 때에는 천상 공원을 하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는 자리만 발굴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문화재청에 올라가서는 결과적으로 집터라든지 말뼈다귀라든지 주춧돌이 몇 개 나온 것으로 가지고 유구로 판정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면 발굴 지시를 함으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면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자세한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소도읍가꾸기 사업 중에 민속장 명소화 사업을 무려 1/3정도로 면적을 줄였는데 오히려 민속장 명소화 사업은 면적을 줄이지 말고 강화군내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늘려서 강화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은 늘고 면적은 줄어서 얘기했어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2007년도까지 라면 용흥궁 주변공원화 사업도 문화재심의나 형상변경신청을 해서 사후 처리된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가보면 좋지 않거든요.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보기흉하게 되어 있고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는 좋지 않아요. 습지 물이 고이고 그런데 고이지 않게 하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거든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문화재유적단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토지공사에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을 하게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농수산과로 일시전용허가를 선원면 땅을 하나 얻어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굴 하다 보면 흙을 쌓아놓지 못하고 밖으로 내갔다가 다시 발굴이 끝나면 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업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덩이라든지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쁘게 보이는 그런 것은 11월 초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경회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에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70개 정도 되어 있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구경회위원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배수지와 스테인레스으로 되어 있는 곳과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곳을 비교해서 수질검사 해 본 실정이 있나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콘크리트로 해서 부득이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이 아무래도 콘크리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경회위원

콘크리트 배수지가 빠른 시간내에 개량이 안 되면 정수 여과처리시설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죠? 간이상수도 잘해서 상사업비 나온 것으로 정사여과기 설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배수지가 안된 곳이 7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30개소를 2007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저희 재정여건상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여과기 자체를 시멘트 배수지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은 먹는 입장에서 좋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가동하는 유지비, 보통 한달에 전기료가 3, 4만원이면 쓰는 전기세가 정수기를 쓰게 되면 15만원 정도에 필터교환이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필터 하나에 100만원 갑니다. 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염소소독을 정기적으로 투입하는 그 방법을 현재 택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바꿔주는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고요.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다 2005년도에 군정질문 나오고 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상수도 관리할 때 상사업비로 정수기 여과기 설치를 불량배수지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저희가 2005년도 간이상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군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배수지 하나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1개 마을의 시설을 교체, 다 변경하고 그 시설을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 사업 중에서 3개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5개소는 일부 배수지라든지 여기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삼리 동촌부락 같은 경우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역은 물은 많고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과 협의해서 그곳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달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대형여과기 설치한 곳이 강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교동에 인사리하고 무학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장화리에 하나 있고 올해 8개소 2006년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수해자, 수급자가 비용은 내야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구경회위원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설치할 것이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정에서 물은 있는데 염도나 질산성질소나 탁도가 심해서 먹지 못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기로서 정화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과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부득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비를 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정을 파는 비용이나 정수기를 설치해주는 비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하자원 보호 차원에서 정수기를 달아주는 쪽으로 택하고 부득이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달아줘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항상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맑은 음용수를 제대로 마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삶의 질 향상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질 부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질검사를 잘해서 수질오염이 되고 음용수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것을 빨리 좋은 음용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요. 이것이 어려울수록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문제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물탱크 빨리 스텐레스나 합성수지로 해야 할 것이고 수질이 부적합한 음용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수 여과기를 설치해서 좋은 물을 마음놓고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포장 하나 안해도 음용수만큼은 잘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풍물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저희가 141개소의 부스가 있습니다. 7평, 8평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명까지 됩니다. 민속장에는 거의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2평 미만의 부스가 있고 본건물 풍물장에는 2층에는 식당가 아래층에는 횟집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문 앞쪽에는 26개 내지 30개소의 특산물 코너로 운영하게 됩니다. 341개 중에서 219개소, 현재 풍물시장에 점용료 납부대상자가 219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선 배정하고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채소작목반, 쌀 작목반, 포도작목반 이런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들을 특산물코너에 배정해서 포도를 1년 내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는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쓰고 나머지는 다른 작물이 쓸 수 있겠금 2인 내지 3인이 모여서 하나의 부스로 운영할 수 있겠금 해서 기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가면 마음놓고 강화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산물 코너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밖에 있는 노점상을 최대한 입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민속장이 개장이 되면 주변에 노점상 정비계획과 아울러서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1개소 점포를 입주하고 나머지 미 업주 21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첨이나 이런 방법으로 입점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강화농산물 작목반별로 부스를 하나 제공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단체를 파악을 해서 한 번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입점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입점 부스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팔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작목반 하면 그 사람들이 10월부터 해서 자기들이 원하면 1, 2월까지 팔 수 있는 것이니까 몇 달씩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체장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부스가 몇 개 필요한지 그런 방안을 한 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농산물 각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을 거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신청받는다기 보다는 먼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향을 들어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 사람들의 호응이 있는지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구경회위원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하려고 저희 민속장을 보게 되면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속장으로 들어갈수 있는 터진 공간에 부진입로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를 통하는 주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로쪽에 26개의 부스를 지금 배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구경회위원

읍·면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읍·면별로 작목반을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26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부스가 3개 내지 4개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

왜 필요하냐 하면 외지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아노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아주 신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화에서 나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가 강화 소상인들이나 노점상들에게 나누어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사가지고 갔는데 강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명소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장터에는 그런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도화해서 우리 강화 농산물만 고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현장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한 번 가서 설명도 듣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시면 어떤 업종이 어디에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풍물시장이나 노점상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추를 한 포대를 가지고 나와서 앞에서 몰래 내놓았다가 차량에서 한 포대 사가지고 가면 뒤에서 한 포대를 또 갖다가 놓고 팔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민속장이나 풍물장에는 전체 100% 특산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에서 나오는 쌀이나 잡곡류들이 전체적으로 강화 특산물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정문에서 100% 믿고 살 수 있는 특산물 코너를 별도로 작목반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못사더라도 비싸도 믿을 수 있다는 보증수표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아주 현관 입구에 저희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2006년도 자료요구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상수도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상수도가 강화에 들어오는 1일 급수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계획상으로는 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600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6000톤만 들어오는 이유를 아세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김포 쪽에서 빠지고 또 하나는 관로가 협소해서 수압으로 덜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상수도가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냐 하면 검단에 있는 금곡가압장이에요. 금곡가압장에서 1일 용량을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만톤 내지 1만 2000톤을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계가 압력조정기가 자동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6000톤이 들어오면 1인당 300ℓ를 먹는다고 보면 몇 사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안 되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2만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을 우리가 6000톤을 다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몇 톤 생산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강화로 하루 유입량이 약 5000톤이에요. 그리고 강화공설운동장과 송해면에서 모자라는 1일 생산량 1000톤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내에서 마송에 물을 한 1000톤씩 물이 모자랄 때는 사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금곡가압장 스무너미고개 있지요? 여기를 펌프질을 못해줘요. 당장 우리가 2011년까지 원래 광역상수도 설치하시겠다고 공약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언제까지라고는 계획이 없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계획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그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스무너미 고개에 필요치 않은 모든 시설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압장에서 100마력 짜리 두 대하고 75마력 짜리 한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구하면 인천시에서도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압장에서 12시간 이상을 돌리면 자동으로 기계 자체가 꺼지게 되어 있대요. 기계가 비싼가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더는 교체가 안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금곡가압장에서 상하수팀을 언제 가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장 오셨을 때 공촌부터 검단을 통해서 초지대교로 오는 국가지방도 84호선을 새로 개설하면서 저희가 이 관로를 2009년도까지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쪽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2009년도까지 계설될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님 오셨을 때에도 저희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건의해서 만약에 2009년도까지 우리가 공사를 못한다면 지금 얘기대로 강화군민이 쓸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형관정을 파서 수량을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아까 금곡가압장에 대한 문제는 현지에 저희가 한 번 가서 우리 기술자들이 보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하고 맞는지 보아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고요. 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억원의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혼합공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접 답변하고 간 사항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물이 늘어나서 들어올 수 있는 원수 수량이 증가되는 보장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66페이지에 1일 급수량이 900톤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그랬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추정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채수량이 153톤, 또 동내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데 770톤, 그러면 대충 130톤 정도가 모자라지요? 추정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130톤 정도가 모자라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770톤하고 153톤하면 923톤이 나오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여름에 보시면 흥왕리에 되어 있는 급수장이 물이 보편적으로 탱크에는 차 있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대로 보충되고 보충되지요? 그런데 탱크에 한 번 가보셨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여름철에 탱크에 차지 않는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막리 65번지에 1일 퍼내는 용량이 65톤에서 70톤 짜리를 마을에서 개발한 것이 있지요? 물이 모자란다면 개인이 1000만원인가 얼마를 써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을 양성화시켜 주면 나중에 내 것이라고 하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서 그것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강 위원님이나 화도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리해서 써징이라도 해서 물량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나면 관정을 그 사람한테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개인 것이라면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을 투자했든 1000만원을 투자했든 투자한 돈은 군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감정싸움이 된다면 그 돈은 저희가 그 돈을 그 개인에게 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동네에서 물량 확보해서 관정을 하나 파달라면 저희가 파서 관정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파놓았다고 해서, 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동네마다 그런 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강혜영위원

차라리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파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실 이장님이 동네 돈을 걷어서 판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개인 것이 아니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게 최 위원님도 들으셨다시피 청년회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러한 부분이 매끈하게 정리한 상태라도 돈을 주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민원이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자꾸만 예산을 투자해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회수한다면 물로 회수하면 되거든요. 물리 잘 나오고 주민들이 많이 쓰면 그것으로 예산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도 못쓰면서 예산도 회수못하고 이런 꼴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3000명의 예상인원을 가지고 900톤의 물을 쓰는데 현재 동막리의 물량은 900톤이 넘는다, 그런데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양을 감추어두고, 또 물이라는 것이 1일 나온다고 해서 여름에 하루이틀 푸면 적정 채수량을 넘어가게 되면 물이 달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물이 달릴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3000명이 온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5000명이 오기 때문에 휴가철에 그 물량을 다 맞추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간부회의 때 동막종합개발계획을 인천시에 예산요구해서 몇십억원이 되는 것도 시비를 끌어다가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식용은 아니지만 정수기를 써서라도 바닷물을 정수해서 물탱크에 보관했다가 샤워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만을 가지고 관광객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저희도 바랄 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을 하셨는데 3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1/4분기하고 2/4분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난 것이 47건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부적합한 것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족합한 사유를 보면 탁도가 심한 것보다는 대장균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대장균이 나오는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바깥에서 채수하면서 대장균이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멘트 배수지에서 나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대장균은 말 그대로 염소소독을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 염소소독약을 많이 구입해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 배수지를 SMC로 바꾸어 주면서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해 주어서 대장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장균이 발생된 부적합배수지에 대해서 2차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주민들한테 음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11-37페이지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점포수가 전체가 341점포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입점예상점포수인데 A·B동에 약 250명 정도 되시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게 219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241개입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한 사람이 1개, 하나 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갯수로 친다면 219개군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지요? 5일장이 있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매일장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단체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이틀에 한 번씩 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사람들이 120명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풍물시장 안에 점포를 두평씩 잘랐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농특산물은 2평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풍물시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요. 2평에서부터 7평 정도까지 나옵니다. 7평은 식당, 횟집입니다. 이런 경우 본 건물의 아랫층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칙은 정해놓은 겁니다. 풍물시장에서 하나의 부스에 할 수 있는 면적에 근접해 주자, 근접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거기에서 8평 쓰는데 8평 정도 주어야지, 8평 쓰는데 5평 주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평수가 1, 2편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것은 7평, 농수산물은 좌판식으로 해서 2평이니까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하든지, 시비가 확보되면 부스까지 나무로 짜서 권리금을 안받고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산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이 풍물시장을 이전하시는 과정중에 불상사가 안 나시고 잘 조직적으로 운영하셔서 입점자를 집어넣으시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시면 12월이 넘자마자 상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것이 20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가게 점포를 지어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입점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한 하나의 생계유지용이기 때문에 머리싸매고 들어가려고 별 수단을 다 쓰실 거예요. 지금부터 사후관리를 안하면 12월을 넘어서면서 입점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입점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9명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무조건 가는 것이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나머지는 53개의 부스가 남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사람을 더 규합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자리는 53개밖에 없는데 53명만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너는 2년 되었으니까 들어오고, 너는 1년 되었으니까 빠져나가 해서 자기네들끼리 커버해 나가야지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잘라져 나갈 사람들은 잘라질 수밖에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점포수에 맞는 인원만 들어와야 되는데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자꾸만 노점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노점상이 저희가 제도권 속으로 집어넣으면 노점상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의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이니까 이것을 공포했지, 아직도 소도읍추진위원회에도 공포한 사항도 아니고 군수님하고 저희 부서에만 이 내용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아까도 제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토를 달았던 것은 이것은 하나의 안이지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라든지 상인들하고의 계획을 조밀조밀하게 하나씩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무리지으려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노점상 숫자가 남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입점 못시킵니다. 만약에 입점시킨다면 부스 341개를 430개로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못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장사는 사람을 모아두어서 좁은 데에서 오밀조밀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면적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 부스를 그 정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몸을 돌릴 정도의 장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통 2m, 3m는 최하로 주었고, 식당도 한꺼번에 20명, 30명이 한꺼번에 가서 먹는 자리도 아니니까 7평 정도면 나름대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갑룡초등학교 구간의 도시정비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갑룡초등학교 등교길에 학생이 3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미골로 해서 한마음교회 뒤까지는 2차선으로 잘 뚫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뚫어서는 차라리 안 뚫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도래되었어요. 왜 그러냐, 거기 초입을 잘 뚫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차 이용량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끝난 자리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 가는 구간은 버스 하나가 딱 들어가면 다른 차가 통행을 못해요. 지금 계획해서 잘 뚫었는데 가지 못하는 길을 중간이 끊겨있는 길을 뚫은 것입니다.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은 실무진에서 진짜 어려우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도시계획을 더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화 선을 그었다고 해서 그 전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의 도시계획안을 그었을 때에는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상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일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7억 7800만원의 보상을 했고요. 2007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2020년이 되면 현재 저희가 금을 그은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집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긋게 되면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일부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를 지정받아서 개발해야 됩니다. 금을 긋는 것은 지금 용납을 안 해요. 옛날 우리가 1972년도에 강화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에 3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는 멋모르고 그냥 금 그어놓고나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 일몰제를 법에서 적용해서 빨리 뚫어라 해서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도 구성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한다면 제2종 지구단위로 해서 저희가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금그어놓은 상태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과나 경제교통과에서 용정리 초등학교 나가는 곳에서 부터 강화병원 뒷길까지, 병원뒤는 늘어나고 병원뒤 삼거리부터 초등학교 사이죠. 거기는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개설 계획으로 해서 48번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갑룡초등학교 입구까지 같이 연결해서 용정리 나가는 길을 확장 및 인도설치를 도로구획을 받아서 별도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도시정비 차원에서라도 그 구간만큼은 꼭 하셔야 되는 것이 병원 뒤까지는 잘 깔아놨어요. 그리고 학교 지나서 용정리 아래까지 2차선으로 다 하셨죠. 그런데 거기는 버스 하나만 들어오면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정화주택, 향나무주택 담장을 없애는 차원에서 시작하신다고 하면 차가 교차되고 정비도 깔끔하고 보상도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의 도로확장고시를 거쳐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인가고시를 별도로 건설과에서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50cm가 들어가든 해서 인도를 만들든 그것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차선을 그은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지금 그 자리를 한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에도 다 아시겠지만 길상면 신도시, 창후리 주거단지 개발할 때에는 2종지구단위로 지정해서 통째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금을 마음대로 못 그어요. 그것이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터미널 앞에 습지 자연녹지 지역을 금을 안 그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안해줍니다. 금을 긋는다는 얘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든 어떤 개발사업으로 갔을 때 인가전제조건으로 금을 긋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내니까 1종 지구지정을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금을 글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6년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