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개발 유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농업대학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강화농업을 선도하는 정예농촌의 인력육성 내지는 양성화 한다는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활동에 보면 해외연수 및 탐구활동 선진영농 현장견학이 되어 있는데 예산 책정이 되어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자욱위원
해외연수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입니다.
구자욱위원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자욱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해외 나갔다 왔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자욱위원
작년도에 갔다 온 것을 얘기 들어봤는데 40명이라는 대 인원이 나가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고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40명이라는 학생이 해외연수를 꼭 가야만 되는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으로는 21세기는 인재육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1명이 몇 십 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기준인구가 인재육성의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7000명, 대학교 졸업이 1만 명입니다. 그래서 1만 7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졸업을 한 뒤에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4.9%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농업이 경쟁력이 생기려면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다양한 세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려면 많은 지식을 평생 학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00명 전부 해외연수를 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수학생만 예산에 맞춰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넓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욱위원
해외연수보다 우리나라 지역에도 좋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100여명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10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식량작물과 4명, 원예과 4명, 완초공예과 2명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해외연수 학생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접했는데요. 대학원의 교제비, 교육비, 강사비, 기타 전액 보조해 주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조가 100%입니다.
구자욱위원
여기 대학원 해외연수가 3500만원 예산이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자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대학원 학생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농업이라는 것이 기업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지금 기업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되고 외국기업은 G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해외연수나 인재육성하는데 1조원씩을 투자해서 인재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런 쪽은 세계에서 농업이 뒤쳐져있던 나라였고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슷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자르고 구조조정을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데 5년 만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3위의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인들도 그런 곳에 가서 보고 배워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농업이 저희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인원이 가서 보고 배우고 생각의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희망입니다. 좀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더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3500만원이라는 돈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농업대학 재학 시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졸업 후에 대학원에 다시 입학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이 있을 텐데 혹시 대학원 입학 후에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시 가는 인원이요?
구자욱위원
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것이요?
구자욱위원
중복되는 학생이 있는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명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대학시절에 해외 갔다 왔는데도 대학원에서도 또 나가게 되고 그러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형평성에는 어긋날지 모르겠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노력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농업소득도 더 오르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1등부터 50등까지 나타나듯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만큼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과 대학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해외연수는 많이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것이 군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입니다.
강혜영위원
군비 몇 %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원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출전하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교육기관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시비 50%, 군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저희 의원들도 지금 해외연수 못갑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100명이상 다 보내야 된다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대학을 들어가면 해외연수를 무조건 보내준다고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액면 다 보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원들도 해외를 못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순수한 농민입니다. 이 분들이 학술적으로 학자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농민 아닙니까, 100명을 다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농업대학 해외연수에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뭐를 어떻게 가서 배우고 위원님들이 실제 가셔서 생활을 하심으로 농가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혜영위원
지금 몇 번 나가시는 동안 해외연수 갔다 와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냥 보고 듣고 오는 그런 상태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자꾸 어려운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1년간 어떤 사람이든 그 분야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분야에 소득의 5 내지 10%가 증시된다는 조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인재를 키우는데 300명의 직원을 두고 세계에서 유명한 인재를 끌어다가 연구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큰 것입니다. 농업도 인재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같은 맥락에서 사고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자꾸 어려운 말씀만 하셔서 잘 못 알아 듣겠는데 일단은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순수한 농민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과장님도 교육을 받아보시지만 저희도 교육을 받아보죠? 해외연수도 나가보시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저희도 나가 본 적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연구소에서 한 그런 학술적인 것으로만 해서 그런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나오듯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행동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는 소득 창출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을 전액 국비, 시비, 군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강혜영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에서 다른 신기술이나 농민들이 보고 와서 다시 재배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강혜영위원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하고 오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 부분은 많이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컨설팅을 해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가셨던 일정표나 프로그램 그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으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일정표나 프로그램하고 나가서 보고 듣고 배워오신 것이 많다고 하고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두 번 갔던 사람들도 계속 가면 좋다고 하시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에서 가신 분이 대학원에 가서도 가시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대학원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말이 항간에 들려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해서 선발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입학자격이나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대학원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경영인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학자격이 어떤 선발 기준으로 뽑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15-4쪽에 농촌농업인단체 자체행사 중에서 농촌지도자 가족수련대회, 농업인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경기를 해서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셨죠?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농촌 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은 회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인대회시 농업발전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세미나의 외부초청자와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고 전통음식 발굴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입학자격은 일반대학교 출신이나 일반대학교에 준하는 인준해주는 자나 농업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논술고사를 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원자가 많습니까? 추려야 할 정도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현재 농업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이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100% 봤을 때 제가 볼 때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10%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서류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내용을.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음식 발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실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이 가족 수련대회 중복이나 강화군의 각종 학습단체라든가 연구회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3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격상 농업경영인이 다른 연구회에 가입됐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지만 소와 관련된 연구회나 가입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농업경영인이면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농촌 지도자도 가입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전문분야별 기능을 활동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도자 가족수련대회에 더러는 농업경영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경영인 대회에 지도자 회원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다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경영인의 회원이니까 지도자대회에 오면 안 된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면 지도자, 경영인이면 경영인 자체의 주체성이 달라진다든지 격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도자 가족수련대회나 농업가족인 가족 체육대회나 그런 것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농업경영인 대회든 농업발굴 세미나를 실시하셨는데 세미나 외부초청자 내용과 구성은 자료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통음식발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전통음식발굴은 농업경영인회를 할 때 경영인 부인들과 일반 여성경영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 가정에서 혹은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음식을 잘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시식회도 합니다.
강혜영위원
전통음식이라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품목은 다양합니다. 순무석박지 김치가 가풍으로 내려온다. 하면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혜영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성실하게 100% 답변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순무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셨죠?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1등, 2등, 3등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만원씩 주셨죠?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외부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음식을 먹다보면 순무의 고장이면서도 순무 김치를 내놓지 않는 집이 태반이고 밴댕이가 강화의 주종인데도 밴댕이 먹으러 실질적으로 가보면 먹을 수 있는 집이 몇 군데가 안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강화군의 특산품을 최대한 효과있게 하려면 그런 것을 육성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돈으로 음식을 산 그런 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몇 천 만원씩 지원된다면 강화군의 재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강화를 찾아오는 외부손님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실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분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1등 했다고 100만원씩 행사 치르고 해서 사실 그 음식 먹으러 가면 파는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예산 3000만원 들였죠? 3000만원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술센터나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고요. 15-8페이지 보면 농경문화관 운영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67억원이 된다고 데이터로 나왔죠. 이런 금액 산출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대효과 15-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대효과로 산술한 부분을 주문받았습니다. 직접 소득에 있어서 체험 인원 당 1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든가 순무김치 담기라든가 5000원에서 1만 5000원도 하고 간접소득에서는 강화에 오면 고구마도 사가고 쑥도 사가고 쌀도 한 포대 사가고 그래서 가능 인원이 한 번 온다하면 2만 2000원 정도의 농산물을 사가고 소득을 보는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밥 사먹고 어디 가서 술도 한 잔 먹고 회도 한 잔 먹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존 결과를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본인들이 먹을 것을 다 사가지고 오는 추세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강화군에 그런 분들이 견학과 체험과 이렇게 해서 올 때 강화 홍보를 가장 잘 해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강화군에 최대한 알릴 수 있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시니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농업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느냐, 이런 마음이 우선이예요. 물론 안 간 것 보다는 갔다 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서 가느냐, 놀러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러 가느냐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외 나갔다 오면 보고서 쓰고 그러는데 연수생들도 가서 개인적인 소감, 보고서가 절대 필요하거든요. 안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큰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고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보다는 정예화된 선발을 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하고 또 대학교가 작년에 경쟁비율이 2 대 1이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학원이요.
구경회위원
대학원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대학의 입학을 원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농사를 짓고 대학에 와서 농업을 배울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 위주로 했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정말 농업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못 갔다고 해요. 97명이 현재 재학생이고 교육은 다 결석 없이 다니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농기계 수리비에 대해서는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수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고 다목적 건조기 문제는 사실상 면 단위에서 다목적 건조기를 선정할 때 경지면적이 많다든지 개인적인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강화군내에 건조기가 안간 리가 있어요. 어느 리는 4, 5대 가고 어느 리는 한 대도 안 갔어요.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파악해서 건조기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약쑥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에서 사자발 약쑥이 강화의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약쑥을 기르는 과정에서 화학비료를 주어서, 약쑥을 1년에 몇 번 수확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약쑥을 수확을 더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뿌려서 약쑥이 품질이 저하돼요. 약쑥 추출액을 뺄 때 8에서 10%가 나와야 되는데 2, 3%밖에 안나오면 불량 약쑥이 발생되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이왕 약쑥이 특산품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강화군을 쑥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사자발약쑥을 잘 길러야 하는데 약쑥 재배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금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또 약쑥을 재배해 보니까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건조장도 몇 개씩 지어놓았는데 약쑥도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건조해 주실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은행의 지원 임대실적이 잘 되고 있어요. 고가의 농기계를 농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고가의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대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싼 임대료를 내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더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16페이지 관광농업타운 조성 추진현황에 문화재 발굴이 있거든요. 문화재 발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15-27페이지 축산폐수 시설물 조성은 축산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축산액비가 불은면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안하고 있거든요. 절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사용검사도 했다고 그러고 완료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절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차를 이용을 한 번도 안했어요. 차가 어디 있느냐 하면 축협사료창고 안에 묻어놓고 이용을 했다고 하면 안돼요. 환경미생물 이용 분뇨 악취절감 108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농업타운의 문화재발굴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농업타운 조성해서 혈구산 쪽에 토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중에서 제동이 걸려서 인하대학교 하고 합착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현재 840대가 지원되고 올해 목표가 1000대입니다. 굉장히 농어민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5억원을 신청해서 어제부로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은 농어민창고를 증축하는데 쓰고 3억은 농기계를 협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자발쑥의 재배문제점이 있다.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쓴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발쑥 뿐이 아니라 그 외의 농축산물도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자발약쑥을 세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강화군의 목표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농어민들의 생각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지원만 도덕성, 윤리성, 투명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하는 사람들도 투명성, 윤리성, 도덕성이 전제가 되어야지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영농 설계 교육에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기 안 들어간 리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내년도에 보급할 때 안 들어간 리를 참고해서 배부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 문제는 저희가 전국에서도 저희처럼 농기계 분야가 선진으로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농기계 은행도 전국에서 최고로 활발히 전개가 되어 있고 시비지원도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대형 기계 자체가 한 군데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더 하는 방안을 군비는 3억이나 4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번에 농경경제통상 국장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시 의원님이나 시장님에게라도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문제는 저희 강화군의 6만 5000명 인구 중에서 20.5%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이 20.5%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30%가 는다고 하면 노동인력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강화만 해도 경작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쪽을 가보면 전부 65세 이상인 인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젊은 인력이 강화군의 산업진흥요원, 농고를 졸업한 사람, 농대를 졸업한 사람이 4,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업성장을 창출해 내는데 CEO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농업대학에 입학해서 강화농업을 이끌어 나갈 선두주자로 CEO로 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 3명에 대한 사유는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질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농업의 경쟁력은 규모화 경쟁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게 되는 면이 있고, 아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성장의 동력은 뭐니뭐니해도 젊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 강화 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발과정과 방법이 농토는 많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고, 나이는 적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줘서 선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혹 농토가 많은 경우는 합격이 되는데 의지도 있고 뜻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토가 적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연세드신 분들이 떨어집니다. 2:1정도 되기 때문에 누가 떨어져서 절반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이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 과에 100명씩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대학원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대학원은 그래도 전문CEO를 양성하기 위해서 바탕이 최소한도 대학졸업자 이상 전문대학교 졸업자 이상, 또 농업대학도 대학이라고 강화군 조례로 이름을 붙인 이상 대학생으로 보고 농업대학생도 선발자격으로 넣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만 40명 중에 대략 분포를 보면 농업대학 출신자가 50%, 전문재학 이상이 50%인데 일반대학에서 석사학위 가진 분이 1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강화군의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서 했고요. 선발도 대학원은 논술고사를 50% 넣었습니다. 농토와 연령 50%, 논술고사라고 해서 논문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대학생도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원칙인데 특별전형도 10% 범위 내에서 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출석율은 현재 90% 정도의 출석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석율은 75% 이상만 되면 졸업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놓았고요. 포기한 사람 3명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했는데 3명을 빼놓고는 현재 상황에서는 졸업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교적 교육참여율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대학생들 농사 평수가 파악이 되지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구경회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와 대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산업인 농업을 농업인들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이 더 발전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냐 해서 농업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만 강화가 관광농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4차산업인 체험관광까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대학도 제가 볼 때에는 행정하는 사람, 농언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 호텔을 경영한다든가 물류산업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해를 구하고 농업을 이해시켜야 시너지효과가 더 나고 농업이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그런 점도 의논해서 %율을 정해서 우리 강화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학생선발기준에 자격을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로 하면 될 것이고, 질문의 취지들이 위원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거기를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지로 갈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떠나느냐, 진짜 공부를 배워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간단히 갔다 오느냐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나 대학은 운영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학을 가느냐, 우리 위원들도 해외에 가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문제지요. 외유성이냐, 진짜 공부하러 가느냐입니다. 아까 구자욱 위원님의 말씀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다면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농업대학 운영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농업대학과 대학원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략히 피력한다면 모든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아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서 훌륭한 CEO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평생교육이 아니겠습니다. 1, 2년에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공부아닙니까? 우리들도 유치원부터 대학과정, 박사과정까지 받는 것이 금새 효과가 나타는 게 아니라 무수한 세월과 노력과 투자에 의해서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것이니까 질문하는 것이지요. 걱정이 안 되면 질문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액비저장과 고추건조기 건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조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돈분액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행정예산을 받아서 축협에서 불은지역에 4개소에 설치했는데 설치는 생산자인 양돈농가가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쪽농가들이 4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관심을 표해 주셔서 저희들도 강화군의 돈분뇨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하루에 4㏊ 220톤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화에 자원화시켜서 농지에 투입할 것이냐, 현재 해양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활용중에서 액비저장조 4개소에 80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쪽인 소비하는 농가들이 쓰다 보니까 당신들이 쓸 것을 저장해 놓고 당신들 것만 쓰지 다른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갖다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효시킨 것만 자기들이 쓰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우선 성분분석해가지고 시비처방 정도는 10a 당 몇 톤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수시로 해가지고 처방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2006년도에 저희들이 논을 1500평 빌려가지고 벼농사에 돈분액비저장조에서 빼다가 직접 직원들이 똥을 갖다가 분무기를 축협에서 빌려다가 뿌려서 벼를 재배했습니다. 농가들이 걱정되고 논에 뿌렸을 때에 벼가 쓰러지고 도열병 걸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쓰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저장조에서 빼다가 10a 당 2톤, 4톤, 6톤, 8톤, 또 일반비료해서 5동의 비교시범포를 해가지고 돈분을 써본 결과 2톤하고 8톤에서 수량이 감소되고 4톤, 6톤에서는 일반농가들이 쓰는 수량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돈농가들을 모셔놓고 벼농사 쌀작목반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난번에 평가도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강화군에 약 1500㏊분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논으로 다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실천하자고 해가지고 그날 평가회도 하고, 다음에 선진지 현장도 견학해서 돈분액비를 자원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자인 양돈농가하고 소비농가인 쌀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조에 있는 4개소의 활용부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처를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분뇨악취저감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법이 아주 강화되면서 축사주변의 냄새까지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미생물처리제를 저희들이 직접 농가들이 배양해서 뿌리면 자유자재로 농장에 뿌려서 미생물을 바닥에 뿌려주면 분뇨가 발효되어서 악취가 40%, 38%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메탄가스하고 암모니아가 그런데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검증도 해보니까 농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의 문제점이 각 마을별로 210대가 들어가 있는데 강화군에 안 들어간 리가 어디 있는지 전부 조사해 보았더니 동검리, 아차도리, 미법리, 말도리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지난해에 완전히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별로 안 들어가는 데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질문도 잇고 걱정하시는 뜻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급과장님이 설명하신 액비저장 탱크문제는 당초에 강화군에서 5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하점 쪽에 하나 못하고 네 개를 했는데 기당 200톤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효제를 넣어서 6개월 숙성해가지고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뿌려줘야 또 다시 축산농가가 넣어주거든요. 축산농가가 갖다가 넣어주고 경작농가가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쓰니까 그냥 1년치가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설치한 농가가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갖다가 쓰고 우리가 갖다가 넣고 해서 이 분들이 3만평, 5만평씩 해서 취합해서 신청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를 보완해야 되고 또 아까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어느 땅에 몇 톤을 뿌려야 되고 어느 땅에는 몇 톤을 뿌려야 되고, 어 땅에는 뿌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분명히 얘기가 돼가지고 한다, 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놓고 안 쓰게 되는 것은 기술센터나 환경녹지과나 농수산과나 문제입니다. 축협에 알아보았는데 운송차량도 지원했는데 안 쓰고 있거든요. 갖다가 붓고 살포해주고 그래야 하는 목적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하나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철저히 했는데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분뇨가 자원이거든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자원으로 쓰자고 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강화사자발약쑥 농가지원이 있는데 특정개인에게 지원했다고 일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양도의 김종대 씨가 운영하는 곳에 금번 2회 추경에 1억 8000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적 없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목변경해서 톱밥시비로 받은 것이 있었는데 2동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농가를 4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자부담할 농가가 없어서 목변경해서 약쑥시설기반조성하는 데로 예산을 세워놓아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김경종씨한테는 주신 게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신청받아서 현지 심사를 나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뒤에 저도 어저께 들었습니다만 미니 공장을 지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 농가에서 우리집을 막는데 왜 설치하느냐, 이게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도 우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시비에서 현지심사와 서류심사를 다해서 어떤 것이 최고의 강화약쑥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이냐고 평가해서 그때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그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서 강화약쑥 육묘장 시범사업 등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아래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시범사업은 한시적이며 특정사업을 시책적으로 보고 통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정의하고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실시할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저 위의 연구기관이나 저희가 사회교육기관이도 영농교육기술기관이기 때문에 위에 중앙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우리한테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보급시키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투입되는 것을 계속 저희가 시범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약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약쑥은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강화에서 예산을 행자부에서 72억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앞으로 농가들이 약쑥재배를 대량으로 하게 되면 건조장이 절대적으로 3년 동안 건조시키고 해풍을 맞혀야 되기 때문에 건조장은 계속적으로 면적에 비례해서, 공급과 수요에 비례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농경문화관 참여인원이 대부분 학생층이지요? 주부나 일반인은 실질적으로 강화 사람들 빼놓으면 50명도 안 왔다 가신 거예요.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은 사실 오지도 않고 참여인원이 거의 다 학생이에요. 이런 요점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틀린 자료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농사소득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영농이 없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가 하루에 어떤 때는 버스가 30대, 40대씩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도시소비자들이 안 오신다고 했는데 도시 소비자층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고, 특히 서울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허위로 경제성을 분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이 만원사례가 되어서 난리나는 때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이 무슨 돈이냐, 1인당 1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농업을 이해하고 강화를 이해하고,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보면 강화군에 대해서 4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군을 다녀가고 체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거의 근사치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농업인 단체 자체행사비 지원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이 이것이 전부 다 인가요? 다른 단체는 나간 지원 현황은 없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현황 농업경영인 직판장 시설 개선 지원 4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지원하신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직판장에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것 매일 문닫아놓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엽니다. 지금 활발하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겉에서 봤을 때는 안 여는 것 같던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엽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겉에서 볼 때에는 선탠을 진하게 해서 그런지 안보이더라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혜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선탠을 문 있는 쪽에는 안 한줄 알았더니 문에도 다 했더라고요. 얼핏 보면 문이 안 열린 것으로 봐서 문에는 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죄송하다는 말은 취소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문을 안 열면 말이 되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15-1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특산물판매생활개선회, 다른 것은 홍보 나갔으니까 그런데 특산물 판매를 하러 나가셨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셔야 되고 또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자매결연이든 어떻든 간에 판매를 하러 나가셨으면 고소득을 올리셔야지.
특산품 판매라고 나와있는데요.
15-16페이지 농업타운 조성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농업타운조성사업 1차 발굴 착공에서 농특산물 가공공장이 나와있는데 가공은 어떤 것을 농특산물을 가공하시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차 발주, 2차 발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2차 발주는 가공공장 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파이널이라는 회사가 기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고 관광농업타운 안에 3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성사라고 약쑥, 뜸, 분말 만드는 회사하고 일산에 있는 칠선주라고 있는데 앞으로 약쑥소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파이미라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로 3개 업체가 2007년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은 칠선주나 이런 곳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술센터로 입주를 하게 되면 개인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매출액의 저희하고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5%로 강화 세수로 잡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15-1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과제개혁 추진현황에는 간병인이 40명 교육시키셨죠? 자격증을 40명을 취득을 하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자격증 시험은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국가고시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격증 취득을 하면 곧바로 취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5-22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기반조성 사업 선원면에 관광농업체험 프로그램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1개소에 1000만원씩입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관광농업기반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들이 육성한 것이 총 14개소 단계별로 육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농업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로 했습니다. 예들 들면 버섯아일랜드라고 해서 버섯 체험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1인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씩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농사를 짓는 것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버섯아일랜드 양도하고 선원면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선원은 어떤 곳입니까?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선원은 연꽃 마을의 선원사에 조롱박 연잎차 포장재입니다.
강혜영위원
또 한 군데는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내가면 외포리 짚풀공예마을을 조성해 놨습니다. 노인분들이 겨울에 볏짚을 가지고 하는 짚신부터 가마니, 멍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한테 예산액을 지원해주면 일단은 자기 개인사업 관리로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주면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요. 주로 교육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5페이지 약쑥 3년 숙성해서 나가야 된다고 전해져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숙성 안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 있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외지에서 강화 약쑥이라고 하면 3년 숙성된 것을 믿고 구입하는데 사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반출되는 것을, 강화 명품화로 만들려면 그런 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강화약쑥이면 모든 것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에서만 도덕성, 윤리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농업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으로 팔거나 그러면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는 분들이 있고 파이넨 회사 같은 곳은 생쑥으로 정유를 채취를 합니다. 그런 곳에 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1년이나 6개월 말려서 누가 전화 오면 바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고 농업인들이나 저희들이 다 같이 반성해야 강화 농특산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지도나 홍보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제재를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특산물로 섬쌀, 약쑥, 인삼, 순무 주요 작물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강화인삼이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에 어느 만큼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ha에 320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소득은 65억으로 추정되었고요. 저희가 논 대체작물로 쌀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친환경쪽으로 가면서 2016년까지 쌀 농사를 1만 2000 정도에서 9000정도로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삼쪽으로 가고 강화가 최고 인삼 전성기 때가 70년도에 900ha 까지 했습니다. 2016년까지 900ha를 목표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강화군이 토질을 봤을 때 간척지이기 때문에 간척지에서 6년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실제 시험포를 올해 해서 내년에 파종하는 것으로 해서 시험제도를 하고 있고요. 인삼은 이번에도 인삼체험을 새우젓 축제 때에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강화군은 최고의 적기입니다. 북위 36도에서 38도 사이가 인삼이 최고 적지입니다. 그래서 개성인삼하고 강화인삼이 알아주는 이유이고 강화는 가만히 내다가져다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불러들여서 현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현장체험이나 사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염두를 하고 있고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의 인삼체험 3일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내년도에도 확대가 되고 2016년까지 900ha를 늘려가는 방안을 장기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강화인삼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강화인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양길에 들어서 지금 거의 강화인삼센타라고 하는데 강화인삼이 재배면적이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많이 늘려주십사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가 인삼조합하고 홍보도 하고 자판 시연회도 하고 한 20만칸이 내년도에 신규됩니다. 내년도에 20만칸만 심으면 강화다리를 건너와서 삼밭을 보면 인삼밭이 보일 정도의 그런 시스템으로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것인데 소장님 고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엄청 많이 방대하고 커졌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강화농민들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끌어안고 있는 면모로 비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센터가 갑자기 방만하게 커지니까 농수산과에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가 농수산과와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농수산과로 이관되어야 할 그런 업무는 없으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방대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전국에서도 경지면적으로 보나 경기도에 95년전에 속해있었을 때에는 전국에서 30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되다 보니까 한 10위권 안에 드는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업인구가 48%인데 농업에 관계해서 종사하는 사람까지 하면 70, 80%는 농업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거기에 부응하는 농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연구소가 설립이 됐고 저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농업도 용인시 같은 곳은 3만평에 농업기술센터 플러스 우리처럼 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수산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구조조정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홍보는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업무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홍보예산에 iCN, TV 이런 것은 농수산과 예산으로 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있는 것이 아니라 갖은 협회에서 거의 무료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은 15-14페이지 인데 한여농회, 쌀 작목회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도 자매결연해서 홍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는 것,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냐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예산을 안가지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농수산과의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TV에 홍보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비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부분이 큰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남녀성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교육을 할 때 쌀 작목반이든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모임이 있을 텐데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1개 단체에 연구회가 20여개 있는데요. 여성의 음식자랑 연구회나 이런 곳은 남자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남성들이 주로하는 연구회는 거의 남성들이 주로 있는데 쌀작목회나 이런 곳은 남성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농사짓는데 여성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그 부분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모든 것을 앞에서 나와서 하지만 여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성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요소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적극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성 참여율을 높이려면 농촌의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해서 여성이 필요하고 교육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사무실안에 임시 휴게실을 한다든가 해서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든가, 아이들의 놀이방 개설해서 교육받는 동안 아이들이 편안하게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점은 타 지역 사례나 외국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저희 강화군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직접 외국사례도 찾아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주요사업 개발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단지를 새로운 사업자와 체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두번째 바깥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식회사 이데아와 동우개발에서 강화군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10월 26일에 1차적으로 협의조정해서 10월 31일 군수님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사업구상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영상사업단지를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제로 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관광휴양·레져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31일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이 들어올 것이냐는 시중에서 소문이 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 최 위원님한테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영상단지는 아주 포기하는 것이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전자에 계약해서 공사를 들어왔던 씨랜드로부터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을 받으신 것이 있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증권처리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강화군에서 씨네랜드 측에 15억원을 주었는데 받을 방안은 있는 것인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8억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2월말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될까봐 우리 팀장하고 직원을 부천의 보험회사에 직접 출장시켜서 확실히 확인해서 또 다시 12월 말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15억원은 이행보증증권의 최대한도액이 8억원인데 거기에서 7억원이 나올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 15억원에서 보험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새로운 사업자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15억원에 대해서는 지급된 것을 다시 반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애정만세 셋트장을 건립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 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셨는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6필지 중에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거기에 끼어 있다고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씨네랜드가 1차 계약을 했었던 회사가 포기각서를 썼었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포기각서가 강화군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각서를 받았을 때 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받았고, 공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과연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씨네랜드로부터는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영상단지가 타 시·군에서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는 그간 군행정 유형 및 주민피해로 인해서 강화군이 졸속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바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면서 군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한계는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가 6만평을 구상해서 임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3만평이에요. 지금 6만평이면 강화군에서 구상하는 영상단지의 땅값으로 친다면 대략 3000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대략 50만원 정도 가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땅값이 호가, 거래는 아니고 부르는 값은 30만원 내지 40만원으로 관리지역입니다. 지금 보고드렸을 때 유상제공하겠다고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상 교환밖에 안됩니다. 수의계약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역개발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0여개의 업체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서 영상단지를 안 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 땅이, 주변 땅이 싸야 사업을 하겠는데 너무 코스트가 높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이다, 60만원이다 한다면 또 실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격은 그렇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시 실패하면 강화군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3만평 중에서는 7만평이 개인 사유지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돈을 주고 7만평을 매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파장이 일지 않게 실과소장님이 사업이 된다면 개인 땅은 피해를 보지 않게 잘 지도감독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우하고 이데아건설에서 같이 합작으로 건설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데아건설이 맡고 동우는 보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안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쪽에는 우리 농협하고 탤런트쪽에서는 SM인터테인먼트에서도 하고, 하여튼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하는데 주식회사 이데아는 무엇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2억원 예치한 거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
어느 정도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네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먼젓번에 부도가 난 상태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데아나 동우건설에서 지금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이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조사해 보셨는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두 개 업체요?
강혜영위원
네, 두개 업체가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자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자신있고 돈 많은 재벌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군유지라든지 사유지 3만평에 대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손을 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회사가 의지력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의지력은 있습니다. 재정력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강화군에 하겠다고 2억을 예치해 놨는데 너무 땅값이 강화군에 지역개발 유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땅값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차라리 2억 띠고 안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업체는 확실히 추진능력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땅값 코스트가 높아지면 안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사업의 데이터나 효과나 효율성 이런 것은 검토 해 보고 난 다음에 사업 신청, 이런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값이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코스트가 나와 있지 않나요?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예상액은 우리가 앞에 있는 땅이 공유지를 제외한 관리지역을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리구역에 있는 논 한 평에 7, 8만원입니다. 많아야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5만원, 20만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땅값이 안정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혜영위원
최하는 7만원 최고는 20만원 예상하시나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아니죠. 우리는 7, 8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하고 있죠.
강혜영위원
그 정도 7만원, 8만원 정도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7, 8만원 한다고 했다가 15만원, 20만원 얘기가 나오니까 난감하다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결정적으로 7, 8만원에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네.
강혜영위원
지금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한다는 말이 거의 확실시, 지금 최승남 위원님은 그냥 작은 퍼센트로 여쭈어 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가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긴지 아닌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신다고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그것을 낄 확률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거의 확실시 되는 말씀이시네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말씀드리는데 맨 처음에 업자가 하기를 마이놀, 좁으니까 그것을 콘도, 스타 시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가봐야 알고 31일 가봐야 압니다.
강혜영위원
골프장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은 일단 취지가 영상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씨네랜드 부도나 15억원이라는 강화재정에서 많지 않은 재정에서 갖다 버린 꼴이나 행정상으로 미숙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꼴이 되었는데 갑자기 비슷한 휴양지나 이런 것으로 유치하신다고 과장님이 레저 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골프장으로 유치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골프장은 전체가 골프장이 아니고 하나의.
강혜영위원
나인홀 말하신다고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나인홀이나 확실히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니까 사업자 측에서 최근에 대화에 있어서 3번에 작은 3만여평 정도, 체육시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접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히 운동도 하시고 즐길 것은 즐기고 가실 수 있는 테마파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코 골프장을 위해서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요소 중에 식스 홀 내지 나인 홀이 최소 부분으로.
강혜영위원
그러면 파스리, 식스, 나인 셋 중에 하나입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정 부분의 체육시설로써요.
강혜영위원
18홀은 아니고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안영수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제안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제5대 의회 이상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재승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윤경수입니다. (인 사)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 5일제 근무여건에 맞춰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강화의 관광 메리트를 높여 많은 관광객들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계절 불편없이 찾는 수도권의 명소로 부곽 시키고자 기존의 시설물을 정비보안하고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신규시설물을 설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설관리종사자들의 품위있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관광의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려궁지 앞 용흥궁 건물을 보면 창틀 창문 겉면이 일정치 않아요. 창틀이 다 다르거든요. 일정치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보기가 그런데 한 번 보셨는지?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달라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것을 똑같이 해 놨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21페이지 월별 급여인건비가 지출내력이 있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혜영위원
직원이 27명이라고 했죠?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혜영위원
이 2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혜영위원
월별 개인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을 수 있는데 취합해야 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나중에 개개인으로.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을요?
강혜영위원
2006년도 것만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월부터요?
강혜영위원
네.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시고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혜영위원
마니산에 조성된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성단 들어가면서 나무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개인들이 올라가는 것은 등산로와 같이 합쳐있죠?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혜영위원
그 밑단 참성단에 팬스를 쳐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은 한 사람이 좁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도 안 되고 협소해서 비좁아요. 그것을 평평하게 해 주시고 참성단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판판한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등산로와 개인로가 합쳐지는 지점에요?
강혜영위원
네. 또 나무계단 설치하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참성단까지 바로 앞에서 진입하는 길도 확실하게 나 있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양쪽 길이 한 사람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데 그래도 참성단을 훼손방지를 위해서 팬스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래도 휴식을 할 수 있게 넓고 평평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다음에 마니산 입구 떡 파는 데에서 위쪽 매점 있는 데 위에서부터 밑에 입구까지 가로등이 몇 개이고 보안등이 몇 개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은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보안등입니다. 마니산에 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39개라는데 저녁 때가 되면 전부 다 켜주나요? 전부 다는 켤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에는 보안등을 켜주시는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9시까지 매점있는 데까지 켜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리고 밤에도 그렇지만 새벽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에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안등을 안 켜주신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전번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 말씀이 진짜로 보안등을 안 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강화의 마니산이라면 국민관광지나 마찬가지인데 어스름해질 때에 캄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외지인이 볼 때에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마리산 마니산 스넥매점 보수공사에 3400만원, 함허동천 매점보수공사 6600만원, 이렇게 넘겨보면 16-11페이지에 보시면 마니산 스넥매점해가지고 보수비가 4200만원이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임대료가 3년치 받으시는 거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오. 올해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년간이라고 써놓으셨는데 한 해에 4200만원을 받으신다고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올해에는 입찰을 했는데 작년에 1600만원이 입찰된 사항이 올해에 4200만원으로 쓴 사람이 있어서 금액이 갑자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니산 스넥매점보수공사 해서 3483만 5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해 드리고 4200만원을 3년에 받는다면 아주 조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임대료 징수현황은 1년에 받는 것이군요. 그러면 보수는 몇년에 한번씩 해주는 겁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년에 한번씩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스넥매점보수공사는 10년에 한 번 할까말까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초지진에 성곽을 둘러싼 지역에 조명등을 설치했잖아요? 그 촉광이 새면 돌에 균열 내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처음에 조명등을 설치할 때에 촉광이 새면 돌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원형대로 보수가 안 되고 그때 그 돌을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지켜서 변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덕진진 매표소 바로 뒤에 안내판이 있는데 바람이 몹시 불어서 흔들려서 보았더니 모형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해요.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가 보아서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광성보 안쪽에 공원화되어 있는곳이 사람들이 밤에 거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단을 잘해놓아야지 아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 겸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의 화장실이 우리 강화 사람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이용하는데 밤에 들어서서 보면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잘 안보입니다. 센서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 불이 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광성보 문루로 들어가서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도블록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의 변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조명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밤에도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여기에 밤에 아주 많아요. 이렇게 전적지에 사람이 많은 곳은 초지진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가 강화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의 변형이나 그것을 떠나서 조명에 대한 것은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오후 9시까지 타이머로 해서 켜는데 조명등을 설치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느냐 하면 문화재인 돌에 촉광이 샌 것을 하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나 물어본 것입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동문과 서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를 관광객수와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매표하는 숫자만 나온 거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과 일반인의 구분이 되겠는데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학생과 표 구분은 돼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숫자 통계도 있겠네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야합니다. 전체 관광객수만 하고 학생들은 없는데 그것은 확인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참고로 알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인 보통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교과 과목에 있기 때문에 전적지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일반 관광객이 사실은 더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를 알려고 했는데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렇고, 지금 표를 파는 부분이 가장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매표해가지고 오후 4시면 그날 판 것을 당일로 입금시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마니산 같은 경우에는 강화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입장하는데 전적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적지는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시켜주면 표를 안 파니까 확인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입장객에 대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마니산은 무료입장하는 것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 되지만 일반입장객은 무료입장의 기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적지는 무료입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료입장이 없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매표직원의 양심에 맡기나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주민들이 오면 물론 확인하지만 면이나 단체로 오면.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료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라 표 관리가 표 판매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냐, 아니면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가끔씩 확인은 나갑니다만 매표원의 양심에 달린 거지요. 두 명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호룡
유호룡위원
감시방법이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가끔씩 점검나가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과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과거의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왜 적으냐고 하는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같이 개인적인 인권침해는 있더라도 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한다든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반 버스에도 감시카메라가 있고, 지금 타지역에도 입장객을 관리하는 표를 판매하는 부분에는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감시카메라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감시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표를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직입니다.
강혜영위원
표 파는 사람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함허동천에 활류시설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을철에는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활류는 물을 다 모아놓았다가 다시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보내는데 지금 마니산의 특성상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있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중간에 시멘트로 시설을 하더라도 스며들텐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자연 그대로 올라가면 다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손실율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밑에 저수조에 감지센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 내려가면 위의 탱크 물이 더 내려보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정량의 물을 내려보낸다고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탱크 물은 다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별도 라인으로 올라가 있는 물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깨끗한 물입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활류시설하고는 별도로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물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있던 물을 올려보내면 사실은 한 번 내려왔던 물은 지저분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하다 보면 손실율도 많고 야영기간에는 그 물을 가지고 쌀이나 음식물을 씻는다든지 본인들이 세수를 한다든지 해서 지저분한 물이 올라와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3일에 한번씩 성수기에는 물을 전체적으로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물이 정화기능이 있어서 정화하기는 하는데 고기구워 먹은 물 등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폐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3일에 한번씩은 꼭 갈아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실시하셨지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에 처음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시하셨는데 애기가 나온 것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물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시스템 자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완벽하지는 않고 어쨌든 하니까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보완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설이 1800만원이 들어가고, 인공폭포는 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운영비를 보니까 전기세가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인공폭포의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전기세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기직 얘기로는 3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분들 얘기로는 전기세가 엄청날 것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많이 발굴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개선한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강화군 발전에 참고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승남 간사님께서 그 결과를 다음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