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정은 의원, 간사에 김영숙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하였으며, 5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4월 26일 윤병국 의원이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5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원종태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을 위한 직렬 존중의 인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임용 시의 원 직렬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은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 직렬의 전문성을 살리는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직렬전환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 시 전보제한 및 인사예고제 위반사례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4회,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는 2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사 시에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 업무지도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인사 시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직급과 보직이 새롭게 부여된 직원 가운데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1직위 1직급을 탈피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운영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2012년 4월 6일 자로 직군통합 및 조직개편으로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화를 단행하여 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능력이 있어도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보직 임용에서의 일반직과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였습니다.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은 2011년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 상태로 이는 공단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직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능력과 성과가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시정제도 마련을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우수 지방공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승진인사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수익창출에 제한적이고 단순 비교에 의한 경영수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현재 노상주차장 9개소 365면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흥시장, 내동고개 주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한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 또는 병행 운영함으로써 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전환운영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3개소 869면에 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입금 분석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한 경우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영수지 개선방안 모색에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내동고개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며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09년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거 남발 설립된 공기업이나 중복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천시에서도 2009년도 (가칭)부천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하여 설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경영과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과 더불어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민간이전경비, 교육경비 등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동 주민회의 위원, 공무원 등 2,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으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일정규모의 예산을 일괄 배정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의 정확한 파악과 타당성 검토가 중요한 예산임에도 시간제약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토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동별 주민편익사업비 배정문제와 예산편성 참여범위와 관련해서 동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제연구회 등이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현행 시민단체 추천위원 2년, 동 주민회의 추천위원 1년에서 대다수의 참여자가 건의한 2년으로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장완희 의원님께서 부천의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육성·지원 현황과 사회적 기업의 매출, 수익, 고용의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소새울미래캠프 운영,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한대학과 협약을 맺고 경인로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부천시 및 관내 대학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비즈니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새울미래캠프 운영입니다. 옛 소사본1동주민센터 청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감면 조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 3, 4차례의 부천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프로보노단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성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영역을 혁신적 방법으로 보완하는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희망디자인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IT, 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등의 사회적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로 지역기반 창의적 사업모델 육성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종교, 사회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혁신을 통해 부천시민의 역량으로 지역을 만들고 지역을 살리는 창의적인 지역커뮤니티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4쪽에 장완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부지로 2008년 10월에 중동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문화시설이 폐지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전후로 해서 부동산 매각 시기가 최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 1155번지 2필지 2만 3630㎡이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우리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 및 원도심 활력화 증진사업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존의 과다한 용적률 부여로 인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 내 최대 용적률을 1,200%에서 900%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나 고도화에 따른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세부개발은 본 지구단위 지침을 토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건축계획의 적정성, 도시경관 및 환경,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문화 소외지역인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균점화를 위한 부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쪽 복지문화국 관련하여 원정은 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정은 의원님과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53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내 난장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 운영의 미숙 및 무지로 인한 주차요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난장주차장은 시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4만 4300대가 주차하여 6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난장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월 평균 4,400대로써 이 중 경차 107대와 저공해자동차 60여 대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 요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게시판에 이러한 감면정책 등의 안내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요금 게시판 등에 감면규정을 적시하여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나열된 주차요금 부과기준, 공영주차장 감면규정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 조항들을 게시판 등에 모두 적시하거나 요금소 직원이 매일 수 없이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감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 별표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 또는 저감장치 설치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사전에 고지되어 인지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차량임을 고지할 의무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본 일부 시민들의 주차요금 환급 여부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종합적인 확인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윤근 의원님께서 상1동 옛 둘리거리 명칭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1동 둘리거리는 만화도시 부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친근감 있는 만화 둘리를 테마로 한 만화의 거리를 2000년 12월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흥상가 등 지역여건이 변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7년 말 둘리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후 김수정 둘리작가와 (주)둘리나라 측에서 둘리거리를 2008년 말까지 폐지하고 더 이상 둘리 이미지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표명을 우리 시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둘리거리 활성화 계획을 중단하고 페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둘리 조형물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 조치하였으며 로데오거리 명칭은 1993년도 상가가 형성되면서 상가번영회 및 주변 상인들이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명명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부터「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의거 상일로 94번길로 부여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로데오거리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은 종전처럼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명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대학 제2캠퍼스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명품소나무 가로수 조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동 굴포로 명품거리 소나무 조성 사업은 우리 시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폭이 넓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굴포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식재된 소나무는 2011년 상반기까지 고사가 없었으나 7월 장마철 전후 이상기온 및 장기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 등으로 소나무 14주가 고사되어 2012년 4월 10일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부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선정 및 식재를 추진하여 굴포로와 같은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굴포로에 식재된 소나무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충방제, 영양제 살포, 비배관리 등 활착생장이 잘되도록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계시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송내북부역 남북 관통로와 관련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남북통로를 이용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남북 관통로는 2004년도 부천지하상가 건축공사 중단으로 폐쇄되었으며 이후 지하상가 공사 출입구 설치를 위한 지하터파기 공사 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심각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 건축과의 행정대집행 주관 하에 원미구 건설과에서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송내역 지상 역사 내 계단을 활용 자전거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 추진하겠으며 향후 현재 복구 중인 지하보도 출입구가 환승시설과 저촉되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환승시설 건립 시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책 발전방안 및 오정구지역 대중교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업체 면허발급과 증차를 시켜준 사유와 향후 대책입니다. 버스는 간선을 위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구간 및 역세권을 연계해 주는 마을버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면허 인가대수는 시내버스는 30대, 마을버스는 5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중동·상동 신도시 건설과 소사로 개통, 주요 아파트 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에 맞추어 버스업체 신규면허 및 증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영세한 마을버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합병을 통한 시내버스 면허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 개발 및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스업체 면허 발급 및 증차에 대하여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버스의 부천경유 노선은 많은데 부천버스가 타 지역으로 운행이 없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타 시에서 우리 시 진입노선은 23개 노선이며 우리 시에서 타 시로의 진출노선은 24개 노선이 됩니다. 그러나 광역버스의 경우 우리 시는 서울시 및 인천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버스투입에 따른 승객수요 등 운행수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운수업체에서 노선 신설에 회의적인 게 사실이며 현재 운행 중인 1개 광역노선도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로의 시내버스 노선진입 협의 시 교통혼잡 등의 사유로 대부분 부동의하여 추가노선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서울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수립 시 시민교통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노선신설,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운수업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민 중심의 노선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구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오정구청 및 오정레포츠센터로의 교통편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과 오정구청, 오정레포츠센터를 연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에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되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정의 목표와 의지를 담아서 2010년 9월 27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간 부천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큰 틀의 국·소 단위의 조직개편은 없었으며 다만, 행정수요와 변화에 따른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2월은 공원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1년 6월은 사회복지인력 6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2011년 9월은 상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지식정보센터의 신설과 사회복지인력 5명의 증원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은 소규모 동 통합 추진에 따른 소사본1·2동 통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금년 3월은 사회복지인력 17명 확충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소규모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금번 임시회에 시정운영의 방향을 담아서 6월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조직개편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시정의 방향을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지하철 개통 시대에 대비하며 원도심과 중·상동 신도시의 공동주택 정책을 강화하며 교육정책의 강화로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다만, 정부 방침 등 행정수요 및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사업장폐기물 동물성 잔재물에 대하여 축산물 관련 업체 수와 생활폐기물사업장 현황, 소와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 업체 수,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관리 감독현황, 최근 3년간 폐기처리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바뀐 사례의 단속건수와 행정처분의 내역,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축산물 관련업체 수는 금년도 4월 26일 현재 축산물 관련업체 수는 오정구 삼정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 내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물 판매업소 등 총 1,23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육포장처리(단순절단가공) 68개 업소, 경기도 소관업소가 51개 업소, 일반 정육판매업이 1,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 내의 사업장은 농협중앙회 도축장 한 곳임을 답변드립니다. 소와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 업체 수는 삼정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 한 개 업소이며 연간 1만 2198톤이 생산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필증 또는 수집운반증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부천시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상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성상에 따라 생활계와 배출시설계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이상 동물성 잔재물이 생산되는 업소는 현재 부천시에 도축장 한 곳입니다. 나머지 축산물 관련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이들 소규모 육가공업체와 정육판매업은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동물성 잔재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일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300㎏ 미만 배출사업장은 별도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장폐기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는 2011년 연간 폐기물 배출실적 200톤 이상인 18개 업체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육 등을 대량 취급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처리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 등의 행정처분 내역으로 행정 지도 점검은 2010년 10회, 2011년 12회, 2012년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는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허가 받은 업체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이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동 법과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성 잔재물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서를 꼼꼼히, 자세히 분석했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문예회관 때문에, 또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죠?

질문해 주신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 다리 아프실 텐데 잠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전에 시의원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질문하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십여 년 전하고 많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정구 같은 청사를 빨리 확보하셔서 드림스타트사업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런 데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본 의원이 작년 말에 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원종1동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종태 의원, 질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관계된 의제 외의 발언은 보충질문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청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종태 의원,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종태 의원의 오정구청 청사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의 보충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은 부천시에 버스 1,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버스업체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천시에 많은 버스들이 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로 인해 저번에 송내초등학교 앞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는 목적은, 처음에 만들 때는 준법정신,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재정적자를 지원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정류장 무정차, 교통법규 미준수, 과속 이런, 준법하라고 재정적자 지원을 해줬는데 부천시는 재정적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걸 왜 단속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버스가 운행되면서 각종, 무정차 출발이나 버스기사의 불친절,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 친절서비스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기사들에 대한 암행어사제 운영이라든가 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 평가제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부천의 버스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불법 운행하는 버스를, 쉽게 얘기해서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5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법을 하면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하죠? 3년 동안 과징금 부과한 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원종태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전반적으로 동주민회의나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제연구회 등이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물론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분이 대화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는 그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몇 가지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이건 집행부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주민편익사업비를 지난해에는 1억씩 편성을 했는데 보면 전부 74건에 39억이 제출됐다가 확정이 된 것은 48건에 27억 원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이 부분도 시민위원회에서 제출했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걸 동의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74건 39억 원 다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네?

의회에는 74건 39억 원 전부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 저희 나름대로 또

미편성된 것도 있고.

네.

예를 들면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은 기존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CCTV를 원해서 그 사업을 편성하고 이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예산으로 1억 범위 내에서 편성했던 동에서는 다른 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하느라고 꽃길 가꾸고 야단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동네는 1억 원 받아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못 한다 이런 소외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편익사업비 1억씩을 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본질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부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2011년도가 원년으로 시작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2012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동별 편익사업비 1억 원씩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본 의원이나 또 여러 분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기어코 시행을 하셨어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올해 협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연구회는 이미 있는 상설조직이죠. 회의 언제 하고 안 했어요?

······.

작년 연말 참여예산 예산편성 끝나고 그 뒤로 회의 안 했죠?

참여예산 끝나고 나서 두 번에 걸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된 점은 무엇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몇 분 만나 뵈니까 답답해 하십니다. 벌써 5월인데 올해 참여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 윤곽도 없고 회의도 안 한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제일 아래 보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임기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고 동에서 선출된 사람은 1년으로 해서 불만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 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다 같이 2년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 같이 2년으로 하자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2년이고 동주민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2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1년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을 2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하자라고 동 추천위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동 지역회의 위원들이 이 임무가 끝나고 해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설조직이 돼 버립니다. 한 번 위촉하면 2년을 하게 되거든요. 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연구할 사항입니다만 이건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1년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 시장님이 계속 위촉하고 싶으면 계속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지난해 참여예산제에서 몇 가지 예산들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네.

어떤 것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 부분의 문제하고 민간이전경비, 교육경비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명여고 기숙사, 그렇죠?

네.

그런 거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장기체육대회 예산 이런 것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시에서 다 받아들였죠?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거기에서 편성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죠?

네.

이번 추경에 의장기 체육대회 예산 증액요구가 됐죠?

네.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예산 증액요구 몇 번이나 받아봤습니까?

제가 재정경제국장 하면서는 처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하지 말라고 요구를 받아서 스스로도 편성을 안 했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편성을 승인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

증액동의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배부됐나요? 복지문화국장, 문예회관 관련해서 용역 납품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어간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용역비가 6900이 들어갔습니다.

6900이 맞습니까?

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6900에 이 정도 책자 안 만들어 줍니다. 의원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1억 4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네. 대체로 만족합니다.

지금 자료를 의석에는 배부해 드렸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당현증 의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서 97쪽에 보면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충분성 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88.6%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표는 똑같은 표를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그저 그렇다가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하는 품질이 이 정도입니다. 88.6%가 매우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문예회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건 그렇게 높게 응답을 했는지 설문조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복사해 드린 233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중앙공원 시설변경 현황 해가지고 녹지에서 시설로 바뀌는 면적, 그 다음에 시설에서 녹지로 바뀌는 면적 표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녹지에서 시설로 되는 게 9,243㎡, 시설에서 녹지로 되는 건 4,0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준 자료는 이거하고 다르죠. 만족하는 품질이 뭐 이런 정돕니다. 여기에 보면 또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운영비용 있죠. 연간 운영비용이 9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포함돼 있습니까?

네. 부천필하고 코러스에 6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95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6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30억 가지고 문예회관 직원 40명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술법인화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서 그리고 고양이나 성남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쪽은 운영비가 230억, 25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는 콘서트홀하고 다목적 공연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 전체를 운영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도 해봤고요. 국장님,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65억이 포함돼 있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앞의 페이지에 있는데 사무관리팀 2명, 시설관리팀 14명, 홍보마케팅 8명 해서 합계 42명 그 인건비일 겁니다. 담당과장이 이걸 부천필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부하 직원이 이렇게, 담당과장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정도 기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여기 용역보고서에 연간수익이 100억 정도가 날 거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낙관하십니까? 100억 정도가 별도로, 시 예산 투입이 없이 대관수입이라든지 공연수입으로 100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총 운영비가 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경상운영비에 보시면 인건비만 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하고 코러스가 같이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천필 인건비만 지금 55억 들어갑니다. 지금 사무관리팀, 시설관리팀 이런 직원이 없잖아요. 새로 다 채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들입니까?

그런 문제들은 인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주 좋습니다. 100억에 이 정도 하면 본 의원도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수익은 109억 정도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품질이 만족할 만하다 했으니까 따로 시 예산 부담없이 연간 수익이 나겠네요. 비용 95억 들어가고 수입은 109억이 되니까 14억 수익이 나겠네요.

그건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시나리오1·2·3으로 해서 제시가 됐는데 시나리오1로 했을 때 초기연도부터 100% 가동을 추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좋습니다. 한 3, 4년 되면 100% 가동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용역 수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국장님이 그때까지 공직에 계시지는 않을 거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에 주차장 출구에 대해서 얘기가, 교통혼잡에 대한 답변인데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이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용역보고회나 여러 번 얘기를 할 때 공원 남쪽 출입구는 공연자재나 공연 보조차량 출입으로만 그것도 지하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들 걱정하는 혼잡 이런 것 전혀 염려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키면 짧은 시간에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답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과 신설하는 400면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남측의 출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연관련 차량들도 소통을 하고 일반 차량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일반 차량은 그쪽으로 출입을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잖아요. 지난 주말에 중앙공원 근처 복사골예술제 행사하느라 복지문화국장님이니까 많이 다녀보셨죠?

네. 계속 있었습니다.

차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차로도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다닐만 하시던가요?

행사 때는 일부 교통체증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소통이

한 차로는 전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운영하고 있고 차량이 길주로까지 꽉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넣어야 됩니다.

어제는 왜 안 넣었습니까?

일부, 지금 거기서 저희 교통안내원이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일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3번지, 1155번지 매각하고 거기에 60층 이상 용적률 900% 건물 들어서고 문예회관 들어오면 교통지옥 될 겁니다.

그런 문제도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의견수렴하고 하겠다는데 의견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4월 26일에 설문지 4,000부를 인쇄해서 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짧은 기간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약 163부가 회수됐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21부가 회수됐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모 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24부를 회수했습니다. 전부 308부쯤 되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지금 보고 계신 대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으로 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분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48명으로 15.6%나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분이 142명, 전혀 필요 없다라는 분이 101명, 243명 78.9%입니다. 중앙공원 건립에 대해서 매우 걱정된다, 약간 걱정된다 합치면 86.5%입니다.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분들 중에서도 중앙공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태면 88.3%가 됩니다. 질문시간 종료 2분 전이네요. 시장님 아까 당현증 의원님 질문 때 여론왜곡 말씀도 하셨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제가 앞서 사실만 썼는데

윤병국 의원, 시장,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1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1분 동안 설문조사에 서술형으로 기재한 시민의견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못 읽으면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자입니다. “재정문제가 풀어진 다음에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예정부지에 건립하거나 또는 장기간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광장에 대형건축물을 축조하면 공원 본래의 조형미에 부적합합니다. 답답하고 공원기능 상실입니다. 건축비, 관리운영비가 막대하여 서민 부담이 과중됩니다. 소요예산으로 시급한 일자리, 복지에 우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공원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여론, 본 의원이 왜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다수 주민여론은 이렇습니다. 이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술로 기재한 의견이 일부, 절반만 정리했는데 무려 30쪽입니다. 제가 시장께 이건 따로 전달하고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과 답변해 주신 시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의장님의 진행과 시장님의 답변, 우리 의원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지 본 의원 또한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뵈니까요. 물론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의원이 자기의 생각과 소견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진지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고, 윤병국 의원님과 당현증 의원님을 통해서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결과에 대한 4월 23일 자 변경고시에 대해서 시장께서 너무나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 취지문에 의하면 도시환경 및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특별계획1구역의 토지이용계획합리화를 위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이라고 분명히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개통 이후 특별히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구체적인 여건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주신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중에 질문과정에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고 서류제출 요구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할 시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에 있어 시정질문과 서류제출 요구는 관련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셔서「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는 시정질문과 별도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