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종합통신망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다 설정되신 것입니다. 2회까지는 예산을 다 쓰겠다고 조달청하고 관계를 갖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망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7p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연말에 조달청에서 유찰돼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종합통신망 방안에 대해서 당초안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먼저 1안으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구성이고, 두 번째로 한빛방송의 케이블망 TV망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먼저 국가정보통신망은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서 장비의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빛케이블의 방송은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고 전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빠르고 설치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인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가지 방법중에 케이블 TV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혼자는 못하고 정보통신부에 이첩을 해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답이 나온게 '99년 6월에 나왔습니다. 종합유선 TV망도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종합정보망에 대해서 한국전자통신원에 기술적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케이블 TV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상용화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허용된 사례도 없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하다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합유선망을 원리적으로 시민일반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케이블 TV망 하는 방안을 폐지하고 국가망으로 검토를 하다가 또 국가망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TDM, 프레임릴레이, ATM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TDM, 프레임릴레이 방식은 국내의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ATM방식은 전혀 사례가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아까 중복으로 듣는 것 같고 제가 늦어진 이유중의 하나는 케이블하고 종합정보 망속에서의 중앙과의 관계 때문에.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기술로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외부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케이블망이 기술적으로나 보완상 불가능한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기술이나 보안상의 검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도 답변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적용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상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ATM방식도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적용해 보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것이 설치비가 적게 들고 제가 알기로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면 더구나 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보안상의 검토를 하다가.
최낙균위원
보안사항이 어떤 보안사항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보안상이라는 것은 행정망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은 외부망하고 물리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안상의 문제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보안상의 문제입니다.
최낙균위원
지방자치의 경우는 극비 문서가 적은 사항인데 설치비가 굉장히 적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오히려 케이블 망을 이용하는 것이 많을듯 하는데 단지 한가지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유지비가 비쌉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5년은 싸게 보급 받고 5년 있다가 사용료를 100%, 200% 올렸을 때 그러한 대책이 없고 나중에는 사설업자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이것이 케이블TV망이 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미국에서 케이블 TV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내 케이블TV보다 그 망의 그러한 수준이 한 5년 이상 뒤떨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망 자체의 노하우에서 전송 속도라든지 그 망을 이용하는 것이고 저희 케이블 TV망은 미국보다 5년 내지 10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약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케이블 TV망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기술적으로 현지 적용되고 있는 것뿐이고 또 속도면에서는 투자된 비용 측면에서 통신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적용한 것은 지금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신속도나 초기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년간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1년내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쓴다고 볼 때에는 효용가치면을 따져서 투자된 금액을 보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째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케이블망은 통신망하고 달리 각 가정별로 되어 있는 방송망입니다. 방송망의 일정 영역을 할당해 가지고 통신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아까 미국에 적용되어 있는 사례를 ATM방식은 국내의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 드리자면 TDM 방식이라고 하면 전용차선이 차로가 있습니다. 1차선은 택시가 지나가고 2차선은 화물차가 지나가고 3차선은 버스가 지나가도록 선을 일정 영역을 할당하는 방식이 TDM 방식이고, 프레임릴레이 방식은 1,2차선 구분없이 아무 차나 막 지나가게 하는 것이고, ATM방식이라는 것은 1차선은 택시만 지나가고 2,3차선은 화물차, 버스가 혼용해서 지나간다는 그러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는 데이타는 혼합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정영역을 전송하고 나중에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음성이나 화상은 계속 일정한 영역이 확보돼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전송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세밀한 분야에서 접근을 시킨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광명시가 하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 되어 있는데 종합통신망 사업을 국가기관망 광 케이블이 시마다 깔려있습니다 저희가 종합통신망을 구축한다면 선을 다시 까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한국전산원이 관리하고 또 아래 사업자가 데이터하고 한국통신이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러한 망에 우리가 전용적으로 쓰고 우리시청하고 사업소에 물리적으로 쓸수 있게끔 접속 장비를 도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장비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용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기존의 망을 다시 까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정보통신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쓰고 있는데 방식이 전화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전화보다는 데이터라든지 음성 플러스 공영 사업 그런 비중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ATM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인된 한국전자통신정보 기관에서 저희 기관을 무료로 자문 기술대상으로 기관을 선정해서 자문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안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를 하면 우리 돈으로 그것이 국가정보통신망을 하고 이용을 해야만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 할 수 없었습니까? 결국은 1,2안과 행정자치부 계속 중앙과의 그런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팀에서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설정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것인가 게을러서.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보다 앞으로 미래발전 지향적인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고, 기존에 한 것을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통신시장이 날로 발전되는데 비해서 그대로 한다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기술도 다 평가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감으로 해서 행정이 발전적인 그러한 점을 추진하겠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또 새로운 방식이 ATM 방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시장이 확대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도입해 가지고 선진적인 대처적인 정신 두번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것이고 신중을 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능력이 없다면 ATM방식으로 안 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ATM방식을 담당관님은 이해는 하십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저도 기술자는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설명이나 또 한국전산통신연구원하고 계속 미팅을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ATM방식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적은 예산으로 고품질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벤처 정신으로만 선택 하신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러한 신 기술의 개발 방식들은 개발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면 유지보수비가 만약에 잘못되면 엄청난 부담이 될것 같고 담당관님이 벤처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벤처기업은 겉으로는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는 벤처기업의 90% 이상이 망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계속 발표를 하니까 그런데 벤처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벤처입니다. 모험인데 잘만 되면 미래발전적이지만 신기술의 새로운 방식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것이 5년이 벌써 낙후돼가지고 지금은 쓰기가 낙후된 그런 망들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조차도 과연 이것의 검증도 안 거치고 말 그대로 벤처인데 담당관님이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권고를 하시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벤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벤처 용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벤처에 대해서 성공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벤처에 실패를 많이한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데 혼란이 되어서 용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ATM방식으로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방식은 다 이해를 하지만 국내 적용사례로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결정보다는 그래도 통신분야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정보연구원 정부기관의 자문을 받고 앞으로의 그러한 통신시장이 ATM방식으로 갈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단지 벤처 없는 통신망을 가지고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며 현재 ATM방식으로 국내에서 우리와 하고 있는 것이 철도청하고 병무청 두군데 기관이 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벤처업자가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거의 실패를 보고 있는데 철도청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술, 가격차원에서 저희는 일정수준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는 수준급 이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인데 문제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국내에서도 한 과천이나 대부분 실패한 사업입니다. 먼저 해가지고 100% 실패했습니다. 이 경우도 담당관님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저도 믿음은 가는데 자꾸 너무 모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담당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것만 자꾸 하시니까 조금 의심이 가서 그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TV망을 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기술적인 검토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보안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2가지 문제 다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결정적인 것은 보안상의 문제에 더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또 나중에 두 번째로 든다면 안정적인 유지관리 그런 측면도 있고.
기동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TDM방식은 ATM방식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ATM방식은 검증이 안 된 상태아닙니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 교육받은 현황을 보면 상당히 뒤지네요. '99년도 직원 교육을 보면 제일 초보적인 윈도우 95 한글 교육이수자가 52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6급 이상 교육미필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먼저 TDM과 ATM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시의 정보화 교육수준에 대해서 6급 이상 담당들의 교육미필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TDM방식과 ATM방식의 차이점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차선방법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TDM이나 프레임릴레이 방식을 수용한게 ATM방식입니다. 왜냐하면 TDM방식은 전화의 위주로 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임릴레이 방식은 데이타 전송을 한 방식인데 ATM방식은 전화와 데이타의 그러한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또 신기술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동서위원
어디에서 검증이 되었습니까? 지금 상용화는 되고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상용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청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은 우선 올해까지는 희망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교육비를 세워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6급 도 있고 6급 이하가 많은데 주로 6급 이하 실무진의 교육 신청자가 6급 이상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교육을 받고 몇 명이 안 받았다는 것은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기동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6급 이상자가 적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기본 방식으로.
기동서위원
그런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잘못 된 것을 시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6급 이상자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 교육은 희망자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초래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방법을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부과돼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검증하는 것으로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현황에 보면 '98년에는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99년 상반기까지만 계획이 410명 실적이 1,503명입니다. 교육실적이 '98년 상반기가 공무원 304명, 주민이 1,19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자료냐면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 교육집행예산을 보면 '98년에 한 건도 없는데 얼마나 예산이 집행된 줄 아십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교육수당 예산으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나상성위원
담당관님께서 직접 싸인하셨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정보교육관련집행예산을 보면 '98년에는 실적이 없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보화교육관련집행예산이 '98년도에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자그만치 1억1천5백97만6,000원인데 이 돈은 뭡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관련 다른 예산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정감사자료에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자료에도 잘못 집행되었다면 나와야 될 것인데 왜 '98년도에 1억1천5백이라는 돈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교육관련이라고 총 예산이 교육수당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PC급이라든지 정보화 관련된 예산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총 관련된 예산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보교육관련 집행예산인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집행예산을 뽑으면서 교육관련된 모든 것을 다 뽑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99년도 상반기에 공무원들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326명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304명입니까? 도대체 우리시의 자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사원 자료 따로 국정감사 자료 따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따로.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작성시기별로 데이타를 뽑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326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9월말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이 1,199명인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교육도 있고 공공근로 가정방문을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 정보교육관련집행예산이 어떤 형태로 집행되었는가를 제가 이 질의시간을 마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교육 공공근로 가정방문 1,199명인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고맙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반면에 샘플 지역으로 어느 지역만 해서 안 좋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하셨는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말씀하셨지만 아까 정보통신구축망에 있어서 구축사업 장비구입 267P에 이것이 2억2천7백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예산서에 보면 2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산을 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값이 떨어진 것인지.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시민주부 교육을 뺀 이유는 전산교육장 활용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데이타를 보고 드릴려고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사업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정확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진단이 있어야죠. 잘못하셨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액수는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액수는 추경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단가를 내렸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제정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죠? 당초는 180일로 되었는데 지금 150일로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 6월에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기초자치단체의 과장들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조례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 지침에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180일로 줬던 용역기간을 수정해 가지고 기준을 150일로 변경해서 교육을 시켰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용역기간을 150일로 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갖죠. 제가 볼때에 기본계획수립을 한 용역에 따라서 제안평가서 그때 당시에 두군데 업체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두군데 업체중 하나의 회사가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이 인터웍스라는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가 올해 2월 12일날 생겼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는 글로벌테크에이전시 '97년 3월 5일날 생겼고 그런데 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글로벌테크에이전시는 자료도 미비할 뿐더러 용역을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예산을 잡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웍스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경력도 없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것의 평가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용역을 줘서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입찰을 한 것인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터웍스와 글로벌테크에이전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입찰 기준을 선정하면서 또한 정보화 관련 지침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회사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설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회사의 업체수가 많은 경험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해본 업체가 들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체가 많이 없고 또한 일반회사의 업체에서는 이 금액가지고는 용역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되었고 2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는 기준이 미달이 되었고 한 개 업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저희는 기동서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를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문기관의 전문 감리 업체에 일정수준 이상 지도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감리형태로 등록된 업체나 아니면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자치 정보화 재단 감리를 받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업체에 모든 수행과정을 조정 통제하고 또한 감리업체에서 엄격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상의 그러한 용역 성과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 5천만원 아닙니까? 총 투자금이 3천8백만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뭡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강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거기에다 건물 세워서 안전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다시 예산 올려서 해야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돈이 부족하다고 설명드린 것은 5천만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한 것이고 일반 SI업체에서는 그것을 할려면 몇 억씩 달래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태롭고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아직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공청회시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할지는 저희도 현재 주민들 공무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산출한 과정에서 그 과정에 계획된 과정하고 차질없이 하는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조정통제감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결과만 어떻게 그런 과정없이 결과만 좋은 결과만 산출되리라 보지 않기 때문에 용역산출보다 되어지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조정 감시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코자 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측이 나오리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리에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하고 이러한 용역은 제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72P에 '99년 명시 및 이월사고예산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통신망구축 시, 사업소,동사무소간 종합통신망 구성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예산만도 6억7천6백50만원 이월액이 3억1천9백10만원 이월로 현재까지 입찰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기간이 12월말인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99년 초에 조달구매 요청한 것인데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와 조달청에서 구매요청이 금년도 계약시에 불용처리할 것인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먼저 연말까지 사업가능 완료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제안 업체에서 낸 3개 업체의 제안서가 저희 시에 와있고 저희 평가위원회를 5명을 위촉해서 평가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까지 평가를 해 완료해 가지고 조달청 대전 본청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제 공사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신망구축이라고 해서 통신망 선을 새로 까는 것이 아니고 광통신에서 설치한 광케이블망을 이용해 가지고 양쪽 시나 사업소 동사무소에 물리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장치만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치의 설치를 할려고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이 장치가 예산상은 3군데 업체에서 제안한 업체가 미국의 로슨트테크노믹노널지 지사에서 생산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 반입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할 때는 한국의 LG정보통신 한국지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가능하면 하고 공사기간은 조달청이 요구한 공사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1월달 까지 가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말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올해 계약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조달청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염려가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사업이 잘추진 되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2000년도에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도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공사기간에 대해서 '99년도에 하고 2000년도에 하고 2개년도에 걸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예산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담당관님 부서별로 컴퓨터 배부내역을 보면 부서마다 다르게 배부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283P PC배부내역은 98,99년에 구입한 PC배부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부서마다 차이나는 이유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PC숫자와 금회 배부한 숫자와 총괄적으로 실과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데가 있고 적게 들어간데가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납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는 23.3%고 정보통신담당관은 100% 물론 주관부서니까 이해합니다만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배부내역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현재까지 PC나 프린터 현황을 실과별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을 따져서 실과소별 안배를 마치고 또 종합통신망 대비해서 동사무소에 PC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 것까지도 실과별 PC확보율을 팬티엄급으로 환경을 형평성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고 아까 전자결재할 경우 6백만원 정도 절감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자결재만 가지고 6백만원 절감된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재정통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타화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 행정의 효율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절감효과는 어떻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재정통합관리 시스템을 쓰면서 먼저하고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는 많이 업무적으로 개선되어 있고 또 HITG2가 각 부서별로 연계된 실질적으로 통합패키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까지 개발되고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면 돈으로 얼마가 계산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업무에 활용하는데 기존의 단위업무에 패키지보다 훨씬 업무에 활용도에서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절감내역이 수정단가지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사이버파크에 의자가 딱딱하고 등받이가 없어서 30분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보셨어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 사이버파크의 모든 인테리어는 삼성전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가 인터넷 사이버파크는 1인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0분만 하면 허리가 아프다는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인테리어하고 PC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획중입니다.
기동서위원
얼마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민원은 바로바로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데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사소한 것으로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PC업그레이드와 병행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회계과와 협의해서라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시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의회안내에 의회민원상담실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이곳이 3층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의회에서 자료가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83P 배부한 PC내역에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 작년에 노트북 5대 사주었는데 왜 없습니까? 정책개발팀에 사주었는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시에 노트북이 23대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사주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팀까지 합해서 7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배부에 보면 없잖아요. 99년 1대만 배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보화기본계획수립 보시면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70P 9월 22일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하셨습니다. 정보화협의위원회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위원회 9월 22일전에 위원회 회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정보화기본계획에 마지막 업무보고 하반기에 하셨을 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정보화센타가 결국 추진되면서 부천과 성남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이후에 확보되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의 결국은 계획하는 정도에 그치는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희가 용역을 주었고 내일이나 모레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너무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앞서가서 입는 피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전자메일이나 영상매체회의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는 19건했는데 올해는 8건했습니다. 전자메일결재가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6급 이상이 몇 %입니까? 결국은 결재라는 것도 보니까 저번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나러 갔는데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내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재가 중요한 것이구나 저도 꼭 필요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얘기를 하고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메일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6급 이상은 몇 %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매체회의도 아까 늘리겠다고 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6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개최를 전에 해야 하는데 왜 늦게 했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구성이 사실상 늦어졌고 후에 개최하게된 배경은 정보화기본계획 착수보고와 병행해서 위촉을 하고 그 날 착수보고를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착수보고사항을 정보화협의회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모아내고 도움을 받을라고 하는 것인데 거의 위원회가 다 보고식입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 날 보고와 아울러 토론도 있고 또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만 다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보고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관님만이 아니세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기동서위원님 같은 경우도 결국 보고만 듣고 와서 그것이 수정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얘기를 또 하신 것이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올해 1월 7일 정보화촉진조례가 공포되고 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구성 자체가 늦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계획 착수보고회와 같이 맞추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 하고 안건이 없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위원회는 외부 기관의 단체장이나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건을 가지고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착수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착수보고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날 회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도 했고 또 지역정보화센타하고 정보화기본계획은 물론 연관이 됩니다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역정보센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지 지역정보센타내에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향후 우리시의 지역정보의 발전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정보센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정도에서 지역정보 지역주민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기업체에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인데 단지 현실적으로 먼저 한 기초단체의 정보센타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메일 영상회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보고라고 하면 빈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물론 보고가 매체를 통해서 보고가 되지만 영상보고가 13회에서 9회로 줄었다는 의미보다 실질적으로 모든 보고가 빈프로젝트를 이용해서만 하는 것이 영상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의 성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빈프로젝트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만 하지 매번 필요치 않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사실 영상보고의 진정한 의미의 전례라고 하는 것은 영상회의가 더 확산되어야 그것이 더 모든 물자절약이나 시간절약에서 더 많은 기대가 있고 영상보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장비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전자결재 6급 이상 사용실태에 대해서 6급 이상이 전자결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자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 전자결재 실적에는 6급 이상은 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이 더 많이 결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직원이 기안해서 담당, 과장, 실장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6급이 직접 기안한 것이 몇 건이냐고 물으시지 않고 6급 이상이 전자결재한 것이 몇 건이냐고 물었을 때에는 6급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으며 전자결재 건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급이 더 위에 높으신분한테 활용도는 낮지요. 오히려 팀장님의 활용도는 높지만 그 이상은 낮다고 봅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 담당자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아까 노트북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Y2K문제가 각처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69회 임시회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미해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난번 TV에서도 방영되었지만 병원에 Y2K문제가 있고 정보 비정보 민생 산업분야에 점검이 완료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결핵관리프로그램이 지금 해결을 못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Y2K와 관련해서 Y2K는 100% 해결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Y2K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1월 1일이 지나봐야만 Y2K문제가 100%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드리고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Y2K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청내부에 124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관련 Y2K문제가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각 부서마다 담당부서별로 맡은 사항을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Y2K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체하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Y2K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제작사와 협조해서 Y2K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지적하신 보건소 문제는 병.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병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건소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번에 결핵관리프로그램에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도 민생분야가 아닌가 하고 병.의원 문제 또 은행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병원연합회 은행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사항을 파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속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요즘 많은 전산장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정보통신담당과 상호교류가 있었는지 의견을 구했는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전산직이 5명입니까? 현원 16명중에 전산과 관련없는 타 직종은 몇 명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조직개편 이후에 인원이 줄어서 16명이 있고 그중에서 기능직 포함 전산직이 5명있고 나머지 11명이 타 직종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장님! 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앞으로 21C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서 자리매김을 할텐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정보화 관련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현원 16명중에 전산직 5명 그리고 나머지 타 직종이 11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산직만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직도 거기에 맞추어서 있는 것입니다. 통신직하고 전산직이 숫자가 적으니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전산직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지금 신규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산쪽으로 학교 전공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5명 외에는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 과연 현원 16명중에서 전산직 5명을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시의 전산화작업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소요나 이런 것이 제가 98년 99년만 봐도 약 20억정도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무엇인가 잘못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힘들지만 꾸려 나가야지요. 그래서 세무과에도 전산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배치되어 있는데 손이 딸리면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중에도 전산업무에 밝은 분들이 있고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전산에 밝은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통신직이 몇 명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교환원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러한 조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현원 16명중에 전산직 5명 타 직종이 11명인데 정말 1/3도 안 되는 숫자로 과연 이 업무를 체계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실장님 각별히 주의해서 2000년부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우리 정보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274P 재정통합시스템 구축계획 및 실적에 보면 활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통합을 하므로서 이러한 실적을 거두었다해서 부과실적이 약 1백만건인데 자료통계를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에서 뽑은 통계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시에 98년 12월부터 99년 10월까지 약 65만건 정도라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백만건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274P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부과실적이 9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98년 1월부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후에 업무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나아졌나 보기 위해서 97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 지방세 부과실적이 약 59만건입니다. 즉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했던 건수입니다. 그리고 재정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약 65만건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97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 총 건수가 약 70만건입니다. 그런데 재정통합시스템 구축 이후에 실적 건수가 약 67만건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실적과 지금 이후 1년 실적을 비교해 보았는데 정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의 실적을 단순비교하는 건수 위주의 실적을 가지고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면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과나 징수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형편이나 경제여건 또 IMF여건 그런 것으로 부과나 징수실적이 줄 수도 있고 또 해가 갈수록 세금이 늘 수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수만 가지고 징수하는데 부과를 했다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지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직원들이 진정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누수가 없고 또 관련부서간 협조가 잘 체계가 되고 또 사용자 환경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있던 것을 2차사업에 보완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건수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비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활용실적을 왜 실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한 실적을 그 기간내에 단순하게 실적위주로 기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의 당초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부득이 구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존에 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예산회계면 예산회계분야 세입이면 세입 인허가면 인허가 단위업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에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패키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세금의 징수 누락 또는 그러한 부정방지 측면에서 세수 부과 징수의 투명성과 또한 통합적으로 패키지가 운영되므로 인해서 업무간에 연관을 지어서 일을 처리하므로서 시간적 절약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고
나상성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1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지금 시간적 절약을 가져온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시간적 절약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프로그램상으로 작성이 가능한 징수체납 유예 같은 것을 수작업 하던 것을 징수체납 또 봉합고지서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므로서 시간의 절약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말의 결론은 징수과나 세무과나 인원이 상당히 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일용인부 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 것이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구조조정이 되었든 어쨌든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업무에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사실 제가 재정통합업무에 대해서 직접 소관 부서에서 활용은 안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업무별로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효용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수작업에 의한 통합패키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세목별로 주민등록 관리하던 사항을 어떤 특정인의 세목 하나만 잡히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주민등록 조서가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다른 세금을 부과할 때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데이타를 불러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회나 출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고 예산회계면에서는 세목별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일정 시점간에 그러한 자금의 흐름 또 집행사항 원인행위하고 지출되지 않은 사항 투자대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적인 자료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용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우리시에서 커다란 기대효과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싶고 역시 정보통신담당관쪽에서도 1차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시스템개발후 활용률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활용률이 미흡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1차 업무개발해서 활용률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애초에 1차개발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광명시에 정보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면 그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 정보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당시부터 우리 현업부서에서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한 개발하면서도 그 많은 오류를 범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직접 쓰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지금은 현업부서에서 다 참여해서 개발부터 설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개발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갖다가 컴퓨터에 깔면 쓰는 수준이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업부서에서 쓰기 부적합했던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현재까지 와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앞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계속 보완하면서 주관회의 1일 미팅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사항을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또 쓰기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완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연간 얼마정도 잡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월 집행하는 것이 374만원 연 4천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것은 1차 사업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2차 사업이 완료되면 2차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차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1차 유지보수비 수준으로 계속 업체와 협상하고 앞으로 저희 시만 이 프로그램을 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보급이 된다면 유지보수비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서 유지보수비용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국 확산보급은 앞으로 희망사항이고 구체화되거나 계획된 것도 없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급을 원하는 시가 있어서 오는 12월에 보급되는데도 있고 내년 초에 되는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 주관해서 전국 확산보급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앙부서나 아니면
나상성위원
그리고 2차 사업이 현재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현재의 법령이나 지침 업무상에 맞게 개발되어서 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의 세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규정이 바뀔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유지보수비도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계속 우리가 재정통합시스템을 쓰는 한은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것이고 이것이 만약 전국 확산보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시가 매년 1차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되네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오히려 재정통합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므로서 예산낭비가 더 되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 보급이 확산이 안 되고 우리시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유지보수비가 향후 10년만 놓고 보았을 때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고 우리시만 사용한다고 하면 연간 유지보수비로 매년 10~20%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업무의 범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완하고 유지보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월 374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집행하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세무과 징수과 또 민원부서 인허가 또 예산회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패키지가 없다면 단위업무별로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5~6개 유지보수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370만원 이상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패키지하고 유지보수개발업체가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다 개발해서 유지보수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니까 월 370만원씩 들어가는데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므로서 월 3백만원정도 연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 구입하므로해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미리 고생한 덕택에 유지보수비는 덜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언뜻 들어봐도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유지보수비가 연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낮아진다는 보장도 못하고 또 유지보수비를 투여를 안 하면 우리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가 없고 향후에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안 했을 때 370만원이고 구축했을 때 3백만원이나 오히려 구축해 놓고 3백만원이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꼭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국 확산보급이 꼭 되어서 우리시가 유지보수비를 들이지 않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순비교할 때 3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277P 종합정보통신망 구성 방안 결정 및 추진사항에 있어서 278P에 전화 사용료 절감실적 및 절감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일반전화회선 전국행정시외전화망.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전국행정시외망하고 통합해서 전화요금 고지나 행자부에서 받는 것은 99년 6월말까지는 기존 시스템이고 7월부터 통합된 요금으로 고지를 받고 있고 행정시외망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국행정시외전화망 시행은 99년 7월부터 한 것이네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98년 12월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일반시외전화요금 현황을 시에서 뽑았습니다. 97년 1월에 약 190만원 98년에 약 310만원 99년에 130만원 98년과 99년 대비를 하겠습니다. 3월 같은 경우 120만원 99년에는110만원, 4월 같은 경우 120만원 99년에는 140만원, 5월 같은 경우 98년에는 110만원 99년에는 130만원, 6월 같은 경우 98년에 87만원 99년에 130만원 실지로 전국행정시외전화망을 98년 12월부터 썼다고 해도 실지로 전화요금 절감액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의 전화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시외전화망을 쓰면 시내전화요금밖에 안 나오는데 98년하고 99년 전화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온 때가 있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정부행정시외망을 통합해서 98년 12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원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정부행정시외망 활용을 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종합통신망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축해 놓고도 오히려 전화요금의 절감이 아니라 전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형태는 구축만 해놓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직원들에게 홍보를 했어야지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덜한 이유는 통화품질이 떨어져서 연결하다 끊어진다든가 초기화 시점에서는 통화감도가 좋지 않고 연결이 안 되고 연결되었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행정통화망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했고,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ATM교환기가 들어오면서 일반전화 쓰는 것 보다 통화품질이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9번을 눌러서 시외전화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죽여서 실과별 각 담당별로 2개선씩만 휴대폰전화와 일반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별 전화는 근본적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외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묶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일반전화를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게 통화환경을 구축했고 그전까지 안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통화품질이 떨어진 점 직원들에게 홍보가 덜 된 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직원들이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교환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더 시외전화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10월 23일 교환기가 개통되고 10월 25일부터 시외전화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단일망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쓰다보니까 휴대폰을 쓸 수없습니다. 저희가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휴대폰을 못쓰게 하면 행정이 마비되고 직원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2대만 휴대폰 시외전화가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환기가 얼마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2억 7천 6백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전국행정시외전화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엄격한 제재를 하고 우리가 시외전화요금의 예산절감 효과를 얼마나 가져온다고 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시외전화요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30㎞내 인접 시외전화요금이 있고 30㎞외 장거리 시외전화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시외전화요금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요가 근거리나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원거리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해서 통화요금을 절감할 것인가 행정을 원활히 할 것인가 양자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데 저희는 제도적으로 이번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외전화요금이나 또 직원들의 시외전화외 700서비스나 업무외적인 사용을 엄격하게 교환기 시스템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도 일반전화에서 시외전화 할 수 있잖아요. 개인별 전화에서 전혀 못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2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 추이가 전국행정시외전화망을 했는데도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전화로 시외전화나 휴대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망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화국에서 시외전화망 뽑아서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일반전화로 시외전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도 똑같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종합통신망이 구축되면 저희가 다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앞으로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일찍 서둘러서 기왕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담당관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오전에 6급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총 인원수 대비 교육을 받은자와 안 받은자 미교육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정감사 사무자료에 보면 기관별 E-mail 아이디 보급 현황을 보면 주민 및 단체에 5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소비자고발센타, 평생학습센타, 내일의 집, YMCA, 경실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E-mail 주소라고 하는데 자체 홈페이지 주소를 갖고 있는데를 표현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서버구축을 해주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5개 단체를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시민 E-mail 보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단체를 자료로 파악해 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p 전자시스템 사용 실적을 보면 전자결재가 9월에 180건, 10월에 319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나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말 변화된 장점은 무엇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자결재 장점이라고 하면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효율성에서 따지면 대면결재하면서 직원들이 윗분들의 결재시간에 맞추어서 아니면 결재시간을 기다리는 대기나 행정의 낭비성을 제고하는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전자결재를 대면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LAN망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자결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행정의 관행은 대면결재를 선호하고 또 결재 기안문서에 설명을 부연해서 드려야 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대면결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관리 규정의 기본이 전자결재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1인 1PC환경에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시범실시하면서 1인 1PC환경이 구축되는 시점부터는 100% 전자결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점이 대면결재를 선호하고 또 부연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면결재를 선호한다고 하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라고 해서 모든 것을 100%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실국장 이상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까지 가는 것은 단순한 문서 또 시장님에게 결재가는 문서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전자결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하더라도 관에서 우선 단순 반복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 대장 일지 매일 일어나는 단순한 사항 반복적인 사항 또 국장님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선까지 1단계로 하고 나머지 정착된 다음에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인 1PC가 언제 우리시는 완료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내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사용이 가능한 공무원은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금 약 500명이 핸디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켜고 사용하는 것이 150~160명 선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켜고 끄기 때문에 500명이 한꺼번에 켜놓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 150명 이상은 항상 전자결재문서를 열어놓고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청내 전산교육이라든가 저희가 각 동사무소 사업소 각 과를 순회하면서 전자결재 사용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사용할줄 알고 단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시범 과 외에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잘되는 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 되는 과를 공표해서라도 잘되게 유인 정책을 써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시에 정보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내년도에 1인 1PC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게시판 전자우편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없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1인 1PC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이미 내년에 1인 1PC한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면 그분들이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니까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형태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정보화추진 사업에 따라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 예산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15억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10억 이상씩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97년~99년까지 합한다면 약 30억 이상입니다. 30억 이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해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든지 인력감원을 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든지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시가 담당관님 생각에 기대효과를 얻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들 수 있고 또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재정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패키지업무를 활용하므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이를테면 세금을 부과 고지함에 있어서 옛날 수기작업에 의해서 하던 것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봐야 투명성이 나타나는데 재정통합 패키지를 운용하므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프로그램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고 만약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정 근거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서 우선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또 관련부서간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정보화하므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화 마인드 향상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 공무원이 월등히 우수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비교해 본 수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본바에 의하면 사실 다른 시보다 높다고 자부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정보화사업이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시보다 앞서가고 있고 투자에서도 다른 시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나위원님이 실장님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보화 전산부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실과가 있는 12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전산직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구조조정 관련해서 충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전산직만 전문적으로 전담요원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여러 사업을 벌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특별하게 정보화 사업을 해서 우리시가 예산상 절감이라든가 인력을 극대화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단지 있다면 PC 늘어난 것입니다. 왜 아까 제가 전화요금이나 각종 세금 부과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진 이유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 장비를 구축을 했는데도 홍보나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므로서 인원을 감축시킨다든지 예산을 절감시킨다든지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로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투명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산장비 보급과 더불어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고 문제점으로 들어났던 전문인력의 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저희 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서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전오식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사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열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립도서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06P 광명시 종합감사에 도서구입 선정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조치내역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이용자들이 사달라고 요구하는 책들이 있고 직원들이 각 도서관을 다니면서 어느 책이 필요한지 다 조사해서 하는데 지적사항은 사는 것을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이 조사하고 건의사항만 받아서 했다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다 모여서 필요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꼭 필요한 책 순위를 매겨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에는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샀다는 얘기지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강사료지급, 계산서 미징구, 물품 구매, 세출예산집행으로 지적을 당하셨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1~2개도 아닌데.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강사료는 시간당 45,000원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득세 징수하는 것 같은 것은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강사료에서 떼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최호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수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조치를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본인한테 연락해서 다 받아서 시예산으로 다 예입을 시켰습니다.
최호진위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인데 99년 9월 7일~9월 9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네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정기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받았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경기도 감사는 받은바 없고 저희 시 종합감사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만 받았습니다.
최호진위원
감사원 감사는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정기감사를 감사원에서 받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혹시라도 수시로 저희 시에 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특별히 도서관에서 감사원감사를 정기나 수시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도감사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도감사도 도에서 우리 시에 종합감사를 왔다든가 정기감사 왔을 때 저희가 관련되면 받는데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321P 99년도 도서관에서 독서진흥 및 각종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는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월부터 11월까지 동화구연교실을 성인 및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신문활용법을 현재 하고 있고, 자녀독서지도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은 지금 사진교실, 수지침교실, 인터넷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도서관에서 이러한 취미교실 프로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교실은 문화관광부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저희한테 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저희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고 저희 도서관이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방금 최호진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국도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306P 물품 구매에서 일반 구매가격으로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일반 구매가격으로 구매가 되어서 조달가격 차액만큼 회수를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조달가격은 조달청에서 가격이 나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책 몇 권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이 계속 일반 구매가격으로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복사용지를 구입할 때 한번 잘못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서적이 아니고 복사용지를 1년에 1~2번 구입하는 것이 아닐텐데 이번만 일반 구매가격으로 구입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이번이 아니고 6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6월만 특별히 일반 구매가격으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조달품 가격으로 물품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일반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조달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오는데 업무의 처리능력이 시립도서관은 전반적으로 큰 건도 아니고 작은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담당은 지금 계시는 분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지금 시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일을 여러개 처리하다 보면 미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기감사가 필요한데 물품구입을 1~2개가 아니고 많이 했는데 그중에 1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다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사진교실, 수지침교실, 인터넷교실, 향토문화탐방 및 역사기행이 있는데 내용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그런데 저희시에 여성회관도 있고 양쪽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안 되는 것을 할려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4가지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빛누리주부독서회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빛누리주부독서회 출판기념할 때 자축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빛누리주부독서회가 도서관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책도 만들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도서관 자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아리 활동인데. 빛누리주부독서회가 도서관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아리 활동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데 왜 청소년독서회도 있고 까치독서회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간식도 사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빛누리주부독서회만 출판기념할 때 했는가.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다 쓸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까치독서회 아이들이 놀러갈 때 음료수나 이런 것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빛누리주부독서회, 청소년독서회, 까치독서회가 책을 읽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책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광명시민이면 누구든지 독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런 동아리활동이 도서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런 독서회에 서포팅할 필요가 있는가 쥬스나 이런 것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문화기행을 1년에 한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격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 까치독서회는 광명시 어린이는 누구나 주부독서회는 광명시 주부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사실 주부독서회 같은 경우 회원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작년이나 지금 30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오히려 자기 바운드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나쁜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새마을 이동도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분기별로 연3회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점검을 3회까지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출장을 하루 가는데 출장여비가 하루에 1만원인데 오후에 갈 때 또 만원 빼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때도 문제점이 특히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 보조금이 1억 7백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내지 차량유지비고 도서구입비가 1억에서 약 2천만원 정도만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도 가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만 하고있지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보유장서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소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허술하다고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일단 책이 대출되었다 들어오면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2사람이 하니까 아무래도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대여도서의 회수와 체계적인 관리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회수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책이 찢어지는 부분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나상성위원
자료로 주시고 보통 지금 현재까지 책을 분실해서 돈으로 대납한 실적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이미 책대출 관련해서 전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가 오히려 책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저도 실지로 저희 아이가 책을 빌려서 그것을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 분실해서 돈으로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분실해서 돈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또 책을 파손해서 변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투명성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역별 순회를 보면 지금 현재 광명동이 99년 10월 31일까지 9회인데 98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8년 대비해서 순회지역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광명4동에 있는 것 하나를 없애고 여성회관을 늘렸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에 비해서 이용자 실적은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이용자수가 99년에는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역별 순회지역 98년 12월 31일 자료를 보면 광명동 순회가 9회 비율이 31% 이용자수가 13,746명 비율 27%, 99년 10월 31일 현재를 보면 8회 비율이 28% 이용자수가 8,456명 비율 22%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안동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실지로 이용자수는 줄었습니다. 98년 이용자수가 5,158명 지금 현재 3,664명 약 2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조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거야 체력단련비가 깎인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약 2천명이 줄었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용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도서관에 오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다 받아 갈 수 있고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야 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동도서관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나상성위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본인이 원하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점은 지금 이동도서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책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도서구입비도 구입비지만 지금 도서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를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고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책구입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신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 이용자가 많은데 이동도서관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에 애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이 나왔지요. 새마을 이동도서에 일하고 계신분들이 5명이지요? 지원인력까지 결국 1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고용창출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가지 않느냐 불과 1년 사이에 2천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약 40%가 줄어든 것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장서 보유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도 현재 제대로 돼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구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자료를 급히 전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시에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것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98년도에는 없던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책이 부족하면 책을 사야지 아직도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신간오는게 12월정도 되어서 금액 마련을 다 해놓았고 나머지는 다음 12월에
기동서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지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 안에 있었는데 올해는 목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위증하면 안 됩니다. 선서를 하셨지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개인당 4만원씩
기동서위원장대리
예산편성지침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을 하세요?
담당
유순애 '98년도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편성지침에 복리후생비 안에 일반직원들 1인당 4만원씩 정원외 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복리후생비 내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리후생비 내역에 넣어 놓으니까 진짜 업무추진비인지 아닌지 내역이 잘 안 나타나니까 예산편성지침을 '98년도에는 바꿔서 업무추진비라는 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바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순애 예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조미수위원
307p 보시면 3백만원 이상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터보냉동기 세관 및 보수공사는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해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해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백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개는 안 써주셨어요? 보일러 세관 및 보수공사도 3백만원이고 물탱크 청소도 150만원에 상하반기해서 하기로 했는데 3백만원 이상짜리의 공사인데 왜 이것은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예산집행된 것만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훨씬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이 변경 전에는 인력이 거기에 몇 명이 필요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담당자한테 여쭤봐서 알려주세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지금도 5명 그때도 5명입니다.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 변경되기 전에 5명 통합자료실이 되어서 원스텝시스템인가 돼있지요? 원스텝원시스템 그래도 현재 5명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예 그때보다 이용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 변경을 언제 했는데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8월12일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전하고 그 후하고 도서관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늘어났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것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나상성위원
5명이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대출하는데 2명 반납하는데 2명 현재 회원증 관리하는데 1명
나상성위원
과거에는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과거에는 방마다 한 사람이 있었지요.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대출반납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대출받는데 틀리고 반납받는데 틀리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2명이 있어야 됩니까? 현재 자료실이라는 것은 원시스템으로 전체가 다 자료실이 전부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인력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사람이 오면 일단 서류를 받고 하는 것은 다 전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오히려 자료실이 따로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시스템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인력과 그전 인력이 같다는 것은 동감을 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연장 근무자가 연장근무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몇 명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한 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주말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월요일이 쉬는 조가 있거든요. 월요일이 휴관이기 때문에 반반씩 근무를 하는거죠.
기동서위원장대리
관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께서 발언대에 좀 서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유순애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8월12일날 통합자료실을 개소하고 나서부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연속간행물 1명 행정족보실 1명 종합자료실 3명해서 5명의 정규인원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행정족보실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소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인원관리상 그런데,통합자료실이 되면서 행정족보실이나 정기간행물실이 코너화되어서 하나의 실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없으니까 공익요원으로 있는 보조관리자들만이 관리할 수 있었고 정규직원이 5명이 다투입이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연장 근무 원래 6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이면, 나위원님은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출과 반납이 4명 회원증 관리 1명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다 오셔가지고 보셨겠지만 대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바로바로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시항은 아니지만 타도서관을 한번 견학을 해봐라 그래서 대전, 인천, 부천 몇 군데를 갔었는데 지금 시설 인원은 현재 40명 정도면 관리하는데 월간 300건 정도 대출은 그렇고 인원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인원으로 한 3배 이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말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전에는 주말에는 그 인원이 1/4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정규 인원이 부족했었습니다. 다른 사서계나 일반 행정직원들이라든지 기계직 직원들이라든지 도와 줘가지고 전체 전문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전담으로 근무하기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그 인원들이 한 실이 되다 보니까 한 명이 있었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 2~3명씩 정규직원들이 앉아있으니까 잠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에 교대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보는 것도 신속하게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출이 2명 반납이 2명입니까? 주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요일이 제일 많은 요일이 어느 요일입니까?
담당
유순애 제일 많은 요일이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많구요. 방학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보다 평일에 더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토요일에는 대출반납이 몇 시까지 이루어집니까?
담당
유순애 하절기에는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직원이 다 남아있습니까?
담당
유순애 전체 직원이 다 안 남아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출 반납이 5명 다 남아있습니까?
담당
유순애 5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평일 야간에도 열람직원 10명이 거기 배치돼있고 파트타임 인부가 2명이 있고 토요일에는 열람직원이 10명 사서직원 4명 공익요원 8명 파트타임 10명 그래서 23명이 나눠서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도 3명이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대출반납이 지금현재 4명인데도 부족한데 그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대출반납이 제일 많다면서 3명을 투입하면 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통합자료실을 우리가 만든 것은 지난번 자료실 재배치 필요시기에 예산비용 절감하고 인력부족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 등 최대한 활용하고 파트타임 인부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자료실을 부득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자료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전에도 5명이고 만든 후에도 5명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늘어났느냐 평상시에 몇 명씩 근무하느냐 대출 2명 반납 2명 총 4명이 근무한단 말입니다. 대출반납이 가장 많은 요일이 몇 요일이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평일날에는 2명으로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네요? 계산은 오히려 평일에는 2명 가지고 하되 토요일 일요일은 4명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영하잖아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사실상 사서직이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같은 것이 다 지정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은 7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 근무를 하면 2시간 이상해야지만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고 사실 휴일이라고 하는게 남이 쉴 때 쉬고 남이 근무할 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은 반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월요일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 가족들하고 바란스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일반직들도 사서직처럼 정정확하게 수당지급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근무만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나상성위원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구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통합자료실의 인력을 좀 줄이고 주말에는 통합자료실 인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과중하니까, 오히려 3명이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수당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당문제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없는 평상시에는 5명을 주고 업무가 과중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3명을 주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직원들한테 그러면 월요일 토요일 수요일은 쉬고 일요일 나와서 근무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부서직으로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고 빠진 부분을 오히려 파트타임이나 이런데로 더 집어넣어주고 이렇게해서 그것을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자료실의 목적은 당초 그런 여러 가지 인력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자료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력을 탄력성있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데 우리 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으로서는 대전 도서관이 제일 잘 돼있다고해서 견학을 갔었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보다 배입니다.그런데 이용자는 저희가 하루평균 3,990명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4천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직원은 97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주말과 주중이 반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관장님이 가장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우선은 저희가 2층 3층 나누어져가지고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반납하고 그러면 많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바로 되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단점으로 드러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먼저번에 비해서 없지요.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소란스럽고 이용객이 많이 다니니까 평상시에도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공기가 탁하다고 얘기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기가 썩 좋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도서관이라는 곳이 장시간 자기가 필요해서 자료를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공기가 탁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위에 갤러리창을 해서 공기소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장님이 이용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8~90명 줄었어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방학 때가 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8월은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월은 독서의 달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작년에 수감을 할 때 부탁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행정선이 이렇게 되면 독산 한신아파트라든지 13단지 14단지 이쪽으로는 행정부분이 광명시에 위치하면서도 행정적으로 구로구 독산 1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용을 하실텐데 그쪽에도 책을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다 관장님의 권한으로, 작년에 이런 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혹시 잡음이 있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조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수는 지금 통합자료실을 하다 보니까 열람석이 좀 줄었습니다. 열람석이 줄어서 먼저번에 1,800석에서 1,665석으로 줄었는데 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람석을 줄였구요. 서울시나 광명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도서는 전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논문은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논문도 대출을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논문은 대출을 하면 항상 수시로 논문자료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논문은 안 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05p 훼손자료 점검요원 배치 이렇게 했습니다. 훼손돼있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점검요원을 배치했겠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적발시 제재해서 변상 및 시가 변상조치 몇 건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313p 보면 분실로 인해서 59권의 책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진 도서들을 살 수도 없고 도서가 59부로 현금으로 31만5,570원을 배상해서 시세외수입으로 했습니다. 이미 책은 서점에 없어진 책으로 구할 수 없는 책들입니다. 분실도서중에서 현품으로 보상을 받은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8년도에는 82권을 현물로 보상을 받았고 '99년도에는 189권을 다 현품을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훼손자 제재해서 주의 경고 및 1년 자료이용 정지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1년 동안 정지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어떤 사람한테 자료이용정지를 줍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훼손시켜서 잃어버리고 책도 안 물어주고 책도 안 가져오고
나상성위원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31만5,575만원 하고 현물 189권하고 82권은 그러면 총 훼손된 권수가 59권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도서를 59권 잃어버렸는데 책을 구할 수도 없는 도서가 59권
나상성위원
총 잃어버린 도서는 몇 권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189권하고 59권이면 248권입니다.
나상성위원
248권이 '99년도 현재까지 훼손됐거나 분실된 책의 권수입니다. 이동도서는 별도입니다. 그중에서 31만5,570원 이게 몇 권 정도 분량이 됩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목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형식상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수감자료에는 점검했다 변상조치했다 이런 것이 나와있으면 실제적인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자료는 전혀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도 같이 주어야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자료가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봐야만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해서 보완을 하는건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 훼손된 책이나 분실된 책의 총 권수가 몇 권인가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248권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못 줍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책을 현물로 가지고 왔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줘야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담당 예를 들어서 훼손자료 점검요원 배치가 돼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거나 이 사람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 하면 담당공무원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변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변상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문책당할까봐 변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전혀 이사도 가고 사람도 못 찾고 그럴 경우에는
나상성위원
1년 이상 자료이용정지가 한 명도 없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책값이 얼마인데 이 사람이 훼손된 책에 대해서 얼마를 변상했다 그러면 거기오는 분들에게 1년 이상 자료정지 몇 명이라든지 써놓으면 경각심이 일어나서 정말 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꾸 숨기고 덮고 할려니까 문제가 양성되는 것이죠? 누가 자료 점검요원하려고 그러겠어요? 잘못하면 돈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투명성있게 좀 해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수감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주시면 이렇게 관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는데 관장님이 수감자료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하셨어요?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모임을 보면 11시에 모입니다. 몇 분이 늦게 오다 보면 11시가 넘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러면 일찍 모여서 할 얘기가 없으면 점심을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상당히 휴지가 많이 낭비가 돼왔는데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자료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구요.
기동서위원장대리
이러한 일이 상당히 소홀하신데 물론 맡으신 업무가 얼마 안되셨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훼손 자료에 대해서 조치 내역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대안으로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 분명히 실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로만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요? 배석했던 담당 여기 계십니까? 각종 그림 자료 훼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죠? 다 찍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조치내역이 어디있습니까? 소홀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좀더 시민을 위해서 질 높은 도서관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보다 더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행정감사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10월31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시민회관장 대관이용 및 운동장 개방이용회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구요. 이용이 많았으면 그만큼 관리하시는데 힘드셨으리라고 보구요. 위원님들이랑 함께 옥상방수공사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잖요?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 끝났는데 방수공사를 한 이후에 비가 와서, 잘 됐겠지만 문제라든지 이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까 지금 겨울철이고 그래서 화재 점검들이라든지 그런 상황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344p 345p 보시면 무료 영화 사업을 하셨는데 보시면 500대 넘어간 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주로 광명시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쪽의 프로그램들은 500명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셨겠지만 이왕이면 아이들을 위한 아나스타샤 달마시안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방수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잘 하는 방향으로해서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 장마를 겪어봐야지 정확한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잘 됐다고 나름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는 엊그레 소방서에서도 와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기본적인 소화기라든지 이런 갖춰주어야될 사항은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담당자들이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성인영화 이런 것을 하면 많이 안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 영화를 많이 하는데 간혹 어른프로도 해달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인원이 덜 오더라도 프로는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광명문화원 예총 광명지부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국악협회 광명지부 광명시 어머니 합창단 등 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요금도 거기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전화요금만 그쪽에서 부담하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용을 하되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전화는 거기서 별도로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구요. 저희가 행정전화 개설한 것은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전화국과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일괄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정액보조금 지원은 근본취지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돼있는 것 아닙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최호진위원
사무실은 무상이라고 보더라도 개념은 사무실 사용만 면제지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로 자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금 사무실 임대를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수도같은 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현재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앙난방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개인난방입니다.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만 중앙으로 하고 있고 다른데는 개별적으로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p 235p 보면 대관료 수입이 운영횟수가 1,826회 사용료가 9,200만원으로 돼있지요. '9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용횟수하고 대관료하고 기억나십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실적이 작년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31일로 돼있기 때문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812회에 15만1,420명이 이용해서 9,236만7천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8년도 10월까지는 812회해서 9,236만원이 나왔는데 '99년도에는 1,826회나 했는데 사용료가 9,2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사용료 수입이 더 적네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무료사용이 많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이 올해는 몇 회나 있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금년도에 10월말까지 교육만 1,021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340회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44p 보면 교육이 1,051회로 돼있는데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금년도 무료가 1001회나 되는데요.
나상성위원
유료는 50회밖에 못 했다는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예 그러니까 소공연장에서 교육한 것에 대한 것만 돈을 받는 것입니다. 강좌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340회 중에서 무료공연이 몇 회나 있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323회입니다.
나상성위원
아주 교육이 많았다면서요. 많은 것도 아니네요? 작년에는 유료가 17회 금년에는 유료가 50회 오히려 더 많은데요? 유료교육이?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무료교육이 작년보다 많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대관 수입료는 작년보다 적잖아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사용료가 회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을 쓰는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작년에는 IMF 때문에 수입료가 적을 것이고 금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금년도 11월 12월이 작년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10 11 12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 11 12월 실적이 금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교하면 금년도 실적이 월등하게 많은데
나상성위원
작년도 11 12월은 수입료가 744만천원이고 올해 11 12월이 천만원 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일단 대관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사용하면 2시간 사용료를 다 내는 것 아닙니까? 1회에 한시간이면 한 시간만 내면 되지만 1회가 3시간이면 3시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대관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러니까 난방이나 냉방을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작년과 올해에 계시면서 왜 올해에 수입료가 적다고 판단하시는가
미수
조미수위원
결혼식이 114건에서 올해 5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반 이상이 줄어든건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결혼식이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결혼식도 줄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나상성위원
설령 결혼식이 줄었다해도 작년에 812회지요? 금년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10월까지 1,826입니다. 배가 남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와있잖아요? 아무리 줄었다해도 결혼식이 천 회 이상 줄었습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맞춰서 주든가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서류로 준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또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민회관 관장이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장사입니다. 장사! 시민회관 운영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금 시민회관 운영을 장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정량의 수입료를 해서 자꾸 예산을 거기다가 투여하는 비용을 점차 줄여가는 것입니다. 시민회관 관장께서 운영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보면서 세상에 수입료같은 것이 왜 줄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와 문제점도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최소한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수입료가 왜 줄었는지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업무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야 원활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진욱입니다. 종합운동장 '99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67p 사용료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헬스장하고 탁구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대관 등해서 특별회계까지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10월말까지 자료에 의하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이 4억1,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는 '98년도에 10월말까지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 총 수입이 4억9,809만2,960만원입니다.
최호진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줄었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타시군 종합운동장같은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양시는 가봤습니다.
최호진위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광명시의 종합운동장은 미비점이나 서비스 등등이 타시에 비해서 미약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미비한 사항은 지하에 운영되고 있는 체력단련장에 업무보조를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친절도라든지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용이나 수수료라도 유급직원을 배치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조금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계획을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일용수수료를 자꾸 감축을 하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그리고 어차피 공익요원을 활용해야 되고 양질의 공익요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 여건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공익요원들의 자질이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불우하기 때문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늦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63p 보시면 민원 중에 운동장내 운동기구설치요망을 하셔가지고 일부는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요망하셨고 일부 해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동네 체육시설이라고해서 철봉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해결했고 내년에도 보강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대관 행사 중에서 5,6,7,8월 보편적으로 수입액이 많은 편이구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특히 1,2월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만원대 수준인데 왜 그렇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동절기에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각종 업체나 회사에서도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실적이 좀 덜합니다.
나상성위원
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이 겨울철 행사를 하기에 부적합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여기를 쭉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제가 겨울에 실내체육관을 가보면 굉장히 춥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 대관규정에 보면 사용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보일러를 켜달라 조명을 해달라 그것도 다 사용료에 포함이 되거든요. 요구하는대로 가동해주고 요구 안 할 때에는 안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보일러를 켜도 별로 따뜻한 것을 못 느끼겠더라구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상당히 건물이 넓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광문고등학교 축구단 후원행사를 할 때는 제가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제 시장배 배구경기 할 때는 따뜻한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틀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제는 10시에 개회식할 때 그때만 틀었고 경기할 때는 안 틀었어요.
나상성위원
개회식할 때 보일러 틀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더라도 3시간 이상은 틀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달 전기료 공공요금이 보통 7~800백 정도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반면에 1,2월 같은 경우는 대관행사도 적고 체력단련장 사용료같은 것도 적은데 주차장 운영수입은 그런대로 오히려 7,8월보다 낫단 말입니다. 사람이 덜 오면 주차장 수입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도 않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하고 연결되는 행사는 오히려 주차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 행사같은데서 유료대관 요구했을 때 주차를 하면 보통 15만원 정도 오릅니다.
나상성위원
8월같은 경우는 주차비가 지금 1월에서 10월 중에 제일 적거든요. 그렇지요? 주차장운영수입이 휴가때라 그렇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6월에도 적거든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휴가전에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들은 얘기지만 여담이지만 몸을 만들어가지고 피서를 간다고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피서전에 많고 피서 때는 줄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6월도 주차장 운영수입이 적거든요? 제가 본질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억526만5,400원
나상성위원
373p 주차장 수입 정기권 수입이 8,200만원 수시 이용권 수입이 1,200만원 해서 9,499만원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동관제 장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항이고 이것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총수입을 말하는데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잘못 됐습니다. 앞에 사항이 맞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는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떤게 맞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정기권수입이 약 8,200만원 이것이 10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고정적으로 82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운영수입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주차장 수입이 매월 9백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사이거든요. 월별로 따져보자구요. 1월에서 10월까지 아닙니까? 10월까지 해야 820만원 돈이 아닙니까? 매월 그러면 앞에 가서 보면 1월에도 주차장 운영수입 천만원 그렇지요. 평균을 내보니까 950만원 이상에서 약 천만원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으로 하면 8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국 백만원이 많습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뒤에 자료는 그게 잘못돼있으니까 그것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기권 수입이 틀린가 수시 이용수입이 틀린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별도 자료를 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배구 했었잖아요. 이런 것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띄운 것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결국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보러갔다가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하고 관계되는 행사는 다 무료로 주차를 해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부실한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구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으로 몇 장만 보여드릴테니까 가져가셔서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포크레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시 겁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 약수, 많은 시민들이 바닥을 타이루로 깔아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다가 포스터를 붙인 것이라든가 안내표지(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떨어진 것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물 나오는데다가 개 목걸이가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철봉을 나무에다가 철봉을 하면 망가져요. 수리를 좀 하시구요. 그리고 이 차량들을 확인하셔서 언제 주차료를 제대로 냈는지 의문스럽더라구요. 정말 실내체육관을 가보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가서 찍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