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사업 추진에 바쁘신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강종훈 농수산과장님과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은 과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금년도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과년도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집행기관에 반영하여 향후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중요한 부분은 확인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분야가 93페이지 중간에 경제개발장부터 농수산과가 시작되는데 농수산과의 사항은 농수산개발 3110과 수산진흥 3120이 이 개 장관한에 대한 것이 농수산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의 내역이 글씨가 작고 설명드릴 사항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로 별도로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개발분야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종말추경까지 해서 136억 6367만 1000원, 예산성립후의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이 2004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9288만 3000원, 예산현액이 200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37억 5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4억 1604만 9860원을 지출했고, 2006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이 5975만원이 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은 2억 8075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율은 전체예산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입니다. 2005년도에 종말추경까지의 총예산은 41억 3456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후에 포함되는 전년도 이월이 19억 6388만 5000원, 예비비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예비비집행한 부분이 결산 때에는 농수산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2045만 6000원이 예비비 집행액이 되어서 예산현액은 61억 1891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지출액이 50억 6123만 1370원이 되어서 익년도로 명시이월사업비가 6억 5223만 7000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은 4억 544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6.6%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관리와 수산진흥을 합친 농수산과 소관 총 2005년도의 예산액은 177억 9824만원입니다. 그 중에 예산성립후에 증가분중에서 전년이월액은 20억 5676만 8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고, 예비비집행액이 2045만 6000원에서 예산현액은 198억 7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84억 7728만 2230원, 이월액이 7억 1198만 7000원 해서 집행잔액은 6억 8619만 5770원으로써 잔액율은 예산현액의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농축산개발분야에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시설보조가 1500만원, 길상농협 RPC컨설팅 지원이 21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방안 연구용역이 2375만원, 수산진흥 분야에서 동검어촌 관광마을조성사업에 2억 9223만 7000원, 지역특화사업가공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외포리 갯벌장어가공시설입니다. 2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매음어촌계 가두양식장이 황산도 어촌계 어민복지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사업명칭과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익년도 이월액 7억 1098만 7000원이 이런 사업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후의 예산증감내역입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이월된 내역과 2005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명과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먼저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9048만 3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사고이월액 240만원, 서두물 물량장조성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3억 1730만 8880원, 서두물 진입로 정비사업에 1616만 7120원, 후포항 물량장 조성사업에 15억 4474만 1000원, 지방어항시설부대비가 1561만 8000원, 수산물 안보교류사업에 7000만원 해서 총액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 5676만 8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고, 예비비지출액은 수산진흥입니다. 황병하 씨 어업권 소송관련 감정료를 서울고법에서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보관금으로 예비비를 2045만 6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잔액내역은 예산상의 잔액 비율이 10% 이상인 사항만 뽑았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뒤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해서 뒤에 첨부해 드린 사항은 결산서에서 저희 해당 되는 목 부분만 보기 좋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93페이지 농수산과 시작되는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3억 7138만 3000원 중에서 잔액비율이 1.99%입니다. 그래서 잔액비율이 10% 이상 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직거래행사지원사업인데 직거래 부스 임대에 2개소만 지출하고, 80%의 600만원 중에서 120만원 집행하고 480만원이 남아서 80%의 잔액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가 시예산을 재배정받아가지고 8건에 924만 7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어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쓰고 군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74페이지 12번째 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1억 3104만원 중에서 1억 35만 8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68만 27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비율은 23.41%인데 이것은 전년도 인구동태를 가지고 예산요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그만큼 적었습니다. 이것은 비농가까지 포함된 인구동태 사항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는 전부 지원했는데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도 저희가 7억 743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억 8985만 4010원을 지출하고 8445만 59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0.91%가 발생했는데 지원대상자는 전체 지원을 했고, 전년도보다 학생이 줄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10% 이상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8개 학교에 1억 97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 1억 2745만 618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7004만 38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비율이 35.47%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비예산이 2회 추경 때 편성되다 보면 저희 강화군에서의 예산은 종말추경에 편성되는 관계로 종말추경에 4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2개 학교에 지원배정했던 사항들이 학교에서 전액 반납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은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 51농가에 239평을 시설했는데 총예산 3억 59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선원면의 유경종 씨가 사업추진이 지원돼가지고 이월했고, 현재 사업추진이 되어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RPC경영컨설팅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길상농협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21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RPC통합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사업이 사업완료되어서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아랫줄 결산서 95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여기도 농어민 소득증대방안용역 중 연구용역비가 2375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6월달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볼음도의 건강망 어업면허처분을 위해서 용역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시식회 등 재료비가 296만 4000원의 에산 중에서 34.21%의 잔액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나가면 시식행사도 하는데 시식비로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2만원 예산 중에서 97%로 전액이 남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불법농지전용이나 수산단속이 발생되면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로 지급하는데 2005년도에는 불법으로 인한 대집행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본소 95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65.9%의 잔액율이 보이는데 이것은 친환경농가 중에서 첫 번째는 무농약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환기, 그 다음에는 유기농으로 단계가 점차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전환기나 유기농으로 하면 쌀값이라든가 농사의 난이도 관계로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 중에서 65.9%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도면 지역협력사업으로써 포도비가림사업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1.94%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농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양도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포도를 따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농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의 일반운영비에 356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46.66%의 잔액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 가축에 대한 운반비 및 매립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특별한 매립해야 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6.66%의 잔액했고, 가축방역장비유지보수비 및 가축 통계조사표 작성 제작비용 등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77페이지 13번째 칸에 있는 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인데 1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3.13%의 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나갔다가 가축주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방역약품 만 공급해 주고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시술비도 2500만원 중에서 16.42%가 발생되었는데 이것고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같은 것을 접종을 나갔다가 약품과 주사기를 이장님에게 전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술하지 못한 비용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한 번 나가서 시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까지 다시 방문해서 시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15번째 줄로 95.95%로 거의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가축공제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송아지가 생산되면 사망에 대비해서 지원이 70%, 30%가 자부담 형태로 해서 공제금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30% 부담하는 것을 기피해가지고 공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전액공제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성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한우등록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 비율이 10.4%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송아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등록을 했고, 송아지 생산 두수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갑자기 발생해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가축전염병이 브루셀라병 일부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수산업경연인대회 참가지원인데 농업경영인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만 수산업경영인은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정산해서 절감한 비용으로써 10%가 남았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그 아랫 부분에 용역비 어촌체험마을 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6.40%가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네번째 줄인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동검리 관광안내소 등 사업에 5억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을 2억 776만 3000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이 2억 9223만 7000원을 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2003년도부터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업 부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서도면 물량장 사업으로 3억 1730만 8800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2억 5730만 8210원을 집행했고 입찰잔액으로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18.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후포항건설비입니다. 물량장 조성사업으로서 15억 4791만원의 예산중에서 잔액이 15.48%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남북교류사업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 됐는데 2005년도에도 사용을 못하고 70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수협에서 연백지역에 염전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서 자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남북 협력사업이 불투명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강화도 새우젓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포리에 삼보해운 선착장에 높이 세워져있는 홍보 간판으로 입찰잔액으로 9000만원 중에서 11.06%가 잔액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일용인부는 어업지도선이 2척인데 2척에 일용인부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0.19%발생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수산관련 업무 전산입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을 채용해서 사용하는데 2개월을 미사역해서 35.76%의 잔액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세공과금이나 일숙직비, 피복비, 급양비, 통신장비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척의 어업지도선에서 12.6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갯벌장어 가공시설로서 외포리에 거의 다 나가서 좌측에 건설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완료가 됐고 내부 시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도율이 90%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입니다. 황산도 어촌계 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1억 60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현재 건물은 완료했고 내부시설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부분에 어업지도선 물품구매입니다. TV외 3종을 구입한 사항인데 잔액율이 37.17% 잔액율이 발생해서 잔액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 민간 자본보조 7000만원이 2004년, 2005년에 계속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것은 2004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 세우셨다가 시행못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 시행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으시면 꼭 필요한 다른 예산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해보셔서 시행 자체가 아주 안된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새우젓 홍보용 대형간판 외포리에 세우셨다고 하셨죠?

네.

더리미에는 장어마을 대형간판있고 외포리에는 새우젓이 있는데 후포항에 선수 밴댕이 마을 대형간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워주실 수 있는지 그것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시식회 재료비 소량 구입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세워놓으셨으면 팍팍 구입해서 먹이세요. 그렇잖아요. 많이 먹음으로 홍보나 기대효과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사업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식회를 못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도면 물량장 조성사업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명, 사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업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가지의?

사업이 길상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그런데 한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추진하고 또 한 사업은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사업이 있고 또 한 사업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끝난 사업이죠?

네. 다 끝난 사업입니다.

94페이지 15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죠?

네.

그런데 8개 학교에 1억 9750만원 지원하셨죠? 맞으세요? 8개 학교?

네.

그런데 왜 2개 학교가 반납했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초지어린이집하고 선원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우수농산물 사용을 안했습니다. 일반 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2개 학교에는 지원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것이 시에서 예산이 2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4300만원을 내려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 종말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2회 추경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4300만원을 종말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 예산에 세워야 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추경에 세울 것은 추경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해서 공기부족이나 다음으로 이월시키면 그 예산이 급하게 쓰여질 때 못 쓰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 사장, 죽어가는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년도에 예산 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또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액은 51억 9793만 1000원에서 57억 2260만 90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6억 9775만 5160원을 징수및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징수액은 2485만 3880원으로써 미징수된 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임대료인데 이것은 군유림임대로써 당초에 15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건수가 별로 없어서 54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예산을 4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좀 늘어서 9억 3126만 7100원을 수납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체조림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써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적이 좋아서 6329만 20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써 예산을 38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징수를 213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비산먼지신고미이행과태료, 폐기물관련법위반과태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 산지정화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써 분뇨처리수입입니다. 이것은 8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83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국고보조금으로써 5억 8968만 6000원을 수납해서 사용하였고요. 시·도비보조금은 40만 8324만 5000원을 수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93억 308만 7000원으로써 사회개발비가 79억 3022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13억 7285만 9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5억 1374만 4210원으로써 사회개발비가 53억 1407만 9340원, 경제개발비가 11억 9966만 4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7092만 9790원으로써 사회개발비에서 2억 9773만 5660원, 경제개발비가 1억 7319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1841만 3000원으로써 명시이월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1억 4800만원, 사고이월로 강화읍 오읍약수터 공중화장실설치비가 1억 1656만 3000원, 소각장 시설에 보강설치공사비가 5385만원이 사고이월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잔액을 표시해 주었는데 여기는 잔액비율이 표시가 안 되었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그 잔액이 남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잔액비율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가 3.7%, 경제개발비가 1.3%로 전체가 5%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환경대청결인부임을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쓰다 남은 잔액이 되겠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조사를 인부임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남은 것과 각종 업무추진비 등, 환경관리비는 경상적인 사업비에서 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할 때까지 사역이 중지되는데 환경미화원이 갑자기 순직해서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인부임에서 남았고, 재활용선별장에 두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수시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부임이 남았고, 또 대형폐기물처리잔액에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길상면 길직리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군에서 상수도 급수를 끌어오는 급수공사비를 보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424가구가 대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 21가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처리사업비에서 약 500만원이 읍·면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또 2005년도에는 약 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개축했는데 여기에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녹지조경에 대해서는 꽃길·꽃동산가꾸기 인부임에서 읍·면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라든지 꽃탑. 꽃묘. 꽃화분, 해안순환도로변의 소공원조성 등의 계약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도 약 7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주민감시요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고장이 나면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날에는 감시요원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고, 또 소각장에서 피복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계약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산림경영에서는 사방사업이라든지 산림욕장 계약하면서 계약잔액, 그리고 조림, 육림하는 데 있어서 계약잔액, 그 다음에 산림보호에서는 산불과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2005년도에는 아주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워놓았습니다만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라든지, 전문진화대원인부임이 비오는 날은 인부임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항공방재는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데 2005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항공방재를 하지 않아서 예산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산불유공자표창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 때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표창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보호사업이라든지 보호수정비사업, 솔잎혹파리사업을 하는데 계약잔액으로 이런 사업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2005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집합해서 하다 못해 모자라도 지급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다 세워놓았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선거와 관련된 사업비를 직접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가 있는 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세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뇨처리수입에서 분뇨정화조를 우리가 위탁을 준 거지요?

분뇨처리장 관리를 민간위탁준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요? 지금 정화조를 자주 치워야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화조가 있으면서도 정화조가 꼴딱 넘어가지고 밖으로 물이 흐르고 이럴 때가 되어야 시골 사람들은 정화조를 치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홍보나 이런 때에 1년에 몇 번을 치워야 된다든지, 안 치우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겠지요. 그 정도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고, 사후관리는 없으신지요?

네,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는 법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다 발송합니다. 반드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정화조 용량이 차면 빨리 신고해서 수거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홍보를 안 하면요?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 군민이 거의 다 과태료대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시려면 몇 번의 본보기나 행정적인 조치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안 하고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해도 상당히 일이 벅차거든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는 것은 조치를 하십니까?

그럼요. 그것은 본의 아니게 과태료가 1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거의 다 신고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홍보나 행정적인 조치가 자연환경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홍보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상하수생활환경에서 약수터 화장실이라고 하셨지요?

네.

이게 화장실을 짓고 남은 돈입니까?

네, 거의 다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74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줄 위생관리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1375만 7000원 중 1042만 3620원을 지출하고 333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 사업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만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21억 7519만 1300원의 예산을 가지고 216억 8278만 964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은 212억 3185만 660원을 지출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5억 2475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8529만 2000원으로 총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9억 1000여만원에 달하고 집행 잔액은 총 예산의 3%인 6억 5247만 9340원이 발생했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비는 11억 880만 8000원의 예산 중 지출액 10억 3513만 7790원을 지출하고 4528만 92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876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4220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8659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734만 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는 교동면 장애인복지시설 샬롬원 신축사업비를 이월한 내역이며 집행잔액은 5592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74억 2593만 8000원 중 73억 6511만 4980원을 지출하고 6082만 3020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가정복지예산은 총 122억 2948만 9000원 중 111억 4473만 37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5억 2475만 6000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6956만 2000원 총 5억 9431만 8000원을 이월시킨 바 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4억 9000여만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항으로 여성청소년 복지 내역입니다. 총 예산 24억 6709만원 중 19억 1204만 6850원을 지출하였고 5억 2475만 6000원을 명시이월시킨 내역은 지금 농어민 체육센터와 같이 건립중인 청소년 문학관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028만 715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은 82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으로 총 41억 114만 1000원 중 38억 2944만 9790원을 지출하고 2억 7169만 121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으로 56억 4853만원 중 53억 9060만 200원을 지출하고 6956만 2000원을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36만 78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온수1리 경로당 사업비로 먼저 거주하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준공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6394만 9000원 중 4660만 1440원을 지출하고 1734만 756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총 13억 8426만 5000원의 예산 중 작년에 한 가구에 12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7226만 5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식품진흥기금 4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1657만 4030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600만원, 수입액은 이자수입입니다. 2856만 8780원으로 256만 8780원이 증가한 8억 1914만 2810원입니다. 기초생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3013만 4651원인데 그 중에 지출액은 없고 증가액이 96만 4630원으로 3109만 9281원이 결산액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액은 1억 1455만 1110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고 640만원을 작년에 지출했으며 이자수입으로는 922만 2830원입니다. 그래서 282만 2830원이 증가한 1억 1737만 394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억 416만 9370원이며 지출액은 2970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은 5381만 3160원을 수입해서 작년도 자금증가액은 2411만 3160원으로 결산액은 1억 2828ㅁ나 253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는 확실하게 유인물로 뽑아 왔는데 사회복지과는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글씨도 작고 과장님 말씀대로 찾으려면 어려워서 우리 위원들 어려운 곤경에 빠뜨리시려고 그러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세세하게 뽑아오시면 유인물로 대체해주셔도 되는데 80페이지에 가정복지에 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예산이나 여성청소년, 일단은 예산을 과다책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강혜영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단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어야 가장 효율적 지출인데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을 놓고 지원 검토를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 내지 3%의 예산은 잔액이 꼭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한 가지에 1% 인데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따지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예산 세웠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셔야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호룡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초지어린이집 물품구입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환이 됐죠?

네.

3000여만원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하셨겠지만 전용을 한다는 것은 소요예산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전용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다보면 시설건축부터 운영까지의 모든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공사에 추가적인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설계부터 환경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환경적인 부분이 미 개선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다시 추경에 군비로 세워서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설비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자산취득비를 1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설비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전용했다는 자체는 시설비 같은 것이, 자산취득비는 그만큼 예산을 잘 못 세워서 남은 것인가요?

취득비는 나름대로 지출을 해요. 물건구입에 사용하니까요. 자산취득비는 총 시설비 기준에 의해서 이때는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남아서 전용했다는 뜻이예요?

네.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제 몫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 그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하고 시도지원금으로 수입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물건비라는 것으로 2709만원 물건비로 나가는 내역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난번 감사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모범음식점을 전 식품업소 중에 5%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는 인센티브를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손소독기를 지원해 주었는데 인센티브 방법으로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점의 모범화를 보여서 그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친절이나 식품업객의 환경개선 이런 것에 모든 음식점이 참여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 다 참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5%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본 떠서 모든 음식점이 이렇게 깨끗하고 친절하게 운영해 나가라는 시범을 보이기 위한 음식점 선정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선정하는 기준도 있지만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절성 그리고 청결 그리고 종업원들의 복장상태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음식의 청결상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되어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어쨌든 2709만원에 대해서는 손소독기를 주신 것이고 금년도에도 한 것 있습니까?

한재영 한재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 일부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 기금을 받아서 모범음식점에 쓰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쭈어 본 것이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잘 된 것 같네요. 모범음식점은 사실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집이 잘 됐다는 것이 홍보되어야 하니까 2006년도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물건을 주더라도 손소독기라면 더 어려운 집들,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들은 이런 것이 가야 되고 금년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01억 993만 1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77억 4679만 6000원과 교통관리비 40억 726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교통관리비 5억 3684만 7000원과 예비비 7억 6688만 2000원 등 총 13억 3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5469만원 중 5393만 327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75만 673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522만 5000원은 화문석문양디자인공모전 홍보비 및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용품비용으로 276만 4080원을 집행하고 246만 92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 1038만원 중 1037만 7200원을 집행하고 2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68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6만원은 물가모니터 요원 4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각종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및 왕골공예취미교양교육강사수당 등에 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6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제3회 전국 화문석문양디자인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81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사업비 중 시설비 37억 680만 4000원은 화문석문화관건립비 20억 9209만원과 중앙과 신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16억 1472만 4000원으로 화문석문화관건립집행잔액 83만 1740원과 중앙 및 신시장 주차장 설치 집행잔액 1763만원으로 총 1846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3956만원은 화문석문화관설치공사 감리비로 33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572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문석문화관건립 및 중앙 및 신시장주차장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870만 5900원을 집행하고 204만 51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용역비 400만원은 화문석문양디자인개발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국 화문석문양디자인 공모전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격년차로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 3000만원 중 토산품판매장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831만 4490원을 집행하였고, 중앙 및 신시장주차장설치공사 2억 2000만원 중 공사비로 1억 69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5026만 8000원은 토지보상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1만 65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화문석문화관 자판기 구입비로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42만 5000원 중 105만 6000원을 집행했고, 36만 81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5만원 중 모범근로자에 대한 시상금 27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보조사업인 일시사역인부임 8744만 9000원 중 공공근로사업자 노임으로 8459만 2560원을 집행하고 285만 6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중 공공근로사업 소모품비로 25만원을 집행하고 17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 중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당 등으로 83만 1510원을 집행하고 16만 84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업지원운영비 10만원은 서도지구 전환사업철탑부지 임차료로 6만 2880원을 집행하고 3만 71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용정지구 공업용지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3억원으로 용지보상비 2억 293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88만 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교통관리부분 일시사역인부임 2566만 4000원은 버스기초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자동차관련의무보험전산화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78만 4330원을 집행하고 587만 96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282만 3000원은 자동차등록전산화사무용품구입 및 손해배상법검사미필자 행사행정처분우편요금 등으로 제세공과금 2282만 5200원을 집행하고 7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6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3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억 2000만원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운수업계보조금 29억 6868만 8000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9억 6868만 6740원을 집행하고 1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일시사역인부임 1043만원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산입력인부임으로 170만 7440원을 집행하고 72만 2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669만 7000원은 자동차관련행정서식제작과 공공요금에 305만 110원을 집행하고 364만 189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1만 5000원은 교통질서계도활동참가자에 대해서 2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장애단체 캠페인실시보상금은 가해자 제보와 참여가 미비하여 지원치 않아 82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375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버스승강장설치보수와 도로반상경과 교통안전시설물설치보수 등 6개 사업에 1억 4953만 7570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096만 2430원은 인천시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재배정받아 지출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사업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3048만 1000원은 주정차위반단속 및 과태료부과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서식 및 소모품의 구입 제작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2706만 430원을 집행하고 441만 57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5413만 2000원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및 불법주정차단속인력 인부임으로 5281만 2590원을 지출하고 131만 94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58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인력 피복비 구입으로 134만 6600원을 집행하고 23만 3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296만 6000원 중 불법 주정차단속사업 민간위탁용역비로 3919만 2510원을 집행하고 1770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6만 9490원은 민간위탁용역비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원은 CCTV시스템 설치사업비로 99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63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일시사역인부임 894만원은 주정차세외수입 전산입력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1만 1620원을 집행하고 602만 8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594만원은 주정차위반단속장비구입 및 급식비로 910만 1000원을 지출하고 683만 900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용역비 1000만원은 노상주차장운영원가계산용역비로 603만원만 지출하고 39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4억 9396만 7000원은 주정차금지규제표지판 및 주정차금지구역노면표지설치비로 5508만 2500원을 지출하고 중앙시장 주차장설치공사비로 3억 6452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743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사유는 당초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지도색을 2회 예산을 세웠으나 1회만 도색하였고, 주차장조성사업비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우편엽서봉합기 구입비로 275만원을 지출하고 무선장비구입비 190만원과 프린터기 및 난로, 선풍기 구입비로 122만 200원을 집행하고 212만 98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에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범운전자모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모임에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면 야간급식문제에 대해서 몇명이 드셨으면 어디에 가서 어느 식당에서 드신 영수증으로 첨부해서 가져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장을 찍고 찾아가는 것은 업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구경회 예산결산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 117억 7420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156억 7084만 9000원 총 274억, 72페이지입니다. 지출액 241억 2271만 3000원, 사고이월 2억 8487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3억 8767만 4000원 등 총 결산잔액은 16억 4979만 2000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억 6796만 2000원 중 58억 941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8487만 9000원을 사고이월한 잔액 1억 8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항목입니다. 6845만 6000원 중 600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842만 4000원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용부과 일용인부임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일용인부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7201만 2000원 중 7591만 2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389만 9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위생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입니다. 192만원 중 1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000원이 남았습니다. 상하수관리팀 국내여비로 지출한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95만원중 전액 9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35억 7100만원 중 33억 8081만 1000원을 지출하여 7362만 6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용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다쓰레기처리사업 일시사역인건비로는 2억 475만원 중 1억 9955만 7000원을 지출하여 519만 3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처리한 내용이나 저희 결산서에 올라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4791만 6000원을 계상하여 4791만 6000원으로 농어촌간이상수도 평가사업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일본과 호주를 견학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2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농어촌간이상수도 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5개 읍면에 포상금으로 각 읍면당 50만원씩 포상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17억 5405만원 중 15억 746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165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6279만 5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간이상수도개량사업,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 등으로 지출한 입찰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22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 885만 1000원으로 334만 9000원의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총 15억 중 지출액 15억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간이상수도평가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상사업비로 지원받아 환경관리공단 위수탁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잔액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4958만 4000원의 예산으로 472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22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간시상수도 우수군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중에서 저희 도시건축과 이전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사업비와 염소소독약 투입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15억 8602만 4000원의 예산으로 세워 13억 901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31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한 1억 169만 8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602만 4000원 중 60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2만 1000원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및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 2000만원 중 지출액 11억 4414만원, 사고이월 1억 6832만 6000원을 지출해서 잔액 1억 694만 4000원으로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정비공사, 약수터 정비공사를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1억 6000만원 중 1억 582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3만 3000원으로 강화읍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5억 6400만원 중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5억 61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차익금 원금입니다. 5억 360만원 중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지출액 5억 3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간 것은 상하수업무가 넘어오면서 결산서상에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상하수팀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98만 9000원 중 전년도 1억 7946만 5000원을 이월하고 2억 482만 7000원을 지출해서 잔액 586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327만원 중 2016만원을 지출하고 31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국토이용계획 확인대사 작업 인부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인건비로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700만 9000원 중 18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883만 6000원으로 저희과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여비입니다. 930만원 중 93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 과 기본업무추진 및 불부형질변경 단속경비로 인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418만원 중 지출액 396만 3000원을 지출해서 잔액 21만 7000원이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건축 업무추진활동 및 부서운영비로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1억 7946만 5000원을 이월한 금액 중 1억 4300만 2000원으로 잔액 3646만 3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 면적 14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사용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1023만원 중 지출액 1023만원 전액을 지출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강화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52억 625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4억 2021만 2000원을 가지고 179억 1427만 9000원을 지출하며 13억 8767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잔액은 13억 8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2152만원 중 1983만 8000원을 지출해서 168만 2000원의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7555만원 중 6292만원을 지출해서 잔액 1263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120만원 중 12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도시정비팀에 대한 일반적인 여비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46억 1500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153억 2021만 2000원 중 172억 45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로 13억 8767만 4000원을 처리하여 13억 1068만 60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원 중 1348만 9000원을 지출하여 151만 1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60만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66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업무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0억원, 전년도 이월액 11억 7886만 9000원 중 2억 5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6억 2858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13억 17만 30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예회관가는 길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544만 5000원 중 425만 7000원, 이월액 3118만 7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측량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 36억, 전년도 이월액 140억 9929만 8000원 중 169억 78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액으로 7억 1129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493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원과 합해서 지출액 5억 8446만 9000원을 지출하고 6483만 1000원으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가지고 8636만원을 지출하여 입찰잔액 1364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5억 4930만원 중 4억 9110만 9000원을 지출한 잔액 5119만원으로서 초지진, 황산도간 주차장 가로등 16등 신설, 강화초지대교 가로등 조명유지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강화군 홍보전광판 및 게시대 설치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117만 2000원을 가지고 8638만 2000원을 지출하여 967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위원회 미개최사유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위원회 미개최 사유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열지 못한 내용이 되겟습니다. 여비입니다. 288만원 중 222만원을 지출하고 66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 7117만 2000원을 가지고 7333만 2000원을 지출하여 684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과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3만 6000원을 가지고 6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7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독공무원 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량 15등에 예산액 900만원과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913만 6000원을 가지고 7266만 5000원을 지출하여 607만 1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가설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량 20동에 대하여 예산액 1200만원 중 19동이 완료되고 그 중 1083만원이 지출되어 잔액 1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관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80만 8000원을 가지고 2309만 6000원을 지출하여 1171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319만 3000원 중 181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0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재증명발급관리,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작업,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 등 인부임으로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837만 5000원 중 170만 6000원을 지출하고 66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입니다. 324만원 중 32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3768만 7000원 중 1억 9948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38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1344만 7000원 중에서 582만 6000원을 지출하여 762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입니다. 2억 2424만원 중 1억 93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305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중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7200여만원인데 지출이 759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됐죠?

이것은 결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난 부분은 저희 위생처리장의 전기요금입니다. 연말쯤 되어서 평상처럼 계상을 해 놓는데 위생처리장의 건물 문짝을 보면 일부러 열어놓습니다. 장비도 들어가고 왔다갔다 하면서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열 선풍기를 사용해서 동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가서 돈이 모자라서 수용비 중에서 일부를 대체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지출하면서 과목상에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처리된 것입니다.

과목상 처리가 안 되어서 마이너스 했다고요?

결산할 때 결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산 착오는 아니고요?

네. 돈은 다 나간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돈이 나갈 수는 없고 다른 쪽에서 돈을 지출해서 집행을 했는데 결산할 때 그 항목에서 그 돈을 넣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리 안하고?

환경녹지과에서 당초 상하수팀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항목내에서 왔다갔다 처리했어야 되는데 상하수팀이 작년도 말에 올라오면서 이미 돈에서 그 항목에서 쓰지 못하고 저희쪽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쪽에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오면서 부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과목에서 정리를 안 하면서 같은 항목내에서만 부기로서 변경해서 과를 옮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8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잔액 13억 남아있는 것은 도로 집행 잔액이라고 했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현재 여중학교 앞 건너에서부터 문예회관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13억원을 잔액처리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완결단계입니다. 올 11월 27일이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계속비이월 6억 5900만원이 그 도시계획도로로 이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젓번에 이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3억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9억원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하고 집행잔액 13억원하고 하고 19억원 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억원은 이월시켰고요. 13억원은 불용처리했다가 올해 2006년도에 다시 13억원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안 끝나고 계속 추진된다는 말씀이시죠?

계속비사업은 용흥궁사업이라든지 민속장이라든지 당초에 투융자심의받은 금액 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쓰는 겁니다.

88페이지 401번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지금 계속비이월 6억 5977만 6000원은 어느 것인데 어느 정도가 안 끝난 겁니까? 그러면 계속비월은 계속비이월대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불용금액은 이것대로 남아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은 이월시켰고요. 13억원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올해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윤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과의 총예산액은 32억 5219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30억 4253만 3000원과 이월금액 2억 966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중 전체 예산의 76%인 24억 9498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22인 6억 7867만 3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인 7851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과목은 치수 및 재난대책비의 하천관리 방조제관리, 재해재난관리와 민방위관리비의 민방위관리, 비상대책병무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수및재난대책비의 하천관리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세항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은 532만원으로 체불용지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업무관련 수입증지 구입비,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이며 이중 수입증지구입비의 잔액 11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구입한 수입증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예산현액이 총 3억 4492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시설비 1억 8252만 4000원은 소하천정비사업추진사항으로써 화도면 문산천사업비, 하점면 목숙천 보상비, 길상면 단자천, 선원면 창곡천의 실시설계비이며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강화읍 국화천, 남호천, 불은면 매재이천, 선원면 선행천으로 동절기 도래 및 민원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사업과 보상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목숙천의 보상비 4353만 9000원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미수령으로 이월되었고, 남호천정비공사의 폐기물 물량감소로 480만 2400원과 시설부대비 14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2억 6426만 2000원으로써 2005년도 소하천유지보수비, 소하천체불용지보상금, 철곶 배수갑문전동화서업, 창2리 세천정비공사를 비롯한 2억 700만원과 2004년도 이월액 5726만 2000원이며 2004년도 이월사유는 선행천 교량설치공사와 체불용지보상금의 토지소유자가 미수령한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을 2005년도에 집행하는 데 있어 철곶배수갑문 전동화사업의 입찰잔액 367만 6000원과 체불용지보상금 잔액 20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관리 총예산은 19억 92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19억 3200만원과 자체사업 6000만원이며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지방관리방조제 11개 지구, 즉, 사구포, 봉소, 말도, 북성, 장화, 앞장술, 동막, 초목, 서검, 석현, 종소하, 국가관리방조제 1개 지구의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배수갑문 유지보수비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관리방조제 봉수지구가 인천시의 사업비의 변경승인이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이월조치되었고, 지방관리방조제 신규지구인 장화 앞장술, 동막 초목, 서검, 석현, 종소지구와 국가관리방조제 흥왕지구가 실시설계후 잔액이 지구별로 사업비 부족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갑문 유지보수비에 492만 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비의 총예산액은 3억 149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362만 7570원이며 잔액 3129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710만 9000원, 지출액은 3956만 8430원, 잔액은 2754만 57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잔액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집중호우 등 특별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응급복구용 장비대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점검 등 활동여비로 예산액은 240만원, 지출액 238만 3600원, 잔액 1만 6400원입니다. 시챗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0만원, 지출액은 158만 7000원, 잔액은 241만 3000원으로 방조제 및 소하천공사 추진 및 재해사전대비 추진 등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 지출액 14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매년 5월 방제의날 기념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관련 심사비 및 시상품 구입비로 예산액 139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400만원으로 지출액 396만 1140원, 잔액 3만 8860원으로 안전문화운동사업의 일환인 소외계층 무료전기안전점검에 수수료 지급잔액 및 안전문화운동홍보물제작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예산액 600만원, 지출액 570만원 잔액 30만원으로 안전문화운동 및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구축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 예산액은 1940만원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4종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예산액은 8000만원, 지출액 7919만 9150원, 잔액 80만 850원으로 옥림1리 옥룡 제1제수문 보수공사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510만원, 지출액 491만 250원, 잔액 18만 9750원으로 재난안전점검에 필요한 가스검사장비구입 및 거리측정기 구입비 지출잔액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의 예산액은 1억 2412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 및 재난대책비에 대한 세출결산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127페이지 민방위비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의 예산액은 3억 3076만 2000원으로 3억 1919만 2860원을 지출하였고, 1156만 9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 집행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2352만 2000원, 지출액은 2138만 5950원, 잔액은 213만 6050원으로 민방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에 따른 제반비용 등에 지출하였고, 금년부터 민방위교육의 시간축소에 따른 강사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추진 활동여비로 예산액은 180만원, 지출액 105만원, 잔액은 7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예산액 284만 7000원, 지출액 148만 6920원, 잔액은 136만 80원으로 매월 9월 민방위창설기념행사와 관련한 민방위 포스터공모전 심사비 및 시상품구입비로 선거법과 관련하여 공모전 입상자 시상품 미지급에 따른 지출잔액이며,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예산액 1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는 민방위급수시설설치사업비로 예산액 6500만원, 지출액 6494만 6200원, 잔액 5만 3800원으로 화재 등 재난대비시설로 비상사태에 대비코자 하점면사무소 광장에 설치하였으며, 잔액은 공사비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의 자치단체이전비는 지역향토예비군육성지원비로 예산액 3302만원 전액지출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읍·면민방위경보시설의 노후된 외부스피커 교체시설비로 예산액 1720만원 중 1547만 89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2만 1060원으로 공사비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독면구입비로 예산액은 1111만 5000원, 지출액 1085만 2000원, 잔액으로는 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는 국가비상사태나 광역적인 재난에 대비한 국가동원 등 비상대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비는 경상적경비의 3018만 4000원 중 99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사유는 비상급수시설의 전기료 집행 및 배정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1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비는 전액 시비이며 지역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비로 예산액 1609만 5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따른 급여, 피복비 등으로 예산액은 8249만 3000원으로 이중 7876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72만 36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읍·면이면 13개 읍·면지역의 지역대한테 예산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해병2사단한테 넘겼다가 2사단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