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4p에 '99년 10월 31일 현재 '99본예산 및 추경예산중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예산내역인데 미집행 내역이 9건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미집행 내역이 나온 사유는 첫째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금은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청이 안 되어서 미집행이 되었고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는 1차는 끝났습니다만 2차에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광명사거리~광명여고간 도로정비공사는 거기는 시기미도래입니다.
강장섭위원
9건인데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상이 지연되거나 시기미도래입니다.
강장섭위원
가리대진입로같은 경우는 36p와 37p에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예산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대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151p에 보면 공사명 소하1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50m면 가리대 경로당도 가능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마을 끝까지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사업이 아까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차로 '98년도에 세웠는데 '99년도 예산에 현재 보상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컨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에 화재가 일어날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급하게 도로를 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 안에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금년 추경에 4억이 섰고 내년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많은 일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3천1백만원은 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방음벽 할 위치에 나무를 방음벽으로 해달라고 해서 나무를 1식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방음벽 형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에 집행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음벽으로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고 또 투명으로 해달라는 것도 있고 목재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렴과정에서 되었습니다. 9단지 일부는 목재로, 12단지 일부분은 방음벽으로 하고, 13단지는 방음벽으로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은 변경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설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9단지는 이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10단지 사항은 현재 저희들에게 해달라는 사항은 없었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 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p에 교량유지보수공사 시설비에 5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집행중에 있습니다. 1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은 언제 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2월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덕로보행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은 지하철 7호선 원상복구하는 과정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협약체결을 맺어 가지고 공사가 같이 서울시에서 원상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서울지하철본부에 7억을 줄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철본부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주세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줘야 되는지 이유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고 공사는 우리가 안하고 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보도블럭인데 지금 현재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에서 차액이 생겼고 보도블럭이 사각인데 여러 가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견적을 받고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하고 차액에 의해서 그것만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든 부분들이 당초 예산대비해서 30% 정도는 미집행 되었는데 공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상관계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고 또 공사비가 인건비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한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행되는 사항도 있어 가지고 하지만 공사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p에 노온사동 831번지선 농로포장공사 같은 부분은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줘야 될 부분인데 왜 이제까지 끌고 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월 30일까지의 관계되는 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죠? 공사를 다 끝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라든지 광명시보도공사하는 보도블럭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문화의거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발생된 것을 하안동 보도블럭 설치할때 사용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사각보도블럭입니다. 발생이 되면 광명고가도로 밑이나 수로원 대기실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놓았다가 보수할 때 보수를 하고 다른데에서 사각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데 학교나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보도블럭 재고의 사용가능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구할시에는 그것을 없애지 말고 그렇게 좀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할때 일단은 경계측량을 하셔야 되죠? 경계측량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다가 경계측량의뢰를 합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지적공사에다 경계측량 의뢰를 하시지만 일단은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주와 연관된 사람은 다 나와서 다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고자 할 때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지금 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인근 토지주들을 참석시켜서 입회하에 측량을 하시고 토지주에게 측량을 했던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거기의 물론 땅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곳에 있지만 사용을 조금이라도 못하지 않나 해서 지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반발을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를 반드시 참여 시켜서 동의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3p 하안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착공일이 '99년 5월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9년 7월 6일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변경내역을 보면 변경일이 '99년 6월 18일입니다. 증액금액이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역시 시흥대교 보수공사입니다. 착공일자가 '99년 6월 9일입니다. 변경된 날짜에 보면 '99년 9월로 해서 증감금액이 2천4백만원인데 이 한달 정도 남고 시흥대교는 3개월 차이인데 왜 이렇게 증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하안로보도설치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끝났습니다. 철산상업지역에 있는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블럭을 빼내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은 하안로설치공사에 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중지했다가 다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늘어난 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휀스를 33m 정도를 할려면 가로수 심기 위해서 가로수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77개소를 더 보완했기 때문에 약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교보수공사는 공사는 끝났는데 다리를 보면 보통 다리에 있는 빔이라고 하는데 빔밑에 추라고 해서 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빔을 들어서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빔을 들어보니까 추 제어장치가 부식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왕 드는김에 더 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2천4백85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우측에도 물론 변경사유에 대해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사업주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그리고 불과 3개월 이것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2,3번해서 증감이 되고 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육안상으로 보고서 착공을 했을시와 또 물론 착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다보면 문제도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광명시에 그것은 전반적인 지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심으로서 낭비적인 증감금액이 절약이 되지 않나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다 그렇습니다.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꼭 심도있게 광명시의 지도현황을 잘 보고서 설계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한위원입니다. 109p에 '9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결의 및 납부현황을 보면 '99년도에 부과된 금액중 7%인 1천4백45만5,610원이 미납된 사유와 징수계획은 어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98년도 이후인데 그것은 미납된 것이 32만7,600원인데 한 사람이 미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금년 이내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7건인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09p에 '98년 11월 이후에 나간 것이 5천4백89만3,220원을 부과해서 5천4백56만5,6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32만7,600원인데 이것이 112p에 맨 아래 최재복외 1인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44p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기자전거도로시설 완료가 9.1Km, 철산로, 안양천 둔치 지역이라고 써져있는데 과장님 우리시에 경륜장 설립한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시에서 경륜장을 설립하게 되면 안양천둔치 지역도 좋지만 도로 인도에도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성된데가 몇 Km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시설로 표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겸용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IMF가 되면서 시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보도정비할 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별도 시설을 경제 사정상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해서 내년에 보도정비라든지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랬을때는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안양천말고 도로변에는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철산로에 하나 있는데 기아로 확장하면서 광덕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광명로보도정비하는데도 있습니다. 시청이 현재 특수콘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자전거시설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내년도에 할 예산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광명시가 전용도로가 전 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경계석 턱이 많이 완화는 되었습니다. 아직 까지도 턱들이 높아 가지고 자전거를 못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는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턱을 낮춘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불가피하게 금방 시설이 안 된다면 경계석 턱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이랄까 속기록에 남길말이 있는데 작년에 소하1동에 버스베이를 만들라고 도로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전용도로 허가 임대료를 받아버려 가지고 작년에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협조체제가 안돼가지고 작년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점용허가를 번지수가 1142-41번지인데 내년 2000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내년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점용을 했는데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관에서 반드시 할 때는 한시라도 쓸 수 있게끔 조건부로 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 보다는 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기 이전에 받고.
강장섭위원
1년치를 받았다가 2달, 3달하면 8,10개월치를 내주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계약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관에서 할 때는 전용허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내년에 만약에 이 번지에다가 사업을 해도 관계없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가 반환해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p에 '96년이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99년 지급실태를 보면 '99년 상반기 46건, 하반기에 45건 하자보증기간내에 적발한 사항은 단 한 건도 없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주세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하자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시흥대교보수공사는 2003년 6월 22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매년 상.하반기로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하자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날짜가 '99 검사일 그것은 아마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99년 4월 15일날 검사를 다했습니다. 4월 15일날 하루에 다 했습니다. 넘겨줄적에 서류만 해서 합니까? 현장확인을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현장확인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검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자검사가 조인기담당님이 하시는데 다른 사람 명단은 안 나와있고 이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46건인데 하루에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하루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검사를 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을만한 것이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 포장 경계석 보수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하다가 파손시킨 것도 있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은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1p에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9월달 업무보고시하고 조금도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은 현재에 '99년 1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98년 10월 17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기불황이 되어 있고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그런 관계도 있고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적자가 약 115억 정도이고 그 사람들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공사가 돼가니까 사업시행을 3년 연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로에 있는 주차장은 하지 않고 광덕로에는 상가1층은 주차장인데 2층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바꾸고 상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차도와 연계해서 지하철 개통됨과 동시에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당초 추진은 그렇게 되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백지화 된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백지화는 아니고 여기에는 7%의 총 사업비 469억원인데 이것을 못할 경우에 469억원에 대한 위약금을 냅니다. 포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포기를 안하고 계속하면?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고 촉구를 해서 다른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 하면 다른 회사를 잡아서 해야죠. 추진은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지하차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은 대우 20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비 세운 것은 사업년도 폐쇄기간이 되어서 시비는 추진이 되면 시비는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추진하는 것을 도비 20억을 세워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됩니까?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문제점이 뭡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무조건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안전에 대한 것은 철산한신 아파트의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가지고 거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한 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풍화암까지 물을 막는 시설까지 설계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자치회장을 만났는데 그 분들과 여기 나온 것 외에 2번을 했는데 그 분들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전진단 몇 번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했고 한신주민들이 한 번했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이상이 없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보강하면 이상이 없는데 철산지하차도를 하면 물이 새 나와가지고 물이 새 나올 때 흙을 끌고 나온다 그러면 공극이 생긴다 공극이 생기면 아파트가 내려앉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보강해라.
준희
이준희위원
보강했습니까? 설계는 해놨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설계는 해놨는데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지하차도가 먼저 되면 그것을 보고하겠다 그것부터 해라 그것이 다 되면 내년에 개통되면.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 개통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2월말입니다. 금년말 까지 썼는데 그것이 허가를 안 해주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간에 공사하다가 다시 재시공한 것이잖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재시공한 것은 없고 중간에 섰었습니다. 파보니까 밑에 개흙이 있습니다. 구조를 했을 때 안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 보강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갭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못하고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JSP라는 것은 말뚝을 받아서 했는데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압을 넣어 가지고 파이프를 넣어서 시멘트를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둥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65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앉지 않게 시공한 것이고 또 가시설 관계는 거기에는 H형강으로 전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지하차도 구조물이 박스완공이 되면 전부 복공판으로 대고 또 H형강을 자르고 옆에 거기에 다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2월말이 되어야 개통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JSP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2P에 광명동 172-76번지선 도로포장공사를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바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명5동이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은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업자선정이 되면서 11월 중순경이면 끝날 예정인데 그간에 업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 미계약이라고 되었는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이 감사받는 시점하고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P에 계속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억5천9백49만7,100원이죠? 그리고 징수액은 1억4천1백50만1,100원, 체납액은 받은 것이죠? 체납액 받을게 1천7백99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했을 때 보니까 체납액이 작년도에는 1천4백76만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년에 더 상향조정돼 가지고 1천7백84만8,400원인데 아주 포기하고 안 받은 것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점용료가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54P 부과액이 1억5천9백49만7,100원이고, 징수한 것이 1억4천1백만원 그래서 아직 못 받은 금액이 1천7백99만6,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99년도 현재까지의 점용료에 대한 징수금이 결정되었고 부과하고 결정한 작년도하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약 1천7백만원을 못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경위가 뭡니까? 아주 안 준다는 것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개인별로 개인이 집의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점용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내겠습니다. 이번에 이 도로점용료는 안 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벌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중앙에서 바꾸었습니다.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을 늦게 내든지 안 내든지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상정돼 가지고 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내시는 분은 잘 냅니다. 안 낸분들은 고의적으로 안 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주세요. 1천7백9백만원이면 1천8백만원이 다 되는데 그리고 직원들을 내 보내서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내에 도로 점용료는 안 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월에 가서 내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이 많은데 12월에 고지를 해서 받도록 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어제도 보고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148P에 능촌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고 완공 후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안동에서 안산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1,2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가지고 지하차도 우측도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어 초행운전자의 우측도로 진입이 난이하고 교통의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안산방향에서 하안동쪽 우회방향 지하차도 구간은 2차선이나 지하차도 끝부분에 1차선으로 좁아져 교통위험 이렇게 보고만 하시고 언제 추진하실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하안동에서 안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하차도 우측에 좌회전 2차선을 주행 차선 3차선으로 해가지고 안산방향 고속도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고 지하차도에 대해서 반면에 없기 때문에 주행1차선은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선은 안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는 아니지만 현재 차량으로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증가하는대로 해서 현재 옆에 노면부분을 성토를 해가지고 일부 도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할까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약 2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증가를 봐가지고 하고 또 안산쪽에서 하안동쪽으로 오는 차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2차선으로 1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에는 방향이 갈매기 표시를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접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는 것은 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능촌지하차도는 약 95억5백만원 백억 가까이 들여서 한 공사인데 본 위원은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는 것을 보고 저도 뒤에서 웃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안산에서 꼬부라져 가지고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선인데 가다보면 1개 차선인데 차 한대가 양 도로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1차선으로 몰다가 거기서 죽기 살기로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 뒤지는 사람이 낭떨어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보다는 나는 내막을 아니까 웃고 다닙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과속은 아닙니다. 보통 100KM를 달리는데 애기능 4거리에서 거기에 가서는 별안간 차선이 우측 차선으로 붙게 되니까 거기가서 차들이 급 커브를 꺾는 것을 보고 제가 위험을 많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데 차량 소통이라면 앞으로 주박기지하고 연결되어서 가는 것인데 물론 차량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많아지죠, 이렇게 많은 사업을 들여서 한 것을 이러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독촉을 하느냐 하면 사고가 난 분들은 내가 운전이 부족하니까 낭떨어지로 떨어지지 아니면 2차선으로 가다가 우측 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운전 미숙입니다. 시에서 소송을 하면 시에서 100% 집니다. 변상한다고 해봐요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인터체인지라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크로바형이 제일 좋은데 진입하는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크로바형은 토지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109P에 '9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결의 및 납부현황으로 '98년 11월 이후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127P까지 산출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천4백46만3,610원이 미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96P에 보면 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되었는데 도로굴착종류별 승인내역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기한내에 안 내면 가산금을 내야되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135P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시운전을 하고 있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역에서 온수역까지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온수역에서 지하철 2호선이 신풍역까지가 내년도 2월말 경에 개통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철산역에서 광명역까지는 시운전으로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시설내용을 보면 장애인 엘리베이터있죠? 지금 지하철 연계해서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광명4거리 부분입니다. 광명4거리쪽에서 시청방향으로 가다보면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양산부인과 앞인가 올라가면서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농협 앞에 광덕로에 하수도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대림구간은 하수박스를 빼가지고 공사했고, 성지도 하수구간이 있는데 성지구간은 전부 깼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구하여 상수도관이 묻어 있어서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서울지하철본부에도 공문을 띄우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인도 부분이 경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접질러서 그런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마사토쪽으로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경사면이.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4거리 부분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지하철본부하고 건설회사에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더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병목현상 부분에서 공사를 빨리 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스공사 처리를 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전자에 있던 가스공사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공하고 전자에 그대로 그 자체를 사용하는 박스공사 모든 공사로 해서 진동 여러 가지 하자발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전부다 기둥 세워서 가라앉지 않게
오명환위원
그 현장감독이라고 하면 하자발생이 되었다 할적에는 박스공사를 겸해서 보강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동이라고 하면 움직이게 되면 크렉이 발생하게 되고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것으로서 모든 주위의 환경이 폐수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한 확인을 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6P에 광명시 역세권주변 보행.교통환경개선 및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대한건설엔지니어닝에 용역기간이 '99년 3월 10일부터 '99년 11월 20일 이 용역기간내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까? 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줘야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용역 나온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무담당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중요합니다. 우리시도 선진국 못지 않게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는 더욱 더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광명역 철산역 거기 두 군데 소하동, 하안동도 더 그렇습니다.
담당
보수담당
조인기 보수담당 조인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덕로 보행구간 사업위치는 천왕교에서 시청 앞 시민회관으로 연장이 약 1.5KM이고 보도폭이 당초는 4M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쪽으로 2M 확장해 가지고 6M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도의 특성을 들면 약 1.5M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패션의 거리를 전통 거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지하철공사와 병행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에서 협약을 줘가지고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복구할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기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역세권이다 문화의 거리다 특화거리다 지정하고 물론 가보면 본 취지에서 떠나서 하나의 상업적인 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다, 가구의 거리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자동차의 거리다 자동차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사실상 되어야 됩니다. 상업하시는 분들의 상업성을 가지고 그러한 특화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55P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설치현항에 보면 '98년도 신설이 531개소로 되어 있고, 계란에 보면 260개소, 규정위반이 271개소 그런데 '99년도에 61건을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271개가 남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앰블런스라든지 개인이 급하게 환자를 데리고 우송할 때 사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연차별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정비하면 안 되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271개소라고 했는데 도색이 271개중에서 94개는 도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고표시가 안 된 것으로 58개가 있고 정비대상은 잘못돼 가지고 정비해야 되는 현황이 있고 도색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고게시판 설치 이것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표시판을 보도에다 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색하고 정비는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도색이 퇴색되었는데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내년에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65P 보안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동별로 있는데 전기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동이 있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원래 다마하고 전주에 매달린 아답터하고 수명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메이커라도 제 수명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품을 쓰면 원래 수명을 치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각 동에 마찬가지로 전기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수명을 못 채우고 중복해서 2~3번 공사하는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검토도 하고 그 분들에게 애착심을 갖고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각 동에 고친 내역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 다마 5,000원, 아답터, 안전기 뭐든지 그때 그때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 아마 전기회사가 지정돼 가지고 하는데 나트륨 냄새라든지 안전기는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재를 사서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98년도 집행내역은 1억5천7백만원.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도로보수굴착현황을 서면 질문했던 바 굴착과 보수하고 해서 약 180건에서 200건이 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KM나 됩니까? 총 도로관리하는 KM수가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계획도로는 725개소인데 186.6K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된 것은 148.5KM가 됩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광명시에 있는 도로를 차로 다니거나 걸어다닐 때 느낀 점이 없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도로가 나쁩니다. 도로에다가 상판을 올려놓은 것처럼 더덕더덕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경기도에서 제일 좋다고 보고 있는데 굴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덕더덕 붙이는 것이고 가스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전화 공사 그 외에 가스를 보강했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다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합니다. 준공할 때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굴착에 대한 것이 끝나고 완료할 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직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직원은 준공 내줄 때 본인이 볼 때는 도로 형평에 맞지 않은데 준공을 해줍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정을 해서 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 정도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데
김권천위원
이것은 문제없이 시정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문제가 있고 왜 도로에 편중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하세요. 만약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준공을 해주면 그때는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안동 자동차판매장 옆에 가면 절개지있죠? 과장님 가보셨죠? 우기나기 전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과장님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태풍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고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감독 감시를 소홀히 해서 그럽니다. 감독 공무원이 있을 것인데 당시할 때 정말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하자보수를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는 그것의 시설을 흙을 깎아내서 안전하게
김권천위원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무너지고 하는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제가 하여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철산지하차도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희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보고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이 필요한 공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철산한신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분을 공사를 할 적에 아파트라는 것은 다수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번 주민들과 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명지하차도를 한 다음에 철산지하차도를 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그러한 것을 하고 또 그것이 철산한신 아파트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해가지고 아파트측에서 진단한 사항 또 시측에서 진단한 사항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전성 확보는 재시공을 공사해라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보강 문제를 그래서 내년에 광명지하차도 문제는 그러한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김권천위원
제가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당초에 설계가 '98년 1월 7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96년 11월 5일부터입니다.
김권천위원
'96년 11월 5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가 '99년 12월이면 3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96년 예산 '97년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소요된 예산은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현재에 들어가는 것이 도비가 20억, 국비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일부의 하수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설을 하고 나머지는 자재를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요구는 사전검토를 조달청에서 검토가 시비는 년도폐쇄 해가지고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한데 없어진 돈이 얼마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김권천위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23억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현재에 거기에 있는 이설비라든지 일부 공사한 것 자재대, 선급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권천위원
저도 안 없어지기를 솔직히 빕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반대했을 때 우리 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고가로 한다든지 우회를 시킨다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대안이 없어서 사장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전체적인 고가로 해서 교통소통대책은 없는데 다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데모도 계속 왜 위험하면 고가로 해주지 않느냐, 저희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위원
그렇다면 고가나 대안을 세워서 그 분들하고 특별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하차도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대안을 놓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23억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광명지하차도가 되면 대안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전용역을 광명지하차도와 철산지하차도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항 여러 가지를 해서
김권천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전 직원들이 시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96년부터 실시해 오다가 3년이 되었는데 예산만 23억을 집행해 놓고 대안도 없이 이런 부분을 이것은 정말 국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고 이원우 국장님 공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29년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구과장님은?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33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두 분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로에 대해서 압니까? 수감자료에 보면 자료를 한번 첨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전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해서 공지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다고 하면 한국전력 한국통신에다가 동시에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서 우리 광명시 전체 전주가 몇 개고 통신주가 몇 개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징수를 했네요? 부과를 했습니다. '99년 8월 16일날 한국통신에 받고 한국전력 남서울 전력에다가 3월 16일날 했고 또 강남도시가스에다가 삼천리도시가스에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만 했습니까? '98년도에도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한참 전에 그래서 민문식 주사에게 부탁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 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한 전주는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없다 해놓고 공지로 날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98년도 점용료를 냈고 이렇습니다. 제가 년도는
이재흥위원
계속 점용료라든지 없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 당시에 건설부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가지고 한참동안 안 받았습니다. 전주이설을 할 때는 돈을 안 받고 이설 해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이재흥위원
지금 현재 전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데로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도로 이 지번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서류 갖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부과 어디에 의뢰해서 3,410개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연초에 통신공사나 한국전력에 자료요구를 하고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 보도에 전주가 거의 다 있는데 이설할 때 어디에 이설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3,410개인지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자료를 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한국전력에서 자료를 나는 8,400개로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3,400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부과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96년부터 되지 않았나 하고 숫자 차이나는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부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없는 것이 도로에 전주는 항상 이설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지 같은 것을 설치해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하는데도 신고서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부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고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언제부터 부과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민창근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58p 광명동 24-14번지선 도로개설 하느라고 건축물도 철거하기 위해서 4억 8천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른 일 없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보고서에 있다시피 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축대 밑을 팠는데 비가 와서 그것이 밤사이에 무너져서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우리가 TV나 언론매체에서 보면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인재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축대가 붕괴되어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 가스관이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여기저기 파보니까 큰 가스관이 휠정도로 포크레인이 건드렸습니다. 만약 터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즉 이 축대가 밤에 무너졌으니까 괜찮았지 만에 하나 낮에 사람들 왕래가 있었을 때 축대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과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붕괴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했어야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런 것을 설치하다 가스관이나 적어요 큰 관 지나가는 것을 건드려 휠정도였는데 그것이 터져봐요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공사 하나하나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92P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시행규칙까지 제정해 놓고 규칙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에는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제정해 놓고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무슨 안내판 표지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안내판도 문제입니다. 규정대로 해야지 아무렇게나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합니까? 도로에 전부 불법 위법 투성이입니다. 하나만 보이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모 자동차회사의 간판 광명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된 부분은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적법하게 해서 점용료를 받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 이제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충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89P 소하2동 버스정류장 이전요구 99년 5월 27일 소하2동 안서상가 번영회 802명 소하2동 버스정류장 육교옆으로 이전요구, 서면초교앞 육교를 이전하고 횡단보도 설치요구 99년 6월 9일 서면초교앞 육교는 현재의 이용상황과 이설에 따른 경제적인 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전불가. 소하2동 903번지 일원에 설치된 버스정차대를 안서중교 진입전 약8m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것은 당해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완결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초교 앞에 안서정보산업고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은 밑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8m 지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과 상가주민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옮겼을 때 교통경찰서에서도 거기에 옮기면 교통사고의 원인도 된다고 나왔고 주민들은 그렇게 옮기면 상당히 주민들 통행에 오히려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거기 버스정류장 경사도가 몇 도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25도정도 됩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미끄럼방지나 대형사고날 염려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에서 버스정류장이
강장섭위원
그리고 기아산업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가 오게 되면 버스베이가 있으면 그 차선을 다 쓸 수 있는데 1차선은 먹고 들어가고 경사도고 그러면 버스정류장 거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야지 지금 보니까 소하2동 상가 번영회 어떤 이권개입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사도가 25%정도 되고 또 기아산업에서 우측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좌측차선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직진해서 오는 차선도 거기가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버스정류장이 전 이종은의원 건물 옆에 뒤로 가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서초등학교 앞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거기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동네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나 안서정보산업고등학교 다 나와서 타는데
강장섭위원
옛날에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8m 지점으로 더 올라오면 정상마루에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옛날에는 육교 올라가는 지점에 있었는데 내려간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서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좌회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베이를 세우면 안 됩니다. 사실 기아자동차에서 돌아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교통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때문에, 그리고 베이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가에서도 폭이 25m입니다. 맞은편 보도가 없습니다. 25m 확보 못해서,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대책회의를 주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끊어주어야 하는데
강장섭위원
어디에서 끊어줍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정보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좌회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까지 하면 혼잡이 됩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좌회전되고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버스정류장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장섭위원
육교있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육교 밑에 보도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 간신히 다닙니다. 육교 바로 밑에 넘어서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데 정문 앞에다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강장섭위원
정문 앞이 아니고 옛날 약방인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정구씨 건물 앞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보도가 좁아서 횡단보도가 육교를 만들어서 사람 하나 겨우 다닙니다.
강장섭위원
거기에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 안서정보고등학교쪽에서 많이 나오고 반대편에 미도아파트 육교넘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육교 타고 내려오면 되지 서면초등학교 들어가는 골목을 얘기합니까? 거기는 사람이 얼마 다닌다고 학생만 다니는데
이재흥위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보통 예정가격 보다 2~3배 이상을 썼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 과열경쟁을 안 붙이면 되지 우리가 공영주차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시에서 돈벌라고 하는 것 아니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면 공영자추장이 과열경쟁도 있고 과열경쟁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옵니까? 우리 시로서는 과열경쟁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결국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적자를 모면시키기 위해서 단속도 계속해야 되고 우리시민들도 준법정신을 지켜야 하겠지만 물론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우리 시로서는 돈은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세가 비싸요 그러면 그 피해가 오는 손님한테 갑니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아야 하니까 양을 줄이든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목적이 35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장사밖에 더 되느냐 국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네.
이재흥위원
누차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또 견인차 운행하는 것을 98년보다 덜 했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입찰 당시에 그 전에는 철산동 공영주차장만 수의계약으로 상이용사회에서 하다 저희들이 개선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이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입찰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들이 금년도에 9월인가부터 1년계약 만료가 되어 전부 반납을 하고 재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흥위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한테 어느 단위까지 해놓고 거기에서 공개입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회계법에 보면 최상가를 쓰는 사람에게 입찰이 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35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단가가 높아지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한테 재차 자꾸 요구해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 적자를 보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연구해서 그분들도 적자를 안 보고 시민들도 편하고 이러므로서 주차질서가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아까 견인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98년에 610건을 했습니다. 99년에는 305건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4대인데 운전기사가 한 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대만 운행을 했습니다. 98년에는 4대를 운행했었는데 운전기사 결원 관계로 1대가 줄었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실태는 98년 초기에 과태료가 생기면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많은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해서 건수가 많이 줄고 야간에 견인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하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개조 2명이 어떻게 광명시 전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은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은 막히는데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니까 나은데 하안동에 광명동에 우리 시청이라든지 보면 어떤 공무원이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좋은 문구로 해서 프랑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잘했다고 보고 토요일이 문제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새천년 맞이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은 순회식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순회를 하니까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물려와서 특수시책으로 도보순찰을 운영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1개조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2000년 2월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광명시에 철산역 개봉역이 생깁니다. 전반적인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노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 개통입니다. 준비중이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미리 지하철 이용자 예측을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에서는 내년 2월에 전철이 개통된 후 5~6개월 주민이용도를 보고 노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미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흥위원
그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산역과 개봉역 그래서 대략 어느 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5~6개월 운영하다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야지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교체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실무자가
이재흥위원
왜냐하면 하안동이나 소하동쪽에 있는 분들 광명역에서 보면 광명7동 학온동분들이 버스노선에 예민합니다. 하안동이 제일 예민합니다. 전철역이 안 들어오니까 하안동 소하1,2동 광명쪽에는 광명 7동 학온동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정도 대략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나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대략 광명7동 구 도로를 통해서 가운데가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에 초등학교 길이 있습니다. 반디가스 있는 쪽으로 오면 거기에서 버스노선이 기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광명역사 경유해서 광명3동 가운데 길로 들어가서 다시 철산역으로 통과하는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 9.10단지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철역에 가는 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독산역으로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독산역쪽으로 가는 노선 정도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순회로가 있습니다. 광명시청을 출발해서 노온사동 학온동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을 해서 하는 안을 대략적으로 3~4가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가 개봉역 가리봉역 독산역인데 가리봉역은 많이 줄었고 그래서 가리봉역 버스노선은 많이 줄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풍역까지 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환승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확실히 두고 보고 도로교통 체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명4거리 모든 도로공사가 끝난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윤곽이 나올 것이고 건설위원회에 다음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2000년에 우리 35만 시민들이 노선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62p 불법 주정차관리 추진사항에 보면 견인자동차가 5대로 되어 있는데 4대가 맞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대가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적었는데 3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매일매일 견인하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소하1동 이면도로에 주정차 불법단속을 하는데 7~8개월 이상 된 방치차량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계속 방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저희가 일제조사도 하고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빠졌는지 의아한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에 나온 공영주차장 계약관리서를 보면 30분당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63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계약한 것은 630원인데 99년에 600원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철산상업지구는 얼마 받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철산동은 600원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30원 받는데
이재흥위원
1시간에 1,300원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시간에 1,260원인데 반올림해서 1,300원 받고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 9월에 계약했는데 그때는 600원 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에 보면 1급지 630원 2급지는 250원 받게 되어 있는데 위탁 공영주차장 협약서를 보면 6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직원 보내서 확인해 보세요. 630원 받고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만약 그렇게 받고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정할 것이 아니라 630원 1년동안 받았던 것을 환수해야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년이 아니고 철산동이 99년 9월 30일 계약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상주차장 부분에서 보면 태반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입찰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입찰을 주었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그분들이 계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일 차량 몇 대가 들어오는데 얼마 계산해서 그분들도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최고 금액으로 낙찰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주차장에서 자료준 근거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날마다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뢰감이 갑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신뢰감이 안 가지요. 이 보고서가 그분들이 수지계산서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인데 그 사람들에 따르면 주차 1면에 가동률이 약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흥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보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까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얘기드리라고 하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시장님께 얘기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광명시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 한사람이 봅니다. 그분이 광명시민이면 시민은 되지만 업체가 보는 것이지 시민 전체가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 관계에서 저희가 예정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자가 각각 판단해서 최고금액을 쓰는 사람에게 낙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몇 배를 쓰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계약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1년 계약금을 선불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금 선불을 내고 그 다음해 적자가 나서 못하면 해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전부 해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처음에는 3~4배로 들어와 적자가 나니까 자기들이 실지 계산해서 저희가 예가 매긴 것에 약 20~30%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들어와서 되었고 이번에도 4개를 엊그저께 했는데 저희가 예가 매긴 것에 120%정도에 2개는 되고 2개는 저희가 예가 매긴 것에 6~70%선에서 들어와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입찰할 때 대외적으로 주차장은 꽤 돈이 남는구나 해서 했는데 이제는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적자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가 유찰되었습니다. 저희가 예가를 깎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가를 매기고 입찰하고 순서대로 해야지 이것을 임의대로 깎는다든지 더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우리가 예정가를 매겼는데 이분들 다 적자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정가격에서 20%를 더 써내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지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장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분들이 적자를 보았으면 20%정도 낙찰가를 더 써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2군데가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그 2군데를 사실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적자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유찰가가 100원인데 7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했던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것은 70%에 올렸는지 아니면 제3자가 70%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정리해야겠지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사실 조사해서 예가를 매겼는데 유찰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등기소 주변이 유찰되었는데 거기는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같으니까 6시 이후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밑으로 음식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기소 주변에는 관공서에서 근무가 끝나면 출입자가 없어서 적다는 것입니다. 실지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하고 추정했던 것과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유사치에 맞추어야지요. 예가를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일반버스 노선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직동 자경부락하고 밤일부락, 장절리 그 정도 지역은 상당히 교통이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외곽지역말고 시내에서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내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로 가장 거리를 많이 걷는데가 광명동에 1,2,3,4동이 있는데 가운데 끝에 있는 분들은 많이 걸어야 합니다. 가운데 도로가 끼여 있는데 도로폭이 사실 8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그분들은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까지 개봉역을 간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버스노선을 보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같은 경우 광명1동에서 소하동 가려면 차를 2번 탔습니다. 지금은 조금 걸어 나오면 한번에 갈 수 있습니다만 좀더 버스노선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2~3번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8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 한번 타고 광명시 전체를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순환버스 얘기가 나온 것인데 시장님 공약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는데 버스업체에서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전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는 하는데 그것을 공영으로 할 것이냐 민영체제로 할 것이냐 그런데 민영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버스 기존 업체에서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한번만 타면 광명시를 다 돌아서 한번에 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어떤 시설물을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에는 저희들이 시설물 금지표지판을 많이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지표지판만 붙였지 그것은 안내표지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 2천 5백만원 들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99년도에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성초등학교 앞이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가 신호등을 증설했고, 철산 12단지와 13단지 진입로상에 교통신호기가 없어서 신호기 2기를 설치했고, 도덕초등학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공8단지 10단지에서 신호등이 안 되어 있어서 신호등을 저희들이 7월에 설치를 했고 위험한데는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교시에 나와서 선생님과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도단속 공무원 전경들을 등하교시에 위험한 지역에 배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03~206p 하자공사 관계 공사 준공후까지 하자검사 내역을 보면 44%로서 대부분 97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 준공된 시설물로 하자검사결과 전체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공사별로 준공 검사원은 누구였으며 형식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위치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내역이 많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나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된 도로굴착이나 체계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계공사 버스승차대나 이런 공사는 기계 7급 박갑수가 담당이라 전부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하자검사한 것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는 저희가 도시형이 17개 농촌형이 11개 있는데 그것은 지붕에 방수상태나 용접부위 점검, 강화유리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철골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는 3층이 새기 때문에 방수를 했는데 그것을 방수상태를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서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제대로 되었는지 하자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준공검사원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원은 공사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해당 직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경찰 관계자가 감독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자검사 기간이 1년단위 2년단위로 틀리는데 1년짜리가 도래하면 회계과에서 하자검사조서가 나옵니다. 하자검사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이 거의 같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년 단위니까 1년 되는 날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검사는 1년 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말씀을 다 못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오명환위원님하고 서명동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하자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돈 지불하는데 누가 나가서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담당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어느 담당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행정 8급이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담당이 행정직인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행정8급이 하는 것은 신호기 신호등 그런 것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68p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실태에 보면 1년에 약 12억 9천만원을 경찰서에 주는데 정산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예산편성은 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무엇무엇을 해야되겠다는 품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거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감독도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저희가 돈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흥위원
행정 8급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체공사 보수공사 설치공사 교통신호관리를 위한 보수공사 표지판 육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행정 아니라 일반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 기술을 요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검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루에 몇 ㎞를 뜁니까? 지금 수십군데 했는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경찰서라고 해서 왜 못 합니까? 하자가 생기면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재흥위원
거기에 따른 하자만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준공은 안하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준공은 경찰서에서 내주고
이재흥위원
거기에 따르는 하자만 우리가 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그 사업을 했다면 돈을 집행해 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행정 8급이 하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원화 되어서 되겠어요. 돈도 적지 않은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국가적으로 신호등 체제는 거기에서 공사를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예산도 재배정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았는데 이제는 고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고나서 합니다.
이재흥위원
370p 차선도색 3억 4천 2백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차선을 녹이든지 깎아내고 거기에 다시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벗겨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자기네들 사업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떡을 해놨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정도입니다. 깎아내지 않고 덧씌우는데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넓은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버스노선이 사실 문제가 많지요. 흑자노선만 갈려고 하고 적자노선 오지노선은 안 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아까 이재흥위원장님하고 이준희위원님 강장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대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전철이 개통되면 전철역과 연관되는 노선은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버스노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주박기지 전철역 준공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을 해야 하고 이런 흑자노선을 들어가는 그래서 흑자를 보면 오지노선을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노선배분을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경부락 밤일부락 학온동 등등 아까 여러 군데 지적하셨는데 오지마을에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 효과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사전에 발표하면 너도나도 좋은 노선 달라고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그 대안을 하면 분명히 오지노선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하안동 4거리, 철산대교, 광덕로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군데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데 물론 출퇴근 시간에 다니는 차량이 거의 고정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항상 복잡한 것은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것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권천 전 의장님과 중국 계림에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혼잡한 교차로 신호등 밑에다 전자계기판을 달아놓고 차량 소통이 많은데는 시간을 많이 줌으로서 지연이 되면 될수록 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 표시를 봄으로써 사고에 예방도 되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고정적으로 시간을 주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밀리면 아예 우회해서 가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보다는 우리 광명시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데를 선정해서 시범을 보이므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79p 농수산물 대단위 물류단지 진행 몇 %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물류단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중간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그곳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정안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물류단지도 조성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이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라고 도로공사와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추진한지 오래 되었는데 GB지역인데 행위 자체가 승인이 나야 추진됩니다. 아직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승인이 되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물류단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승인을 해줍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쓰레기 소각장 GB지역에 건립한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농수산물 물류단지를 불가피하게 GB지역에 필요하다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법에 가능여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역도시계획이 가능하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 대단지 물류센타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윤지열위원님께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문제인데 이분들이 계약한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적자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도 적자라고 봅니까? 왜 적자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수지타산이 예정가격 대비 실지 입찰가격을 많이 써서 대부분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예정가격 보다 많게는 3배 써서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등기소 주변 같은데는 엄청난 적자를 보았고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분들도 과장님 못지 않게 수지계산해서 입찰 들어온 분입니다. 왜 적자냐 과장님은 단순하게 과에서 수지계산한 것과 그분들이 입찰 들어온 것과 차이가 많아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과도하게 입찰했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받는 사람들이 삥땅을 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십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계약서 9조를 보면 3항에 을은 주차장 관리원의 선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도급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을은 주차관리원에게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주1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시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받는 것은 못 보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못합니까? 하셔야지요. 하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리고 버스회사 특히 전세버스나 장의버스 회사 차고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차고지에 주차시킵니까? 차고지 현재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는 중고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많은데 현재 몇 개 업체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43개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분들 우리 시에서 감독감시 하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2번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감독감시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호객행위 부분과 계약서 허위작성, 중고차를 새차처럼 파는 행위 등등입니다.
김권천위원
통상적으로 차를 사고파는 사람 정도가 할 수 있는 정도고 행정적인 감독을 더해야 합니다. 첫째 종사원 관리 문제, 둘째 중고자동차의 입.출고 문제 잘하시지요. 자동차 입.출고 등록대장을 봐야 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확인하고 정해진 위치에 입고되었는지 밖에 무단으로 방치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5가지 유형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변경등록 미이행 업소 2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하자보증금 미가입업소 1개소가 있었고 사업개시 미이행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등록을 시켰고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 기재를 소홀히 해서 거기에서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얘기한 자동차 매매 관리대장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과소평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 자동차 등록업소를 점검하는 부분은 아주 미숙합니다. 제가 1~2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업소 주인들이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을 우습게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문제가 많은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408p 상수도관리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 누수율이 11.2% 생산원가가 286원3전 공급단가가 233원8전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생산원가가 310원9전 공급단가가 246원7전 누수량은 전년도에 4,514톤 올해는 4,321톤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올라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율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율은 지금 작년에도 11.2% 금년에도 11.2%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고 직원들은 누수되는 것도 고치고 그런데 고친다고해서 누수율이 갑자기 상승될 수는 없습니다. 누수되는 양이 11.2%라면 0.2%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로는 얼마 안 되지만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수방지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도 줄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에 이런 편성을 했습니다. 구역계량기를 설치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누수탐사도 해보고 매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밤 12시 이후에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하 1m 이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소에 구역계량기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철산자동차 관련시설이 하안동에 있는데 여기에는 계량기 1개를 달고 하나로만 통해서 수도관이 들어가고 100세대라고 그러면 100세대 총 합해서 매인 계량기 1개로 보면 물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내년도에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수율을 못 찾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2%면 작은 1개 동의 사용량입니다. 맞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정도입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 기계 좋은 것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라도 찾아야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한번 와서 일정지역을 누수탐사를 해달라고 며칠간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 바도 있는데 누수를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도 보면 작년도에 343,383명이고 올해는 343,933명입니다. 불과 570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 근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인구수는 우리시에서 발표한 통계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요금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을 보면 작년도에는 81.9% 올해는 78.4%입니다. 줄었다 이겁니다. 약 3% 정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나 누수율에 가서는 11.2%로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곧 형식에 불과한 서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율은 돈을 받는 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고 누수율 이외에 공공용수 등 여러 가지 이용한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공공유수를 얼마를 쓰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이재흥위원
이준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노후관 교체를 3.4km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5.6km입니다.
이재흥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 5.6km 올해 3.4km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지요? 11.2%라는 누수율이 4년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노후관 교체 예산 지출한게 얼마나 들어간지 압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준희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물론 %로 따지면 11.2%지만 %는 별 것 아니지만 1%도 상당히 큰 양이란 말입니다. 4년 동안 수십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할 필요없지요? 누수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왜 이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2대때 의회에 입문을 하면서 누수량 때문에 한참 떠들었습니다.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때 11.2%였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수십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형식에 수감자료를 내지 말고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수감자료를 첨부하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35p 약수터 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 약수터 관리 개소수 20개소 약수터 주변 청소 수시 수질검사 내역 검사기관 광명시 보건소 10회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2회 2/4분기 3/4분기 검사결과 수질검사 결과서를 안내판에 게첨 약수터 월별 수질검사현황 붙임 이랬는데 여기 불합리한 것만 나와있는데 하안동 그러니까 가학동 쓰레기장 아시지요? 가학동 약수터는 여기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가학동 쓰레기 진입로 약수터는 명칭을 잘 모르겠고 자체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철조망으로, 비닐호수로 내려 끌어서 조금씩 받아다가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출입을 거기로 못 하게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약수터 관리를 수도과는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막게 된 것은 수질검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특별회계로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수질검사하면 뭐합니까?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관리까지 부서에다가 책임소재를 얘기해서 그러지 못 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씨 종산 약수터 갈수록 채수 불가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건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부적합 (아연): 옥길, 체육공원, 가리대 약수터 부적합약수터 재수질 검사의뢰 적합 이렇게 써있지요. 그밑에 보면 부적합 (대장균군): 옥길, 오씨종산, 애기능약수 그 밑에도 써있고 그런데 부적합한 물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2차 수질검사해서도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부적합시에는 재검사를 우리가 의뢰했는데 3회 연속 부적합할시에는 안내판에 먹는 물이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경고문을 부착한 후에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수질이 적합할시에는 개방을 하고 부적합할시에는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강장섭위원
부적합하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2차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도, 그리고 애기능 그쪽에 약수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p 조돈봉 과장이 1년 동안 민원해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계량기 교체현황을 보면 만기가 4,643개 고장이 1,032개 파손이 188개 총 5,863개지요? 그러면 계량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교체된 것을 회수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매각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만기는 수명이 다 되는 것입니까? 고장은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만기는 수명이 다 됐고 고장은 계량기가 숫자판이 안 돌아가는 경우 등이고 파손은 인위적인 파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고장이 많이 나는거죠? 계량기 구입시에 불량품을 구입하신 것은 아닙니까? 돈을 다 주고 우리시 예산으로 사서 1,030개가 불량품이 나면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희도 이런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량기를 구입하면서 그중에 샘플을 10~20% 추출해서 계량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장나는 것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만기나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가지고 고장났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시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414p 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이 있는데 목적에 보면 동절기 상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자 함이라고 썼는데 추진계획에 2회 이상 2개조 4명 주간하고 야간에 1개조 2명이라고 돼있는데 우리시에서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하는거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동파는 계량기값을 수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394p 전자에 이재흥위원장이나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누수탐지기라든가 수질 측정기 PH프린터 여기에 관련된 장비가 주로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수질시험 장비중 장비의 1세트가 이런 종류가 6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전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번에는 염소측정기가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첫째는 누수탐지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고장이 없이 재개능을 발휘를 해야 누수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배관을 매설했을 때 새로 매설한 것은 새지 않습니다. 수도과에 지급현황이 있지요? 그러면 주로 누수가 되는데 과장님 민원인들이 누수됐다고 신고해서 그런데 가서 주로 공사를 하는지 다니면서 수도관 매설 안한데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검사한 적은 없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다니지는 않고 수도과 직원들이 60여 명이 있습니다. 60여명이 수시로 관내에 살고 관내에 출장 다니기 때문에 출장다닐 때 항상 수도관있는 부분을 주시하고 누수되는 것을 확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도로를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물기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그 지점을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자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새로 매설하는 관은 누수가 안 됩니다. 주로 오래된데서 누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현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사실 수도과 인원이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자가 1명이라도 거기에 붙어서 자주 순찰을 함으로써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장비도 그런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상수도 요금 체납세액이 '95년도 '96년도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가서 계속 단속 및 독려로 나가고 있고 왜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97년도 '98년도에는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IMF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런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단속하고 독려만 했지 수도요금 같은 것 안 내고 그런 분은 오갈데 없는 분들이 많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경매된 집도 있고 빈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가끔 가다가 이런 계량기 점검만 하실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점검을 하러 가시지요? 2중 3중 업무를 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과장님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439P 동료위원님들께서 급수에 대한 인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시의회는 생수를 안 먹습니다. 본청은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일부 먹는 실과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은 수도과장께서 단호히 얘기해서 우리 물이 질이 좋으니까 생수를 먹지말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각 실과에 협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문제인데 공익근무요원이 하안 배수지 노온배수지 철산배수지 철산 가압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자들이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무시키는 목적이 혹시라도 밤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순물을 투입하지 않을까 경비하는거죠? 그 목적이 맞지요?
그런데 이 근무자들이 밤에 근무하지 않고 잠을 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무를 하나마나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원을 충원해서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의장 재임시에 현장에 확인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역력합니다. 잘못하면 불순물을 투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나면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공익근무자들 배치를 더 받아서 저녁에 순회를 할 수 있지요? 근무를 잘 시켜야 합니다. CCTV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는데 지금 현충탑 밑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보면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수도과는 무엇을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희가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월에 장마 때 돌맹이 굴러온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97P~402P를 봐주십시오? '96년도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및 '99년 지급실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94년8월25일날 했는데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94년부터 '97년8월24일까지지요? 그러면 검사일 '97년6월17일부터 '97년9월2일 검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해서 하자보증금을 지급했지요? 그러니까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자보증금을 지불하는거죠? 그 뒤로 넘어가서 398P 보시면 다른 업체들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95년도에 4월3일 하자보증금 기간이 '98년4월인데 검사일이 '98년4월14일 해서 날짜를 지켜왔습니다. 하자기간이 넘어서 분명히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풍건설, 풍산건설, 세광건설, 광덕건설, 세영건설, 유동건설, 덕준건설 계속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자기간 안에 검사날짜를 해서 하자보증금을 빼줬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 사항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자보증기간이 400P 상단에 있는 광덕건설이 있습니다. 2천년 11월24일입니다. 그러면 검사일이 '98년12월15일부터 '99년7월13일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자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한 것이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야만이
이재흥위원
문구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자검사일로 표시를 한건데
이재흥위원
397P 보면 그 날짜에 하자기간이 넘은 상태에서 검사날짜가 '97년6월17일날 했고 '97년9월2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입니까? '97년8월24일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해줘서 지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입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물어보았잖아요. 하자가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내주는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안에 보증금을 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자보증기간 안에는 하자보증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넘음으로서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검사를 해서 다 지급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397P 상단에 대성국토개발이 있는데 거기가 하자보증기간이 '94년8월25일부터 '97년8월24일까지입니다. 최종 검사일이 '97년9월2일입니다. 9월2일 검사한 이후에 이는 하자보증금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400P 보면 광덕건설이 있습니다. 이는 2천년 11월24일 이후에만이
이재흥위원
398P 잘 진행을 해오다가 왜 삼풍에 가서는 그런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95년12월20일 준공검사에서 하자보증기간이 '95년12월20일부터 2022년 12월19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검사일이 '98년12월15일 한번하고 '99년7월16일날 했단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자검사날짜를 표시한건데 하자검사는 1년에 2번 한 것을 여기다가 전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최근에 한 2번만 2회에 걸쳐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이재흥위원
서류가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수감자료가,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금 관리비 '99년 지급실태에 대해서 나온게 이것은 언제까지 하자검사를 해서 지불을 했고 보증금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어도 보증금은 지불 안 했다는 식으로 수감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중간에는 됐잖아요.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하자기간 안에 하자검사만 끝냈으면 돈이 지급되느냐 지급된다고 그랬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최종검사를 지금 말씀드린건데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급실태 사항이 조치내역이나 어디에 기록이 되었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기록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99년 지급실태도 나왔기 때문에 다 지급된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것을 왜 수록을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급사항은 별도란을 만들어서 명시를 했어야만이 옳습니다.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지급실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5년간 10년간인 경우에는
이재흥위원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성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471p 각종 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 후 실시사업 미집행현황 여기에 보면 '99년도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어제 도에서 기술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설계라는게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느냐 과설계는 안 돼있는지 부족하게 안 돼있는지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도에 설계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제고한 것을 저희가 어제 지적사항은 보완해서
강장섭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설계에 대한 것은 설계내역서상에 일부 지적된 것을 보완하는 것은
강장섭위원
토지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공람절차를 하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저희사무실에 와서 만나봤는데 토지주들 하고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토지주들하고 상세하게 설명회를 가지고 아무 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1동 1141-41번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작년에 내주시는 바람에 버스베이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천년도에는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까? 받아오면 골치 아프더라구요. 다시 물려주기가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 그 사항을 체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여기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상세한 내용을 제가 어느 부분인지?
강장섭위원
사업계획을 할 예정이니까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버스베이시설 등 그것은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게 오면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게 늦어지면 점용료를 받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이 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00p 보시면 단독주택 지하층 거주자 우기시 하수도 역류 등 실태조사 현황과 문제점 등 종합적 대책 및 추진사항에서 주거용 지하 침수예상 세대 총 세대수 989세대 중 '99년도 침수세대 11세대가 나왔는데 전부 파악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관내 전체를 지하세대를 조사한 것인데 주로 많은 곳이 광명동쪽이 있고 소하동지역이 있고 그런데 전에는 이 사항이 많았었는데 건축을 하면 배수관로에 대한 역지벨브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맨홀에 물이 차면 역류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역지벨브시설같은 것을 건축주가 함으로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광명 6동 240-20호 일대에 '99년7월31일 지하가 전부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전부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품어내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각동 직원 및 본 위원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뜬눈으로 3일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관리과장
자료는 '99년도 침수 11세대는 공식적으로 온 서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해대책 업무를 보면 신고를 받고 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동장이 온지가 며칠 되지도 않고 실태도 모르고 여러 가지 파악을 잘 못해서 누락되게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만 상당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들어도 사실이고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8월3~4일에 비가 많이 왔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일 가장 많이 왔는데 광명5동,6동쪽에 침수된 지역이 13가구가 있었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5동쪽에 오씨종산 뒤에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보면 11세대라고 나왔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여기 자료 낸 것은 지하세대에 침수된 현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도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하수구를 보면 역류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수구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거기다가 가압장 모타를 하나 달았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가동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물이 넘쳤다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타양이 적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게 평상시에 오면 하수 관내에 차있는 물을 퍼내면 되는데 그 양보다 엄청난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책이 없었고 그 지역이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확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치유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를 다시 개설할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도로하천 있는대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무허가나 거기에 있는 집들이 많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5동 6동 지역이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오씨종산 뒤에 무허가 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그럽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5~6동에 보면 너부대쪽으로해서 해마다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재개발지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택조합도 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로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지금 펌프장있는 그 뒷부분은 건물이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재흥위원
조과장님도 광명에서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년 계셨지요? 그러면 광명5.6동이라는데를 잘알잖아요. 항상 비만 오면 침수되고 이런데를 재개발 하고싶어도 이 사람들이 부담이 가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도와줄 것은 뭐냐 도로개설이라든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해줌으로써 재개발하는 분들이 힘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재해대책법에 요건이 전부 갖춰져야 되고
이재흥위원
물론 법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해마다 물이 차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주택노후된 부분을 재개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재흥위원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봐서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재흥위원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되는 쪽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
480p'96년도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99년 지급실태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네요. 수도과하고, 조과장님 하자보수 검사 보증기간이 끝나면 지급하는거죠? 그 안에도 줄 수 있어요? 하자기간 내에도 검사를 했으면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은 지켜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18p하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1억5,927만3,070원 맞지요? 징수내역을 보면 27억5,236만1,460원 거기에 체납액이 4억6,901만원 맞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맨 아래 보시면 10월말 현재 시기미도래는 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억6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체닙액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맨 아래 10월분이 시기 미도래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우리가 수감자료를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리를 해주셨어야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아직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10월말까지 토탈해서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게 빠졌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를 쓴 것을 검침해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내기 때문에 한 달씩 밀려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이 똑같습니다. 수도요금을 받을 때 같이 받아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월별로 봐도 징수현황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체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검침을 해서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과에서 받아주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돈만 챙기는 것인데 수수료를 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물론 이원화된 업무가 되는데 수도과에서 받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받을 근거가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수도과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을 구분해서 낼 수가 없고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과에서 받으면 저희과도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체납이 생겨도 받으러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과도 거기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검침도 거기서 하고 부과징수 업무를 수도과에서 다해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 우기시에 주기적으로 매년 물이 차는데가 농경지는 몇 군데이고 주택은 몇 군데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윤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꼭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농경지같은 경우는 학온동쪽으로 많이 침수가 되고 유실되는데 작년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농경지 유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하천정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는 바람에 금년에 우기전에 그쪽에 하천정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나흘 동안 533mm라는 엄청난 비가 왔었는데 다행히도 그쪽지역은 올해 농경지 침수는 없었고 단지 위생처리장 있는 부분 그 지역하고 옥길동 부분이 좀 농경지 침수가 있었고 여타 지역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전선권 계장님은 홍수를 대비해서 많은 공사를 꼼꼼하게 많이 해줬다고해서 학온동 주민들한테 감사패도 받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예산이 뒤따라야 되니까 아직도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물이 차는데가 매년 물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는데는 벼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쭉쨍이가 다 돼가지고 그 다음해 봄에 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셔서 지대가 깊은 곳은 매립을 하는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전선권 계장님 잘 하니까 상의를 해서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좀 해서 피해를 안 보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