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로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농업지원및경쟁력강화대책의건, 최승남 의원으로부터 광역및간이상수도, 강화민속장, 축산보조금관련대책의건과 구경회 의원으로부터 영상단지조성및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대책의건, 강혜영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인수위원회및 직제표관련대책의건, 그리고 구자욱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체육시설보조지원 및 강화남단갯벌국립공원지정대책의건, 유호룡 의원으로부터 마을도로분쟁 중재 및 테스크 포스팀 도입제안의 건에 대해 군정질문요지서가 각각 접수되어 10월 23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의정연구원님과 군민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의 핵심과제인 예산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안 등을 연일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에 직면하게 될 중요한 현안사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광역 및 간이 상수도 공급 확대와 민속장 명소화 사업 그리고 당면한 축산 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역 및 간이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우물을 식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물이 필요로 했고 급기야 많은 대·소형 관정을 팠고 행정기관에서도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군민생활은 편리해 졌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생명의 원천인 소중한 물이 고갈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물 부족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강화읍과 선원면 일부 그리고 길상면 등 주거밀집 지역에 우선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상수도 보급률을 늘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강화군에서 앞으로 늘어날 광역상수도 수요를 대비해 미리 급수시설 등을 확보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광역상수도가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김포를 경유해 강화까지 350㎜ 관을 통해 통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상수도 수요를 대비해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하여 현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수도관으로 교체설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인구 밀집지역인 강화읍과 선원면 일부 그리고 길상면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외지역을 포함 상수도 관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수되어 공급받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지역별 누수율은 강화읍과 선원면이 11%, 길상면이 평균 14%로 각각 상수도 사업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상수도를 공급 받는 지역은 어디나 누수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경우 누수율이 높은데 그 원인은 노후된 상수도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사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율이 높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점면 부근리에 소재한 공업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식수부족 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점공업 단지까지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설된 것이 확실한 것이지 매설이 완료되었다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서 군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 기관이나 가정에서 식수로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해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여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 등의 가정에서 정수기 여과 없이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강화군 자체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근래에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강화읍에 위치한 상수도 사업소가 대체용지를 확보해 길상면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상수도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내방민원이 또한 많기 때문에 상수도 이용율이 높은 강화읍에 반드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이라면 강화군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읍면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간이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강수량이 적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물수량 부족으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현재 건립중인 강화 민속장 명소화사업 관련 대책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강화 민속장 건립 사업은 대지면적 7673평에 건축면적 1296평으로 점포수는 341개소에 사업비 141억 9400만원을 들여 금년도 말까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조로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속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과 상가배치 그리고 입주상인 관리문제 등 총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종 배치가 중요한데 층별 업종 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풍물시장 5일장 상인들은 일부 민속장내 배치계획 부지가 협소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립중인 민속장 규모가 341개소의 한정된 점포수에 비해 입주하려는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1층에 배치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서 앞으로 점포 입점상인들의 자격과 기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입점자를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물시장 상인들을 우선해 입점토록 한다면 특혜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풍물시장 주변 노점상과 읍면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점포 배정은 가능한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속장 내 점포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민속장내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 분양할 경우 과거 풍물시장과 같이 점포를 팔고 사는 사례가 없도록 입점자들과의 입점계약 및 입점자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강화에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과 입점대상 상인들의 계약기간 내 재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특산품을 팔 수 있게 점포식을 두신다고 하셨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점포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 보조금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인천강화·옹진 축협을 통하여 우수한 고품질 한육우를 생산하고자 T.M.R섬유질 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생산된 최고급 한육우를 대도시 소비시장 등에 판로와 수요를 확대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화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축산농가에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축산발전기금과 시·군비를 보조 지원하여 강화섬 한육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강화군에서 기능성 T.M.R 사료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자부담을 제외한 축산발전 기금과 시·군비 등 총 1억 631만원을 강화·옹진축협에 보조 지원하였으나 축협측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사업 포장재의 반복된 명칭변경 등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언론보도에 이어 군민들의 불신까지 야기되었고 급기야 소송 분쟁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대로 관망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강화섬 한육우 브랜드 사업은 우리군의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인데 갈등의 골이 깊어 소송분쟁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공신력 있는 집행기관에서 중재해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본 사업 추진을 당초 취지 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축협측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향후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T.M.R 사료를 1년 넘게 일부 축산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는지 분석의뢰 등을 해보셨는지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수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16만 9096톤이 저희 강화군에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2006년 9월말 현재 177만 3564톤을 전년도 대비 51%가 증가한 형태입니다. 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는 앞으로 물이 이것보다 증가되면 됐지 줄어들 수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화리 방사상 집수정에서 금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생산한 물량수가 5만 7629톤입니다. 또 송해 솔정암반수에서 생산된 물이 2006년도 7만 9060톤이고, 김포 통진가압장에서 빌려서 먹은 물량이 8만 2237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51%라는 것은 심각한 물부족현상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10만 인구를 늘리신다는 과제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물부족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톤수로 말씀드려서 듣는 분들이 이게 과연 51%라고 들으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2005년도에 강화군에서 총 물을 먹은 수량이 9월 대비까지만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6만 9000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77만톤을 현재 9월까지 먹었는데요. 이것은 드럼수로 말씀드리면 886만 7828드럼입니다. 드럼수로 늘여놓은 길이로 친다면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불부족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수도 문제만큼은 전력투구를 하셔서 보완하시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수도 가압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이 아닌 가압장에서 갖고 있는 마력수 댓수는 금곡가압장에 100마력짜리가 2대, 75마력짜리가 1대, 통진가압장도 같고 갑곶가압장도 같습니다. 그런데 100마력짜리가 2대, 75마력짜리가 1대였을 때에는 하루에 물공급량이 1만톤에서 1만 2000통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풀가동시키면 모터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떠한 시설로 금곡가압장에서 가압모터에 12이상이 높여져야 하나 모터의 제동장치가 되어 있어서 압력이 12이상이 넘어가면 기계가 파손되니까 이게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금곡가압장이 해병제2사단 입구에 있는 가압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높이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스무넘이 고개를 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양곡우회도로나 이 고개를 돌아서 얕은 곳으로 관로를 이설해 주신다면 강화군에 1만톤만 온다면 우리가 솔정리에서 생산하는 물 7만 9000톤, 국화리에서 생산하는 5만 7000톤, 김포 통진가압장에서 8만 2000톤을 합친다면 매일 금곡가압장에서 강화군으로 오는 물이 1만톤만 넘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각종 변실류인데요. 이토변, 공기변, 제수변, 이런 것이 저해요인으로써 물이 스무너미 고개를 못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이 물이 공급이 안 된다면 지금 관로는 향후 계획에 의해서 관로가 재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이나 여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 금곡가압장에서 시설로 해서 넘겨주는 가압장기계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교체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신경쓰셔서 군수님의 공약사항하고 가장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지 않으시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모자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본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속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속장을 보면 사실은 말은 민속장 명소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풍물시장 이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 명소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명소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구경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입니다. 최승남 의원님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강화군민들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과 생활용수 등등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의 부족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민에게 넉넉하게 수요에 대한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지금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부족분과 앞으로의 좋은 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와 시비, 저희 자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부족 해결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주민들이 요구한 약 28억원의 예산을 2007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한 염분, 탁도, 질산성도를 포함한 기존의 관정에 대해서는 정수기 또는 정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요. 소상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질문에.

네, 강혜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의원입니다. 민속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속장 명소화에 대한 것이 지금 읍·면 농업인이나 강화특산물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은 그 분들이 명소화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좌판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다 팔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꼭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침이면 수입상들이 트럭으로 싣고 와서 그 할머니들한테 배부하고 저녁이면 판매수입하고 남은 것을 걷어가는 식으로 한다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명소화나 5일장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의원입니다. 문화원 밑에 있는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밑에 토산품센터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나오셔서 영상단지 및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풍년 농사가 결실을 맺어 벼베기가 거의 마무리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던 우리 의회도 이제 제1차 정례회가 내일이면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군정에 애쓰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 연구원님들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 그리고 자리에 안계시지만 군민 여러분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은데 얼마 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국과의 FTA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농촌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작은 정부인 기초 자치 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 비젼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시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변경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때 입니다. 그리고 우리농촌도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농촌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영세한 양축농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정적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취지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저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기대 속에 영상단지 관련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듯이 관광객유치 보다는 시설 유지관리에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화 영상단지 조성 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어서 사후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강화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강화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막대한 군 예산을 지원 하면서까지 비젼이 없는 영상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화군의회에서 강화영상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중 조사한 바도 있는데 당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내 사업비를 예치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경과되었고 관련 사업자에게도 오래전에 해지통보가 되었는데 각서라고 하는 것이 법적효력이 어디까지 있고 우리나라 법적 효력은 실정법상 열거주의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시없이 포괄적인 각서를 받았을 경우 사업권에 대한 권리포기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투자한 사업비까지 포기한다는 것인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자의 협약 등 사업이 사실상 해지되었다면 당시 영상단지 입점자들의 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 추진해야 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농촌의 주 소득원은 벼농사 다음으로 축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축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우리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수입개방이 이루어져 있어서 영세한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을 현대화 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축산 농가의 현주소 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시설확충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데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일부사업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첫째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당초 금년도말까지 완공해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과 처리공법 등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선원면 냉정리 1315번지선에 1일 처리능력 30톤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사업비 35억원으로 2007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는데 당초 총사업비 64억 9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2억 2000만원으로 조정결정 되어 강화군에서 다시 총사업비를 44억원으로 추가 요청하여 결국 35억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계획했던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군에서 축산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충분한 기술검토를 하리라 생각되지만 설치하려는 시설이 계획과 달리 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보는데 먼저 처리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과장에서 나오는 액비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 공급한다고 하는데 생산계획과 시설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에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민사업 일환으로 강화옹진 축협에 액비 저장조 4개소와 이를 운반하는 차량 1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조 지원하였는데 이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강화군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축산관련 환경오염을 조속히 방지 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영상단지 사업포기 각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현장에 사람이 있어요. 영상단지조성사업 현장에 사람이 늘 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에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군민의 혈세로 법적인 손해배상에 지면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입점예정자들이 그래도 우리군에서 모처럼 민관 공동출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입점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답변에서 볼 때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환경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무방류, 무악취, 100% 자원화라는 공법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우리가 선발해서 추진하고자 세밀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0월중으로 입찰공고가 끝났고, 그래서 금년안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장소를 왜 고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내의 14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가장 수질검사를 해보면 가장 오염된 하천이 삼동암천입니다. 그 주변원인을 파악해 보면 그 주변에 가장 많은 축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동암천 주변에 장소를 지정한 내용이 되겠고, 또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의 토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팔고 싶어도 인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못팔 게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소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삼동암천 주변에 우리 강화군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장소를 정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아주 교통도 좋고, 수집운반하기에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부지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강화양돈 자리, 지금 강화클리닉인데요. 거기에도 저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파악해 보니까 우선 진입로가 문제가 있고, 또 그 주변에 거의가 축사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아주 깨끗한 시설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 주변에 있는 축사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효과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기존의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가축의 전염병이라든지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의원님들이 현지에 와서 다 보시고 여기보다는 당초에 지정했던 장소가 좋겠다고 결정해 주셔서 지금까지 현재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0톤 짜리 2기를 할 계획이엇습니다만 이 사업이 환경부의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1기를 해보지도 않고 2기를 한꺼번에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 1기부터 시범운영해 보고, 잘되면 얼마든지 1기 더 추가해서, 아니면 1기 아닌 2기라도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선 1기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는 고형복비로 90%, 액비로 10% 생산할 계획인데요. 이 비료량은 공법이 확정되어 봐야 확실한 량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으로 처리했었는데 지난 금년도 9월 27일부로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강화군의 혐오시설 집단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나가야 앞으로 강화군이 이런 시설을 해나가는 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유기질비료는 우리 친환경농법에 할 수 있는 비료지요?

이 비료는 비료검증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친환경농업에 쓸 수 있는 비료수준까지 만든 후에 생산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역 내지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액비탱크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액비탱크 살포기 차량구입예산 주고 관리감독 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에 축협에 차량을 지원하고 저장조 4기를 불은면 농가에 분산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액비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가지고 살포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삼동암천 어폐실증시범포를 설치하고 액비를 시용해서 단위면적당 시용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액비의 시용기준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사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농가를 대상으로 시용면적을 확보해서 액비를 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축협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액비를 저장해가지고 6개월 숙성후에 수도작이나 원예작에 뿌려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나가는 데가 강원도의 철원군이에요. 철원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와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토양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어느 농토에는 안 뿌려야 되는지,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해놓았으면 이것을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했으면 운영계획이나 분뇨운송차량을 사줬잖아요? 운송차량의 운송비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비운송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거비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작농가의 부담은 없고, 기타 축협에서 운용상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협회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고,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축협의 전담인력 2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할 때에 축산농가로부터 5톤 한 차에 1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거만 해왔지 살포를 할 수 있는 운송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축협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 숙성해야 다시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분뇨를 또 넣을 것 아닙니까? 넣어서 또 6개월 숙성하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수거해 갔으면 다시 살포하는 예산이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이미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액비살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러한 살포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대로 잘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 우리들을 믿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답변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영상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단지를 발주함과 동시에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단지보증보험증권을 받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증권을 처리하면 강화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증보험을 주식회사 씨네랜드 회사에서 8억원을 보험증권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보험에 대한 청구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금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이 현재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아직은 8억원이지만 이것을 계신해서 나중에 청구되면 8억원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때 가서 청구하면 금액을 위탁비가 보험회사에서 지불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8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8억원이 아닌 7억원을 받는다면 증권회사에서 받아오는 돈은 우리 강화군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등원해서 오늘 군정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강화군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구촌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나 방송 보도를 봐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도 정치외교 문제 또 국가안보 문제 등 혼란스럽기만 하고 경제는 어렵다고들 하며 어디 한군데 시원한데가 없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를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강화군의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벌써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의정활동 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4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도 내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회기 중에는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과년도 예산·결산안 그리고 자치입법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군민 여러분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기대 속에 5.31 선거를 통해 민선 제4기 출범과 더불어 취임하신 안덕수 군수님께서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 가시도록 강화군의회가 군정발전의 동반 자로써 군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선 의회 위상과 관련된 내부적인 사항인 의회 직제 자료표기 사항을 정비해서 의회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군민의 여망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의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금년도 7월 1일부로 군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사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 하시고 군정업무를 인수하신 사항에 대해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의회 의원님들 중에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전에 활동하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알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당선되시고 취임하시기 전에 군정업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업무 인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직제 자료표기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의회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모든 자료가 구분표기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군청 각 실과소에 배부되어 사용하고 있는 행정 전화번호부를 보니까 강화군 의회가 군청 실과소 속에 묻혀 있어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과소에 배부된 강화군 직위표를 보면 강화군 의회가 실과소와 같이 표기돼 있어서 마치 강화군청 소속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매년 발간되고 있는 “군정 주요시책 및 통계 현황”이라는 소형 수첩에는 직제상 의회사무과가 군청소속이라 하지만 의회사무 과장과 전문위원을 본청 실과소 하단에 표기돼 있어 구분표기 할 수 있도록 정비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강화군 행정 전화부상에 표기된 주요 민원 업무란을 메모란으로 옮기고 그곳에 강화군의회 전화번호 부분을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강화군 직위표상 강화군의회 부분을 강화군청 직위표 우측 상단에 구분 표기하여 강화군의회가 독립된 기구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금 전에 군수님께 드린 인접 시군인 김포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회의 기구와 직제 등을 집행기관과 구분하여 작성 또는 활용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발간한“군정시책 및 통계현황”소형 수첩 부록을 보면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을 군청 실과소장에 포함 표기되어 있는데 의회기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의회의원 명단 하단에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명단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수첩 발간시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강화군과 우리 군민들이 거는 기대에 다소나마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군민 복리 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16% 밖에 안 되는데요. 세수 증대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군수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체육시설 보조지원 및 강화남단 갯벌 국립공원 지정 관련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 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 가고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강화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정 연구원 여러분과 군민의 눈과 귀가 돼주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변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모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에 따라 국가간의 에너지 확보와 원자재값 등의 상승과 환율 쇼크 등으로 증시가 폭락 하거나 갑자기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파동이 요동을 치고 지역적으로는 경제 불안 등으로 시설투자를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강화군도 지금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의원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군민들께 무엇을 도와드릴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화군 체육시설 지원 사업과 강화남단 갯벌 국립공원지정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체육시설 보조지원 관련 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화군도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구 분포도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어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매년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통해 보니까 게이트 볼장과 테니스장의 경우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일부 개인토지나 학교부지 일부를 사용승락 받아 설치한 시설은 소유권 이전이나 학교 측의 부대시설 확장 등으로 기설치한 체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영구적인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건강해 저서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체육관련 시설지원도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인 시설로 지원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설치한 체육 시설인 게이트 볼장과 테니스장 중에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폐쇄된 곳이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현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영구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보조지원 신청을 받을 때 토지 사용승락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거나 토지를 강화군에 기부채납 받아 설치지원 또는 마을회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청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 남단 갯벌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인천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용규 의원이 강화남단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고 신문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습지보호 지역, 문화재 보호 지역 등 각종 법규제등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운 실정에서 강화 남단갯벌을 국립공원지정 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례할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강화남단 일부 지역은 현재 저어새 및 갯벌이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돼 있는데 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상 어떠한 규제를 더 받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가 차원의 국비지원으로 갯벌 보호도 좋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민 경제활동과 지역개발 등의 규제로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사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확고하게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답변 자료외에도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이 몇건이 폐쇄 내지 폐쇄예정인 것과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폐쇄될 예정인 것과 폐쇄된 것 6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었음에도 앞으로 또 폐쇄 내지 폐쇄 예정일 때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군수님께서 설명드린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이외의 폐쇄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6건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지원을 안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중에서 회원수가 감소하고 테니스장이 거점화로 운영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화도나 양도 같은 경우에는 길상테니스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선원이나 불은 같은 경우에는 선원테니스장으로 가고 있고, 송해나 양사는 하점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면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것은 지역이 점차적으로 설치 당시에는 청장년층이 면마다 많이 있었는데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지역내에 젊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회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원이나 하점, 강화읍 등 중심지역으로 테니스 회원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지원한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소유권 문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좀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전에는 5년의 기간을 두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토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매매가 상당히 활발해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10년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의를 마을회나 군청 군유지로 기부체납하거나 안정적인 토지사용권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은 테니스장이라든가 사업비가 2000만원, 화도테니스장 같은 데는 3000만원, 900만원, 800만원 등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소상히 파악하셔서 이러한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마을도로분쟁중재및테스크포스팀도입제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들! 보도진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시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이상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께서 1년 동안 땀흘려 지으신 농사가 별다른 피해없이 잘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쌀값을 잘 받아서 농민들께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사업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농민 모두 금년 하반기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시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도 살아나서 우리 군민들 주름살이 펴지는 분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강화군은 지리적 자연적 여건으로 볼 때 수도권에 위치해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근 김포신도시 개발과 교육여건, 일자리 등으로 도시로 집중되어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인구증대시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환경도 과거와 달리 조직내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성과급제 적용, 그리고 조직진단 등 다양한 각도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기존의 사고에서 의식을 전환해 탈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공직사회든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도 진정으로 군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정말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 우리 농촌지역은 애향심을 중심으로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정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마을 다수 주민의 이익과 편익은 뒤로 하고 오로지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주민들 상호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기관의 구속력은 없지만 중재 등의 해결 방안은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실현하기 어렵지만 우리 강화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가오는 행정환경 변화와 경제여건을 미리 연구검토해 준비해 나가도록 일반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인 테스크 포스 조직이라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집행기관에 건의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마을도로 분쟁 중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어느 지역이나 마을에 가보면 외지에서 새로 이주해온 이웃이 기존에 마을주민 다수가 사용하던 도로를 지적측량을 해서 편입된 도로 부분을 경계 펜스를 설치하거나 통행을 제한하여 이웃간에 분쟁으로 이어져 고향의 향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행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강화군에서 도로분쟁 중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거나 농어촌 도로에 한하여 군에서 도로편입 자투리 당을 매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상의 강화군 소유 자투리 도로부분 토지의 경우 이를 측량하고 용도폐지하여 인접 토지소유 주민에게 불하해 농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ask Force Team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군에는 관광지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로 반사적인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개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에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무 분장에 의한 많은 법적 업무로 특정분야에 전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단내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분야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Task Force Team을 만들어 한정된 분야의 용역과 인프라를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강화군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도로 분쟁문제는 우리 군도라든지 큰 도로는 체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나마 조금씩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 땅값이 오른 지역, 예를 들자면 길상면에서도 길상산 주변이라든지 마니산주변, 일반 전원주택들, 그야말로 어떠한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편안히 살고자 하지만 바로 이 길 때문에 엄청나게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아서 마을안길은 어떤 것이 도로로 되어 잇고, 어떤 것이 개인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는 문제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느냐, 안 가져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서 제가 한정되어서 도로에 편입된 땅을 매각할 용의가 없으신가 여쭈어보았지만 이것은 앞서 얘기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강화군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먼 미래를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몰라도, 지금 개인땅도 우리 강화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도 매각해서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두번째로 질문은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군도는 체불용지를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도체불용지가 5800필지가 되거든요. 그것도 현재 일거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말씀드린 마을안길은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포장되어 잇는 데가 사유지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측량해서 분할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마을안길은 70년대 새마을사업부터 토지사업 승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다만, 마을안길에 대해서 미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현황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안길도 너무 많이 미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군수님께서 중앙정부 건의차원에서 했는데 미포장된 곳만 51.37㎞가 남아있고, 다 된 곳이 200㎞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마을안길이 어느 정도 측량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연장과 폭만이라도 금년에 파악해서 정책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중앙정부에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중앙정부 보고 와서 우리 동네를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회문제로 이웃간에 얼굴 붉히고 사는 그러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의 접근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들었지만 조금은 시원치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애매한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Task Force Team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인천으로 편입될 당시에 정말로 인천으로 갈 때에는 신공항도 생기고,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정말로 인천으로 되면 인천과 더불어서 인천공항도 생기고 해서 우리는 배후지로써 개발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동안을 쭉 보십시오. 인천에서 강화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나라도 내놓았는지, 매번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예산 따오기 힘들다는 소리만 듣지 강화의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인천시는 송도, 영종, 최근에는 청라지구까지 해가지고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화는 하나도 안 끼어 있습니다. 그나마 인천에는 도시개발공사나 최근에 관광개발공사까지 만들어서 그러한 개발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해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쓰는 동안에 강화에는 신경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천시장이 공약사항 내용중에도 앞으로 4년동안 강화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안 넣은 것은 아니겠지요.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필요한 곳을 위해서는 개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아서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의 실정은 우리 자치단체라는 것이 중앙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착실히 하고 있는데 정말 지방자치로써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산이 이런 것을 만들면 임금도 많이 주어야 되니까 내년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가서 얘기해 줘야만 예산을 주지요. 지금 인천 2020계획에도 아마 강화를 개발할 수 있는 평수를 150만평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강화는 이대로 유지시켜 놓겠다는 뜻이지, 정말 강화 사람들을 먹고살게 해준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강화군내에 곳곳에 몇개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면 삼산의 민머루해수욕장이 여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하던 시스템 가지고 안 되니까 시스템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