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강혜영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요구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금번 기부신청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기타취득으로서 5건 403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 승인대상 사업으로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 안양대학교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이전부지에 소재한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우일학원에서 사업비를 부담, 삼성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1999년 7월 24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진입로는 그 동안 우일학원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 우일학원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5필지 4,030㎡의 토지를 기부 신청하여 강화군으로 채납코자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로는 토지가 101건에 50만 5919㎡이고 건물이 2건에 690.8㎡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대상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동막해변정비 사업에 17건에 8111㎡으로 39억 2572만 4000원, 갯벌체험장조성에 4건에 3970㎡에 2억 4002만 6000원, 불은면사무소부지매입 10건에 1828㎡에 2억 7602만 8000원, 군립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1건에 341㎡에 883만 2000원, 석모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부지매입 23건에 37만 4381㎡에 9억 9763만 5000원, 용정지구공장용지 조성사업 46건에 11만 7288㎡로 70억 9702만 3000원이고 기타 어린이집 신축에 1건에 406㎡에 6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으로는 매각에 12건에 2만 4292㎡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총 191억 3971만 9000원으로 국비가 3억 7905만원, 시비가 12억 2522만 5000원, 군비가 175억 3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를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은 강화갯벌센터는 2005년 6월 8일에 개관하였으며 센터앞 갯벌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갯벌 보전지역으로서 갯벌의 출입을 통제 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갯벌체험을 못하고 돌아가는 실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주변 토지 4필지 3970㎡를 매입하여 갯벌 체험장으로 활용, 갯벌센터와 생태계 현장을 연계하는 교육시설로 정착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불은면사무소 부지매입은 불은면사무소 청사부지는 총 14필지 4108㎡이며 이중 10필지 1,828㎡는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청사 본 건물을 포함하여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부속건물과 청사 진입로가 개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강화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주들이 편입토지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보육시설이 없는 내가, 하점, 양사, 송해면 등 강화 서북지역 아동을 위한 연면적 49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군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서비스의 기회균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정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공장 이전유치를 위하여 조성 중인 용정지구 공업용지가 2007년 완공예정으로 1차 조성지구 12필지 2만 4292㎡를 10여개의 입주 희망업체에 분양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1차 조성부지 연접지역 11만 7306㎡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입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막해변 정비사업은 만성적인 주차시설의 부족과 샤워장 및 탈의실 공간협소로 매년 반복적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막리 14번지 외 16필지 8111㎡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도 군립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부지 매입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고 주민 정서함양과 자연학습교육 및 다양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군유림과 주변 사유림을 매입하여 자연휴양림, 군립수목원, 사방댐, 수련장 등을 설치하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원의 발굴,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진입로 확보, 수목원 조성부지와 수목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토로 앞으로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나서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영업성을 띠면서 하고자 하는 보전임지 내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공공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입부분 부터 돌아서 기존에 화장실 안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연결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19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 필지가 11필지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2차 토지구입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적인 토지하고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인근하고 다시 비교검토를 해서 과연 사업비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토목공사비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 적으로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11필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동막이 매년 여름철 성수기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본 예산 확보와 동시에 저희가 빨리 토지를 사서 거기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축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성수기 전에 주차장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1차 구입부분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단점을 세밀하게 비교해서 다시 검토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적인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부지가 사실 1000평을 구입한다고 해도 이 부분 토공 공사비와 아니면 잔여 토지를 남겨두는 경우 법면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부분이 안 좋게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당장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우선 시급한 1200평 정도를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160만원입니다. 통으로요.

저희가 거기를 다니면서 물론 호가지만 들어보면 최저 300에서 400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땅을 산다고 해서 얘기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도 여름철에 확인을 해 본 금액입니다. 제가 토지주와 협의할 때도 비싸면 못 산다. 동네주민들도 강화군에서 땅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토당토하게 너무 많이 요구하면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같이 다 사는 쪽으로 해 나가자고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건이 다를지 모르지만 김포같은 곳 절대농지 구입하는 것도 200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장래를 위해서 땅은 좀 사둬야 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두면 둘수록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보시기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실적으로 선두리 같은 곳 가천의대 앞 선착장 있는 그 쪽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여기가 관광지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장래 우리 군에서도 강화군의 이미지라든지 지역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은 줘야 저희가 땅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충과정에 있어서 아까 주민들에게 사전에 협의해서 이것은 개인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땅을 사는 것인데 땅을 사므로 해서 강화군도 이익이지만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땅값에 있어서는.

강화군 사람 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분명히 감정을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절충적인 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싸게 사면 살수록 좋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싸게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앉힌다고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동막이라는 데에서 어떠한 것이 관광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한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막 문제에 대해서 지난 7월쯤에 이장님하고 번영회장님하고 거기 반장님하고 논의해가지고 지금 유호룡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주차장 부분을 많이 확보해 달라,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강화군 이미지가 나빠지고 먹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이 기존에 미생물 처리하는 것이 동막 솔밭 내에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야영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가지고 미생물이 분뇨를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고요. 또 하나는 백사장 부분이 모래가 없으니까 삭막하다, 그래서 모래를 보완해줘야겠다는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동막유원지내에 너무 놀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머드 풀장이나 씨름장이나 그런 부분이 이벤트적인 요소로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동막해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샤워장 부분도 거론되었고, 샤워장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하다 못해 온수기까지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찬물로 샤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라고 따라왔던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전부 다 수렴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예산수치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고, 동막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들이 했을 때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 필요한지, 화장실은 몇 개를 둬가지고 어느 정도가 수요가 되는지, 지금 샤워장 시설 규모 같은 것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없지요?

네, 저희가 동막에 1년 단위로 오는 관광객이 1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성수기인 7, 8, 9월에는 7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식 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남녀 솔밭 서쪽으로 있고, 기존에 마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사실적으로 화장실이 추가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위치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동막 안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존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고 그 대안으로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에 저희가 2억 2000만원, 그러니까 변기가 5, 6개 정도가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나오고,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더 나오겠는데,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아침에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밀릴 때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면을 안내 동선을 통해서 개선시키려고 하고요. 또 동막 부지내에 있는 샤워장 부분은 현재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차가 10대 정도 와가지고 400명 정도 풀어놓고 갑자기 집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샤워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안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샤워시설로 움직입니다. 그 부분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가격을 상당히 차등을 둬서 받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개선효과도 있고, 아까 400명 내지 500명 되는 학생들도 오는 것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부지, 그러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샤워장은 100여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최고는 아니지만, 100%를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데 동선의 흐름이나 적절한 대기시간을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샤워장 부분은 100여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2003년도에 강화군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토지구입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준비체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토지를 구입하고 강화군 소유로 되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2003년도 이전에 사유지였을 때 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도에 개인 땅을 승낙 받아서 사실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내에 너무 많은 화장실을 차지할 수 없고, 사용부지가 넉넉하지 않고 개인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3년도에 땅을 계획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는 거기에서 사실 갯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민물로 씻었는데 재작년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논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물을 여기에서 완전히 닦을 사람이 있고, 애벌만 닦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40톤 정도 확보되었는데 해수물량이 적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조때 새벽 2시 내지 3시에 물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초에 100톤 짜리 해수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일단은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벌만 씻을 사람과 대충 씻을 사람 같은 경우는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밖에서 하는 사람은 적정한 금액 가지고 씻으니까 굳이 민물로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민물로 다 썼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년적자가 아니고 작년도 6월 5일날 개관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토지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는 단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갯벌하고 방조제하고 바로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갯벌센터라고 하니까 갯벌에 가가지고 놀고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안이 전부 다 유지입니다. 한쪽은 유지이고, 한쪽은 물이 거의 안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갯벌 진흙탕식으로 해가지고 마구 뒹굴고 놀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올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당 2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사는 안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땅을 잘 안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땅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리는 ㎡당 32만원입니다.

이 지역이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40만원 정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4년만에 지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이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안건 내용 중 동막유원지정비사업 주차장 및 편익시설확충에 따른 부지매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산취득목록 9번까지인 동막리 17번지 선 이하에 위치한 토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지매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