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문한욱 의장 및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광명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2동 출신 최호진 의원입니다.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번 정기회도 금세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 거창하게는 21세기 새광명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좋은 논의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느끼는 아쉬운 점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1기 시의원 당시 시장에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왜 증가시키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각종 위원회 수가 37개에서 51개로 14개나 늘고 위원수도 546명에서 79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회의운영횟수는 오히려 418회에서 336회로 82회나 감소하였으며,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6개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시의원 당시 옥상옥인 위원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소신이 바뀐 것인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은 위원회의 양적 확대는 필요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시장의 사적 인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변칙 운영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푸른광명21세기위원회 등 시장 취임 이후 새로이 신설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경우 예산에 비례하여 업무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업무추진 실적 및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별로 소득이 없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여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특히 설치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2건국위원회와 같은 관변단체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3회, 운영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대부분 실천력도 별로 없는 과제를 선정한 것이 고작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이런 회의조차도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여 과반수에도 미달하는 4명이 참석한 회의가 2회나 있었으며 이런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99년 4월 28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경우 대상자 11명중 4명만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식.생활개혁 추진과제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촌지근절 및 접대문화개선 외 3개 과제 2천 7백 87만 4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회의운영이나 의사결정이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결정하는 회의가 전체위원 1/3에 해당하는 위원4명의 참석만으로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면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위원들은 허수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회의가 개최되고 예산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에게 1인당 참석수당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매 회의시마다 적지 않은 돈이 회의 참석수당 및 회식비로 지출되었을 것인데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허덕이는 우리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순수민간운동이어야 할 제2건국위원회 같은 단체에 단순한 회의 참석비로 그러한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제2건국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경우 벼룩시장 운영과 같은 자체사업을 통해 얻은 순수이익금을 북한동포비료보내기 기금, 타이완 난민돕기 기금 납부 등 그나마 뜻있는 활동도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의식개혁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제2건국위원회와 같은 소모성 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각종 사회단체와 위원회를 평가하여 성과가 없거나 무의미한 단체와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기진작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승진에 대한 기대감, 보수체계의 합리성, 여가생활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부여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두 번에 걸친 조직개편시 일반행정분야 대비 기술분야 공무원의 구조조정 비율은 어느 정도였으며, 혹 기술분야 공무원수의 부족으로 업무량이 과다해 지지는 않았는지 밝혀 주시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에 의하면 현재 승진대상 공무원 총 인원 721명중 63.2%인 456명이 승진 소요년한 경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낮을수록 승진소요년한 경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 공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10급을 제외한 6급에서 9급까지의 기능직 공무원 85명중 87%인 74명이 승진소요년한을 경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진적체 현상은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청근무 공무원과 동근무부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일선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감사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실태 및 사기를 점검한 결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불합리성에 의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월75시간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에만 적용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에는 일률적으로 27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동인력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간외 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청 근무공무원과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본청예산은 남고 동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시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일선 동직원의 사기를 높여 일선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자부지침에 따라 본청과 동 구분없이 지급기준을 월75시간 범위내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동에서 이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이외에 자신을 개발하고 건전한 휴식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99년도에 시에서 책정한 공무원 취미회 지원 예산액은 1천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무원 취미회에 지원한 것은 약 4백여만원으로 지원 예산액의 약34%에 불과합니다. 이는 취미회에 대한 지원이 특정한 행사나 대회시 일시적으로 격려금이나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바른 취미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시적 지원보다 취미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보다 왕성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광명시 유치사업에 대한 갖가지 설이 퍼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는 경륜장 유치, 농수산물 유통센타 유치등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결정되어 가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경륜장 유치의 경우 타 시가 유력하다는 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혹 선거를 의식해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산지하차도 공사의 경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당국의 답변에서와 같이 2000년 광명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주민을 설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는 대책은 정말로 무책임한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당국이 내년도 선거에서 모 국회의원의 입지를 고려 철산지하차도 건설에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광명지하차도 개통 후 예상되는 또 다른 교통혼잡으로 인해 광명시민에게 고통을 더해 주는 결과를 초래, 결국 이는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선거 후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철산한신아파트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또한 철산지하차도 건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광명시 전체의 교통여건을 감안 주민 설득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진솔한 입장표명을 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거행되고 있는 행사에 있어 의전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거행되고 있는 행사는 크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의 계획하에 의전 절차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의전에 시가 관여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행사시 축사를 부탁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사주최측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시가 보조금 몇 푼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로 의전까지 압력을 행사한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 보조금 또한 시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난번 노인회지회 주관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행사직전 시장과 담당과장이 행사진행을 바꾸는 실력행사를 한 것은 어르신들의 행사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관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는 어떤 근거나 법규에 의해 무슨 자격으로 그와 같은 간섭을 당연시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의전으로 시작해 의전으로 끝난다는 JC의 회장출신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아직도 JC의전 절차에 젖어 순수해야 할 민간단체의 행사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시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세기 새광명 건설을 위해 가일층 전진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원입니다. 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경륜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설치 제1후보지로 선정이 된 통보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륜장을 후보지 통보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9월에 자료 신청을 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 '99년도 3월 24일날 제1후보지로 확정이 되어서 10월에 토지매입을 한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99년 11월 6일 다시 재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만도 400억원 그리고 설계비 및 시설비가 800억원 합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 광명시에서 경륜장을 만에 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모든 서류를 드려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1200억원을 들여서 경륜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률적으로 시와 동에 근무하는 사람 일률적으로 27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꼭 달래야 주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 일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근무를 하고 받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한 것 인가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제가 각 동에서 동행정사무감사 및 또 자료를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역력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취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회지원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400여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8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인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