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의 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별지에 나눠드린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이번 추경을 합해서 총 266억 6634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8억 12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1억 1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0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예산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29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69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을 예산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184억 59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133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차원에서 60만원 감액 했습니다. 법무통계 관리는 1억 4693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34만 2000원의 예산 절감을 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전산관리는 8억 125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1억 398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227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으로서 최근의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와 재난관리부서에서 민원을 상대로해서 SMS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715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혁신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시에 가서 혁신동아리 우수사례 발대식에 시상금을 받아온 관계로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448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반환금도 9억 36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 50억 91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8억 3724만 3000원이 세입 증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된 모든 예산과 절감한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혁신업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 동아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영어학습 동아리, 한자학습 동아리, 중국어 학습동아리 등 여러 가지 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해서 저희 군에서 제일 1등 한 동아리가 인천시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상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혁신업무에 우수한 공무원, 동아리발표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소규모지역개발은 10억인데 각 면별로 5000만원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 예산편성을 해놔서 예측치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읍면이나 예를 들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특별히 당초 예산에 계상에 못했는데 급히 필요하다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요?

네.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할 때 거의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시정연설은 2007년도 예산안을 준비해서 군수님이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문제, 영상단지, 민원서비스제도, ARS원스톱시스템, 강화아카데미, 소도읍유치, 농산물, 공장 유치 등 각 과별로 되어 있지만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도도 해당되나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직제편제를 보셔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민주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조직 내부를 조정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연설문에 나와있는 업무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를 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 과별로 예산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강화군이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은 정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군수님 시정연설문이 가장 기본이 되고 시정연설문을 기초해서 각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강화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광역상수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희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예산이 저희가 자체재원이 많아서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 광역상수도가 김포, 경기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84호선 국지도건설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죠.

2007년도에는 광역상수도를 가장 신경써야 되는 것이고 각 과별로 예산들이 사업계획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몇 % 정도 들어오고 그 중에 대부분이 더한 것 보다는 삭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구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 정도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입원,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우리 군의 순수군비를 가지고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의 30% 정도 밖에 반영을 못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요.

요구사항에 30% 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국시비 포함한 모든 사업을 포함했을 때에는 %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스스로 계획을 해서해야 되겠다 하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과 예산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이 30%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회 추경 세출예산에 집행잔액 예산절감이 거의다 그런데 운영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도 저희 기획감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아니고 전부 일반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상에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한장 넘기면서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별지에 나눠드린 총괄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48억 518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6605만 3000원으로서 주요 쓰인 내역을 보면 각종 보고서의 유인, 군정백서 발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복사기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군정주요평가업무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총 4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물품 구입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또 국제화제단의 출연금 등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186억 505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화군 산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예산서 제작, 예산편성 메뉴엘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감찰 활동 경비로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총 1억 26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과 법령집, 관보대금이고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임료, 통계수첩·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총 9억 61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관련 공공요금과 위탁교육비, 전산관련 장비 유지비,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비, 새로운 전산개발비와 전산장비구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총 1억 97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신관련 공공요금과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분야에서는 총 8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우수6사례집 발간, 공무원의 워크숍, 혁신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 강화읍 도심지 재창조사업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세부적으로 계상치 못했던 투자 요인의 사업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은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된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총 36억 91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비비는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유지토록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6억 91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거의 다 기본적인 운영비나 인건비, 사회단체 운영비 거의 소모성 사업인데 예산이 많으면 다 드리면 다 좋은데 노인 교육에서 좀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국·시비에서 200억을 늘려서 따오셨는데 군수님 이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애쓰셔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만큼 향후 계획에 차질없이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건비에서 6급이 작년 예산서에 보면 164만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228만 4600원으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건비는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수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호봉수를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상되는 것은. 기준 호봉수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되겠고 작년도하고 큰 차이가 생긴 것은 저희가 봉급체계가 금년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아니 다른 급은 별론데 6급만 그런 것 같은데 행자부 기본지침이라 그러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관보대금은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관보대가 3만원이었는데 2만 50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오를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서에는 3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모르시는 것입니까?

관보대금도 여기서 부스 곱하기 5만 5000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1부당 얼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보가 매일 발간이 되면서 내용이 많을 때에는 두껍고 내용이 적을 때에는 얇거든요. 그래서 관보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면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거의 배가 되게 인상이 되나요? 한 번 다시 알아보고 대답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PC 실과소, 읍면 150대 135만원 이것은 2006년도에도 140대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150대 정도를 구입하셔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PC가 읍면까지 포함해서 총 85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교체대상 PC가 371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PC는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바꾸는데 371대 중에서 150대만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는 저희가 신규로 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부품만 교체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은 371대가 있지만 저희가 150대만 내년도에 교체를 해주어도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마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수리는 아웃소싱한다든지 개발한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관리구입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전산팀에서는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PC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만 하신다고요?

저희가 PC를 일정 수준이 지나서 일부 중요부품을 교체해 주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점점 전산화가 되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자꾸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신규 컴퓨터를 구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3년 이상 지나면 무조건 신규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무조건 구입은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서, 업무가 많은 부서 직원들은 성능을 자꾸 좋은 컴퓨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해주고 그 부서에서 활용하던 것을 업무량이 작은 부서로 재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이교환시스템 구입하고 팩스 서버 시스템 구입 이것도 매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세요?

네. 농업기술센터는 본청하고 전화 시스템이 다릅니다. 면에 가보시면 면 같은 키폰 시스템에 의해서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수명이 다해서 성능이 매우 떨어졌을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특화작목연구실이라든지 농경문화관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하면서 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키폰식의 교환시스템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식이지만 우리 본청과 같은 교환 시스템을 설치해서 위원님들이 앞에 있는 전화기처럼, 군 본청에서 쓰는 전화기처럼 같은 수준의 전화기를 보급해서 여러 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팩스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마다 팩스 장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모든 문서를 작성해서 프린트에서 출력해서 팩스 기계에 넣어서 송신하고 있습니다. 종이도 낭비 될 수 있을 뿐더러 시간도 낭비되고 그것을 출력했던 것을 다시 팩스로 넣으니까 선명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직접 작성된 문서를 팩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부서에서 각자 개인이 팩스를 하나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종이도 절약하고 상대방에서도 선명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강화읍 도심 재창조 사업 연구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도 강화읍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강화읍의 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강화읍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지금 상태로 나가다가는 점점 강화읍의 상권도 죽어가고, 또 관광지로써의 위치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새롭게 강화읍을 리모델링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고 특히 지난번 선거이후에 기획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화읍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정비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서가 있었고, 지금 도시과에서 강화읍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막연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몇 개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강화읍내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용역을 준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네요?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학술용역이 위원님들도 보고서에서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일반적인 표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집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남문에서 솔터우물로 해서 가는 길을 옛날 모양으로 다시 꾸며가지고 관광지로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먼젓번 용역에는 피상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설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강화읍 주민들한테도 말로만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이화직물 자리라든지, 조양방직 근처를 이용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5일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의 말은 좋은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적어도 몇 가지 테마를 선정해가지고 기본설계까지 시도해서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얘기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강화읍도 소도시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관보대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보를 보급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단가가 인상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만원에서 2만 5000원이 인상된 5만 5000원이라고요?

본예산서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2007년도 본예산서 제조로 예산안과 예산서의 단가가 6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서(안)의 단가와 예산서의 단가가 달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지방공통여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별도로 기본예산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공통여비로 잡혀있는 여부를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제조단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예산서는 (안)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셨고, 나중에 책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안)과 예산서 자체는 단가가 달라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비쌉니다. 부수가 많지 않은 것을 인쇄하다 보니까 권당 단가가 비싸게 먹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여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기본업무추진여비 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당초에 예측치 못했던 타 지역에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여비에서 지출해가지고 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통제하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활용토록 하게 되는데요. 전산장비유지관리비는 행자부의 자치정보화조합으로써 대한민국의 행정전산프로그램을 통괄관리하는 조합이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가 출연해서 하는 공기업인데 거기에서 어떠한 기준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급되어서 운영하는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자없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때문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애당초에 도입된 전산장비 가격의 일정비율로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강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다 질문하셔가지고 12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에 행정업무용 라이센스 구입이 전년도에도 이게 계상되어 있었지요? 이런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새로 생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업무용 전자결재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사가지고 사실 불법복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서 중앙의 감사원 등에 진정을 해가지고 원칙은 프로그램을 한 사람당 하나씩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불법복제해가지고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중앙부처에 진정을 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 불법 복제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공무원 정원 67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급된 것이 30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편법으로 복제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00개 정도 사서 점차적으로 전 공무원의 숫자만큼 구입해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인건비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일본 소에다정하고 중국의 주산시하고 자매결연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활발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홈스테이사업을 할 적에 학생들이 자부담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소에다정이나 주산시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면 일부 일반인들 중에서도 업무적으로 그 지역에 한 번 가셔가지고 그 지역 실정을 보고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민간인이 게시다면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갈 때에 필요한 민간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저희가 화도면 장화리에 정보화시범마을로 해서 2003년도부터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본부장이 현지점검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부 컴퓨터를 설치해 드리고 인터넷을 통한 공무를 습득하고 있는데 사실 시골의 노인들이 밭에서 일하고, 교육시켜도 되지도 않고, 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지도자 한 사람이 종사해서 노인들을 수시로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그러면 항시 운영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줄 테니까 활성화시켜라, 그런 뜻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관리자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보면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습득한다 하더라도 매일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를 활용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될텐데 교육받으실 때에는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활용을 안 하시면 금방 다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인데 제가 앞으로 내년도에 정보화마을관리자를 하나 배치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되지도 않고 있는데 15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 되니까 전담반을 배치해서 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 고용할 수 있나요?

그 마을에서 그래도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채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교류단체에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50%인데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인솔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 써가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즉,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전액을 부담하듯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솔자들은 100% 지원하고 그 너머 장에 보시면 청소년교류활동과 체육교류활동에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 속 내용적으로는 자기가 100% 부담해서 갈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서로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상면하고 장도정하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왔을 때 우리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거기에서는 항공료를 자체 부담하고 오히려 일부 경비를 더 내놓고 하는데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너무 부담을, 그렇게 해도 자발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것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홍보라든지 운영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 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길상면민의날 행사를 통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지역적으로 강화군내에서도 강화읍을 제외한 다른 면보다도 길상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복, 또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아도 다른 면과 비교가 안 되게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상면 지역에는 경비 지원을 안 하고도 스스로 자부담해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길상 지역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을 감안하셨을 적에는 다른 지역 학생들도 너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군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가 지원되면 인원이 15인 아닙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명수를 더 늘리고 비율부담을 50%가 아니라 20% 내지 30%로 해서 대신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정된 예산이지만 학생수를 더 늘려서 하게 되면 예산지원비율이 조금 줄어든다, 그런 데에서 서로 동의가 되면 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효율성을 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기본적은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 말고도 들어가는 돈이 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게 총괄해서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까 관리자 인건비 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592만 7000원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참석, 주민교육강사수당 다 합쳐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제3회 추경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설명에 앞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효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은 10억 951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51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민원행정에 민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주로 증명발급부서로서 예산이 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199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팩스 및 G4식민원운영인부임으로 11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에 일용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는 민원지적과 일용인부임 전체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로 증명발급 부서이기 때문에 수용비성 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1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원공무원 명함제작이라든가 공공요금 재세 또한 274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와 민원행정 국내여비 144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업무추진 활동비와 상담원 모니터요원 관리업무추진비, 민원관리업무추진비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군청 운영관련 경비로서 2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동우회에서 민원상담원으로 활동하시는 참여자에 대해서 2만원씩 실비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2006년부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77페이지입니다. 복합무인민원발급기 2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화군청은 호적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민원이 오게 되면 읍면에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보통 짧게는 두 시간, 세 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내에 호적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DA시스템 구입은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나 토지이동 등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KLIS오토케드 전산작업용 PC구입입니다. 이것은 토지관련 종합적인 정보망 활용을 위한 PC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증명발급용 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리시스템 구입으로 이것은 일반 PC보다 고용량 데이타를 처리가능한 다기능 PC로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중간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성과 측량 검사작업용 장비구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수가 아니라 검사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부터 컴퓨터로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군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전자로 측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검사를 할 수있는 장비가 구입이 되지 않아서 2007년도 장비를 구입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등록 업무보조로서 강화읍과 길상, 선원면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25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서 주민등록 서식 구입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용지 발급용지라든가 또한 주민등록 담당이나 인감증명 담당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보증보험을 3340만원과 51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험 보상은 주민등록 일 경우에 2억이고 인감증명일 때에는 3억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제작비로서 분실재발급이나 신규재발급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2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전산인력 인부임과 부동산매매계약검인 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프린터토너가 카트리지 구입이라든가 서식제조 또한 개발부담금이 2006년도부터 부활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착공을 했던 사업들이 2007년도에는 아마 준공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많이 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심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비는 개발을 했을 때 저희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는데 개발을 했을 때 전이나 답에서 아니면 임야에서 상업용지나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공시지가 공시된 사항하고 현재 현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감정 평가를 하게 되서 평가를 다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채납처분용 등기부발급이라든가 공매된 수수료로 예산을 3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포상과 부동산중계 불법중계행위 신고포상을 100만원씩을 포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으로 하든가 곱하기 2건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편성서를 만들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일용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부임 2명에서 대해서 2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이 일반수용비성 성격의 예산이며 283페이지 중간에 무좌표지역 정위치 좌표등록사업 측량 수수료(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강화군에 지적도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기준점이 되어 있는데 말도는 기준점 좌표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완근 지적담당 임완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표가 등록되고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지적도각을 보시면 상단과 하단에 빨간색으로 위치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좌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도에 대해서는 상단과 하단에 좌표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시켰을 때 제 위치에 전산화가 등록이 가야 하는데 전산화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붕 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좌표등록에 의해서 제대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림만 그려져 있고 위치가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하기 위해서 7527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는 부동산업무추진비로 400만원으로 세워져있던 것이 지적관리와 부동산관리로 200만원씩 나눠서 편성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지적불부합정리사업입니다. 강화군에는 특성상 불부합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의 예산을 국비는 400만원 받아서 1000만원의 예산을 맞춰서 올해는 신삼리 319번지 일대를 정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신삼리 319번지 일대 한 62필지 2만평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000만원은 약간 부족한데 일단 사업을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업무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2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주된 내용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4750만원과 7월 1일 기준 1567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법인에서 검증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부터는 시유지나 군유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국유지나 군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부터는 군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는 검증수수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국내여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정보팀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로 수용비쪽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전환해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 홍보료, 현수막 홍보, 290페이지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아직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식이라든가 교육교제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에 보면 KLIS오토케드를 위한 컴퓨터 구입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오토케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KLIS라고 해서 한국토지정보망이라고 하는데 2007년도부터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토케드 구입 7개는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도시과나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이렇게 어떤 정보망을 관리하는 부서에 오토케드를 구입해서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같이 관리하면서 수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같이 작업해서 우리 서버로 들어올 수 있겠금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강화군도로명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사항은 도로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명을 확정 지을 때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팀의 여비하고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용역비인데 도로명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 1억 1587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7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3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이전 예산액의 총예산액은 21억 8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전예산액은 1억 5925만 9000원, 연구개발비로 1억 42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강화군 DB구축이 다 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액에 3억 7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집행이 2억 4268만 5000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1억 3205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1억 4472만 5000원에 대해서는 강화읍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4161개를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의 9268만원은 선원면,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까지 6개 면에 대해서 지금 DB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 6월말에 끝납니다. 1억 8536만원에서 9268만원만 착수금으로 주고 나머지 이월액 9268만원은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6월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 6667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1억 1585만 7000원은 2단계, 선원부터 내가까지 하는 사업의 시설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6개 면에 대해서 일부 1개 면 정도의 시설비가 되겠으며 그 밑에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은 하점면, 양사, 송해, 교동, 삼산, 서도 6개 면에 대해서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2억 787만원인데 이 사항은 2단계, 3단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관계 법률이 2006년 10월 4일날 재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1년까지는 지금 현재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겠금 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하게 주소관련 이라든가 모든 공적장부상 주소를 새 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주소사용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주소전환에 따른 대 주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주민등록이나 호적등 주소관련 모든 공적장부상의 주소전환 업무도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주민하고 처음 대면하고 고충처리 및 민원처리 최일선에 있는 부서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민원봉사업무 추진활동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의 전체 일용인부는 몇 명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시책상 쓰는 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이동군청을 나간다든가 여기 참가자 급식비가 있지만 거기 나갈 때 군 부대라든가 경찰 이런 곳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민원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상담원들이 애를 쓰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무료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혀 일종의 실비가 보상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반적인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 지적과가 현재 24명에서 2명이 늘어서 27명이 되었는데요. 업무는 자꾸 늘어나면서 인원은 늘지 않다보니까 창구에 앉거나 보조를 하는 일용인부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일용을 2명을 줄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로서 앞으로는 정규직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표준정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2006년보다 2007년도는 2명이 줄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16명인데 이 중에서 지가조사는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5명은 1년을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특성조사를 하는데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2개월간 쓰고 겨울방학 때 2개월 쓰고 그래서 5명 정도를 그렇게 쓰는 일용인부임이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1년, 전년도에는 280일 했는데 올해는 250일로 세워져서 250일 정도를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정규직이든 기능직이든 채워져야 일용인부임을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데 현지에서는 업무가 일용인부임없이 정규직원 가지고는 창구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팀을 하나 늘리라고 해서 승인요청했는데 앞으로 그 인원이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봐가면서 어차피 일용직을 줄일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일용직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군 공무원이 672명인가 되는데 그 많은 인력 중에서 어려운 부서는 아르바이트 인원이 충족도 안 되고, 대책이 시급한데 정규직을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정원 때문에 정규직을 늘릴 수는 없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사실 강화군은 공무원은 많은데 사업소, 보건소라든가 기술센터, 선박,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인원보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들도 같이 있지만 자, 줄이자. 정규직이 더 일을 많이 하는 한이 있어도 줄이자고 하는데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신규자만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 4명이 하는 업무하고 신규자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력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팀장들도 힘들고,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부서 과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떤 정규직 법이 공포가 되면 어차피 일용은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하고 28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2002년부터 개발부담금 제도가 되어 오다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지었는데 주택을 지으면 공시지가 자동상승율하고 개발비용을 뺀, 거기에서 나타난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자기네 공시지가에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네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준공 후 40일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보고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비로 건당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건으로 한 내용은 2006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이 190건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어야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이라는 게 190건이라는 게 나갔다고 해서 2007년도에 다 준공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측해서 40건 정도를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17만 10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9만 5000필지 정도를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것인데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법인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면서 표준지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용역해서 이 평가법인한테 강화군의 표준지를 심습니다. 논 몇 필지, 밭 몇 필지, 대지 몇 필지, 상업용지 몇 필지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둘레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공시지가 산정한 것을 공무원들이 특성을 조사해서 같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해야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검증수수료가 보통 1월 1일 기준은 전체를 일일이 다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필지가 많더라도 적지만 7월 1일 기준은 형질변경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다. 논에서 대지로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지가정정 토지검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공시하면 내 땅이 싸다 비싸다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사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그럴 때에도 검증수수료를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이게 늘어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나 군유지, 도로라든가 하천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 재산관리를 시나 군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나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관리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로 다 산정해라,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 수수료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시비가 1억 1000만원과 시비 7700만원인데 민원지적과 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오는 건가요?

지금 도로명및건물명번호부여사업은 국비가 30%, 시·군비가 70%인데 그 70%에서 그것을 다시 100%로 쳤을 때 시비를 30%, 군비를 70%로 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보면 군비가 조금 많습니다.

국·시비 문제는 도로명하고 지적불부합지지요?

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이 된 이후에 민원서류는 많이 줄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런데요. 실제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로 들어오거나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토지거래허가 같은 게 하루에 10건 이상은 들어오는데 표면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전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사놓았던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래는 꾸준히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아무래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군청운영은 어디어디 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요?

이동군청은 지금 도서면인 삼산하고 서도를 하는데요.

교동은 안해요?

네, 삼산의 서검하고 미법도를 하고 서도는 볼음, 주문도를 하는데요. 저도 2006년도에 처음 해보았는데 그렇게 성과가 크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보았는데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발사 2명, 미용사 2명 내지 3명, 전기, 가스가 다 무료봉사입니다. 1일 5만원은 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가서 무료봉사인데 대부분 보면 머리를 파마하거나 머리를 깎지 못하시는 분들을 가면 몇 십명씩 다 깎아드리고요. 가스 집집마다 돌면서 다 점검해 주고, 전기점검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은 저희가 다 사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군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가셔가지고 부군수님이 두 번 가셨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일단 윗분들이 청취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사업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서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성과도 좋고, 그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냥 위로여행입니까? 갔다 오면 그래도 선진지를 갔다 와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여기 부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서 이것을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라든가 가서 마음 편하게 2박 3일 정도 쉬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왜 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는 모범공무원 대상에 예산을 같이 넣었었습니다. 어차피 민원지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거기에 예산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올해에는 2006년도에도 있던 사업인데 예산만 민원지적과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