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 가 증액된 165억 22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문화재 사업예산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당초 디지털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절감 5%를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야 하는데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하였기에 목간 조정코자 일반운영비에서 2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의 민간자본보조는 2006년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손원모씨와 김영순씨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으로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동막해변 체험시설설치를 위해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으로 5069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국대회 및 각종체육 행사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로서 각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잔액이 발생하여 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전국규모체육대회 입상자포상금으로 집행될 경우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따라 20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 중 시설비는 광성보 용두돈대 성곽로 보수비로 바닥에 균열이 발생되어 국비에서 긴급보수비 1000만원을 배정받아 증액 편성 하였고 미보수 정비 문화재 실측도 작성 사업예산이 8500만원에서 시에서 75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15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에 대해서 실측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석사 낙조대 보수 및 진입로 정비는 아래의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편성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보조조건에 따라 강화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지시되어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5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7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정수사 화장실 신축비 2억 5000만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으로 교부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경기부 운영,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했잖아요?

네.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해요?

선수들 운동경기에 필요한 소모품 사는 부분하고 경기에 나가는 출전비를 예산 삭감을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 집행기관이 상당히 짧습니다. 추경이 종말추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사항인데 쓸 수 있는 것을 덜 쓰고 줄이고 해서 간신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이예요?

지금 본 예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추경이요. 어떻게 맞췄느냐 그거죠.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선수들한테 배드민턴 셔틀콕이나 운동화가 자주 닳습니다. 일단 소모품을 덜 쓰고 합숙소 내의 체력단련기구를 일부 사서 비치를 하고 평상시에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주로 연습을 하는데 행사로 인해서 훈련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집에서 체력단련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국대회 나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이 12월 중순쯤에 전부 정리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적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긴축해서, 외지나가는 부분, 특히 동절기 때 전지훈련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비품 사는 것하고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이 전력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사실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동절기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도 앞으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부분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예산은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대비 40% 증액된 186억 462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관리의 일용인부임으로 사진 및 비디오촬영 인건비로 2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행정예고수수료 44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9000만원, 군정홍보물제작비 500만원, 신문구독료로 2156만 4000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비 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도서관 일상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노후된 도서관 냉동기 시스템 교체공사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독서통장 전용프린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문예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자동센서 신규 설치, 전체화장실의 양변기 교체, 노후된 2층 화장실의 칸막이와 바닥타일 공사를 실시하고 공연장 무대에서 연간 10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진단을 실시코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1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999년 문화의집 개관당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교체코자 8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등 보상금은 군립합창단 활동을 지원코자 지휘자·반주자 연습지도비를 포함 1970만원과 공연행사 지원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스인천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추경때 강혜영 위원님께서 집행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을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강화문화원외 13개 단체에 사업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외 2건에 대하여 시비지원금 4472만 2000원을 포함하여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강화문학관 건립공사비로 국비 1억, 시비1억을 포함하여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 15억원은 2억 1500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전부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6억 620만 2000원과 이에 수반된 위원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고금은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과 또한 학교 현대화 급식시설과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사전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 관광운영 일상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1억 758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강화갯벌센터, 갯벌체험장 조성과 강화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신축과 모래사장 확충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막해변 갯벌체험장 설치 등 동막 주변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시비 16억 5600만원을 지원받아 3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22개의 관광안내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에어컨 구입 및 강화갯벌센터 망원경 구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삼랑성축전과 연꽃축전, 개천대제의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달래축전과 강남 벚꽃축전은 해당단체의 사정으로 보조금 요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인돌문화 축전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5000만원 정도 지원 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강화공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포함 22억 50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 하였고 내년도부터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0년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402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성화채화 지원경비는 금년과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대회 출전지원으로 축구대회 등 8개 종목에 각 500만원씩, 족구대회에 100만원, 게이트볼 대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입니다. 전국대회 출전지원으로 축구대회 등 7개 종목에 각 500만원씩 족구대회에 1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군수배 대회 및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지원비는 검도, 족구 종목을 제외하고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74 페이지 입니다. 강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및 학교체육 육성지원금과 강화군민 건강달리기 예산은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비는 우수한 전국규모 유치를 위하여 금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변마라톤대회,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남해군 교류 친선체육대회, 생활체육가족수련대회는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남해군 교류 친선 볼링대회는 저희군에서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코자 25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축구심판비는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 중고등학생 스키교실이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어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와 생활체육분야 교류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 태권도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장구비로 2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강화군 체육대회가 금년에 개최됨에 따라 강화군체육회에 5000만원과 각 읍면에 2005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 도서는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지원되도록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각종체육대회 행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풀예산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6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전액 마사회 기금으로 43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 우수선수와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1년에 12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은 국비 및 시비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와 같으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2160만원이 증액된 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는 2052만원이 증액된 3996만원을 노인건강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금년과 같으며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칠선녀 성무연습 및 출연 보상으로 식비 및 연습비 등으로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선녀 성무지도 강사비는 시립무용단 또는 춤전문가를 초빙하여 전통적인 춤과 음악교체비로 편성했고 이에 따른 강사와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길상공설 운동장의 사유지로 되어있는 2필지에 대하여 부지매입지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공설운동장의 앰프성능이 미비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중요한 행사 때에는 앰프가 없어서 랜탈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설치코자 2300만원 그리고 성화대 보수에 1000만원, 각 읍면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7500만원, 강화공설운동내 족구장 설치사업비 500만원, 무학리 게이트볼 보강사업에 700만원, 강화공설운동장 배수로 준설공사에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길상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 인건비 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국체전이나 개천대제 행사시 우리 군에 채화경이 없어서 대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울산이나 전국적으로 채화경을 빌리러 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시비 8000만원이 확보되어 급여 상여금등 인건비와 전지훈련비, 선수단운영비와 우수선수 유치비로 3억 7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부터 184페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일상사업비 및 문화재 일상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에 따른 DVD제작비 4000만원과 용역비로 교동읍성 지표조사 1억원과 강화산성 강화 북산과 남산에 있는 남장대와 북장대를 복원하기 위한 지표 및 시굴조사로 1억원, 강화향교 유구 시굴조사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재관리인 37명에 대한 보상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강화, 교동 향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에 따른 명륜학당 운영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성보내 문화재 보호구역의 사유재산 매입에 따른 예산 5억 68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역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 29억 9000만원과 연미돈대에 있는 겁니다. 화도돈대는 불은면에 있는 것입니다. 화도돈대 복원과 정비를 위해 13억 9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교산리 고인돌내 문화재 지역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입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유수부 이방청 지방누수에 따른 보수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가 1억원, 부근리 고인돌군 문화구역내 사유지를 매입코자 1억 6000만원, 초지진주변 토지매입비에 7억1028만 6000원을, 택지돈대 여장 및 바닥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오리 돈대 주변 토지매입비에 1억 6000만원과 삼랑성 성곽보수에 2억 9800만원을, 서도면 은행나무 외과수술 및 피뢰침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전통사찰지원에 따른 전등사 오수처리 시설 및 주변정비를 위해 5억 2000만원과 청련사 원통암 지붕보수비 따른 보수비 1억원, 백년사 극락전 불단 및 단청공사비로 2억7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과 이정표 보수정비를 위해 2000만원과 적석사 기존 진입로 포장시 미보상구간에 대한 토지의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2000만원 및 고인돌 공원내 연개소문비 이전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승남 위원님께서 먼저 추경예산 심의때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인돌내 잔디 식재에 따른 잔디깎기 기계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43페이지 홍보영상물제작비 DVD는 어디에 제작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전에 홍보영상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제작한 것인데 이게 15분 분량과 50분 분량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측이 15분 분량은 주요내빈이 오는 경우에 사전에 틀어드리고, 50분 분량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시대실정에 맞지 않고 현대에 맞게 홍보기법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작한 지도 한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15분에서 더 줄여서 10분 짜리, 50분 짜리를 더 줄여가지고 30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주는 겁니까?

군에서 자체제작할 능력은 안됩니다.

지금 항간에는 군수님 홍보물 제작이다, 이게 열린신문한테 벌써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 일나지요. 개인 홍보물이 아니고 군정홍보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린신문한테 제작사업체를 주었다고 하는데 열린신문이 아니에요?

지금 다 보고 계신데 투명성있게 해야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46페이지 행사 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보상이 행사비디오를 하시면 계속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행사마다 비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영상물제작하는 데도 일부 따오고요. 저희가 과거에 행사였던 흐름 같은 것을 사진으로도 찍어놓지만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기록보존소 같은 데도 과거의 기록물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행사라든지 군정행사 부분에 대해서 캡쳐로 따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 같으면 편집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회성, 소모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비디오로 편집해서 놓으면 나중에 찾는 사람이나 보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기록문화에 약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게 이게 5년 되고 몇 년이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과거에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단편적인 예로 토산품판매장에서 강화 돗자리 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도 공모도 해보았는데 확인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사진자료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0페이지에 보시면 보일러 냉동기 유지관리비하고 보일러냉동기세관검사비가 있으시지요?

네.

그게 그 뒤에 있는 도서관냉동기시스템교체공사하고 중복되는 공사아닙니까?

보일러냉동기세관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에 있는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로로 가다가 부식해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비인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시스템교체공사는 도서관의 냉동기가 94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기능을 못합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도서관에 보조냉방으로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는데, 인터넷의 열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요즘에 선풍기 틀어주는 도서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문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선풍기 좀 틀면 어떠냐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면학요건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된 냉동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디지털도서관자료구입비 콘텐츠자료구입비라고 했는데 2006년도 1회 추경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상으로 책을 보는 겁니다. 어떤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 특색사업으로까지 발생되어가지고 다른 구에서까지 열람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300파이 정도 되는데 이 디지털콘텐츠 예산이 3500만원인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남자화장실소변기자동센서설치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소변보기 위해 소변을 보기 전에 씻어주고, 쉽게 얘기해서 물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다 이미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2006년도에 설립하셨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문예회관이 91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 2년이거든요. 그런데 91년도면 2006년도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그러면 그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다중집합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 먼저 경북 상주에서 운동장 출입문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문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무대를 설치하는데 근거가 되는 공연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간지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행정예고수수료, 지방일간지, 지방기관지가 있는데 이것은 18회면 지방일간지는 다입니까?

22개사입니다. 경기도민일보, 내외일보, 대한일보, 투데이뉴스가 빠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봐주면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 부분을 다 계상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강화에 주로 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연고권이 김포 쪽으로 있고 그러면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자꾸만 해달라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18회 말고도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것 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방주간지는요?

지방주간지는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경인열린신문하고 포커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많이 남기자고 했는데 기록및도보자료에 필름하고 현상, 앨범,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들이 다 있고, 컴퓨터에 다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웹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 구식 필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화하는 것은 인화점에 가서 해야지 저희가 프린터기 사다 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저희가 쓰는 장비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옛날 카메라 쓰는 것하고, 지금 작품사진 같은 것은 옛날 카메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옛날카메라 쓰는 것이 정해가지고 구분해서 하고 있나요?

어떤 선을 꼭 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일반적인 게 아니고 필름으로 해가지고 크게 빼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화보 같은 것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원판사진이나 필름 같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딱히 구분지은 것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카메라나 컴퓨터에 보관하는 문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잘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절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야의종타종식 전기시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매년 있는 행사인데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인지요?

재야의종타종식하는 데 고려궁지에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가로등을 여섯 등을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은 일반적인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이고, 사실 등 자체가 뭐냐하면 전각을 쏴주는 등은 아닙니다. 전각을 쏴주는 등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외규장각 같은 데는 단청을 해서 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문이나 동문처럼 행사용 등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궁지 입구부터 궁지까지 청사초롱을 설치합니다. 이 비용을 아주 구입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청사초롱 설치하는 것이 구입비용보다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천이 관리가 안 되고,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것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도 있고요. 일부는 임대료에서 깎아가지고 쏴주는 등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임대료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답변이 거의 나왔는데 이것은 1회성, 소모성을 줄이고 우리가 보관해가지고 한 번 시설을 구입해서 썼으면 해서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관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일러냉동기유지관리비요.

기름값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54페이지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무대시설 개선하지 않으셨나요?

시설개선이 아니고 일부 조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관리사업쪽에 국시비 문화관광과 문화재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에는 국가 문화재니까 국비나 시비가 비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 있나요?

우선 감액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전통풍물보전회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지원한 실적을 판단해 보니까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5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했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그만한 재원까지 들어갈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줄였습니다. 사업 내용이 금액에 맞추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100만원을 감액했고 신규로 되는 것은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협회, 고인돌사랑회, 민예촌강화지구, 심은미술관, 육필문학회, 전원미술작가회 그렇게 해당되는데요. 지금 이런 단체들이 매년 사실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모습을 봐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통풍물강화, 전통풍물보전회 말 그대로 들으면 이것은 강화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정말 강화풍물보전할 것이 없는 것인지?

주 내용이 후강양성입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정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감액했지만 이 분들이 내년도 지원받으면서 더 잘하면 더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해 주시고. 신규로 된 단체가 있죠?

네.

어떤 점을 평가해서 신규로 넣었는지 전체 다 설명할 필요없이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강화군 적제적소의 주민정서와 맞는다는 측면하고 강화군의 고른 계층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능력같은 것도 저희가 행사하면서 지켜보면서 참작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가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강화문화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전년대로 한 것입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시비가 내시되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은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4700만원 정도 주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부분은 전국적으로 봐도 강화문화원이 상당히 사업이나 추진하는 부분이 열악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의 축을 반드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문화원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아마 인천전체의 어느 문화원을 가든지 어느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이 항상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는 어느 문화원이나 다 하더라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를 했다기보다는 시비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꼭 시비 내려오면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늘어난만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감액이 매년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시설장비유지비의 동막유원지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는 동막 솔밭내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펜스 같은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은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도색이라든지 화장실이 급하게 훼손된 것을 보안할 것, 예를 들어 샤워기가 고장나면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광안내도 유지보수비는 강화군내 관광안내도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거나 탈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갯벌센터내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점검하는 법적 경비가 되겠고요. 갯벌센터 시설유지관리비는 갯벌센터 운영에 관련한 모든 시설에 기능을 현상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급작스럽게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보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품을 급하게 사야 될 부분을 총액성격의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그런 것이 잘 작용이 되는지 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16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중에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실비보상 있죠?

네.

처음 잡힌 것이죠?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16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6500만원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164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이 비용은 이 사람들이 관광투어나 각 근무지에 근무했을 때 1일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근무한 일자가 1900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억 6500만원이 섰는데 이 비용 자체는 사실 700회 정도의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이 있다보니까 꼭 3만원을 받아야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시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만 좀전에 163페이지 자원봉사 관광가이드 그 부분이 보안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만원을 못주는 경우에 최소한의 밥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 떨어졌을 경우에 보완적으로 1일 5000원씩 계산해 줍니다. 뒤에 부분은 3만원을 주는 비용이고 그 3만원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식비비용으로 5000원이 정상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는 해설사의 보조 경비로 생각을 하고 해설사 운영은 700회 정도 분밖에 없고 150% 가량은 자원봉사하고 있다?

네.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금전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것 다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 그러면 저희가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하시는 분만 합시다 해서 일단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000원 식사비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900회 정도 하면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충족하나요?

거의 충족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지금 새로 예산 지원되는 단체 강화문학회하고 한국육필문학회라고 있죠?

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강화문학회나 육필문학회나 계속 지원해주면 사회단체를 이원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 단체에서 하나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요즘은 사회가 다양성의 사회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 생각인데요. 문학회는 뭐냐면.

최은식씨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육필문학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육필문학회는 불은면에 육필문학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모임이거든요. 여기는 강화에 있는 사람 플러스 외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회원이 30명 있는데요. 저희가 문학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줍니다. 육필문학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백일장 대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학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내에서 학생백일장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르치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민예총이나 심은미술관이나 거의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네. 민예총은 우리가 크게 대변하면 한국예총하고 민족예술문화협의회 민예총 두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작년에는 시비가 1370만원, 군비가 3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4472만원이고 군비가 6400만원인데 시비 지원에 대해서 군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좀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의 문화원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강화문화의 축의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정서를 함양하는 측면에서 사실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자체는 알고 있는데 시비 대비해서 군비가 많이 증액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원 사업같은 경우에는 정액적으로 시비가 70% 나가니까 군비 30% 부담해라 그런 성격도 되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강화의 문화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또 기능 확대를 위해서 좀더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 시비를 더 많이 따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구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비를 더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강화문화학교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한국문화학교로 명칭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는요. 그런데 올해는 강화문화학교로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한국문화학교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세우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이 6억 700만원 섰죠?

네.

이것이 작년에 한경희 문학관인가 거기에 6억 9500만원 예산 섰던 것을 교육경비로 돌리신 것이죠? 2006년도에 강화문학관 6억 9500만원 세워놓았던 것이 없어졌어요. 문화관광과 예산 통틀어서 보면요. 그렇죠? 그것이 없어지고 교육경비 6억 700만원이 섰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드리면 좋고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경비 보조금은 먼저 작년도에 추경예산 심의한 바 있는 방과후학교 비용이 금년도에 3억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3억을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억원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2%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 중에서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으로 가게 되면 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입장이 안 되고 지난번 심의때 갔었는데 그쪽 의원님들 말씀이 안덕수 군수님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겠다. 의원님들 말씀들이 강남구 자매결연 교육방송도 그렇고 안덕수 군수님이 교육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관내 초중고가 39개교가 있는데 22개교예요.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생산적인 기반시설에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단 대충 받아본 것이 18억이예요. 18억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세부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사 나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복명을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나눠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156페이지 군립합창단 육성운영지원이라고 있죠?

네.

군립합창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화군에서 군립합창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립합창단은 저희가 지원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창단 운영지원에 한꺼번에 삭감을 1500만원을 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삭감하셨어요?

저희가 금년도보다 8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계상한 것이 아니라 피복비가 별도로 추가가 된 것이고 지휘자 이런 분이 강화 분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휘자들이 얼마씩을, 처음에 심의하시고 군립합창단 지원운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출연단원보상에서도 50%를 삭감하셨구만. 그렇죠?

저희 내부적인 얘기라서요.

내부적인 문제인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연단원 보상금을 줄이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비용을 높여서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올리는 것은 올려주지 않고 깎인 것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단원 보상금이 작년도 10만원씩 지원했는데 5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은 비용을 저희가 지휘자하고 반주자 지도비에 계상해서 요청했는데 예산계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보안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지도비는 원래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산서상에 계상된 예산은 똑같습니다. 단지 지휘자께서 외지분이다 보니까 역량있는 지도자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금액을 더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민 합창단원 출연료가 1인당 출연할 때 마다 1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10만원이라고 하셨죠?

5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었어요? 올해 5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한 번 공연할 때 마다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 분들이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는 간식비도 들어가고 악보대라든지 여러가지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 주는 비용입니다. 여기 예산에 그렇게 세밀하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163페이지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실비보상을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통틀어서 한 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거의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30명이죠?

34명입니다.

관광가이드는 몇명입니까?

관광가이드가 4명입니다.

통틀어서 38명이네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초지진하고 갑곶돈대, 터미널, 고인돌에 있는 상시 고용일용직 성격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해설사하고는 엄격하게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터미널 같은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거기에 외지관광객들이 오면 강화 홍보.

이 사람들이 항시 홍보를 합니까? 난 한번도 못봤는데요.

그쪽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대합실 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스 안에만 상주하는 것입니까? 박스를 관광객이 찾아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면.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해설사하고 가이드해서 총 38명, 제가 지금 알기로는 관광가이드하고 관광해설사는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터미널이나 초지진 이런 곳은 구태여 관광해설사나 관광가이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인원이 38명에서 그 인원 플러스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총 1억 8000만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관광안내소 4개소 초지라든지 갑곶돈대, 터미널, 고인돌 같은 곳은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총 몇 몇입니까?

4명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 4명이면 총 해설사 34명이라고 하셨죠?

네.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4명, 관광가이드 4명 그러면 총.

38명입니다.

38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관광해설사 34명이 하루 나오면 3만원의 일당을 드립니다. 3만원을 1억 8000만원을 나눠보면 600회 밖에 안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이 사람들이 안내한 실적은 1900회입니다.

그러면 1900회에 대한 것은 시간, 날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설했다는 일정은 다 있습니까?

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올려봐 주십쇼.

저희가 근무자를 일자별로 지정해서 한 것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38명에게 지급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회성, 소모성 경비 등은 과감이 줄여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58쪽입니다. 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화원은 그야말로 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고 강화군의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문화원이 아주 침체되어 있거든요.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해서 지방문화원이 우리 지역 역할을 잘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회성이나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등 거의 하는 역할이 비슷한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 준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100만원, 200만원 주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지. 이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 것은 과감히 고려를 해야 하고 생각을 다시 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되고 오히려 문화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칠선녀 성무춤사위 연구용역비 하고 칠선무 음악 교체비, 칠선녀 성무지도 강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190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칠선무 성무지도 강사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화군의 칠선문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바로 전 해에 칠선녀를 선발하는 학생들이 후배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춤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선배들에게 전수받다 보니까 춤 자체가 어떤 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능이 안되고 국적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강의로 전달하다 보니까 1학년이 칠선녀인데 2학년 학생들이 학업을 5개월 내지 6개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교체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춤 부분하고 하나는 음악 부분이 되겠습니다. 춤 부분은 전문가의 얘기를 확인해 보니까 1920년대 신무용이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 군대식 춤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칠선무가 1920년대에 만든 신무용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칠선무의 성격에서 무용성격이 전통무용하고 의식무용이 있거든요. 두레, 길놀이 그런 것은 전통무용에 속하고 의식무용은 말 그대로 제천의식때 사용하는 무용이 되겠습니다. 칠선무가 전통무용 중에서 파생된 의식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춤의 연결동작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음악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17분 정도 행사할 때 하는데 음악이 같은 음악이 3번씩 반복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대적인 입장,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분명하고 뭐가 뭔지 표현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니산 첨성단에서 하는 의식무용이 천제도 있고 전국체전 성화채화가 있는데 작게는 국내적으로 하지만 크게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고증을 해서 제대로 된 춤과 음악을 만들어서 강화군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양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번에 강사와 음악, 안무를 전부 손보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리 강화군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총 12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내판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안내판과 같은 유형으로 훼손되거나 탈색되는 경우,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칠선녀 선발기준이 꼭 학생이어야만 됩니까?

저희가 칠선무 선발기준 학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천제 의식 자체가 하늘에서 신성한 선녀가 학그릇을 받들고 시작되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 생각해서 아줌마까지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가지 해 보니까 정서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은 있지만 계속 학생들로 순수한 쪽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수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신성한 의미는 좋은데 어려운 것으로 해서는, 우리가 강화군내에서 발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꼭 학생이어야만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래나 안무도 다 좋은데 이것도 집행되는 것이 선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도 하자보수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하자보수는 이런 것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히 하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1년 내지 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대개 2년까지 돼요. 그 전에는 저희가 내부 체계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때에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예산 지출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전부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하자보수하는 것이고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칠선녀 부분은 53년도부터 전국체전이 시작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를 바로 알리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부분이지 선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는 정착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발굴하는데 있어서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원래 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틀 속에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훼손 정도가 때로는 틀까지 바꾸어 되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글자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판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123점인데요. 거기에 이정표라든지 본 안내판 말고 다른 것 까지 포함하면 문화재 관련된 것은 3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강화동막해변종합정비사업, 강화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사업하고 동막모래사장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침에 보도되었듯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동막주차장사업입니다. 그게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거의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거의 100% 수준에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보수비에 2000만원을 책정하셨지요?

네.

이것도 관광표시판 개보수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까지 표기되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관광안내판설치입니다. 이게 한 개 설치비가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 밖에 설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22개소 중에서 아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주 오래 돼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인돌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삼랑성역사문화축제보조금하고 선원면농두렁연꽃축제보조금이 있지요?

네.

우리가 삼랑성에는 2500만원 보조해 주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가서 보면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충실하게 보완을 더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고인돌문화축제 지원 같은 것은 3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다 주지는 않습니다. 2억원 정도 줍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대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무대운영비용 같은 것은 위탁하는데 3억 5000만원 100%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인돌문화축제같은 것은 강화군의 축제이지만 인천광역시 축제나 다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시비를 받아서 같이 보조금에 주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시비를 5000만원 정도 타올 것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시에 반영된 것이 그렇습니다.

더 따오도록 애 좀 써주시고요. 1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강화군체육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4억 2000만원인가 그랬지요? 금년도에 6억 96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전체를 보았을 때에요?

네.

그런데 2억 7000만원이 어느 쪽에 증액된 거예요?

이것이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늘어난 것이 175페이지 강화군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군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고 격년도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총 2억 12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금액은 여기서 추가로 발생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규에 보면 175페이지에 말씀하시니까 남해군교류친선탁구대회하고, 남해군친선교류볼링을 사실 우리 다른 목적의 친선을 하기는 거리가 먼 자리예요. 거기하고 친선탁구대회나 볼링대회를 해서 우리 강화군에 이득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남해군하고 강화군이 자매결연맺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자매결연을 처음 상호간에 협정서에 문화체육교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대회 같은 것은 지원한 지가 3년 정도 되었고요. 볼링대회는 재작년에 하고 그 전에는 지원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링하시는 분들이 강화군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강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멀다고 하고, 서로간에 교감이 평상시에 잘 안 된다고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볼링을 작년도에 안 해주었었는데 아주 상당히 남해군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협정 문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호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입장으로 판단으로 계속적으로 해주고,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자매결연군의 취지에 맞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교류친선대회 4종이라고 했는데 4종이 뭐예요?

저희가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을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해변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3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있다고 봅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회비도 납부하지만 본인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3만원 내지 3만 5000원의 비용이 돌아갑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하점면 쪽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길상에서 월곶의 연미정까지 갔다 왔지만 이 자체가 길상에서 하점면으로 갈 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갔습니다. 길이 막히고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갔는데 하점에서 운영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길상 사람들이 상당히 유치를 희망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도 많이 고려하고 강화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의 홍보 필요성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길상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도 강화가 가진 좋은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통불편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큰 범주에서 보았을 때에는 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해병마라톤대회는 강화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강화마라톤대회가 조선, 중앙, 동아마라톤대회 이외에 전국에서 10위권 이내에 드는 마라톤대회입니다. 사실 좋은 자연경관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과 연계시킬 수 있는 상품화전략이라든지 관광홍보를 통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자꾸만 창출해야만 하는 계속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행정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생활체육주말리그축구에 500만원 지원하고, 인천시 시장 및 연합회장배대회 출전지원으로 500만원 책정했지요?

네.

그런데 종목이 다르니까 주말리그하고 시장배 및 연합회장기 출전을 하는 것이 돼서 종목이 달라서 500만원씩 책정한 겁니까?

유형이 다릅니다. 생활체육주말리그는 관내 조기축구회하시는 분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축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인천시장기 대회 500만원 나가는 것은 인천시 단위 대회에 나갈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말리그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비가 되겠고요. 인천시장기는 인천시 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강화군 대표가 나가는 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씨름, 족구, 검도, 자전거대회가 제외되었지요?

씨름, 족구, 자전거대회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씨름, 족구, 검도, 자전거대회가 제외된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제외되었었어요?

금년도에는 씨름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안 지원했고요. 그리고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 행사를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자전거 주최측에서 조직을 재건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족구는 사실 축구와 더불어 가장 활성화되는 경기종목의 하나인데 우리 강화에는 교동하고 길상의 연어축구회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변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역의 동호인 클럽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화채화경비지원이 2000만원씩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니산 행사부터 도로변 환영, 환송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각 주요 포스트, 외포리나 내가, 하점이라든지, 그런 데에 학생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또 풍물놀이패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마니산에서 채화하는 행사가 있을 때 바로 나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고, 또 우리군을 외지 분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방송 카메라가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해 주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적정비용입니다.

176페이지에 농어촌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에서 432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요? 농어촌청소년유망장학금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대상이 체육특기자로서 불우청소년, 전국대회입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통보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초 태권도, 갑룡초 육상, 합일초 육상, 태권도, 불은초 태권도, 길상초 배드민턴, 교동초 육상, 중학교는 강중 태권도, 강화여중 태권도, 양궁, 강남중 역도, 배드민턴, 그래가지고 총 26명에 대해서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서류를 받아가지고 1년에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선수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177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내에 어르신체육활동하는 부분이 요가나 체조를 가르쳐주는 교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회관에 있는 노인회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요가라든지 체조라든지 간단하게 노인들이 할수 있는 운동을 계획해줍니다.

178페이지에 시설비 강화읍 공설운동장 앰프설치, 강화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강화공설운동장 옆에는 덕신고등학교도 있고 강화고등학교도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마이크를 2300만원 어치나 들여서 가뜩이나 학부모들이 강화군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차원인데 23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돼요? 또 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는 1000만원인데 강화공설운동장이 계획에 공설운동장으로써 계속 쓸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 공설운동장 앰프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학교 학습건 보장하고 저희가 운동장 성격에 맞는 앰프를 필요로 한다는 서로 상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학습을 보장하는 차원은 저희가 가급적 학교의 주요 학습일정을 사전에 덕고하고 강고하고 보았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시기에 행사를 못하게 저희가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앰프는 왜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기존의 것을 가지고는 전혀 뒤에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사실 앞에서만 관리가 되지 뒤에서는 도대체 본부석에 있는 사람의 의지라든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행사할 적에는 15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부분이 앰프라는 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 지역내에 학생을 가진 학부모로써 학습권까지 저해하면서 앰프를 설치하고 싶지는 않지만 행사진행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앰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몇년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먼저 시장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이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이 강화에는 태권도성전을 만들면서 거기와 같이 운동장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에서 아시안게임 확정과 동시에 같이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설치하는 데는 앞으로 1, 2년만에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화대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을 쓰면서 가스를 씁니다. 그런데 위 상판이 폭발할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내년도에 교환하는 것인데요. 공설운동장이 1년에 될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유지시키겠지만 충분히 비용투자한 것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처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세곳인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는 각 읍·면에 한 개씩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식은 기존의 게이트볼장에 해주든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곳에 해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방식을 철재 골조에다가 비닐 두꺼운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강화군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것은 해주어도 개인땅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주 전혀 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개인땅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25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2500만원 가지고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완해서 불은면에도 지어놓은 게 있고, 삼산면에서 새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지어서 보완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짓는 것을 개인땅이 있는 곳에 도로 땅주인이 달라고 하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부지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는 설치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시고, 길상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2필지가 있지요?

네.

이것은 지난해에 공설운동장 축구 잔디장으로 만들었지요?

네.

그때 왜 매입 안 하시고,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2필지 매입하는 자리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이 저희가 2005년도 5월 2일에 전임 의회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어서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측량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있는 테니스장 쪽에서 우리마을 쪽으로, 본부석 맞은편 쪽으로 일자로 해가지고 우리마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불망비도 있고요. 그 직사각형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부분하고는 인근에 있고 거의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붙어있어요?

네. 거기에 침범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필지가 몇평이에요?

평당 43만 3000원 꼴로 300평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요?

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다같이 하면 아주 좋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금년도에 다시 올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급하게 되어서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올리지 말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광성보정비, 강화역사박물관건립, 국방유적정비, 교산리 고인돌 토지매입,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여부는 받은 거예요?

문화재비용은 별도로 안받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나 시비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별도로 안 받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길상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유자께서 병환에 계시답니다.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빨리 매입해서 이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재산권을 갖고 문제가 되면 이 분이 생존해 계실 때 서류상 정리를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7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개천대제보조금지원에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천대제는 말하자면 참성단이 국가지정 문화재거든요. 여기 참성단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군비로 다만 몇백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 전액 군비로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앞으로 국·시비,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강화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행사마저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개천대제라는 성격이 하늘이 열리는 큰 제사를 지내는데 과거에는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쓰고 우리군에서 사실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청와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개천대제를 강화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장관님이나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자체를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강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개천대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천대제를 축제화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삭감하면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한 정체성도 잃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는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정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행사를 전혀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심의하는데 국비가 없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개천대제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문광부장관이 내려와서 한다든지 문광부에서 고위층이 내려와서 주관하고 거기에 대한 행사예산도 주고, 참관을 하고 주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강화군의 정체성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개천대제를 우리 국비 하나도 없이 군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계속 찾아가든지 공문만 띄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들이라도 같이 가서 이것을 문광부 행사로 만들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와 방문과 또 의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참성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데 그분들이 최소한도 강화군의 개천대제만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해야 된다, 이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큰 문제다, 어떻게 보면 치욕이에요, 치욕.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강화군 행사를 안 하든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무 등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에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경기부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삭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마무리를 칠 것이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훈련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초에 우리 강화군에 직장경기부가 생길 때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 강화군이 소수액만 부담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해가 갈수록 예산을 인천시에서 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도 없는 강화군에서 직장경기부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직장경기부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자, 단 몇푼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자꾸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만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경비로는 선수들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요. 이것은 집행을 하는 강화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사실상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돼요. 금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2007년도에 80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군수님께서 시장님 모시고 회의때마다 건의하신 바 있고, 또 본예산 편성전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같이 예산담당총괄 실장님을 만나서 그 당시에 확답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강화군에서 1억 9500만원을 해달라고 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의원님이 계신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에 의원님을 다시 찾아뵙고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니까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추경때 다시 시의원님하고 도움받고 시의원님하고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떠밀리다시피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든지 직장경기부를 없애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이게 의회 의원들이 예산가지고 따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화군의 실정을 볼 때 예산을 군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에 2억 8000만원씩 우리가 예산부담해야 된다면 떠맡기기식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직장경기부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예산낭비성은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재검토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각 군·구별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 편성되어서 공히 같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구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만족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시비를 하나도 못 받은 상태예요?

80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부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탁구, 자전거, 볼링, 지금 족구대회에 길상하고 삼산하고 동호인한테 500만원 나누어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100만원요. 이것은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결성되어 있는 게 그렇게 결성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간다는 것이 아니고 구성되면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꼭 거기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으로 족구팀을 구성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출전 축구, 탁구, 자전거, 볼링, 종목별로 다 나누어 놓으신 거지요?

네.

이것은 다 나누어 놓으셨는데 174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배드민턴 외 5종은 하나로 1억 2500만원을 묶어놓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100만원, 500만원으로 쪼개놓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 행사비용을 중앙단위에서 계획하는 전국단위행사는 저희가 얼마를 준다고 예측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라는 내부적인 금액은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에 명기하지 안한 것처럼 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개최계획은 우선 5종이라고 했는데 고인돌전국동호인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아니, 족구연합회는 결성도 안 했는데요?

전국동호인대회요.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관 단체하고 조정하는 부분에서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화햄울트라마라톤대회 500만원, 그리고 실업연맹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드민턴 외 5종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은 3000만원 계획하고 있고요. 자전거대회 3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투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보조를 줍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한 번 행사를 하면 많게는 억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기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주 큰 행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자원봉사로 차량봉사나 나가는데 실제로 보디빌딩, 유도대회, 태권도대회를 강화에 많이 유치하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떨구고 가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이 상당합니다. 그 분들이 와서 나 얼마 벌었다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요. 그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인삼이라든지 강화특산물을 사갑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전국대회규모라고 해도 그 날 오면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 가잖아요? 다 가고 결승에 남은 사람들만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느 행사건 간에, 저도 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졌던 게 이게 엘리트대회가 있고요. 말 그대로 동호인대회가 있습니다. 엘리트대회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준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대회이고요. 동호인대회는 문이 많이 열려있는 대회입니다. 동호인대회는 사람이 많고 엘리트대회는 적은 대회인데 저희가 그러면 동호인대회 위주로 개최해야 될까도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좋은 것만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서 대회조직위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가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맡아줄 테니까 나중에 큰 대회를 할 때에는 꼭 우리가 유치하게 해달라고 해서 합치면 평균적으로 되는데 단위행사당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큰 대회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부분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강화읍하고 길상 쪽에서 많이 하는데 문예회관보다도 길상공설운동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에 길상 쪽으로도 많이 보내거든요.

지금 족구나 자전거대회를 유치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만 세워져 있는 것이지 그쪽하고 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하신 것은 아니시죠?

우리가 1회대회, 2회대회 타이틀을 걸게 되니까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약정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구두로 내년에도 한 번 더해보자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계획이신 거지요,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신 거고요. 작년에 쑥테니스동호인대회 같은 것 대회 개최 안해가지고 1400만원 반납했지요. 그 사람들?

돈은 자체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예산에는 세워놓으셨던 거지요?

네.

지금 이 사업도 그런 것 비슷한 한 것 아닙니까?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면 반납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에도 테니스대회가 카타대회가 사실 전국단위 동호인조직입니다. 카타테니스대회가 각종 지방자치단체 대행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호인대회에 자꾸 예산을 주시면 다른 동호인이고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천상 아까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었는데 누구는 안 준다고 동호인대회에 예산을 자꾸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게 행사하는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강화군을 알리는 쪽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일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거한 부분이 강화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강남구 교류친선대회 4종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이라고 하셨지요?

네.

강남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맺었습니다.

맺은지 몇달 되었습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교류친선대회를 하자고 그쪽도 예산을 세우고 그럽니까? 자매결연 맺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벌써 교류친선대회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체들은 검증이 안 된 것이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성은 일단 인정하고, 과연 위원님께서 결연을 맺자마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2월부터 강남구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가 스터디라는 수능방송이 가장 센데 거기하고 필적하는 방송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 자매결연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고요. 강남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가지고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해 준다고 합니다.

말만 하고 있지 해주는지는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금년도는 모르겠지만 바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75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 사업입니까? 몫이 정해져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편한 대로 아무 데나 쓰시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편한 대로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체육관련 행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갑자기 국가적으로 강화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부담하라는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런 비용을 지금 편성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어떤 비판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임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산감사를 받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쓸 수 있는 3000만원이군요. 176페이지 자원봉사급식비는 어떤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체육대회에 여성단체에서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셔서 하루 종일 차봉사해주시잖아요?

거기 급식비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상공설운동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운동장이 비좁다면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내보내시고 테니스장까지 길상공설운동장으로 다 쓰시지 그러십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운동장 확대차원에서 필요한데요. 테니스장이 3명을 확보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옮겨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테니스장을 내보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다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니까 그런데 여기 185페이지에 강화향교시굴조사 8000만원에서 시굴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그린 강화향교 배치도입니다. 대성전이 여기에 있고, 현재 여기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향교를 이것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강화여고 들어가는 정문까지 확대되어야 하고요. 그 앞에 외삽문이 있습니다. 강화여고가 내년도부터 동쪽편 부지를 보상협의중에 있고 일부는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쪽으로 트면서 담쪽으로 여고를 짓고 정문 쪽에 있는 땅에 그림과 같은 향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과거에 어떻게 유구가 묻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교동읍성도 일부 지역이 없어졌고,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복원계획을 가지고 교동읍성도 복원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지표조사, 표층에 있는 유구조사하고, 땅속에 있는 유물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런 데에 하는 비용이고요. 강화산성지표시굴조사도 먼저도 우리 시의원님께서 강화산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강화산성을 복원해야 된다고 시정질문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산성의 고지도를 보면 남산에 남장대가 있었고, 북산에 북장대가 있었습니다. 그 터를 찾기 위한 작업이고 앞으로 이 터가 규명이 되면 남산에는 정자각 형태의 누각이 들어서고, 북산에는 사진상에 정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단형식의 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고맙습니다. 지금 교류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진도, 북제주, 남해,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류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상호 방문뿐이 없잖아요?

이것이 시발점이 문화체육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자매결연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확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호방문하고 체육교류 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진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과 얘기 중에 문화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진도하면 진도가 보유하고 있는, 진도가 높은 수준의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수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축제할 때라든지 그것을 우리 축제시에 그쪽에서 우리에게 와서 출연을 해주고 겹치는 품목이 아닌 특산물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군에 홍보측면이고 우리 측에서 보면 출연료를 줄여나가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인돌축제 때 진도예술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알려진 예술단인데 교류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불렀는데 인천시립예술단도 저희가 부르는 경우에 최소한 300만원 이상 들거든요. 숙식비하고 제공만 해주더라도 그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숙식비 제공하고 뭐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류적인 차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산했을 때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군에서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예산 자체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활하게 편성하게 됐을 때에는 가능했었는데 우리 강화군립예술단도 진도가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출연료 개념으로 가면 서로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지역의 홍보 측면으로 간다라고 접근을 하면 서로가 양쪽이 경비를 절감하고도 할 수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진도에 있는 문화를 여기 강화군에서 보여주었을 때 여기 축제를 할 때 수도권에 있으면서 멀어서 못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접근 방법인데 출연료 쪽으로 하면 서로가 부담을 갖는 것이고 자기 지역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특산품을 전시한다든지 문화를 교류하는 문제로 갔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도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교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해서 교류다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체육대회 나가는 것, 시 대회 전국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종목별로 묶어 놓으면 어느 종목이든 간에 예선전이 필요한 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지원하기만 하면 출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목별로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팀을 전국대회 나갔을 때하고 족구팀이 전국대회 나갔을 때 아니면 탁구팀이 전국대회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숙식비 아닙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어디는 과다할 수 있고 어디는 모자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놓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돈, 여기는 500만원까지 한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어디는 100만원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양쪽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행사에 필요한 필수경비냐, 아니면 말 그대로 예산을 타기 위한 예산신청 한 것이냐 그런 옥석을 가려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비를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더 목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품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외지출전 나가고 인천시 대회나 전국 체전 나가는 비용은 사실 나가는 인원은 비슷합니다. 30명, 40명 정도가 차 한대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관내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드는 경우는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한선을 결정해 놓은 것인지, 상한선을 결정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각 종목별로 숙식비가 기준 아니겠어요?

외지나가는 것은 차량 임차비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숫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묶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게 하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거 아닌가.

외지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아야 차 한차입니다. 비용이 비슷하게 지출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186페이지 문화재 관리인이 있던데 그게 뭡니까?

문화재 관리인 보상이요?

네.

저희가 문화재가 12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건조물하고 비건조물이 있거든요. 건축물하고 일반 돌로 된 건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건축물인 경우에 한 달에 10만원 주고 비각 같은 경우는 청소 좀 해주고 평상시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망실이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바로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5만원씩 관리인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알겠고요. 188페이지 삼랑성 보수 지난번에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제가 듣는 얘기로 한 것이니까 삼랑성 보수 2억 9800만원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거기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또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좀 맞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보수해서 용역을 주었다든지 할 때 시방서나 내려올 때에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주십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 고인돌 주차장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부군수님 모시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 당시 청장님이 안 계셔서 부청장님하고 사적명승국장님, 관련 과장님은 출장가셔서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가 27억을 요구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요. 여기 와서는 이경재 의원님을 뵈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고 공교롭게도 예결위원님이여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은 안됐는데 일단 내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저희에게 자문을 해주었지만 문화재청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신규로 거기에 사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기존에 잔디 부분이 안 깔리고 있는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로 국비를?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35만 5000원이 감액된 219만 360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만 5000원을 집행하고 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중혈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 2500만원, 삼성1리 간이상수도개량공사비 4100만원 등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길상 초지2리 신촌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추가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기정예산액 19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채무상환을 위한 이자이율 상승으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정 예산액 6억 7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건축과 공통경비로 기정예산액 3705만 9000원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사업시 검토키로 하고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야간근무자를 위한 난로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팀의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완료에 따른 시설비 1200만원, 해안순환도로가로등설치공사비 1300만원, 인삼센터에서 남창교 구간 가로등보수공사비 670만원 등 기정예산액 14억 8820만원 중 예산을 절감하여 3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상환 채무이자 상환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더 갚았다는 뜻이지요?

갚았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해 놨는데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업자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출장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남겨놓았다가 아직 이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줘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다시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현재 시설부대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해서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돈을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내년도 사업비중에서 다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이월하든지 명시이월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409억원의 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내년도에 계상해서 부대비로 사용하고 이 부대비는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주어서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81억 9412만 1000원이며 예산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용인부임 1인에 대한 1577만 3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18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상하수팀 업무추진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1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7개소에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써는 내3리 대촌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 1억원, 삼성2리 서문안마을 간이상수도개량공사비 1억 2900만원, 하도1리 문거촌마을 5950만원, 인화2리 전들마을 7900만원, 사기리 매물골마을 7900만원, 사기리 대사마을 4950만원, 내1리 두곡마을 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삼산면 석모도 일원에 4억 9800만원, 교동면 일원에 2억 9900만원, 서도면에 2억 900만원 등 시설비로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도서지역 식수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7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도까지 409억원의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강화읍과 선원면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및 소독약품구입비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망도 전산화사업비 3300만원, 상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강화～길상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 대산1리 하수도정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군비지원사업비입니다. 금월리 대문마을 간이상수도개량공사비 1억원, 삼흥2리 흥천마을 3900만원, 화도면 대촌마을 9000만원, 인화2리 인진마을 4000만원, 솔정1리 간촌마을 9000만원, 선행리 증산촌마을 5000만원, 연리연동마을 8000만원, 화도면 양수촌마을 6000만원, 하일리 패키지마을 3500만원, 송내1리 곡촌 및 우레천마을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선행리 선하촌마을에 4000만원, 도장1리 어두마을에 3000만원, 양사면 철산리에 2000만원, 대산리 소산마을에 5500만원, 하점면 선경마을에 1억원, 삼흥리 종강마을에 3900만원, 도장2리 하록마을에 6000만원, 신삼2리 서촌마을에 3500만원, 흥왕2리 대흥마을에 4500만원, 선원면 연리 용진마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 및 501페이지 상하수도 유지관리비 강화, 길상 하수도준설사업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주민참여감독관여비로 사용할 시설부대비 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만간대행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관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채무이자 상환금으로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회차 채무상환금으로 1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예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사작업 및 발급에 따른 인부임 2명에 따른 2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일반수용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 및 민원관리 일반수용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 및 민원관리 일반수용비 19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등 참석수당 49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도시건축과 18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단속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업무추진활동비로 200만원,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축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등 시책추진업무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및 한국토지종합전산망 갱신용역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비로 1억원, 국토계획이용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제작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사무용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 현지확인 및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현장보존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을 위하여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 6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위법광고물지도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 1인에 대한 2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전수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0일 동안 3명에 대해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초지대교 가로등 전기요금 2800만원, 군정홍보용 전광판 정비 및 통신료 48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불법광고물철거용 동력절단기 유지비 30만원,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정비 및 불법광고물지도단속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적합가로등정비를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도읍개발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초지대교 가로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 강화군 일원 보안등 신설 4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강화군에서 사용하는 풀예산으로 6500만원, 초지대교 경관조명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별다방부터 고려궁지간 가로등 신설 1600만원, 내가저수지부터 화삼양조구간에 가로등 신설 1000만원, 군정홍보용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1600만원 등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건축현장검사 대행수수료 240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운영수당 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단속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벼이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빈집정비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비 5000만원, 건축행정프로그램 관련 캐드 구입비 550만원 등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건축측량기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예산입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용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교체 등 소모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및건축물관리 현지확인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특별회계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결정되고 10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획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그에 따른 재원마련 및 운영관리를 위함입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12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입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과 측량 및 등기수수료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매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2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200㎡ 이상이 될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에 30%, 지자체에 60%가 각각 귀속되며, 우리군은 국가로부터 5%, 시로부터 30%를 교부받게 되겠으며, 그 교부받은 금액의 운영관리를 위한 수정예산이며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적립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구균형발전특별보조금 260만원과 시비보조금 3690만원 등 3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3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 온천에 얼마나 온천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온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삼산의 용궁온천하고 해명온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온천발견신고만 수리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발견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온천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문제가 있으면 온천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정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개발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온천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개발하다 보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은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회가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천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상황이 벌어질 때만 하는 것이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대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저희 위원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분쟁이 없으면 열지 않고요. 있으면 그때 저희가 분쟁조정 상대가 되는 주택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서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신 겁니까?

지금 강화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두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주택과의 분쟁은 세광 1차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인 것과 임차인의 경우가 다릅니다. 그 부분만 달라서 따로 운영하는데요. 현재 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광2차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분쟁이 있지만 저희한테 분쟁조정을 요청한 것은 없고요. 세광1차 같은 경우는 분양전환을 위해서 감정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정리가 안 된다면 입주자에 대한 분쟁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09페이지 부적합가로등정비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부적합이라고 그러셨는데 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가로등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달아놓고 1년이고 2년이 되면 군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정기나 램프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왔을 경우 군비로 계속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에 있는 구도 너희들이 일부 예산으로 시비를 주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강화만 안 주느냐 해서, 시비 5000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현재 각 읍·면에 고장난 가로등을 고치는 계정이고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로등도 48번 국도나 창리가는 선이 벌써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가 오면 누전에 의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누전이 되지 않도록 사업하기 위해서 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하고 보수입니까?

네.

그런데 부적합은 왜 붙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붙인 게 아니고 시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509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2003년도에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갑곶리에 민속장명소화사업하고 관청리에 용흥궁 조성사업을 하도록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당초 토지보상비의 상승요인,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가의 상승요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4억원 정도 부족해서 당초 시에서 100억원을 줄 때에 일체의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모자라고 앞으로 2월달 내지 3월달 초에 저희가 개장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당초 제안을 받아서 현상공모한 모양 자체도 실제로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비가 들이치는 부분에 대한 창이라든지, 내부 칸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사업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시에 우겼습니다. 돈을 줘야지 이 돈으로 다 못한다고 했더니 시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당초에 100억원을 줄 때에 하고 달라졌다, 그러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내고 너희가 절반을 부담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시에서 12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빼앗아 오다 보니까 시에서 군비로 5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24억을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흥궁 주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약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어서 당초 100원이면 200원, 300원씩 처리비가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묻혀있던 폐유라든지 보이지 않던 부분에 추가물량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초등학교 앞쪽의 옛날 연탄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5채 정도를 매입을 당초에 뺐다가 조경희 문학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상 빠지고 나니까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사서 깨끗이 정리해야만 그 부분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당초 계획대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공원내의 가로등 등 각종 전기 시설이 빠져있었는데 이러한 비용을 추가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물량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시켰고요.

24억 중에서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토지보상비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돈에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강화군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려고 당초 계획보다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확보하고,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로 예산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들어가지만 시의 예산의 따와서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11페이지 빈집정비는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빈집 하나당 60만원을 줍니다. 포크레인 사용비가 30만원 정도에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30만원해서 60만원을 저희가 주는데 시에서 40만원, 저희가 20만원 해서 동당 40동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내년에 자기들 예산 세워서 40만원씩 주고 모자라는 20만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폐기물까지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에게만 60만원을 줍니다. 빈집 철거하겠다고 면에 신청을 하면 면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이 집을 철거해도 좋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청자로 대상을 잡으면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40동 범위 내에서 각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내려주면 면에서 60만원씩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깨끗하게 치웠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60만원을 준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 하게 되면 평수가 20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으면 폐기물이 2차가 나올 때도 있고 1차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조주택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1차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슬레이트나 양옥집 같은 경우는 2차 정도 나오게 되면 60만원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동당 60만원을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지방채상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채무상환 3회차, 그 앞에 501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채무이자상환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하수종말처리장은 선원면 신정리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포스코를 통해서 민간 자본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포스코에서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이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얼마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대한 당초 건설비와 이자를 국가에서 매년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내려주면 저희가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포스코에 돈 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501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라는 것인 7억 8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은 이자 부분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에서 전액?

전액 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지방채상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3회차라고 했죠? 이것은?

이것은 원금입니다.

매년?

네.

전체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이다?

네. 원금이 19억 7700만원, 내년도 상환할 원금이 그렇고 이자가 7억 800만원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강화군에 내려와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줄 돈이 26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는 예산에 계상했다가 환경관리공단에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상환이라는 것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상환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저희가 발행한 것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몇 년까지?

이것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국가돈을 천천히 나눠주면서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이쪽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495페이지부터 499페이까지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있는데 도서지방 빼고 보면 억대가 있고 적게는 2000만원까지 있어요. 그 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관정을 파는 동네가 있고 배수지가 설치하는 곳 있고 일부 보수하는 곳이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1억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마을에 1억원 주고 싶고 3000만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다 확인해서 마을별로 사업규모를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무턱대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업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져서 저희가 중간 예산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 또 이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책정한 돈이 바로 그 돈이고 그것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복사하라는 것이 지금 도서개발사업과 국비사업, 시비사업,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3장에 대해서 유인물을 복하고 있습니다. 복사해 오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화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가 있어요?

2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되지 않은 현재있는 것만 그런데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해서 278만원 책정하셨죠? 2번해서 550만원. 그 약이 2회 투여한다는 말씀이시죠?

2번 산다는 것입니다.

2번 사서 몇 번씩 투여해요?

통상적으로 물 10톤당, 알 2알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내려 보내주게 되면 물량을 100통을 사서 100통을 나눠주면 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관리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사서 내려주면 물량은 다 소진이 되는데 상수도 관리인들이 어디다 약을 둔지 모르고 있다가 없으면 안하거든요. 저희가 채수해서 수질검사할 때 대장균 같은 균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없는 예산 가지고 사주기 뭐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사주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보통 몇 톤 이예요?

보통 20톤에서 50톤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톤을 설치를 많이 했죠?

네.

20톤이면 4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10톤당 2알이라면서요?

10톤당 2알인데 나오는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대장균이 섞인 물을 먹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 할 때에는 염소 자동투입기를 계속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가장 헛점이 많은 곳이예요. 헛점이 많다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550만원을 들여서 2회의 약을 사다가 10톤당 2알씩 투여하는 것을 일반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보통 물탱크가 20톤에서 크게는 40톤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것 일반적으로 20톤이면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하루에 한 번씩 물탱크가 차는 거예요. 보통 1인당 400리터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부터 흔히 시골에는 그 물로 텃밭에 물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톤이든 40톤 물탱크가 몇 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0톤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물을 의식을 안하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홍보를 무척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서 관리자에게 1일 예를 들어 하점면에 물을 몇 톤씩 먹고 있느냐 해서 매일 2알씩 꼭 투여해야 된다는 관리자에게 주입을 많이 시켜야 될 사항이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이상수도 가정에 가서 물을 뜨면 먹는 식수로 판정을 못 받아요.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희가 먼저 번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이급수시설이 130개소고 소규모 급수시설 111개소인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리인 자체가 봉급제가 아니고 일부 동네에서는 수당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인건비 식으로 월 얼마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소자동투입기를 점차 보급해 주고 수질검사 나오면 불합격 받은 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도 다른 시군에 밴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용역을 주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모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돈이 많이 들어도 먹는 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타시군에 그런 사례를 밴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주지시키는 방법과 염소자동투입기를 많이 설치해 주는 방법, 점차 나가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회사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듣고 앞으로는 더 사후관리를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화군 상수도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이유가 개선을 공천양수장에서 새로 관로 묻는 것은 인천시에서 사업을 시작을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공천양수장부터 새로 관로를 묻어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묻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사단부터 세 군데예요. 스무내미하고 마송, 강화읍 가압장 세 군데에 있는 100마력짜리 2대, 75마력짜리 1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스무내미고개부터요.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왜 해야 되느냐? 물은 시대가 발달되면서 물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천양수장에서 새로 관로를 묻을 것으로만 계산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선 그 몇 군데 가압장에 있는 기계 마력수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것이요. 왜 시급하냐? 지금 시장님은 강화 상수도가 예산도 막대하게 들고 그래서 강화를 등한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세 군데에 있는 기계만 교체를 하면 하루에 공천양수장에서 1만 2000톤까지는 무조건 강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1만 2000톤이 들어오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방사상 집수장에서 2000톤 가까이 갖다 먹고 있죠. 그리고 김포에서 지난년도에 80만톤 인가를 갖다 먹었어요. 이것을 예전처럼 먹는다고 가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1만톤이나 1만 2000톤만 넘어오면 2만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공천양수장에서 관로만 묻어두기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빨리 그 기계부터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계 값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몇 백억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빨리 시와 협의해서 그것만이라도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먼저 번에 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1차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 답변 오는 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다시 방문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대안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문하신 물을 김포에서 갖다 먹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큰 문제예요. 우리 강화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큰 일이예요. 우리는 관로매설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한 것이 심층 검사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답변이 안오는 이유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겠죠. 가압장 모터를 상승시켜서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새로 묻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로가 계속 묻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가압을 올렸을 경우에 가압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하루 6000톤 들어오던 것이 1만톤, 8000톤, 1만 2000톤 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얘기대로 모터 하나 바꿔서 할 정도라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면.

과장님 그것이 원래 350mm관을 1일 통과할 수 있는 양이 애초에 설계할 때 1만톤에서 1만 2000톤이에요.

용량이 되는데 그것이 당장 묻어서 현재 관로가 묻은 지 2, 3년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관로가 여러가지로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검토까지 거기에서 할 것인지.

부화가 걸리는 이유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스무네미 고개에서만 밀어주는 힘으로 팽창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려성도 있는 것인데 그것만 갈면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 갈고 마송에 것을 갈고 다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만큼 당겨가는 거거든요. 강화 수도국으로 집수정으로 다 끌어오는 것은 다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저기에서 미는 만큼 우리가 당겨오는 것이거든요. 부화가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못 밀어주어서 물을 못 가져오는 것이지.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꼭 쓰셔야 돼요. 아주 시급한 거예요. 용정리에 1만평 공업단지 하고 있잖아요. 2차로 한다고 또 매입한다고 금년도 예산안에 넣었잖아요. 이런 것은 시설을 하면서 물은 신경도 안 써요. 아파트 들어오면 물 어떻게 줄 거예요? 못 줘요. 아주 시급한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인데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고려하시고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문제 나오니까 큰 문제인데요. 49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목에 간이및소규모급수시설 관망도 전산사업 지도를 만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유지관리비, 강화·길상 하수도준설사업, 대산1리 하수도정비공사,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마을상수도 캐드 제작하는 것은 마을상수도의 노후시설 배수지 교체라든지 이런 노후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량하고 있었는데 관리자라든가 각 면 상수도 담당자의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현황파악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도 오래되고 상수도 관련 평면도 등 여러 자료들이 미흡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관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큰 도로에도 통신관로나 여러가지를 했는데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무엇을 하다 보면 파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GPS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관망도를 제작해서 공사나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관로를 찾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이 됐는데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관리자가 없어지면 저희가 동네 가서 물어보면 모른데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서 앞으로 저희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간이상수도가 없어질 때 까지는 이러한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약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망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상하수 유지관리비는 아까도 나눠드린 각 마을별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부분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성격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이 사업비에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상으로 풀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매일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부탁해서 군수님이 쓰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나 예비비에서 사용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는 중에서 1억 5000만원의 예비비는 세워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강화·길상 하수도준설사업은 저희 강화읍 내에는 하수도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정리에 있는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리식 하수관거하고 일반 동락천으로 흘러가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신정리에 들어가는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사업비는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매년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준설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강화읍과 길상의 일반하수도에 대한 퇴적물을 이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우기 전, 우기 후 2차례정도 준설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하다 보니까 준설할 돈이 남으면 예전 화도에도 막힌 곳이 있다고 해서 돈을 다시 환수해서 그쪽으로 배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길상, 강화읍 준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요구하는 곳에는 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1리 하수도정비공사는 돌머리에서 하수도 라인이,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해안가 도로를 관통해서 하다 보니까 민가하고 문제가 걸려서 육안을 사용해서 도로를 따라서 다시 해주는 주민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별도로 하수도정비공사비를 세웠습니다.

505페이지 자체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용역비 이것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한국토지종합정보망 갱신용역 이런 것도 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용역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KLIS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각종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나 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 증진이나 의사결정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부사업지침에 의해서 국토계획정보체계 UPS구축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무지원 및 도시계획 관련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각종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전산화 및 도시계획 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연속 지적, 필지별 토지이용현환 속성, 데이터베이스구축, 이를 위한 시스템운영을 위한 GIS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장비구입, 그 다음에 KLIS데이터베이스갱신에는 이 내용에는 관리지역세분화사업에 대한 주제도구축이라든지 용도지역지구자료갱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 강화군 같은 데에는 콘타개념을 가진 도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지도가 강화에는 찍힐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콘타가 나와있는 지형도면은 강화읍 남부지방 길상, 화도 쪽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해, 하점, 양사, 교동 쪽에는 지도를 보시면 등고선이 오밀조밀하게 나와 있는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전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은 이것이 저희가 그때 필요 때마다 합니다만 2007년도가 제2단계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사업 때에는 현재 도시계획 여중학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여중학교 맞은편 가는 길, 강화중학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2007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현황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강화군 도시계획시설 4개 군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도별 계획을 다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2006년도3회추경안에서 저희가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절감해서 이 사업으로 집어넣고 별도로 저희가 사업만 1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돈은 이 사업에 연계해서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비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민원실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은 이 자리가 관리지역이냐, 또 농림지역이냐, 산림이냐, 문화재보호구역이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냐, 온천지구지정지역이냐 하는 내용들이 한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저희가 도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따로,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도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상담하거나 또 주민들이 와서 이 도면을 볼 때에 몇 개과에 있는 도면을 다 따로 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토지용도지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망라한 지도편집을 위한 예산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겠지만 군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회계전출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전출금은 2006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결산한 잉여금에 대한 15%에서 30%를 저희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특별회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도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땅을 본인이 저희한테 매수청구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불가통보를 결정해서 해주고, 매수로 결정된 땅에 대해서는 다시 2년내에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감정측량해서 매수해서 강화군 땅으로 해놓는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대지인 경우는 불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예산이 7억 8000만원 중에서 약 5억 2000만원 정도는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감정하고 협의매수중입니다. 12억원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수를 9필지를 했고요. 현재 매수불가통보는 14건에 18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18건에 24필지 2823㎡를 현재 갖고 있으며, 보상비로 들어온 것은 11억원 정도 보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해 보면 감정가격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걷어서 충당하겠습니다만 이 돈을 시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앞으로 추정하게 되면 현재 건축허가 나가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1년에 3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모으게 되면 조그만 도로 하나 뚫고, 저희가 인천시에 시 부담금을 요청했는데 고려궁지 올라가는 맞은편에 동직직물 도로가는 도로를 인천시에 뚫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돈이 확보되지 않고 돈이 되는 대로 인천시에서 끌어다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을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건축주가 군청 보고 사달라 하면 살 수 있는 돈이지요?

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지요?

네.

지금 그렇게 사야 될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재정상의 문제가 잇고, 본인의 건물이 안 들어가 있는 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80평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만 되는 거지요?

네, 대지만 되는 겁니다. 농지는 목적사용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대지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간이및소규모급수시설관망도 전산화사업이 3300만원을 세웠는데 관로도 그렇고 공사하실 때 3300만원이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는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30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려워요. 토지가 자꾸만 변경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S개념이 도입되어서 옛날 같이 지형지물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적습니다. 토지측량을 옛날에는 말뚝 하나 가지고 했지만 GPS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측량해 놓은 사람은 내년에 가서 다시 측량해도 거의 변경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밑에 관로가 있다면 GPS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지금 사업비만 3300만원인데요. 저희가 다시 용역하다 보면 일부 견적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나 시방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할 때에는 금액이 올라갈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에 강화신경외과 쪽 관로가 다 막혔다고 하는데요.

이쪽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간이상수도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시비보조하고 자체사업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에는 아주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은 빼앗아오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주는 돈을 별도로 구분하정산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돈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섞어서 쓸 수 없게 예산과목상 변경하지 않도록 구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나누어드린 맨 끝에 있습니다. 교동면은 3개소로써 관정이나 관로교체로 8000만원, 대룡1리 대하마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허가부서는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있듯이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이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전과 달리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스톱서비스는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과내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원스톱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는 원래 토지분을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주민들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토지이용확인서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민원을 처리하기에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알아듣도록 한 계통에서 설명하고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들일 때에는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토지에 관련돼서 허가를 맡은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올라와서 상담이나 허가를 들였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방문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항이 법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서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저희들은 올라오시면 이해를 하시든 아니면 만족을 느끼시든 원스톱으로 상담과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들이러 왔을 때 토지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다 설명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다 받아와야 된다고 얘기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빠졌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보완처리합니다.

접수해가지고 토지, 농지, 산림 부분별로 다 한다고요?

네. 원스톱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두 번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와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대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보완나갔다가 보완이 안되면 시간이 날 때에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요. 이게 왜 보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몰랐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내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때서야 이해하고 다시 설계사무소에 가서 체크한 다음에 허가를 들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잘 몰라가지고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공간이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밑에서 다 잘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잘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런 쪽에서 더 민감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과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수도시계획이 몇십년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계획 1억원을 세워놓은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도시계획위원들의 얘기를 잠깐 비춰드리면 도시계획위원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담당 부서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버리면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다시 금을 그을 때에는 금을 긋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폭이 10m 짜리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12m나 15m로 늘리려고 하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10m 짜리를 8m 줄여놓았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8m 짜리를 10m로 늘리려면 못 늘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것을 폐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되는지, 줄여도 되는지를 용역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제가 98년도에 도시계획계장을 할 때에도 강화읍내에도 일부 폐지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어렵더라도 이것이 강화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옆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그것을 더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구 한일은행부터 시작해서 강화경찰서로 가는 길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만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해놓고 인근에 있는 것을 폐지하듯이 용역해 보아야 합니다. 2020년도에 가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뚫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해야 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해서라도 계속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지역의 여건을 맞추어서 재정비 용역, 단계별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사안별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온수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곧 초지～온수간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도시계획을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마구잡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먼젓번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곶리 지역이라든지 창리지역의 도시계획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금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어떻든 차후에 난개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상 금을 못 긋기 때문에 지금의 개발방식은 바로 금을 그으면서 환지개념과 공영개발방식을 통합해가지고 재개발, 도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없으면 금을 못 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바로 도시계획을 금을 안 긋고 바로 도시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도시개발을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는 마구잡이 개발이 안 되고, 나중에 되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