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4억 9800만원에서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9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소득세 과표 변경 및 과표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하여 25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되어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증가로 23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금연자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 미통과로 소매점의 사재기가 줄어들어 정상 판매 됨으로 세수가 증가되어 27억원에서 8억을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국내 휘발유 및 경유의 수급 감소로 우리군 유가보조금 배분액에 대해 감소가 예상되어 65억 5800만원에서 9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로 3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소송 계류중이었던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건에 대해 저희가 승소함으로 인해서 체납액 정리로 2억 8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63억 7500만 7000원에서 3억 6985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4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함허동천 야영장 수입이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주차장수입은 인근 주차장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여 주민 이용이 증가하여 5925만원에서 670만원이 증액된 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판매수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매매건수 감소로 4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조림비 수수료를 산지전용 허가건수 증가로 인해 45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1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매수 신청건수의 증가로 2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시유재산인 남산리 571-18번지의 폐천부지의 매각으로 귀속금이 발생하여 1000원에서 1499만 9000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중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로 40건을 적발해서 1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영상단지 협약해지 수입으로 영상단지 개발포기에 따른 위약금을 2억 2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9억 2535만 8000원에서 653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1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을 4대 보험료 집행잔액과 280일미만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공백기간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여 4763만 7000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4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관리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도 3개월간의 공백기간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군세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한국감정원 시가산정 프로그램 사용료를 130만원 편성하였으나 6월 1일기준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 건이 없어 130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와 공사내역전산입력 인부임으로 2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1명이 사퇴하는 관계로 5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어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교동면청사 신축공사비 상환이자를 15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는 기존에 군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실시하려던 것을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복식부기과정으로 대체 실시하므로 100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체납정리입니다. 인건비는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정리 보조요원 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시로부터 교부되어 1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수입 총예산액은 18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주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과표 상승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23억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을, 또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표준지 상승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세액이 증가되어 38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자동차세가 부과건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의 세율적용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되어 23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값 인상안 부결로 매점매석 행위와 금연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세수가 증가되어 29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을, 주행세는 세율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5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3억 2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4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증가가 예상되어 4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21억 651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 및 대부건수의 증가로 인해 1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공유재산임대료가 동막유원지 임대수입 및 전적지 임대수입이 최고 낙찰가 방식에 따른 임대낙찰가의 상승으로 1억 9049만원으로 전년대비 2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를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부과대상건수가 감소하여 1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주5일근무 정착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13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사용료를 학교 지역 단체의 행사 개최 증가로 인해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공시지가 상승 및 점용허가 건수의 증가로 인해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해 각종 대장발급 건수가 감소하여 4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폐스치로폼 인코드 판매 수익의 증가로 인해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대체조림비 수수료를 산지전용 허가건수의 증가로 인해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9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부지 점용료를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부과대상 건수가 감소하여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같이 1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을 감소 편성 하였고 이월금은 전년과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입금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2006년도 6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조치함에 따라 1억 7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도 전년과 같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을 2억 9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전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분뇨처리반입수수료, 화문석문화관 체험학습,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등으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능력의 저하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7억 862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792만 8000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가 지방세수납, 세외수입 전산자료입력 일시사역인부 1인 감원으로 인해 531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56만 6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지방세관련 책자구입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고속프린터·봉함기·복사기 유지보수비로 5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세외수입, 금고업무추진여비로 248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증대 및 재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과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84만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입니다. 인건비가 시세 전산자료 입력작업 인부임에 대하여 산출기초 조정으로 감소되어 222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백지용지 미구입 및 등기부등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으로 인해 1324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무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군세관리입니다. 인건비가 군세 전산자료 표준화작업 인부임에 대하여 산출기초 조정으로 감소되어 222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량 증가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인해 8201만원으로 전년대비 624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 세원발굴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전년과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용 OCR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가 280일미만 일시사역인부를 2인에서 1인으로 감원함으로써 144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22만 5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시설공사에 대한 조달청(g2b) 전자입찰 수수료와 행정선 계류장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계상으로 인해 1억 22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2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 입회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여 385만원으로 전년대비 21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는 인천507호 행정선 수리비는 상반기 수시검사 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며 이후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증가,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재해복구 공제회비 증액, 배상공제회비 증액, 관용차량 및 유류비 인상분에 따른 차량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4억 5972만원으로 전년대비 32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산관리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사항으로 4640만원으로 전년대비 2010만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가 1976만원으로 전년대비 9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864만원으로 전년대비 3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430만원,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 PDA단말기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과 같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은 염소로서 월 2회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불은면사무소 편입토지 매입, 불은면사무소 창고신축, 자주식 주차장 옥상방수공사, 군청사 창호교체공사,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예산이 5억 125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347만 2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를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와 방화관리 대행사업비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기사대기실 냉장고, 정수기 구입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카메라, 관용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비, 행정차량 교체구입비 등 2095만원으로 전년대비 270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면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를 12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채무상환 원금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111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인회계사 재무회계결산검토 수임료 계상 등으로 인해 3150만원으로 전년대비 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14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정리입니다. 압류등기 촉탁수수료, 공매대행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금융거래정보 우송료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 3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여비는 2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2006년에는 국비 75%와 지방비를 25% 확보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국비 50% 보조와 지방비 50% 확보로 인하여 전년대비 735만원이 증액된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5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2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에 불은면사무소 편입토지매입은 저희들이 먼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불은면사무소 창고신축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지대가 낮아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네, 그러면 자주식 주차장은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옥상에 해놓았는데요. 빗물이 자꾸 새가지고 아랫층까지 누수되어서 철골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어서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옥상방수만 하시는 겁니까?

네.

옥상방수하시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청사사무실재배치공사 3000만원은 무엇을 뜻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 과가 분과되면 사무실을 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층에 공무원들 휴게실 있던 부분을 수리해서 과를 임시로 배치해야 될 부분이고, 분리되는 과는 칸막이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행세에서 30억원이 늘은 것은 우리가 받아오는 돈이지요?

이것은 받아가지고 당사자들한테 다시 나가는 겁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다시 나가는 돈입니다. 주행세 인상에 따라서 배분율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운수업체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사업에서 1억원 증감액으로 하셨지요?

네.

만성질환자 고혈압·당뇨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혈압·당뇨환자들에게 무료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으로 1억원을 증감하신 거예요?

다른 수입도 같이 포함되는데 주요인은 만선질환자가 현재 강화군에 2만 9425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증가됨으로 인한 수입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에서 507호 행정선 수리비 4000만원은 해마다 계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기검사비로 계상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비비로 혹시 재난에 대비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농수산과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선박이 파손되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1년에 행정선 수리비가 꼭 꼭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253페이지 대형버스 임차료 30만원씩 24회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한 달에 2회씩 임차해서 쓰시는 건가요? 이것도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저희가 대형버스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상하신 대로 다 소요를 하시나요? 이게 아니면 다른 몫으로도 쓰실 수 있네요?

버스임차료니까 다른 차량임차할 때 사용하고, 각 실과소에서 행사를 할 때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262페이지 교동면청사신축채무상환 3회차인데 이게 몇 번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교동면 청사신축하는 것을 10년 분할상환으로 201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번 나갔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5억원을 받아가지고 연 3%의 이자로 10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재해복구공제회비, 지방관공선공제회비,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재해복구공제회비, 지방관공선공제회비, 배상공제회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드는 겁니다. 재해복구는 군청사 건물을 비롯한 모든 건물부분이고, 또 지방관광선공제회비는 선박, 배상공제회비는 문예회관 읍·면자치센터, 군청 승강기, 마니산, 함허동천에 대해서 회비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제회에 들어가는 회비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자주식 주차장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주차장이 몇년도에 세워졌지요?

3년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는 방수가 없었다가 임시변통으로 공사해서 전체적으로 배수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는 아니지요?

네.

앞으로 3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3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 이번에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주 처음에 시설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계약상에 들어갔다면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행정차량교체가 2651호차가 몇 년도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지요?

화물차는 소형 포터 더블캡으로써 98년도에 등록되었습니다. 8년 되었는데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차량을 수리해서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쓰는 부분이라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야겠지요. 알았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관사가 어디 어디있나요?

지금 우리는 1급 관사인 군수 관사는 없고요. 2급 관사로써 직원들을 하는 데가 도서지역의 교동, 서도, 본도에는 강화여고 앞하고 관청리 도축장했던 자리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 관사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 3급 관사가 있지 않아요?

3급 관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강화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강화군 사람들이 응시하지 않고 거의 다 외지 분들이 와요.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전부 서울, 인천에서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정착을 잘 안하고 1년만 되면 가려고 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면 아침에 늦게 오고, 저녁에 일찍 가려고 하고, 이런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관사를 조치했고, 또 근본적으로 도서지역도 배려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각 관청리 부분은 노후되어서 정리하고 강화여고에 있는 데에 2년 전에 지었는데 그쪽으로 하나 더 증축하고 이것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고, 몇 명이지요?

46명입니다. 대기자가 20여 명입니다. 2년 되면 자동적으로 순환합니다.

원룸스타일입니까?

네.

굉장히 많네요? 저는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46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네, 2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보건소는 거기에 세무서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임대료 받는 것이 없지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우리가 내주나요?

네.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복도라든지 화장실만 하고 사무실 공간에서 하는 것은 개인 미터기로 설치해서 사용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세입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내는 거지요?

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다 주는 것인가해서요.

계단 복도라든지 화장실 부분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자세입이 19억원 아니에요?

네. 군금고에서 예산을 정기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9억원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농협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네. 군금고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년간입니다.

그것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이 전에는 두 군데에서 들어왔었는데요. 이번에 할 때에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자수입이 19억원 정도라면 금융업체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읍·면단위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흥은행 같은 데는 점포가 없지 않습니까? 농협은 각 읍·면에 다 있어서 자기네들이 운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별로는 농협이 다 있으니까요?

네. 인천시 금고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특수여건 때문인지 농협만 입찰에 응찰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세입예산증가액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12.7%가 증가했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잡은 것인데 우리 지방세가 몇 %나 됩니까? 13.5%라는 재정자립도가 나와있는데 우리의 증가액은 몇 %나 되나요? 12%가 늘어났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몇 %나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구성비를 전체예산의 7.9%이고 지방세는 12.4% 중에서 우리 지방세만 36.6%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는 6.6%지만 늘어난 부분은 36%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증가비율을 저희들이 세 부분에 주행세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재산세입니다.

어쨌든 다른 수입에 비해서 지방세입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운영시간이라든지 사용량은 저희들이 507호를 사용할 때 매주 주 2회 정기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별적이면 정기운행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한 번 나가는 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고, 금액이 조금 늘었다고 보는 것은 유가가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돈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항시간이라든지 연료소비는 똑같아요?

네.

배가 오래되면 더 들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었다면 자동차처럼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유가인상 부분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8000만원의 유류비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군비가 아니라 시비를 따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농어민을 위주로 한 어업지도선 같은 것은 전액 시비가 되는데 군 행정에 그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특수지역 건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무과의 시에도 용도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같으면 시비지원이 가능한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95페이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개발비 기정예산액 248억 7670만 7000원 중 9억 5703만 8000원이 증액된 258억 33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805만 5000원이 감액된 47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용역비로 지역브랜드 음식발굴사업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는 382만원을 증액한 내역이며 이는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 연말위문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06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호자 간식비 등으로 1억 57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 1억 4126만 4000원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의료비가 해당되겠으며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중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와 다음 장 장애인의료비로 편성한 것이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 90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장애인특별운동사업의 집행잔액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교동면의 샬롬원이 11월부터 개원됨으로 인해서 예산잔액을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보조사업 인건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근로유지용 자활사업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적수혜금 7억 7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근로소득 공제지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57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자활근로사업,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자활소득 참여자 70여명에 대한 근로사업인건비를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시 보상금 2282만 5000원을 감한 내용은 여성교양대학 및 취미프로그램의 휴강으로 인한 잔액을 감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48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2만원을 감한 내용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212만원을 감한 내용은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사업의 운영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106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예산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인건비로 216만 2000원을 감한 내용은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지원예산 잔액을 감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193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1287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운영비로 1200만원을 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66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억 406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당과 보육아동 건강검진, 특수보육시설 운영, 월동난방비, 셋째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아동현장학습비 등이며 보육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보육료 지원으로 감 및 증 편성하였으며 아동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관리요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대체직원인건비로 감 및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46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감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85만 5000원을 감한 내용은 예산절감 내용이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1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수당 지원과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628만원을 감한 내용은 무료 및 실비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감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200만원을 감한 내용은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대체적으로 보면 감이 많으신데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을 잘하셔서 전력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과다 책정하셔서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폐단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리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일단 유동적인 숫자를 표준치를 산정을 해서 국시비나 군비를 당초에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내년도 전체 예산은 강화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3%로 올해보다 2%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작년에 11% 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이 중에 국비가 42%, 시비가 41% 그 나머지 17% 정도가 군비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육예산, 경로연금 이런 곳의 예산은 당초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100명 기준했을 때 사망자가 생기고 또 추가전입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적 증가보다 자연적 감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입해오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소해서 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감이 증가되면 감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요? 해마다 그런 감소하는 추세면요.

오히려 작년부터 우리 강화군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인구전체 이동현황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숫자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평준화를 이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젊은 층의 숫자는 다소 느는데 비해서 노인층의 숫자는 감하고 돌아가시는 자연감소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사회복지 예산은 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에 6399만 4000원 받으신거죠?

네.

4799만 4000원 반납하신 겁니까?

1600만원은 원래 무료급식은일주 4끼를 주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화군의 자원봉사단체 여건을 보면 활동력은 왕성하나 4번을 무료급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회.

1회 안하셔서 남아서 1600만원은 반납하신 거예요?

이번에 감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3회부터 못한다는 실정을 말씀을 안 드렸나요?

애당초는 시 전체가 4회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3회만 주어라 하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4회를 받아서 나머지는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지원여부는 다시 시의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감됐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책정이 어느 정도 거의 99%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 93% 정도는 사용을 한 것인데 문제는 성안나의집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를 세우고 중간에 그만두고 채용기간이 며칠 캡이 있고 이러다 보면 잔액이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08쪽에 아동복지수당 종사자수당이 있잖아요?

네.

증액 편성했는데 종사자가 늘은 것입니까? 돈을 더 줬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예산에 100%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있고 국시비 내시된 금액으로 그냥 세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강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가급적 100%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국시비가 조금 모자라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에서 다시 가내시, 확정내시해서 일부 잔액을 보충해 주는 예산을 종말추경에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군요.

그렇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08만 2000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본 예산에 충분히 세워진 예산,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반된 얘기인데 어느 것은 모자라서 증액하고 어느 것은 남아서 감 처리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늘 나타나고요.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05쪽에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사업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감액을 했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아닙니다. 행복한가정만들기는 길상면에 신숙자씨가 상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 상당 기간 상담요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번 7월까지 신숙자씨가 계속 근무를 하다가 7월에 사직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관계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해서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상담요원을 구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놀고 계신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월 4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 여부도 문제고 해서요.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성립전 예산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늘 성립전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100% 당초 예산에 세워지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70%, 80%, 심지어는 50%까지 세워지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상반기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성립전 예산은 정산적 측면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산서에 확실히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인 것 같은데 인건비라고 하고 사업인데 다른 경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서의 목을 확실히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위생관리 지역브랜드음식 발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만 하고 2007년도에는 없죠?

2007년도에는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358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잔액을 감한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이 용역서가 나온 다음에 내년도 할 사업은 별도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디랑 용역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김포대학과 용역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용역서에 나와있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295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액은 307억 32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2057만원은 일반운영비 334만원과 다음장입니다.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8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예산 민간이전사업으로 위생교육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위생음식점 등 기본 교육비 5000원 중 3000원을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경상예산 인건비 352만 2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22만 6000원은 각종 수용비 등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은 300페이지 여비 1206만원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20만원은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 위문금과 사회복지업무 추진활동비로 600만원을 세웠으며 또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1000만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과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722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등의 보조금으로 세워졌으며 보조사업 9억 7358만 700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72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억 5538만 7000원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위기가정 119 차량 및 장비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충탑 주변 보수공사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보훈단체 냉온수정수기 구입비 등으로 1680만원, 장애인복지비 일반운영비로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7370만원 중 경상보조 14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은 장애인단체 지원금 4970만원, 민간위탁 보조위탁사업으로 한중게이트볼 참석 예산으로 96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22억 6371만 6000원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1억 2267만 6000원은 장애인시설오폐수시설관리비, 장애인시설자립체험프로그램과 장애인시설생활시설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은 장애인의 편익시설설치비로 1개소 설치비로 세웠으며 민간자본이전 2억 4069만 4000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240만원은 장애인의날 승강기 대행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730만원은 에어콘 구입 전화 및 팩수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경상적경비 여비로 216만원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보상비로 3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로 2억 67만 9000원은 지역봉사사업예산인데 근로유지용 자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78억 3586만 4000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0억 1439만 3000원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주거현물급여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28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085만원은 공설묘지정비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여비로 144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여성청소년복지예산으로 인건비로 448만 4000원은 청소년수련관 활동보조인력 및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등이며,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738만 9000원은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기록보존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여성복지회관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어려운 청소년격려위문, 여성정책업무추진활동, 자활봉사단체관리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부자가정 위문금으로 240만원, 행사실시보상금 1억 163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의날, 청소년의달운영 등을 실시토록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 및 자원봉사자 표창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강화군지부 등 단체에 대해서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인건비 22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년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80만원은 일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579만 1000원은 일군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과 재가모부자가정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비이며, 3312만원으로 우수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운영 및 자원봉사시민참여프로그램개발지원 등으로 예산지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449만 9000원은 일군피해자생활안정상담원인건비와 청소년수련관시설 및 운영지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7009만 8000원의 예산은 청소년어울마당지원과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지원이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외국인여성교재비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교육용 프린터구입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52만원은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과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은 취약지역 아동취원시설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인건비 1400만원은 지역사회보육상담실운영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억 5298만 7000원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국내입양아동가정양육비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7억 5216만 8000원은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지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보육사업, 요보호아동발달지원, 보육시설지원과 보육아동지원, 대체교사인력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및부대비로 24억 4130만원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점 신삼리에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8160만원은 노후시설 안전시설설치보수와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 및 행정장비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는 영유아보육시설신축부지매입과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874만 3000원은일반운영비 등 운영수당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세워서 노인복지업무추진활동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일반보상금 52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금과 행사실시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3850만원은 대한노인회와 강화노인복지센터지원금 노인의날행사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예산 인건비 4억 9835만 8000원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40만원, 이것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추진여비이며 재료비 등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7579만 8000원을 예산게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5억 3986만 9000원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과 경로연금 경로당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3940만원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예산이며 기타보상금 4680만원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요원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 32억 981만 1000원은 노인돌봄이, 독거노인파견도우미, 노인대학운영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및부대비 4억 4000만원은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증축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또한 감리비로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19억 8250만원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과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사업, 경로단기능보강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확충지원으로 2억원을 구성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107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신축 2억 5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인복지회관 냉난방비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1억 6319만 1000원으로 인건비로 3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작업전산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52만원, 그리고 여비로 69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1500만원은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의료보호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융자금 1억 50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30만 935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 이것은 창리에 나가는 거죠?

네.

그 밑에도 그렇고요?

이것은 내가면 소재의 은혜의집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7700만원 이것은 어디라고요?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은혜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기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7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자는 2명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시설운영비입니다.

그것이 7700만원이에요?

네.

이 7명 수용자는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7700만원 이것으로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일반인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일반수용자인데 자기 수용비 일부는 냅니다.

이 사람들이요?

네. 대신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자들에게도 돈을 받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합니까?

정신질환자는 일단 국가에서 방침이 일반인들과 격리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인들로 하여금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리수용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지원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설이 인가받은 시설입니까?

네.

304페이지 푸드뱅크 사업비 이것은 이것 말고 사업비 지원이 또 있죠?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갑니까? 다 합쳐서?

별도로 심의 끝나기 전에 통계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얼맙니까?

유재록 인건비는 1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몇 명인데요?

유재록 종사자는 1명입니다.

1명에 1600만원이요?

유재록 네.

이것은 심재수씨 말고 더 있습니까?

유재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재수씨 마나님이십니까?

유재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그러는데 부부가 같이 근무하고 그러는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고용정책을 보면 부부를 쓰는 것 보다는 다른 인력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남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이 보는 시각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죠.

그렇게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강화정신요양원, 은혜의집의 종사자들에게 수당입니다. 5만원부터 근무기간에 따라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년이요?

월 5만원에서 30만원이요.

그 밑에 시설보호자간식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명원, 강화정신요양원, 성안나의집, 은혜의집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간식비가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위기가정 119기동차량 및 장비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119기동차량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없는데 119가 각종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의 신고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이러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대처를 하라는 의미예요.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긴급사항을 요하는 폭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지원을 2006년도에는 하셨나요?

없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차하고 네비게이션이요. 노트북입니다.

1100만원가지고 차 사고 이것도 차가 있으면 운영비도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당연히 운영비는 차량 구입한 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운전수도 그렇고요?

운전수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타고 바로 나가야 합니다. 네이게이션 장착하고 몇 번지 누구 해서 찾아갑니다.

신규사업이라고요?

소형차량이니까요.

307페이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한 두 단체가 아니고 전부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연합회라든지, 그런 연합회를 통해서라든지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보조단체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여기 예산서 보면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세요.

물론 유사단체 연합회가 있고 각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합회적 성격으로 묶어서 지원하려면 연합회의 가맹단체가 그런 동질감을 부여받고.

그렇죠. 장애인단체는 하나로 묶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중앙의 장애인단체의 구성상황을 보면 지체는 지체대로 움직이고 농아는 농아대로 움직이고 행사일이 각각 다릅니다.

장애인은 다 같은 장애인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장애인단체 내부를 들여다 보면 서로의 알력도 상당하고.

그 사람들이 싸워서 안되는 구만.

싸운다는 부분보다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알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또한 있다고 보죠.

지금 장애인 문화협회 강화군지부라는 것이 신규죠?

작년도까지는 정보화협회로 해서 우리가 25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문화협회로 새로 창단된 것입니다.

정보화협회도 장애인단체예요?

네.

문화협회로 다시 한다고요? 명칭만 바꿔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사업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장애인들의 문화교류.

문화교류라는 것은 타 지방하고 얘기합니까? 타 국하고 얘기합니까?

가급적 강화장애인들의 문화수준향상, 일부 정보화부분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덜 보니까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신문대금도 거의 800만원 돈을 다 내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30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무료보급 이것은 어떤 대상을, 장애인도 저소득장애인. 일단은 장애인이라는 급수를 받으면 전부 똑같은 장애인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장애인중에 1급부터 3급장애인이 361명이예요. 이 사람들에게 장애인생활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 2회씩 보급을 해 줍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구독을 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오폐수시설 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아까 2006년도 추경 일부 말씀드렸는데 올 11월부터 교동면 장애인수용시설인 샬롬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 오폐수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교동면 서안리 샬롬원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명칭을 확실히 달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장애인들도 함께 모여사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마을입니다. 온수리 우리마을에 공동생활시설이 있고 공동작업장 거기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운송사업,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이것이 전부 우리마을것 입니까?

우리마을하고 샬롬원.

두 군데 거예요?

네.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요?

이것은 매년 한개 기관씩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라고 장려사업비로 세워진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세워지면 각 기관에서 저희가 대상시설을 받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3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장애인회관 에어컨, 전화기, 팩스, 컴퓨터, 이것 사무실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예요.

책상, 수납장, 선풍기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회관에 이번에 상담실을 새로 개설을 합니다.

장애인회관에 만들어 지는 것은 장애인 상담실입니까?

네.

길 건너 있는 곳이 거기예요?

네.

지금 사무실이 3개인가 있죠?

거기 연합회하고 농아하고, 지체하고 이렇게 개별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은 비어있고요.

네. 교육장화도 하고 회의장으로도 사용합니다.

거기에 새로 사무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상담실을요.

313페이지 근로유지용 자활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거예요. 읍면당 20명씩 되는데 일당이 2만원, 주 3일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1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도 푸드뱅크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상순 푸드뱅크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성격이 달라요.

운영주체는 심재수씨가 대표자인데.

자활후견기관 대표자는 심재수씨라고요?

네. 그런데 운영의 성격이 다르죠. 푸드뱅크는 나름대로 하고.

그래도 심재수씨 쪽으로 나가는 보조금이죠?

그렇죠.

1억 5800만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이것도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예요?

네. 자활후견기관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푸드뱅크 있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만 별도로 운영하지요.

대체적으로 자활후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우선 자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를 상대로 근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로사업 중에 한 70명 정도를 근로사업을 시키는데 영농사업, 휴유지에 고구마도 심고 해서 하는 영농사업,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간병 그리고 볼펜 물품조립해서 그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봉급을 주어가면서 봉급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주거현물급여 지원은 어떤 사업이예요?

그것은 집수리사업인데 한 가구 고쳐주는데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요. 자재비로요.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만.

푸드뱅크하고 자활후견기관 두가지 다 종사자 몇 명이고 월급여가 얼마씩 나가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네. 지난번 시 전체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시에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강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주십시요.

네.

3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강화군청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죠?

네.

320페이지 자원봉사단체 관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100만원 자원봉사업무추진비로 사용해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모부자가정위문이라고 했죠? 모부자가정에 지금 보조금 다 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위문은 또 뭡니까?

모부자가정이 돈 많은 사람은 모부자가정이 아니죠. 모부자가 산다고 해서 다 모부자가정이 아니고 어려운 모부자가정 물론 지원비나 학비 이런 것도 지원되지만 추석, 연말연시에 위문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금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각각 달라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대상자가 수급자일 경우 1인 가구는 357만 7900원 정도, 2인 가정은 59만 9650원, 3인 가구는 80만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둘 데리고 있다고 하면 3인 가구로 들어가는 거죠?

네.

321페이지 여성단체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밥 사주는 겁니까?

네.

밥 한 번도 안사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공식적일 일반예산보다 보상금조로 시에 참석하면 다 식사대접을 했죠.

예산서에 안 나와있는데 지금 만약 무료급식소, 지금 재가노인같은 데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하는데 자원봉사비가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재가노인도시락 배달을 120명에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강화읍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강화 전체에 퍼져있는 분들이예요.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가 인력지원을 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내가 내차로 기름값도 지원 못받아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미혼모발생교육 같은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교육 하고 계십니까?

여성의전화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전화로 나가는 사업이예요?

네.

다 나눠놔서. 323페이지 예술단원운동비 등 보상금 뭐죠?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하고 자원봉사자 표창보상금인데 이것을 합쳐서 예술단원운동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청소년유해업소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난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나 했습니다. 지금 강화군새마을부녀회 4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새마을자체 예산으로도 예산이 나가죠?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400만원 이것은 뭐죠?

지금 일용인부로 자원봉사센터에 DB구축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 일부입니다.

전부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것 전체는 인건비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입니까?

네. 일용인부입니다.

325페이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서 재가는 뭡니까?

저소득모부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모부자가 생활하는 것으로 재가모부자가정지원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이나 같은 뜻입니다.

327페이지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지원 3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자원봉사단체교육, 그러니까 올해도 교육을 두 차례 했는데 대표자교육, 임원교육, 견학 등에 대한 총괄예산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의 위치를 보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사람만 하지 자원봉사 잘하고 그래도 자원봉사단체들이 꼭 그렇게 자원봉사를 100% 성격을 띤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상주시고 그러는데 상을 받을 만한 참 자원봉사다운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초부터 이렇게 인건비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단체의 실적을 전부 데이터베이스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실적이 나타나면 자원봉사왕으로 선발하고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 가맹단체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혜택도 자원봉사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단지,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뜻을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실행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마음만 가져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원봉사실적을 거양할 수 있고, 실제 한 번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참뜻을 스스로 깨닫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 DB구축 및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은 뭡니까?

이 부분이 DB구축은 자원봉사자 36개 단체에 3700여 명의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한 실적을 매월 자원봉사센터로 보내주고 있어요. DB구축은 3700명에 대한 자원봉사실적을 계속 기록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은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과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요처를 어떻게 연결해 주어야 되고, 자원봉사자 희망은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는 전문가가 있어서 37개 단체 3700명을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전문요원의 육성사업비가 바로 코디네이팅지원사업비입니다.

3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차량구입지원은 안 하셔도 되지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코디네이팅은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가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지만 일단 전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내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센터장이 없을 뿐이지요. 센터장은 팀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있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사실 차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단지, 차량이 꼭 센터장이 있어야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코디네이팅이나 자원봉사하고 DB구축인력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계속 쫓아나가 주는 차량으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100% 현안문제에 닿고 그러신 것은 아니시죠? 그리고 333페이지 국내입양아동가정양육비지원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입양해가지고 양육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홉 가정이 있습니다. 양육비지원에 특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내에서 발생한 보호아동을 입양할 때만 지원합니다. 인천시비로 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가정이 추가될 것입니다.

343페이지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하고 345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3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여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참여의식고취를 위한 사업비이고 앞에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간담회 식비입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장비도 일부 구입해요. 갈퀴라든가 스레기봉투, 빗자루, 낫 등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은 그것이고, 이 위에 있는 3억 3500만원은요?

인건비입니다. 환경지킴이는 강화군에서 130명이 활동하는데요. 65세 이상 75세까지 월 30만원 하루에 4시간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노노홈케어사업은 무엇입니까?

노노홈케어사업은 예를 들어서 건강한 노인이 건강치 못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노노홈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월 20만원 미만의 실비적인 경비입니다.

이것도 노인 일거리창출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시지 그 밑에 두었습니까?

이 환경지킴이사업은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벌써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노노홈케어사업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제 말은 같이 합쳐서 액수를 해야지 따로 따로 해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착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인건비지요?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안젤로재가노인복지센터의 두 군데 인건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몇명이 있습니까?

4명씩 8명이 근무합니다.

재가노인회에 4명이 있어요?

거기에 있고 안젤로에 4명입니다.

2억 3000만원으로 나누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가노인도 한 번 인건비 월 산출하고 몇명이고 개인당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도 따오셨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거의 60%～70%가 국·시비거든요. 그것을 가져오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강화에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끌어서 썼으면 하는 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2007년도 국가예산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정도 증액되었는지, 거기에서 증액된 것 중에 신규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어떤 것이 왔는지, 그 다음에 전에 비해서 우리 강화군에도 국·시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새로운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아까도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에 있었지만 인천시에서도 시비 삭감되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이 약 30% 정도 증액된 것으로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우리 강화군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31%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은 금년도에 과거사진상위원회가 이루어졌고, 우리군에도 일군위안부피해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그 분에 대한 상담요원인건비 등이 세워졌고, 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한 가지 플러스 된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1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항목이 늘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지원비하고,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하고 차량을 구입하라는 세 가지가 자원봉사에서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또 복지시설이 우리가 많습니다만 실비입소시설이용료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복지시설은 실비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입소하는 실비이용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4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및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이용료를 경감해 줍니다. 실비시설은 월 22만원,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 대부분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면 70만원 내지 80만원, 비싼 시설은 100만원도 넘게 이용료가 부담되는데 이 중에 저소득과 이러한 노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지원해 준다.

실비시설은 어떠한 거지요?

불은면에 있는 은혜요양원을 얘기합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지원사업으로 42년 1월 1일 이전 출생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등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이 내년도 신규시설로 되어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우리군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벌써 재작년부터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강화군에서 계속 보건복지부로 요청했던 부분이고, 인천시에서도 강화군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보건복지부로 요청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던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은혜의집이나 복지시설이 상시 보호되는 시설이지요. 입소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입소가 가능한 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안나의집이나 은혜의집은 우리 강화군민이 입소할 입소율이 16.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80% 이상이 외지분이 우리 시설에 와서 입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보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뭐냐하면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아침에 차로 모셔다가 기거하시고 병간호나 대화상대, 점심, 간식을 잡수시고 놀고 계시다가 저녁 때는 저녁을 드리고 집으로 주무시게 보내는 시설입니다. 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순수 강화군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원요청했던 부분이고, 운영자는 시설비는 국·시비 50%씩 지원되고 운영자는 운영자가 국비지원 요청합니다. 그 운영자는 법인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 시 예결위에서 가결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강화군의 시비지원사업은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30%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우리 강화군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보건복지부까지 손을 썼던 부분이고 다행히 지원받아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효과를 보는데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신축부분의 예산성립관계가 대두될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이런시설이 들어서도 앞으로의 관리에 큰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아서 관리도 해드리고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서도 나중에는 시설이 애물단지가 된다든지 진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다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운영자금까지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성안나의집 같이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후드뱅크는 지금 하는 데가 여러 군데지요?

강화는 한 군데지요.

보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운영 자체 하는 데는요?

한 군데에서 여러 곳으로 공급해 주지요. 그런데 길상에 후드뱅크를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나요?

거기도 성공회거든요.

그러면 아마 후드뱅크사업이 성공회 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4페이지 사업비지원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쪽에서는 운영 자체만 하는 데는 몇군데인지 모르시지요?

네, 저희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길상에서도 하잖아요?

길상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웃돕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드뱅크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산하에 온수성공회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군데가 되는 겁니까?

일단 성공회사회복지재단이 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전체가.

아니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이고, 후드뱅크에는 인건비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내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그래서 그것이 3600만원인데 인건비 1600만원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후드뱅크사업을 몇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나요?

그것은 자원봉사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 주는 사람 한 사람만 파악하고, 그 나머지는 후드뱅크라는 사업을 수급자, 지원자들이 전부 합쳐서 음식 남는 사람들은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합해가지고 분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신경쓰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오. 그것은 파악이 됐지요. 체계는 파악되었습니다만 누가 참여한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다수의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다수에게 다 지원이 안 되고 이 분들만?

그렇지요. 그 분들만 우리는 파악하고 차량관리를 신경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항목에서 여성청소년복지예산을 보면 국·시비, 군비 비율 중에 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6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다른 뎅 ㅔ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여성청소년에는 지역행사가 많아요. 청소년에는 청소년의달, 여성주간행사 등 행사비로 많이 들어가고, 또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부분은 그 군의 순수경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에만 군비지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청소년복지 내용은 거의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여성복지는 대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래서 군비 비율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마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제일 군비부담이 많은 게 여성청소년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여성,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기 전에 여성청소년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 중에 강화에 외국인부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 여성 국어강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다른 사회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교재까지 특별히 이 부분만 교재까지 구입해주겠다.

그 문제점하고 교재지원해서 되겠어요?

외국인 여성문제가 일단 그 분들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여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한 군데 집합해서 국어 교육을 받고 나서는 선량하게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런 분들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까지.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그 부분이 우리 사회문제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비 하나 주어서 국어교육 시키는 것 말고 강화에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시비 중에서 새로운 사업 중에 없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지역별로.

4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만 있는 거죠?

운영비에 지도교사 인건비까지 있어요.

운영비하고 시설비도 들어가 있죠?

시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대부분 공공건물이죠. 시설비를 지원 안하더라도 시설은 따로 관리하는 공공적 목적에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안쓰고 각 면사무소에서 시설물을 신경 나요?

시설 재산관리주체.

운영 자체만요?

네.

시설문제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327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900만원 예산이 서 있다고 했죠?

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다 문제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사전예방 조치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1월부터 2월 중에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2006년도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1명이 3명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올해는 1명 밖에 운영못했지만요.

인원 3명은 확보 한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원도 확보 안됐는데 예산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도 1월부터 2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선 계획적 측면이니까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년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그런 상담요원으로 일정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인건비가 맞아야죠.

가정상담원의 사항을 보면 자기 가정을 꾸려가면서 8시간 근무가 아니라 4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근무시간이 그렇고 각 면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직원이 1명씩 있잖아요. 활용을 하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시스템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예방하는 것이 망가진 다음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있죠?

네.

이것이 뭐예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재산 세울 때 하점면 신삼리 군유지 앞에 작은 100평짜리 땅 매입하는 것입니다.

343페이지 강화노인복지센터 목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120여 명 도시락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를 벌이기 전에 이 분들을 전부 대형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자원봉사들이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 목욕시켜드리는 비용 플러스 음식일부 장만하는 비용입니다.

목욕비용하고 행사비요?

네.

34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증축 시설비에 4억 26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노인복지회관이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층 더 증축하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났나요?

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좁아요. 노인대학운영이라든가 대회의실 활용이라든가 노인 프로그램 운영이 6개 과목이 운영되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노인분들의 여가공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인해서 1층 더 증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작아서 증축하는 것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신축 2억 5500만원.

이것은 삼산면 매음3리 노인정 건축비하고 화도면 덕포리 노인정 건축비입니다.

덕포 몇리요?

덕포2리 내촌이요.

매음3리입니까?

3리입니다.

3리는 건너편쪽인데요?

매음 2리입니다.

2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과후 아이들 돌봐주는 곳 있죠?

네. 있습니다.

운영되는 곳이 있죠?

네.

그것이 보통 아이들이 많이 않거든요. 이것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길상면이면 전체 면 단위에서 한 군데로 다 가기에는 어떨 때에는 좁거든요. 리 단위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신규로 그런 것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신규 신청을 하세요. 운영자의 자격도 있고 매년 신규시설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받으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30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위문 400만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4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382만원을 올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에도 400만원 세워서 나머지 추경에 또 올릴 거예요?

사실 당초 예산이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 또한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왕에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삭감해 버리고요.

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보훈단체나 애국지사 이런 분들 위문방문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애국지사 또 보훈단체 위문할 때에는 주로 무엇을 사 들고 갑니까?

우리가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단체가 읍면에 책임자등을 통해서 일괄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일괄 배분을 하는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위문을 잘 해주시고 307페이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 한중게이트볼 대회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번 정도 게이트볼 대회 하는 것으로 조건부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요. 그때도 예산서에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 번 입적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올려야 돼요? 실적을 좀 얘기해 봐요.

우리도 10명 정도가 가는 것인데 작년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26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인데 다시 갔던 사람들은 다시 안 가면서 강화군 전체 장애인들이 골고루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연례행사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예산 심의 때 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장애인들의 낙이 사실상 예산 지원해서 낙이 있다 없다고 이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교류행사를 통해서 여지까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한중게이트볼교류를 해야만 되느냐, 그것 말고 더 피부에 닿는 것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한중게이트볼대회가 그냥 몇 명에 국한된 예산이거든요. 그 혜택을 장애인 전체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되어야지 사실상 한중게이트볼 교류로 하는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전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장애인들 도와주는데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일을 해주도록 하겠다. 한중게이트볼이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와서 해줘. 안 해주면 어디에 무엇을 하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우리는 해 놓을 테니까 의회에 가서 따져.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거든요. 사회복지 전문. 인건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강화정신요양원의 업무보조로 1명이 있고 전담요원으로 교동에 1명, 강화읍에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합니다. 교동 1명, 강화읍의 1명은 사회복지 보조로 근무하는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별도로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해줄 것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혜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는데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네.

3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설묘지 정비인부임이 있는데 이것과 겹쳐서 측량수수료 200만원 서 있죠? 341페이지 공설묘지 측량수수료 이것이 공설묘지 측량은 어디를 할 것이며 공원묘지 정비 인부임은 제초인부임인가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추석 때 벌초 인부임입니다.

무연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묘지를 벌초 한다기보다 전체를 진입로에서부터 전부 벌초를 합니다.

52개소를요?

네. 그리고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1년에 5개소씩 차례대로. 이것을 측량을 10년전에 했다고 해서 측량기점이나 말뚝이 전부 훼손되고 그래요. 양사 인화리 같은 경우 교산리 공동묘지가 공동묘지 경계를 이탈해서 묘지 쓴 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공동묘지마다 대동소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분쟁여부도 계속 측량을 할 것입니다.

사실상 측량을 해서 옛날에는 경계목을 표시 안해서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거든요. 화도면 그런 곳에 나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측량을 하고 경계목을 안 찍어놨으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벗어나서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측량을 하면 경계목을 분명히 해줘요. 돈 들여서 하고 또 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교재구입비 있잖아요. 노래방기기, 신곡추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회관에 교재나 재료 이런 것이 지금도 많지 않아요? 해마다 이만큼씩 사줘야 하나요?

이 부분은 소모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서요.

있어도 다른 학생이 들어오면 사줘야 하죠.

있는데 사줄 필요는 없죠. 벼루같은 것은요. 그런데 벼루가 당신이 1년 동안 활용한 벼루는 애착이 가는지 자꾸 가져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으로 신규구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노인복지 증진을 해서 매년 2억원을 출연하여 2007년까지 노인복지기금 16억원을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의무용 대상사업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이것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신규로 몇 가지가 추가 됐는지?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연 2억씩 8억이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난방비지원은 금년까지는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에는 난방비 100%가 지원됐고 마을당 신규 기존경로당이 있는데 신규경로당이 등록할 때에는 난방비 50%, 운영비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경로당운영 지침이 지난번 유병호 군수님때 바뀌었어요. 애당초는 1마을 1경로당 해서 한 마을에 1개의 경로당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변경시켜서 50%, 5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가 군수님 오시고 나서 경로당 운영지침을 100%로 바꾸었습니다. 한 마을에 2개 경로당이 등록이 되더라도 난방비만은 100%를 지원하자. 그리고 운영비는 추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난방비가 애당초 작년까지는 55만원 지급되던 것이 금년까지 70만원까지 증액됐다가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1개소당 난방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고용여부는 환경지킴이 이것과 별도로 초지리, 외포리 처럼 짚불공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고용증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어요?

네. 짚불공예, 환경지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안쓰레기 인부임이 환경녹지과로 갑니다. 그 중에 해안쓰레기노임 중에 3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고용해서 해안쓰레기 처리하라. 이런 것은 강화군 내부지침으로 확대했으며 산불감시도 65세 이상 노인비율을 30% 이상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을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라 30%만.

그것이 의무고용 해당사업 확대예요?

네.

노인복지기금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조례상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된 기금 이자 범위안에서 노인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3200만원 정도가요.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나요?

난방비는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운영으로 들어갑니다.

마을별로는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설치는 법상 20명 이상이에요. 단지 문제는 마을의 경로당이 여러 개 분산될수록 사실상 이장이 제일 힘든 거예요.

참전 유공자 회는 금년도에도 다 지원됐던 거예요. 단지 참전경찰 유공자회 100만원이 처음이에요. 금년도에 활동 실적을 보고 금년도에 활동은 여러가지 많이 해 왔더라고요. 신규 지원단체로 100만원을 지원해보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지원여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