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총세입예산은 25억 3799만 8000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25억 50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입예산은 대체조림비 수수료로써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8억 4283만 2000원에서 2억 1582만원이 감액된 66억 27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해 드리고 세출예산 1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환경관리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4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과 전체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산재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들이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채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산재보험료가 남은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1억 441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한 분이 사망했고, 또 한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봉급 차원의 예산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76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용정리 재활용선별장에 일용인부임 2명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월과 2월에는 쓰레기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고, 또 중간에 인부가 그만두었다가 다시 사역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감량을 계속 홍보하고 추진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 관계로 처리비도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는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매일 매립용쓰레기가 가고 있는데 이 이용료가 감액된 것인데 이것은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인물 주신 것 청소관리에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 전부 인건비 감이라고 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나누어 드린 2007년 세외수입예산 재원별 증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총세입예산은 전년도의 24억 73만 4000원에서 5억 7426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74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송해면 여명농장에 임대를 주어서 그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작년도보다 30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체조림비수수료도 이것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인데 허가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수입에서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는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감액하고 그 대신 특정경유자동차검사기간경과 과태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에 비해서 2억 4924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64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7억 7417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13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3억 4851만 1000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66억 6411만 1000원에서 6억 8441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회개발비는 52억 4307만 5000원, 또 경제개발비는 21억 5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환경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인부임 인건비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지도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국토대청결도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13개 읍·면에 재배정해 줄 예산으로 노인회 등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용해서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악취포집백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농가라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데에서 악취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취를 포집하는 백으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포집백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유흡착제도 110만원이지만 가끔 우리 관내에서 유류누출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하천이나 바다에서의 유류누출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을 물위에 던져놓아서 다 흡수되는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경상사업비가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행위를 한 것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써 행위를 한 과태료의 50% 어치 만큼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저희 군에는 9개의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래도 활동을 하는 단체만 선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강화군협의회에 250만원, 강화화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 200만원, 6.25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강화군지회에 100만원, 베트남참전전우회강화군지회에 160만원, 대한민국해군강화동지회 16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도 활동 여하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천소관리예산으로써 거의 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63페이지까지는 봉급관련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재활용선별장에 인부 2명을 2007년도에도 고용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중간쯤에 대형폐기물처리비는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침대 등을 내놓을 때 내놓은 금액에 맞는 스티커를 배부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소각장에 1대 수집해서 다시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인데 지금 강화읍이나 선원면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면단위의 농촌지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송해면 하도1리 마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잘 되면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의 가구에도 이것을 활용할 계획인데 무슨 생선박스 같은 데에 흙을 넣고 골을 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발효 흙을 덮어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올 적마다 박스가 다 찰 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흙은 바로 발효되어서 유기질비료로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서울 등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송해면 하도리에 시범운영해서 농촌지역까지 보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수집우수단체시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홍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단체들로 인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는 단체에 대한 시상인데 이것은 해마다 연말에 심사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지원을 50% 해줘서 성수기에 강화군의 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특별히 인부임을 사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불법투기쓰레기수거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지원받아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누가 버렸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놓아둘 수도 없고 그래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까지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지금 재활용선별장 내에 캔하고 비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다 보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캔을 압축하는 압축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써 캔압축기와 비닐을 압축하는 기계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처리비용인데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에서 쓰레기차로 수거해서 여명농장으로 가서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가 톤당 5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가 되겠고, 공동주택에 또 세운 것은 지금 공동주택에서 가구당 월 800원씩 처리비를 내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8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1000원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가구당 180원에서 2200원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가구당 8000원만 내고 저희 예산으로 200원을 해서 100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968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립용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가지고 가는 이용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청소차량이 노후된 강화읍과 화도면에 쓰레기청소차량을 교체할 예산이 되겠고, 또 쓰레기수거압롤박스제작구입도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차의 압롤박스가 낡아서 두 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예산으로써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 6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64개소에 365일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으로 줄 수는 없고 해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에 약 3개월 정도는 사람을 사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의 해양쓰레기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00% 시비로써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으로 3억 12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은 그렇게 세우고 수고한 바다쓰레기는 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에서 같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다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풀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지 정비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것도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구조치료비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야생동물이 많다 보니까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아주 죽지도 않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고 해서 갑곶리 베스트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사고를 당했지만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치료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 여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군에 내년도에 총 바다쓰레기처리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송해면 당산리 양촌마을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해서 1억 8000만원, 동막유원지에 2억 5700만원을 세워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당산리는 화문석 체험마을로써 황청리에 있는 용두레마을과 같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동막유원지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설치 예정부지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돌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농작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선울타리를 하거나 방조망이나 경음기 설치지원사업비인데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부담이 없이 그냥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고, 농민들이 40% 지원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면 밭에서 나오는 농작물 가격과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주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데는 선호도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안유류오염방재작업위탁비인데 바다에서 배가 충돌되었다든지 해서 해안유류사고시에 대비해서 사고 날 당시에 예산도 없고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해양오염방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재조합과 일단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선 처리하고 그 사업비는 나중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예산에 서지 않는 것이고, 그런 해양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오수처리시설 FRP초음파두께 측정기구입이라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정화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하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화조시설을 파는 각 판매상에서 규정된 두께를 팔아야 되는데 규정된 두께보다 얇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또 중앙이나 시에서 합동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예산으로서 꽃길 가로화단조성 인부임으로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꽃길을 가꿀 때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378페이지는 하단부에 포상금이 꽃길 꽃동산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3개 읍면을 평가해서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종무식 때 표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중간에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 3000만원 지원받아서 식재한 나무들에 대한 비료와 약재를 구입해서 방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이 1514만원 있는데 이것은 구 전적지관리사무소 자리에 담장을 철거해서 관상수와 꽃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교동면 지선리에 있는 약수터 개발과 내가면 고천리에 적석사 위의 낙조대 쉼터, 화도 여차1리에 마을회관의 쉼터, 송해면 상도리 도로변에 가로화단을 많이 조성해 놨는데 그 지역에 쉼터를 조성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나눠주기 행사도 금년도에 강화읍과 길상면에 약 4000본을 나눠주기 행사했는데 2007년도에도 2 군데에서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가로수관리사업이라든지 무궁화관리사업 이것은 가로수와 무궁화의 냉하제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고사목 제거라든지 이런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관리 예산입니다. 382페이지까지는 다 경상예산이고 382페이지 하단부에 소각장 주민감시원 인부임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할 때 부터 용정리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에 감시원 2명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1000만원이 순수한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내 10개 구·군중에서 저희 강화군만 쓰레기소각장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나 시비지원을 요구해서 내년도부터 시비 2억 1000만원을 처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소각장 주변 조경과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고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쓰레기 검사대, 소석회 배관라인 교체공사, 여과집진기 여과포 교체 및 보수, 폐열 보일러수관 교체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88페이지부터 산림경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장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장 3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산림조합운영비가 있는데 농림사업에서 2007년까지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만 46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의 민유림조림이 있는데 8헥타를 조림할 계획이고 조림지 사후관리에도 풀베기라든지 비료시비, 지주목정비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숲가꾸기가 1억 1751만 3000원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약 303헥타의 간벌과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그런 육림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하단에 GPS 구입비가 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과 같이 산속을 저희들이 들어갈 때 좌표라든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산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사업을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산불감시원 55명을 고용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선보수도 저희군에 7.3km가 되는데 마니산, 진강산, 고려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봄과 가을 연2회에 걸쳐서 방화선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중간쯤에 각종 산불장비를 구입하면서 등짐펌프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강산에 산불났을 때 연대장님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군부대에 그런 등짐펌프를 많이 지원해 주면 군인들이 산불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동원도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등짐펌프를 많이 사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군인들로 하여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국시비 지원받아서 1억 12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문 진화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산불감시원은 감시탑과 하단부에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 산불 전문 진화대는 젊은 층의 사람으로 20명입니다. 20명이 저희군청 5층에 완전무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에 초동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이 없는 날은 그냥 사무실에 무리하게 시간을 지낼 수 없어서 산림과 관련된 나무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중간쯤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지상방제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인부임을 세웠고 산림병해충 예찰 인부임도 국시비 지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초소근무나 순찰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처음 산림청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보호 순찰과 분산, 불법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임부임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도 계속 국시비 보조내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석모리에 휴양림 앞으로 예정지내에 사방댐과 계곡막이 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미리해서 휴양림조성 사업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석모리 산에다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진화차에 장착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산불감시시설도 감시탑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인방송기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 처음 실시할 계획인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마니산 꼭대기에 설치되면 테이프가 자동으로 방송도하고 그런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푸사리움 가리마름이 아니고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이 있는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에 발생되는 병입니다. 우리 강화도 리기다소나무 조림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너무 밀집되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벌해서 공간을 넓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도 재래종소나무로서 약 5ha 정도의 관내에 운집된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보호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72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병충해를 보호하고 입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산뜻하게 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도 금년도에 1억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국비지원 받아서 있는데 이것도 휴양리 조성지내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대책사업 무선국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무선국시설 간이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가 어떤 산에 가리면 통화가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내가면사무소에 기지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화읍에 설치해서 우리 강화군내에서는 무전기가 어디나 터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항공방제 약재 구입이 있는데 항공방제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돌발해충이 발생됐을 때에만 항공방제를 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돌발해충이 발생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고 발생이 안되면 집행 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금액 큰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에 보면 꽃씨, 꽃묘 구입해가지고 1년생, 다년생, 로프화단, 비료구입, 나무나누기행사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년생 꽃묘, 다년생 꽃묘, 로프화단꽃묘, 비료구입은 다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내에 약 90여 개 이상의 가로화단이라든지 소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잔디도 있는 데에는 꽃씨를 안 심지만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꽃묘를 심을 자리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1년생 꽃묘는 계절별로 심어야 됩니다.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심는 꽃묘가 되겠고요. 다년생꽃묘는 한 번 심의면 그 이듬해에 또 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로프화단은 갑곶리 경찰초소 옆에 로프로 경계를 만든 화단과 또 갑곶돈대식당 입구 삼거리에 설치해 놓은 것이 로프화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사업도 하고, 무궁화관리사업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해충방재포함해가지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부러지면 그때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아주 1년 내내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계약해서 거기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선 보수인부임 7.3㎞인데 어떤 식으로 방화선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려산 같은 경우에 고비고개 넘어서서 우측으로 산 중턱에 약 10m 내지 15m 폭으로 잡목을 다 제거했습니다. 잡목을 제거했다가도 해가 바뀌면 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깎고 긁어내고 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 환경관계법령 및 참고서적 구입이 있는데 참고서 구입하면 다들 잘 보십니까?

참고서적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서적입니다.

잘 들 보시나요?

네.

다음에 360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보상,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은 전년도에는 보상이 나간 게 몇 명에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170만원인가 지출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전화받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 환경신문고라는 것은 128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만 들면 바로 전화벨이 울리고 그 전화가 사무실에만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출장을 했을 경우에 못받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예 출장을 나가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6.25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 이것은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저쪽으로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시는 일이 다르신가요?

이것은 쓰레기수거만입니다.

지금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투기단속자에 대한 여비, 급식비, 방한복이 있거든요. 이것은 투기단속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밤중에 야간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우리 과 직원들이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밤에 편성해서 일제정비를 나갑니다.

그러면 강화군 13개 읍·면을 다 도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화읍하고 도시지역하고 관련된 곳입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나면 반짝하고 또 안하면 다시 합니다.

372페이지에 적환장 시설보강공사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면 구조대 바로 옆이 바로 쓰레기적환장입니다. 각 면에서 모아온 쓰레기를 그것을 한 데로 모아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축을 하면 음식물 분리배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쓰레기대가 녹슬고 금방 삭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바꾸셔야겠네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379페이지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가 구 전적지 어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대교 있지 안습니까? 갑곶돈대 장어음식점 바로 대교쪽으로 옆으로요.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꽃길조성이 작년 예산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300만원이 늘었거든요. 가로수 관리사업에도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심으십니까?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네, 가로화단이라든지 꽃길은 점점 갯수가 늘어납니다. 읍면별로 평가하고 시상한다고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산불감시요원인부임은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출근합니까?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은 제외하고요.

항간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는 놀고 저녁 때 퇴근시간대에 맞추어서 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출근해서 어디에 있다가 언제 퇴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산불감시요원 55명은 각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10개의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감시초소에 올라가서 무전기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면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전기를 가지고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슬그머니 차를 가지고 순찰돌면서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주 눈에 띄게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58페이지 주요행락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뭐지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은 행락지에 벤치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관리가 안 되어서 부서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추진활동은 뭐지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들이 1년 내내 자연보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 때 사용되는 추진사업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유공자에 대한 식사대접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369페이지 피서지 쓰레기인부, 불법투기쓰레기수거 부분이 누가하나요?

피서지수거인부임은 해당 면의 면장한테 예산을 주어서 성수기 때 사람을 사서 쓰레기수거를 하라고 추진하고 있고요. 불법쓰레기투기처리는 청소업체를 위탁해서 쓰레기를 가져간 만큼 주는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쓰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산 속이나 집중적으로 투기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은 흩어진 것을 한 데 모아놓고, 그 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문업체 아닌가요?

환경미화원은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지 이런 산속에 있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별개의 인원을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지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들입니다.

378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지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길상면 초지리에 소공원에 라이온스 클럽해 놓은 데하고 바로 길건너 앞이 재정경제부 땅인데 그 땅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스에서 관리하는 것도 개인 땅이에요?

둘 다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에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가꾸고 있다고요?

네.

그 임차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줘야 된답니다. 그런 것은 강화군에서 빨리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자산공사에서 흡수해가지고 우리 군에 아무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매입 할까봐라도 쓰신다고요?

네.

389페이지 민유림의 뜻이 뭡니까?

민유림은 글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에 조림하는 것입니다.

땅 임자는 개인이고 나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산만 가지고 있으면 나무까지 다 심어주고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산림수종을 심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심겠다고 하면 자력으로 다 해야 되고, 우리국가 차원에서 조림하겠다고 하면 나무 심는 것부터 간벌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재산권 행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개인은 자기 땅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림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은 어느 정도 제재를 받지요. 그것을 알면 평평한 산은 조림을 안 하지요. 아주 높은 산만 조림을 하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조림사업을 해놓고 몇년 동안은 제재를 받는다, 몇 년이 지나면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까?

국고보조조림일 경우에 5년 동안 타용도로 못하도록 하고 있고, 5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의 조림비를 반환해야 돼요.

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타직보수에서 기타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 산림보호계에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산지전용지측량수수료, 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요?

불법산지전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측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산이지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개간되어서 사용하던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측량해서 지목을 전으로 바꿔서 재산관리관을 재무과로 넘기는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매년 350만원씩 잡아가지고 파악된 것은 많은데 이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공유재산의 경계를 모를 때에도 측량수수료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수도요금이 60만원을 잡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쓰나요?

소각장에서도 폐열 보일러를 식히는 과정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열 보일러는 식히는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피해를 막는 부분이 있어요. 야생조수가 피해하고 보호하고 뭐가 다르지요?

야생조수는 누구나 잡거나 할 수 없게 야생조수보호법이 있어서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피해를 줘서 구제하는 사업이 있는데 야생조수피해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농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해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자 해서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밭 한 뙈기, 거기에서 다 해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울타리를 치는데 5년 동안 영구적으로 써야 된데요. 그러다 보면 농작물 가격보다 피해시설물을 하는 데에 더 들어가니까 이 40% 자부담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농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은 야생조수의 수렵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총을 가진 사람은 전부 잡아치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피해 측면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보호측면이 있는데 그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군은 전 지역이 수렵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이외에는 수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은 농작물에 야생조수가 피해를 줄 때만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내주어서 그때만 잡고 그 이후에는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주기도 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수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렵기간이 따로 없고 농작물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벼농사까지 한다고 하면 10월말입니다.

그런데 수렵금지구역인데 그때는 또 돼요?

농작물에 피해가 가니까요. 또 농작물이 아니고 새우 양식장도 갈매기가 와서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때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이 아니네요.

아니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냥도 하게 허가내 주는 팀이 있지요? 별도로 단체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렵협회도 강화도 10명이 구성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화수렵협회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유해조수포획허가가 난 자리에 가서만 잡을 수가 있지 그 이외에는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돌아가면서 순환수렵장이 있어요. 거기는 누구든지 수렵면허증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 임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사서 줬으며 사서 주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익이 있지요?

우리 강화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우리가 여명농장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담아가지고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가격도 비싸서 그런 업체에서 사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쉽게 샀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청소차 기사를 또 하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사람들이 강화군 전체를 하나요?

네. 전체인데 주로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단지는 다 거기에서 수거하지요.

그 외에도 개 키우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점의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이 되는 음식점은 여명농장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과 계약해서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2007년도까지만 주고 안 준다고요?

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업무협조관계가 많잖아요? 어떤 내용이지요?

주로 산림을 가꾸는 육림사업과 간벌사업입니다.

조합에 그 사업을 주면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간벌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산림사업법에 그런 산림사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산림사업은 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까지 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산림사업, 두 가지가 업무협조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도 환경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우리 군수님 얘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산을 이용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왔을 때에 우선 부지에 대한 허가가 되어야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해당 과에 관련법 검토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하자가 없을 때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건축과에도 물어보았더니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냐, 산지냐, 이것에 따라서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원스톱서비스를 그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그것이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로 가고, 이것은 농지라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안 들어오고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부서가 주민원부서가 돼요. 그러면 산림이라 하더라도 우리과에서는 협의로 해서 처리하고 그런 경우에는 원스톱처리가 가능한 거지요.

어떻든 원스톱민원서비스 제도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거든요. 강화는 어떻게 된 것이 맨날 늦냐고, 제가 확인해 보면 각 과마다 허가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라는 심리때문에 그런 것인지 허가과정이 정말 느린 것인지, 그게 항상 문제거든요. 하여튼 허가에 관한 부분은 처리기한이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될수 있는 한 빨리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할 때에도 강화에는 제조업이 들어오더라도 공장이 다른 데의 공장과 같지 않게 테마공원, 강화군의 풍광에 어울리는 건물모양과 조림을 갖춘 공원과 같은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장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는 저희 환경녹지과하고는 부지를 선정하는 데만 관연하고 그 이외에는 공장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권한 밖인데 어쨌든 조림을 갖춘 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조경 차원을 조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장 크기가 크다면 큰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때는 조림이 되겠고, 화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무로 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계획을 가지시고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녹지과한테 고마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강화에서 정말 최고로 좋은 데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기대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지에 비해서 최고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가 스키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우리에게 관심사이고 관광지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스키장하고 전등사, 그런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도로부분에 관해서는 가로수 사업을 잘 해가지고 정말 차 타고 다니고 싶지 않고 정말 거기에 가면 걸어서 다니고 싶은 그런 도로를 만드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과가 심의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도로 하나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거기에 건설과 도로에 관련된 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화단도 하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도로 신설 때부터 그런 것을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단가꾸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환경지킴이 분들이 하시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고, 이제는 마을안길 같은 데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도를 해가지고 포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포상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유도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자꾸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 강화가 꽃길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하점 망월3리 같은 동네에서는 벌써부터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요. 가을철에 코스모스걷기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잘 찾으셔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각종 입안 탈법시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산들이 봐도 신고해서 포상을 받거든요. 앞으로 신고해서 보상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웃끼리 잘 살고 있는데 신고해서 포상금을 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좋은데 사회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포상주는 것은 다른 부분은 포상을 주어야 되겠지만 위반하는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 타면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심층검토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산림훼손 시에 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전산림 같은 것을 훼손했을 때에는 밭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수십년 전부터 지목은 계속 임야로 되어 있고 밭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옛날에 모르고 훼손했을 때?

그것은 공소시효도 지나기 때문에 사법처리까지는 할 수 없고요.

그런 자리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산림보존지역에서?

안되죠.

예산서 358쪽에 악취포집백 구입이 있거든요. 1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네. 일회용입니다.

1회용을 20개 밖에 안사요? 단속을 나가는 것입니까? 신고한 집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380페이지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4군데 한다고 했거든요. 교동, 내가, 화도, 송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4군데 지역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맞겠금 제대로 실시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여차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쉼터조성할 계획이고 약수터는 등산객을 위한 시설, 그런 장소마다 달리 설계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기초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서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을텐데 기초산출이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어요?

예산을 제대로 시에 올릴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빨리 내려와 주었으면 나름대로 가 설계도 하겠는데 시에서도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천상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해안쓰레기문제인데요. 해안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면 바다쓰레기로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꼭 확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해안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시비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4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오히려 읍면에서 예산을 못 다 쓰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거죠.

하는데도 예산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해안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어요. 스티로폼, 비닐 등 날라서 바다로 들어가니까 해안쓰레기 처리를 잘해야 해요.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만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오히려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쓰다쓰다 못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남았죠?

네. 남았습니다.

386페이지 소각장 주변 조경 및 체력단련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일부만 조경을 정비했거든요. 그 뒷쪽으로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을 마저 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 주고 싶은데 용정리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해 드렸더니 한 번도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책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우리가 그것을 안 할테니까 그냥 소각장에서 써라 그렇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각장 시설비 등에 시비전액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의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403페이지 자산취득물품취득비에 예치기를 산다고 했는데 등짐펌프는 불량이 되어서 다시 사는 것인지? 더 확보하는 것인지?

등짐펌프는 불량도 많이 나옵니다. 산에 지고 올라가고.

몇 개나 갖고 있죠?

지금 100개 정도 되는데요. 수시로 정비해서 쓰는데도 한 번 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밤중에 쓰고 그러면 금방 망가지고 합니다. 보수도 많이 하지만 새것으로 새로 구입해서 써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진강산 산불 때 보니까 군인들이 등짐펌프 지고 올라가는데 추운데 물이 새서 옷이 다 젖는 거예요. 보기가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배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국내여비 중에 359페이지 여비하고 368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359페이지 국내여비는 우리과의 풀 여비와 같은 것이고 나머지는 각 계별로 그 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추진여비입니다.

368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청소계에서 무단투기 단속은 야간에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들어가는 여비이고 환경관리계에서 쓰는 것은 과를 전체로 할 때 관외로 나간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359페이지 국내여비는 환경 29명이 다 쓸 수 있는 여비이고 368페이지 계에서 쓰레기무단투기나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된다든지 그럴 때 나가는 여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임도사업이라고 해서 신설이 되어 있고 임도사업 구조개량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임도사업 신설은 글자 그대로 새로 임도를 뚫는 것이 신설이고요. 구조개량은 기 설치된 임도를 매년 보수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장마철 한 번 지나가면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골이 파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임도사업 신설은 선정된 곳이 있어요?

지금까지 삼량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왼쪽으로 내가 저수지를 안고 있는 산 중턱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계속 연결해서 천주교 야영장 뒤로 해서 고비 넘어가면서 2km했거든요. 그것과 연결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등짐펌프 구입 50개 하셨죠? 군부대 20개 다시 해주시죠? 군부대도 50개죠?

군부대는 정하지 않고요.

근데 왜 군부대는 안주세요?

군부대라고 하지 않고요.

377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오수처리시설 FRP 두께초음파 측정하는 기계 구입하시죠?

네.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과태료.

과태료를 누구한테 물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판매상에게 물렸더니 판매상은 우리도 몰랐다. 만든 공장에서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알았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해서 잘못됐을 때에는 그 판매한 곳에 벌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KS물건을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네.

하점면 망월 벌판에 가을 추경 전에 사업을 한 토사들을 전부 도로 옆에 남는 곳으로 다 깔았어요. 그런데 몇 년전에 식재한 벚꽃을 수종개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이예요. 창후리 들어가는 사람, 외포리 가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망월에는 그런 꽃이나 코스모스를 지원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신다면서요?

네.

사실 그 구간보다는 이 구간이 굉장히 여분이 많습니다. 흙으로 매립해서 토사도 좋고 농로 겉 흙만 다 깔았거든요. 약 5, 6m씩 다 확장해 놨어요. 거기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지금 기 식재된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그렇고 그 위에 단지, 망월쪽으로 더 진입하면서 그 양쪽을 다 흙을 5m정도씩 늘렸더라고요.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이거든요.

여분이 주어지신다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면산림욕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45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4억 19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세항의 경상예산 인건비목입니다. 2006년도 봉급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연가보상비를 117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2006년도 임금협약을 반영해서 일용인ㅇ부임을 11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5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목입니다.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이 대상자수의 감소에 따라서 2210만원을 감액했고, 예방의약관리세항에 보조사업 재료비목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소독작업비 중에 약품및유류구입에 142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목에서 위탁방역비의 집행잔액을 변경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세항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가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1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중에 홍보물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170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부분에서 불임부부 진단비 및 시술비가 국·시비가 변경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이 역시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역시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운영에 자문의 수당을 255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치매주간보호에 컴퓨터 3대 41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진료검진세항에 보조사업 인건비목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인건비로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채용하지 못해서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암환자의료비지원이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이전목에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에서 약품구입비로 710만원을 증액하였고, 178페이지 저소득층암검진비지급이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5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인 중 세출안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총예산이 55억 29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9477만 1000원, 정액급식비로 1억 2012만원, 교통보조비로 1억 2012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3억 2760만원,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 6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등 총 16명에 대해서 2억 1220만 9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100만원, 정화조청소 및 수거수수료 220만원, 적출물 수거수수료 300만원, 교동보건지소 직원차량 도강료 480만원, 삼산보건소 직원차량 도강료 388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900만원, 전화요금 1080만원, 보건소전기요금 2879만 4000원, 보건지소 전기요금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일직비 595만원, 숙직비 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 중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 근무복에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4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정수기 임대료로 520만 8000원, 연료비에 보건소 1680만 5000원, 보건지소 연료비에 3008만 7000원, 보건진료소 연료비에 2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유지비로 2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의 기본업무추진여비 3234만원, 통합조건사업추진여비 3696만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 140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목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774만원, 대민활동비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입니다.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에 8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시설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보건소 증축 부분에 7억 8041만 3000원, 화도보건지소 신축에 1억 5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입니다. 내과진료약품구입에 의약분업지역인 길상과 보건소는 7200만원, 선원보건지소 외 10개소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기 때문에 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기구 등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 보건지소 한방약품소모성기구 약봉투구입에 3240만원, 보건지소 치과약품 소모성 기구 및 재료구입에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45롤 약포장기 삼산보건지소에 200만원, 치과유니트체어 선원하고 하점면 두 군데에 3000만원, 치과의 워터시스템이 선원, 길상, 하점, 교동보건지소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는 하점보건지소에 500만원, 하점보건소에 45롤 약포장기 200만원, 하점과 교동면보건지소에 치과기구 초음파세척기 200만원, 야사, 교동, 서도보건지소에 자동신장계 300만원, 송해, 서도에 자동혈압계 400만원,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업그레이드 하는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예방홍보물제작 중에 현수막 제작이 175만원,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하는 데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에서 법정전염병 환자보균자 관리여비를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를 144만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말라리아 예방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목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목에서 말라리아퇴치사업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임시예방접종 및 에이즈진단시약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목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4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의 말라리아 항원진단키트에 360만원, 포집망 등 모기유인 퇴치기 소모품구입에 225만원, 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에 682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에 9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비 세항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건강달력 제작하는 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거동불편인 야외나들이 행사에 120만원, 건강도우미 연찬회에 11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방문보건보조인력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48만원, 간호사 6명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에서 방문보건 위탁교육비를 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71페이지 만성질환자 위탁교육비로 2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도시락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는 재가암관리용품구입에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입니다. 가정간호사업 용품구입에 480만원, 만선질환자 관리용품구입에 400만원, 독거노인방문사업 용품구입에 204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200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건강부스운영 용품구입에 200만원, 재가 암환자관리용품구입에 400만원,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건강소식지 제작하는 데 4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서 노인 안관리사업 안경제작비에 2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영양보충제 보급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인건비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명의 인건비로 1억 3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금연클리닉, 불임부부지원, 치매주간보호시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양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출산자녀장려지원에 230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에 3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에 390만원, 치매주간보호운영에 11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190만원, 정신건강센터 운영비로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치매주간보호운영에 200만원, 정신건강센터운영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목에서 금연클리닉에 100만원, 치매주간보호 100만원, 건강생활실천 200만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50만원, 정신건강센터 10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임산부 산정관리비 지원에 25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임부부진단비 및 시술비에 1950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80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인데 2000만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강사료 및 운영비로 1100만원, 치매주간보호운영에 있어서 급량비 및 간식으로 91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 자문수당 240만원, 자원봉사자 연찬회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강사료 및 운영비에 1000만원, 정신건강센터에 자문의 수당 36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센터의 내소자 급량비 및 자원봉사자 연찬회 비용으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신생아 용품구입에 500만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홍보비로 500만원,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부 용품구입에 500만원, 민간이전목에 출산장려사업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500만원, 병의원 예방접종비에 7798만 4000원, 보건소예방접종사업비에 3430만원, 금연클리닉에 치료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약품구입에 500만원, 흡연예방인형극에 영양인형극 등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공공기관모유수유실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확대사업 물품구입에 프린터 외 2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CO² 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치매주간보호 물품구입에 640만원, 공공기관 모유수유실설치용품에 시설비와 함께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용 물품구입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서는 금연보조제 구입에 3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560만원, 임신진단시약 외 4종에 20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에 72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세목에서 성교육 인형극 5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목에서 CO² 측정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검진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구강보건교육용 치면세균막 인쇄하는 데 200만원, 구강보건의날 치아사랑 이벤트행사에 프로그램 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다공증검사 소모품구입에 120만원, 건강검진 방사선필름 판독료 165만원, 유방암 유소견자 초음파 검진 수탁료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장비유지비에 240만원, 보건소 치과장비유지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목에서 의치제작에 3000만원, 일반보철제작에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의 인건비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7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에 619만 9000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45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여비목에서는 한방건강검진쪽이 200만원, 국외여비로 역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13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7126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에 600만원, 구강보건실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의료비의 약품구입비에 85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한방약품구입에 5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288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의 구강보건실 운영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암검진비 지급에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에 3030만원을, 재료비 목에서 X선 필름 외 6종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일반검사시약구입에 1200만원, 건강검진시약구입에 1000만원, 암검사전용시약구입에 150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2100만원, 한방첩약사업 약품구입에 101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목에 구강보건교육용 물품구입에 300만원, 수질검사장비구입 및 기구구입에 45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연료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건진료소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연료비는 저희들이 겨울철 연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해주십니까?

진료소의 경우에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료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보건소에서는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비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신축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내과진료약품구입비 2006년도에는 5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9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70%나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진료수입 면에서는 2006년도에는 10억 2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1억 2000만원으로 9%밖에 증액되지 않았거든요. 약품구입하고 진료수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또 이만큼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는 5억 6000만원 정도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2회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올해처럼 이런 정도를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게 되면 줄이게 되고 꼭 추경 때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8억원 내지 9억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한 것은 70% 증액이 아니네요?

네, 증액이 아닙니다.

진료수입은 유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료수입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 전체의 60%인데 그 환자수가 16%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자가 8% 정도 늘었습니다. 진료수입도 1억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572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하고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유료는 6억 8000만원, 무료는 9378만원 정도인데 유료하고 무료대상자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죠.

예산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독감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에 우리 위원님들도 유료접종을 받으셨는데요. 60세 이상인 분들과 무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집단시설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유료로 접종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유료는 전부 7000원씩인가요?

약품구입비가 7000원입니다.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감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독감약 많이 남으셨다는데 만약에 끝까지 남으면 폐기처분하시나요?

아직까지 남으면 폐기처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류독감이 계속 번지고 있고, 또 독감이 아직까지는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달까지는 독감이 생기고 매스컴을 타게 되면 다시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 접종하게 유도하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폐기처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돈을 들여서 구입하신 만큼 차질없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한방건강증진보건소 사업에 700만원, 450만원, 그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 그 밑에 보면 603페이지에 구강보건실 운영에 330만원, 이것보다 똑같은 내용아닌가요?

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홍보비, 교실이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들이 잡히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고 났을 때의 강사비, 식사를 하면 비용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념품이나 시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라고는 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0만원요?

네.

이게 저희들에게 허브보건사업에 예산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하나는 사업비가 나오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로 나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내시가 될 때 하나는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다른 목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져서 국비가 내려올 때 아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3030만원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저주파치료기라든지 치료기구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그런 것을 입찰받아서 구입하시나요?

액수가 500만원이 넘어가면요.

500이상이면 다 입찰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방첩약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 진료대상자는 누굽니까?

거동불편인이어야 되고, 주로 독거노인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6개월에 한 번 정기방문하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질환자인 경우 1개월에 1회씩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질환자는 아니고 거동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방문해야 됩니다. 67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풍후유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거동을 못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1년에 총 첩약으로 100명, 산재사업으로 100명 해서 한 해에 200명 정도씩 진료를 합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에도 하신 거지요?

이 방문보건사업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하신 방문자나 횟수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근무복을 매년 반복해서 연 2회씩 지원되고 있는데 가운의 내구연수가 1년 밖에 안 되는지, 가운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상의만 구입하거든요. 하의는 본인들이 하얀색 바지를 구입해서 입도록 하는데 대개의 경우 2년에 한 번 상의, 하의를 바꾸어가면서 구입합니다. 사실 2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상·하의를 다 구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어서 상의, 하의로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2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됩니다.

564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 중에서 디지털카메라로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지만 꼭 필요성이 잇는 것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몇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대가 되어 있는 것은 보건지소가 8개 지소가 없다는 뜻일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마다 하나씩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8대가 왜 필요하냐 하면 보건지소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사업들을 자체계획수립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교실 운영한 것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저희들한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비용이 들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지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본인들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구강보건용 디지털카메라는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각 팀별로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서로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사업 쪽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용으로 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5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스티커제작 등으로 573페이지와 576페이지, 579페이지, 584페이지 총 16건에 약 6000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각각 목이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통합해서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홍보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각 팀별로 되어 있는 홍보용 예산을 통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예산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네, 목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워낙 상이한 부분들이라서 지금 전염병 같은 것은 전혀 다른 것하고 독립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같은 것도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항별로 나누어 놓은 것은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다고 해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목이 다 다르지만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지금 세분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홍보는 같은 맥락에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홍보실적과 내용, 홍보물 사진이나 책자, 팸플릿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다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 지금 도서지역 보건서 직원차량 도강료가 94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강료는 면사무소의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도강료를 먼저 예산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지소도 예산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군청 직원들 중에 면사무소 도서지역 면직원들 하고 같은 수준의 도강료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타 직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 점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으로써 보건소 직원들은 도서에 근무한다고 도강료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도서지역의 면사무소에서 먼저 도입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조금 늦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면사무소 직원들은 몇%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연규춘 지금 삼산면 같은 경우는 기본 도강료가 1만 4000원×2대×20일×12월, 서도는 행정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들으니까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지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2배 정도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2대가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배정한 겁니다.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면사무소를 전액 삼보에서 무료로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계환 전에는 면장님하고 직원 2, 3명 정도 무료로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전 직원은 안 되고, 지금은 몇 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562페이지 내과진료 약품구입에 보건소하고 길상보건소에서는 300만원이고 선원보건지소에서는 650만원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보건소하고 길상은 처방만 내립니다. 약을 지어줄 수 없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약까지 드리기 때문에 약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건강도우미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것이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우미로 불리워 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인데 보건소쪽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는 건강도우미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한 70분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동목욕하고 관련해서 도우미입니다.

실비보상을 하시나요?

실비보상은 작년도까지는 실비보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실비보상을 못하고 인천시에서는 연찬회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해서 지금은 연찬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시나요?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 모집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하다 보면 홍보가 되어서 오셔가지고 목욕하는데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70분 정도 됩니다.

모집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와서 자원봉사하시나요?

각 면에 이동목욕차가 2000년도부터 6,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요.

네.

588페이지 불임부부진단시술, 신생아난청아 조기진단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 하면 산부인과처럼 진단을 내려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보험도 안되고요. 그래서 1년에 2번까지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0만원까지요.

병원은 다른데 가서 하고요?

강화에서는 못하고요.

다른데가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진료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150만원씩 2회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까?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치과문제하고 일반 보철이라든지 의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돈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시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들은 알다시피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떨어지고 지속성,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게 아니고 1년 있다가 떠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철부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주고요.

치과같은 경우는 관내 의원하고 계약을 해서 관내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5개 분야의 예산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보건행정이 68%로 최고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방의약관리, 방문보건관리, 건강증진 진료검진 이러다 보면 방문보건관리가 2.7%로 제일 낮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진료나 그런 것이 홍보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에서라도 방문보건관리, 행사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이나 진료검진은 다른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방문보건관리쪽으로 해서 진료나 이런 부분을 더 살려서 하면 홍보가 부족한 문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보건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울러 지역별로 보면 과거에는 교통이 덜 한 경우에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같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그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방문예산 쪽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2월달까지 의회에 안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하는 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방문보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문보건이 적은 것 중의 하나는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료약품은 보건행정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비율로만 연관이 좀 작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용이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쪽에 신경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보면 침해주간 보호운영이라고 프로그램 진행, 585페이지 보면 침해주간 보호운영이라고 또 있죠? 그리고 58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침해주간 보호운영이 또 있어요. 중복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비교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사업은 침해주간 보호를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 홍보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필요한 수용비 성격의 것은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일 하게 되어 있지만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또 침해예방체조 경연대회를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200만원입니다.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의 내용은 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급량비, 행사에 필요한 식사 같은 것들을 목 별로 나눠놓은 것이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설명들어서 잘 알겠고요. 594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구입비 등 침해주간 보호 물품구입비, 591페이지 침해주간 보호운영 침해용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594페이지 침해주간 보호 물품구입은 침해주간보호 정원이 13명입니다. 그 주간보호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비싼 것은 100만원 정도 할 수도 있고요. 몇 십만원하는 기구도 있고요. 개굴게임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임기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자산취득비에 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해주간 보호운영에 침해용품으로 민간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침해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기저귀나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산재고용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해 보시죠. 1억 9512만 5000원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목이예요?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명이예요?

네.

88은 뭐예요?

88/1000 비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1년에 11억 정도 수입이 됩니까?

네.

보건진료소에서 1억 5000만원, 보건소에서 9억 4000만원, 예방접종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보니까 보건소는 인건비는 벌어들이는 것으로 되네요?

조금 부족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라리아 570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발생이나 예방 채취적기를 1년 중 어느 달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환자는 7월부터 6월말부터 환자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역은 잠복기를 감안해서 5월달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에 말라리아 퇴치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1억 2000만원인가 잡았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426만 9000원을 이번에 민간위탁해서 재료비로 목 변경해서 썼거든요.

잔액이 발생해서 약품구입을 해서 내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을 해 놓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하는데 재료비로 약품을 사서 2007년도 쓰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 민간위탁해서 재료비로 목변경해서 쓰셨는데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1억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셨길래 왜 못 쓰고 재료비로 넘겨서 썼나?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이 된 것이고 예측을 전혀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절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1억 2000만원 올해 세운 것은 확대가 됩니다. 교동면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간방역만 했는데 교동면은 전면 방역으로 확대되고 선원면 일부하고 내가면까지 지금 전부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입찰과정에서든지 조금 예산절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는 발생이 안됐죠?

2006년도.

돈이 남아서 목변경해서 쓴 것 아니에요?

네.

전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생한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면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나라 말라리아는 역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남아쪽, 동남아의 동쪽에서 바닷쪽을 타고 육지로 올라와서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전부 선진국은 없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을 통해서 온다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약품을 주민들에게 주어서 살포하는 것이죠?

아니요.

민간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대행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업체에 약품하고 각종 기름하고 그런 것을 다 주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563페이지 우리 보건소가 지은지 몇 년이나 되었죠?

2002년 10월달이요.

그런데 보건소를 또 도색해야 하네요?

위를 수성페인트로 해놨는데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강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이 녹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야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5년전까지는 우리들이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를 녹슬지 않도록 다른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도색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선원보건지소 관사도 보수공사,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비 이것은 어떻게 쓴다는 거죠?

선원보건지소는 관사가 워낙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신축도 2011년 정도 되면 신축이 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들이기는 어렵고 해서 제일 급한 창문쪽이나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해요. 그쪽 고치는 부분하고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비는 원래 도서지역 보건진료소가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7군데에 대해서 200만원정도씩 해서 고장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시설개선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진료소들이 거의 신축이 되었습니다. 도서지역들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해서 1년동안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돈이 충당금 비슷하게 있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 보건소가 행정공간이 협소합니까?

2002년도에 그것을 설계한 것은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사업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회의실도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교실을 다 운영해야 하는데 이번에 목표는 사실 다목적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80평짜리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각종 체조교실,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를 증축한다고 하니까 보건소 지은지 3, 4년 밖에 안됐는데 또 증축을 한다니까, 좁아서 물론 좁아서 하시겠지만요.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로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어떻게 쓰는 것인지?

3명입니다. 물리치료, 재활치료사 1명하고 간호사 2명하고요. 한 명은 방문보건사업 1명, 건강증진사업 1명 이렇게 3명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물리치료 겸해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사가 거의 이 예산가지고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격증 소지자가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650만원을 3회추경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2명정도 채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602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에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학교 구강보건교실은 지금 강화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하고 위생사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입니다. 치과치료를 하기 위한 약품들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요.

주 2회 보건소에서 가서 방문해서 약을 사 가지고 가서 해주는 것이군요?

아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이 학교 보건실처럼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시범사업은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엄청 많은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보건소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보건지소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60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거의 보건소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 장비 및 기구구입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검사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하는 것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이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검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기구들, 각종 시약들을 내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459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은 2002년, 한 5년전 정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군에 이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검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도 여력이 없다. 강화군에서 검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강화군 수질검사를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8가지 정도만 검사했는데 실제로 이 검사가 되려면 11가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3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검사기구들을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은 누가 가지고 올 거예요?

물을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 상하수팀에서 수거를 해오면 우리는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에서는 하수계 직원 한 명 밖에 없어서 물 떠오지도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물어본 것인데요. 우리 연립이나 아파트에 물탱크가 시설되어 있어요. 원래는 물탱크를 시설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상수도는요. 그런데 물탱크를 시설하고 급수의 문제 때문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일시에 똑같은 시간에 물을 먹다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어디서 가져온 물을 검사하느냐? 양수장에 있는 물을 떠와서 검사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먹는 곳에서 받아서 검사를 해봐요. 먹는 물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저희들 보건소 업무가 검사를 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 업무는 상수도팀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가 다르더라도 업무 다르다고 업무에 맞는 일만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쪽 업무.

내 집 것이라도 용기에 떠다가, 직원분들 다 계시잖아요.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까지 다 따지면 꽤 많은 인원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그 물을 가져다 검사 한 번 해 보세요. 그 데이타 좀 가져오세요.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경우는 직접 떠서 다 하는데 간이상수도 이런 경우, 이 업무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업무를 하는데도 사람 한 명이 필요한데 검사하는 것만도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인력이 없어서 여기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강화군민을 위해서 물을 제대로 된 식수를 먹고 있나 못 먹고 있나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라도 사람 책정을 해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축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전체 직원의 수도에서 틀어서 받은 물을 전부 한 번 가져다 검사를 해 보시고 그 자료를 한 번 가져다주세요. 구입 다 되셔서 하시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