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 부분 재료비기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쥐잡기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부에서 승인한 쥐약이 없기 때문에 예산전액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사업은 90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증액신청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을 신청하면 국비가 내시되어서 수정안을 잡은 겁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은 도서지역의 논농사에 대한 신청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3회 추경 전에 24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후에 추가로 지급할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전액을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농업마케팅의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의 잔액이 발생해서 국비 119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년도에 소 브루셀라병이 다른 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발샌돼 가지고 채혈검사비 889만원을 국·시비로 추가로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두 명이 있는데 지도선 두 척에 두 명이 있는데 가계지원비가 임금협약 당시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비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3회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8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 제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은 196억 9074만 1000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이 197억 8100만원으로 90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 대비하면 0.4%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요구서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조건분리지역 직접직불사업이 기정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 국·시비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200만원이 아니라 174만 2000원인가요? 우리 군비가 30만 7000원인가도 삭감하려고 했던 거지요?

네.

군비가 30만 7000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건분리지역은 이미 파악이 돼가지고 예산신청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남아서 반납하려고 했을까요?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집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집행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20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집행이 되었는데요.

집행이 되었는데 반납하려고 200만원 삭감했다면 어딘가에서 착오가 생긴 거지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서지역의 논농사 신청에 의해서 직불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수정안을 제출하자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은 본도에서 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데 그것을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알았고요. 그것은 집행은 했는데 실제로 돈은 없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으니까요.

예산상에서는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는데 삭감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수정안을 상정해서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도대체 다 집행했다는데 돈 200만원이 왜 남아있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돈은 현찰이 없어요. 집행했는데 서류상으로 남아있으니까 문제는 어딘가에서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제3회 추경요구서에 보면 204만 9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감액이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돈은 다 집행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안을 같이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서류상 돈이 남아있다,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을 맞추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가계지원비 80만원이 어업지도선의 일용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배가 두 대이다 보니까 일용직이 한 명씩 있습니다.

두 척에 두 명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직불제 사업비는 저희가 충분히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전체를 계산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비를 감액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보고를 들이고 남은 것입니다.

2007년도 농수산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뽑아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서의 각 부기별로 자세히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5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3억 9574만원의 예산이 있던 과목인데 여기에서 마케팅팀으로 간 부분이 3억 7996만원이 이관되어서 많은 금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우편요금이 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으로 이전된 내용은 쌀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이 1626만원으로써 작년도 1974만원보다 48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1600만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으로 항목이 변경되어서 뒤에도 일부 추가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인원이 33명인데 48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업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정업무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예산으로써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의 국내여비가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1억 5160만원입니다. 감된 것이 116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추경에 별도로 요구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학한 아동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보도자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예산입니다. 97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0세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미취학한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급이 되겠습니다. 8억 2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1526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군비 5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시비가 4억 4414만원, 군비가 3억 8416만원에서 차액은 599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비가 분권교부금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50:50%으로 해서 시비의 분권교부금이 추가돼서 시비가 조금 많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로써 1명분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원이 90만원, 자부담이 10만원 해서 90만원×12개월 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3개소인데 1개면에 1개소씩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중에서 출산시에 45일간 영농을 대신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금년도보다는 4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만 가을철에 쥐잡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쥐잡기 끈끈이를 전가구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2만원인데 지난해보다는 1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는 12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화꽃사랑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국화전시회를 문예회관에서 전시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꽃사랑회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봄꽃 및 야생화전시회를 5월에 개최하고 가을에는 국화전시회를 해서 연간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에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을 금년도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8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는 13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국비지원사업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으로는 80억 9639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3억 219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신청 받아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가 다시 내시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이 1억 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는 5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청받아서 예산이 부족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에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도 건의를 추가로 드린 바가 있고, 향후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예산입니다. 9억 7544만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8870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전액이 시비로 지원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농업용 지원사업예산이 지원이 60%, 자부담이 40%로 조례상에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증액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08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1169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긴급방재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54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긴급 벼병충해방재 지원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충해가 갑자기 닥칠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꼭 편성을 해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으로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545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보다는 9826만 6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비가림재배사업,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 점족환수시설, 자동화개폐시설 및 포도부직포 지원사업, 무인방재시설지원 사업,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대해서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요가 100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곡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 건조 및 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면 지역협력사업으로 포도비가림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3개년차 사업인데 양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도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만 지원하는데 일정규모미만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일부는 군에서 부담을 해서 농민들에게 규모가 적은 농가에게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확인현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는 7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페이지 보도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섬쌀 홍보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관리 부분에 있던 것이 마케팅 부분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농정관리부분에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섬쌀 포장재 디자인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화섬쌀 포장재 디자인한지가 10년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초에 디자인을 새롭게 다시 할 게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리후렛 제작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농정관리부서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는 상당부분 감액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시식회 등의 예산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직거래 장터 및 홍보행사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시식하는데는 손님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손님들이 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식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보조자료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에 6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17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증비용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직거래 행사시에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판매촉진 TV홍보로서 예산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특산물 TV등 홍보예산으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사업으로서 3억 558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전액 국비로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확대 되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상당히 택배로 많이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의 기준을 건당 5000원으로 잡고 택배비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전체 2만 4000건으로 잡고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 참고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51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566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비가 전체적으로 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늘었는데 인천시내에서 신청한 학교가 늘다 보니까 저희 강화지역도 비율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강화지역은 시비 지원금액이 줄어서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 부분은 강화에 농산물이 인천지역에 거의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지역에는 현재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내년도 1월달에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군비로 일부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화농산물이 강화지역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서울 지역까지 학교 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화지역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원의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보다는 32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공급 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355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2659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무가공시설 장비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사업명만 변경된 사업으로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는 1억 2000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45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육성사업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6471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보다 6471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광고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광고판이 현재 강화군에 대형과 소형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강화 대교쪽의 것이 기존광고판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화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지부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금년도에도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판매장 내에서 하는 행사는 각종 제한요건이 많습니다. 포장이 안된 것은 판매를 못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판매장 외에서 직판행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의 농업마케팅 업무용 디지탈카메라 구입예산으로 3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축산의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50만원이 증액됐는데 가축방역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 보수비 등과 운반매립비 등이 증액이 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 추진여비는 21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한육우브랜드 홍보 사업으로 친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구제역·가금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예산으로 1억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6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보다 184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 사업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금년도 보다 55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도 8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수의수당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물 동물관리 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브루셀라채혈 및 보정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으로 2730만원이 계상됐고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3900만원, 생체단층 촬영비지원이 200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이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보다 899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공동방제단을 방제횟수를 증액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지원 사업으로 2억 5674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227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량모돈교체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신설됐고 사육시설개선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도읍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이 계상됐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86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났는데 가축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일반운영비로 413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192만원, 수산경영인 강화연합회 보조금 지원이 530만원, 수산경영인대회 참가비가 300만원, 어항배후토지 신규등록 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3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산물축제 행사지원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서 예산서에는 1억 9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 2억을 한 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4억원, 어항유지보수 예산으로 8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입니다.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직판장 건립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외포리 정포항이 되겠습니다. 물량장 시설을 금년도에 확장을 해 놓고 그 땅으로 직판장이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비치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584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산관련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207만 7000원,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로 3955만원, 어업관리팀 국내여비로 180만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전액 운영비를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1억 가까운 돈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종묘새산 납품 및 질병관리에 따른 여비를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꽃게 및 치어방류사업에서 1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용으로서 93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 수하식 굴양식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물품구입비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에서 보시게 되면 참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의 2007년도 예산 총 계상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0억 6313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1억, 시비가 44억, 군비가 45억 이런 재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로 보시게 되면 농업분야가 89.4%, 수산분야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상한 예산 증액을 보면 200억 6313만 5000원으로서 2006년도 금년도보다 9억 7557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5.1%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고 세부적 팀별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의 홍보마케팅 비용으로써 무척 금액이 많아요. 쌀 같은 것은 3억 6000만원씩 되고, 실제로 TV홍보용이나 그런 데로 해서 홍보가 되어서 우리 강화도 쌀이 진짜 홍보한 만큼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고, 또 여기에 보면 423페이지에 한우육우브랜드사업 홍보해서 3000만원, 강화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생체단층촬영비 2000만원, 한우등록비지원 900만원, 강화한우브랜드육성사업 민간지본이에요. 사육시설개선사업으로 2400만원, 소독시설설치사업 해서 4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8600만원, 기술센터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 한우브랜드육성사업 해서 8000만원, 이 간단한 것만 보아도 3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의 실익을 얻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에 대한 사항이 금년도 추수전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국농협의 쌀수매가를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5만원 넘어가는 데는 경기미만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데가 15만 6000원이 여주하고 이천지역의 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지역이 15만 5000원, 철원이 14만 8000원, 그렇게 수매가가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 수매가격보다는 경기미는 내린 가격입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에 보면 수매가격이 12만원, 11만원대로 수매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1만원 정도 오른 가격이 그 정도이고, 그래서 수매가만 보았을 때에는 여주·이천, 그 이후에 15만 5000원으로 일부조정된 농협이 있고, 아직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농협이 많습니다만 15만 500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았을 때에 전국에서 수매가격으로는 두번째 높은 가격입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양재동에 가면 대부분의 쌀들이 전국 쌀들이 전시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것이 여주·이천 것이 5만원, 5만 300원, 철원 것이 4만 9000원대,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해남쌀이 특별하게 만든 것이 5만원대, 그리고 강화농협 것이 4만 6000원, 강화의 같은 것인데 다른 농협 것이 4만 43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매가로 보아서 금년도의 판매가격은 강화지역 것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쌀값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지만 금년도에 건조기를 200대를 지원했고, 또 건조실태도 리별 담당 공무원과 군청 직원까지 동원해 가면서 점검했습니다. 그것은 쌀값을 품질을 조금이라고 향상시켜가지고 건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향상시켜서 판매가격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도 쌀값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질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 강화군의 입장을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금년도에는 판매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수매가격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홍보예산이 제가 농수산과로 와가지고도 홍보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농협장들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담당은 농협에서 하시니까 농협장님들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을 것 아닙니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떨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홍보는 계속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많다고 저희도 판단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 금년도에 올려놓은 쌀값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해서 홍보예산만큼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많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도 아주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홍보는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든 홍보를 하면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와야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쌀을 홍보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쌀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조나 이런 것은 본인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만큼은 사실상 계몽을 많이 해야 이것이 점차적으로 쌀 안정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농협에서 양재동에 가서 20㎏에 4만 6000원에 파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게 18만 4000원이에요.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 강화농협에서 15만 2000원에 수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강화농협은 15만 2000원에 수매해서 18만 4000원을 받고 있으면 농협에서 담합해가지고 덜 주는 것 아니에요?

가격이 20㎏로 보면 4만 6000원에 판매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마당 80㎏로 보면 18만원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대미로 판매할 경우에 가마당 비용이 농협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용이 1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적정한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인건비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비용이 인건비 뺐을 경우에는 6000원에서 8000원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싸이로라든가, 2개소 새로 신설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만큼의 효과는 우리가 꼭 거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선심으로 예를 들어 길상면에 하나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불은면에 하나 지원해 주었다면 지원해 주는 데는 부수적인 돈을, 쉽게 얘기해서 강화군에서 예산을 거기에 그냥 주는 것인데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농민한테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본위원의 생각은 홍보도 중요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계몽운동을 안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보조금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만큼은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달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며, 아주 확산을 많이 해야, 앞으로는 우리가 쌀을 수입해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을 빨리 개선하려면 농업인 스스로가 계몽해야 될 시점이 지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건조실태점검을 나가보니까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온도를 50˚ 이상으로 올려놓고 건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강화쌀을 가지고 반품이 많이 되는 것이 건조관계 때문인데 그런 의식을 농민들 자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실태점검도 나가서 계몽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농협으로 수매가 되어서 다 섞이면 내 이름으로 적혀서 쌀이 나간다면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해서 다 섞여버리니까 쉽게 가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은 강화군의 이미지를 그 사람이 버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개인 건조한 것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협의 건조저장시설이 확보된 데에 개인건조한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반품이 오면 우리는 그 농협으로 또 연락해서 다시 보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적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업인의 의식을 빨리 전환시켜 주지 않은 우리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쌀이든 무슨 농산물이든 하라는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잘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몽활동을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마치고요. 419페이지에 보면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은 아까 제가 잘 못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200만원씩 3회를 지원하시죠?

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지요?

농특산물 전시홍보행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코엑스에서 전시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나가면 부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임대료가 1개소당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소 100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내에서 하는 전시행사는 칸막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철골조를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 농특산물을 파는 것도 목적이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홍보전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시는 거지요? 3억 5584만 7000원의 금액이 상정되었는데 거기에는 2억 7600만원이 새로 늘어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비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친환경농업면적이 확대되고 있는데 매년 면적이 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확대해서 요청했고, 그래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특화품목촉진하고 친활력사업은 TV로 홍보하신다고 했지요?

네.

어느 TV에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설된 거지요?

네, 금년도에도 SBS에서도 지금도 토요삼국지라는 기획홍보프로그램에 왜 농산물이 우수하고 좋은 것인지 소비자들이 와닿을 수 있게 홍보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은 SBS, MBC, KBS도 있습니다. TV 3사에 그런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거기에 강화농특산물을 주제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최근에 지금 SBS에서도 모닝 와이드에서 합니다.

매달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디의 누가 받는다는 것이 나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온저장고의 기준으로는 5평을 잡아놓은 것이고, 3평 짜리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5평 짜리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10평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의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저온저장고 건립하는 당사자는 몇 % 본인이 자부담해야 됩니까?

농림지원의 경우 60% 지원에 40%는 자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비율입니다.

그러면 53개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그렇게 많은 돈을 소모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들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최승남이한테 보조해 준다, 그러면 제가 4000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해서 9000만원 짜리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5000만원 국·시·군비를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마무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저온저장고는 본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본인들이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국·시·군비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가장 낭비성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후관리를 안 하면 예산만 없애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업 쪽으로 자꾸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년 가격이 답보상태에 있고, 다른 가격은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차원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의 최승일이 앞으로 저온저장고 5평 짜리를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사용해서 그 농가가 그 저온저장고 안에 농수산품을 잘 저장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팔 수 있는 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고, 국·시·군비를 가지고 공짜로 짓는다는 개념으로 받으니까 문제예요. 저희 옥림리 최진수라고 우리 동창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비를 들여서 두 동이 더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저온저장고가 4개가 있습니다. 10평짜리부터 여러 가지예요.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안에 다 저장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시골에 가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저온저장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김치냉장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면장을 할 때에 저온저장고하는 집들을 전부 나가가지고 보고, 활용실태도 점검했는데 농산물이 다 출하되고 없을 경우에는 김치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야 물론이지요.

당시에 신청해가지고 할 때에는 그것이 농산물이 들어갈 것인가를 면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신청량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의절차를 면에서도 한 번 거치지만 군청에서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고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 까지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농경지를 팔아서 저온저장고의 활동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겠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순무가공시설 장비설치사업 지역특화사업이죠?

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송해 지역의 솔정리에 농업농가 몇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순무가공공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군비해서 주면 장비설치 사업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법인에서는 돈 안들이고 1억만 달랑 가져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기 투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된 부분이 많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아, 자부담 40%? 1억을 주면 4000만원이 자기네들이 한다고요?

네.

이런 사업을 보조해 주실 때에는 거기에서 설치하는 내역을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지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는 쓰려고 하고 자기 자부담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강화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수확철이 끝나고 나서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양재동에 하나로마트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 있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군지부가 주관을 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1800만원을 해서 군지부가 주축이 되어서 강화군 관내 8개농협 전체, 축협, 인삼조합까지 다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장안에는 점검들을 나와서 포장 안한 것은 팔지 못한다, 규격품이나 검사품이 아닌 것은 팔지 못한다는 제약요소가 많다보니까 여기서 농산물직거래장터에 가듯이 가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판매장 안에는 식약청이나 이런 검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앞으로는 농협하고도 금년도 행사하면서 내년도에는 밖에서 하는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26페이지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읍면에는 현재 가축공동방제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을 가축공동방제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2회도 하고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주 2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규모있는 양축농가는 자체적으로 다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농가일 경우에는 소독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방역단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농기계창고 운영사후관리를 부탁드렸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을 금년도에 또 하시잖아요?

네.

그것은 한 가지로 해서 좋은 점과 포장재를 자기 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을 잘 마케팅 하셔서 이왕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에 일관성 있는 것도 괜찮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 아닌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몇 년 되셨다고 하셨죠? 포장재 찍어낸 연도수가?

네.

그래서 포장재 만큼은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겠금 전문가를 해서.

디자인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섬쌀 포장재 하게 되면 여주이천 임금님표쌀은 포장재가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저희 것이 재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질도 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라면 포장재가 가격에 의해서 좋은 제품이 있고, 나쁜 제품이 있다면 좋은 제품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브랜드 단일화에 대한 문제인데 브랜드 단일화는 RPC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브랜드는 최고급 품목 아니면 상품 아니면 일반품 그렇게 브랜드는 달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지금 RPC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농협별로 수매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제목만큼은 강화섬쌀 브랜드를 집어넣고 개별브랜드를 농협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만 책임성 있게 농협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농협이나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온저장고문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인데 그 분들이 농업을 안한다든지 할 때 국시비 지원해서 건립했는데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을 보관 안할때에는 김치나 그런 것을 보관하는 예도 많은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동가능한 조립식, 그런 것으로 하면 그 분들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고요. 농림사업은 우리가 5년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이것도 우리가 예산 국시비 보조로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가축소독 문제도 강화군에 조류 사육 농가가 몇이나 되며 마리수는 얼마나 돼요? 소독 실적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752호입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농가가 50여 농가있고 전체 사육되는 두수는 90만두가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제에서 발생한 메추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했는데 저희 지역의 메추리사육농가는 3개 농가에 사육두수도 12만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동방제단에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농가는 저희가 지난번 익산지역에서 발생하고 나서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회의를 전체 농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들어갈 때부터 소독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 소독을 하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체 소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맡아라. 그렇게 말씀들이 계셨고 소규모 농가만 저희 방제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방제단 설치 목적도 소규모 농장을 주로 하는데 만약 발생이 됐을 때에는 대규모 농장에 소독 안해줬다고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집중적으로 소독약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진입로 정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해야지 몇 년 전처럼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왕에 소독약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급하는 소독발판이나 소독용 석회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지원을 합니다. 다만 공동방제단 소독만큼은 소규모만 하고요.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도 공동방제단에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11쪽에 농가도우미지원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4만 8000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06년도의 실적을 제시하세요.

금년도에는 1개 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는 11개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1개 농가 밖에 없어서 그것이 아기를 출산한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에 출산하면 농사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안하십니다. 농번기에 신청한 것이 금년도에 1명, 작년도에는 11명이었는데 이것은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대상농가에서 신청을 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내년도에 농가에서 출산될 아기를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금년도에 16명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농촌에는 별로 아기를 낳는 출산인구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도 잘 안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왕 예산을 세워주려면 홍보도 해야 돼요. 이장님들이 방송망을 통하든지 구두로 전달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할 거예요. 지원대상이 있는데도 지원 못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413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사실상 우리 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각 면에 농지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회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농지전용건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에서 부결시켰는데도 군청에서 법상 해주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의 농지위원들이 불평이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들어갈 때 ‘하면 뭐해? 군청에서 다 해주는데’ 이러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제가 농수산과장으로 와서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불가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100% 군청에서도 불가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읍면에 저희가 변화된 것이 몇 개 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고로 처리되는 것을 처리했는데 그것이 관계규정상 개발행위허가를 군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것도요. 주변에 농가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면에서도 신고처리로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할 때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의견들을 내십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다시 면에 통보해서 이것을 왜 주변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했느냐. 허가를 주변분들 민원 때문에 못해 줄 것 같으면 핑계를 군청에다 대도 좋으니까 민원 발생이 안되겠금 조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불가로 들어온 것은 전체 불가이고 다만 면에서 신고처리된 사항이라도 주변 지역분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집고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이 해마다 주는데 농지관리위원회 할 때 지금 이런 지적사항을 주지시켜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불신을 안 받게 해주시고요.

네.

416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있어요. 5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올해 신설이 되는데 저장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올해 대상이 매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농림부까지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금년도에 대상은 강화농협하고 양도농협입니다. 지금 쌀은 농사짓는 것은 품질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품질이 문제되는 것이 건조관계하고 저장관계입니다. 저장은 한 여름을 그대로 날 경우에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은 건조기하고 저온저장 시설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RPC통합이 되면 위성시설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원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RPC통합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것이 그쪽에다 저장했다가도 ROC통합이 되어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위성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RPC통합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저장탱크나 미곡처리장 해 놓는 것은 미질을 향상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옛날에 양곡창고가 잘못 된 것에서부터 미질이 아주 나빠지고 금간 쌀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장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417쪽입니다. 강화섬쌀 홍보가 상당한 예산이 우리 농특산물이나 섬쌀 홍보로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 심의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썼는데 얼만큼 효과적으로 썼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TV광고, 지하철 광고 그런 것 보다는 섬쌀 500g씩 담아서 1500원 정도 하는 쌀을 더 확보해서 직접 먹어보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쌀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는 1만 5000봉 정도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가져다 쌀을 더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강화농특산물 섬쌀 홍보비에서 전용해서라도 1만 5000봉은 적지 않은가? 직접 먹어볼 사람들에게 주고 쌀 홍보도 하고 먹어봐야 입맛에 당겨봐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용 쌀은 상당히 수요처가 많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늘릴 수 없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시 홍보행사할 때, 직판행사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강화행사시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강화분들에게는요. 강화에서 직판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당초 제작목적이 강화분들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출향인사한테 줄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천지역하고 서울지역에 특히 행정기관의 구내식당, 그런 곳에 저희들이 가서 떡도 좀 해 가져가서 점심 때 나눠드리고 홍보용 쌀도 드려서 실질적으로 밥을 해 먹어보고 강화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금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향후 저도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용 쌀을 통해서 일부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방법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특산물 홍보에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순무약쑥 전광판을 2개소에 한다고 했거든요. 순무약쑥 전광판 이것은 각종 홍보판 할 때 순무약쑥을 더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따로 2개를 더 해야 돼요?

도외지에 가면 전광판에 광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아래 강화섬쌀 포장재 디자인개발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강화섬쌀을 큰 범위내에서는 이미 디자인이나 포장재 지원할 때 일원화 시켜서 해야 해요. 포장재 지원도 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일원화 시켜서 나가야 해요.

디자인 부분은 10년전에 해놓고 중간에 바꾸어야 하는데 너무 촌스러운 것을 아직 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만큼은 통일을 시키고 브랜드는 강화섬쌀 큰 브랜드 내에서 개별 브랜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택배비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농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 보다는 택배로 농산물을 많이 팔거든요.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은 농가에서도 직접 택배비를 올리는 곳도 있고 또 농업단체도 있습니다. 영농법인도 있고 그런 전체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농가에서도 우체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그 비용 때문에 수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했더니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시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성도 농후한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직접 지원하러 가면 곤란한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에는 일반택배회사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택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농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있잖아요? 과일선별기는 과일작목반에 줄 것인지, 지게차 두 대는 어디에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선별기는 삼산의 배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지게차는 4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2대 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선 금년도에 시의해서 2개소를 선정하고 2개소는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신청했어요?

4개 농협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과장님 농협에서 지게차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쌀가마니를 판자를 깔고 쌓고 그랬는데 이제는 파레트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없으면 운반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자체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농협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 50대50요?

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농민단체를 농협으로 보기 때문에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올해도 규산질이 나와서 토양개량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좋아요. 농촌의 논두렁에 갖다 놓으면 몇 년이 가도 안 써가지고 굳고 터져서 길에 흐르고 있어서 문제인데 어떤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요?

규산질이 공급되면 살포를 안 하시고 논두렁이나 농로에 방치해 놔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지 않다 보니까 규산질 비료에 대한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살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을 좀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농협에서 면적당 얼마씩 해가지고 살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런 방향에 있다면 살포까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몇년에 한 번씩 합니까?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두 가지 다 지원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역시 421페이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40평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동에 40평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421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건립 특화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자 선정하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재원만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고 산지유통개선사업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특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산지유통사업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광고물보수인데 강화대교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강화대교 입구에서 오다가 보면 그것이 먼 데에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판은 그대로 놓아두고 내용물만 디자인하고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내용도 바뀌네요?

거기는 강화쌀만 들어가 있는데 그 광고판이 도로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조그맣게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쌀에 대한 것만 크게 눈에 확 띄게 할 계획입니다.

426쪽에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톱밥지원사업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톱밥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본위원이 가끔 기회가 있을 적마다 강화군의 임산물 즉, 산에서 간벌이나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을 톱밥제조기를 통해서 톱밥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원목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목 자체를 인건비가 싼 외국에서 다 켜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톱밥의 발생량이 적어요. 톱밥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부산물을 톱밥이에요. 비가림시설로 해서 소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톱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분뇨가 흐르지 않고 또 양돈하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분조절제를 만들어가지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잇는데 이 톱밥수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강화에서 톱밥을 많이 신청해 놓고도 못 사고, 또 톱밥 자체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지원의 폭을 올렸다고 해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내년도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액되었고, 다만, 톱밥이 신청해도 제때에 공급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축협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산물을 이용한 톱밥생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가 환경녹지과장한테 광릉의 산림청 임업연수원에 교육을 가보니까 그때부터 톱밥생산에 대한 것을 회사에서 와가지고 기계도 설치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웬만 임산부산물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규모가 당장은 적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 42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이 있거든요. 아까 야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축산농가별로 지원하는 춧분뇨처리시설을 해주는 예산은 상당한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 빠른 시일내에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시설을 하면 축산농가들에게 빚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도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시설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괜한 낭비용인으로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만 야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정화조설치해 준 것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점검해 나나고, 향후에는 규모있는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돍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31페이지 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화에는 어떤 어항이든지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어민들의 작업장인 물량장을 만들어 주고 있지요?

네.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물량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수산물직판장을 거기에 지어주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량장은 물량장대로 어망손질이나 어구를 손질하는 장으로 만들어주고 김포에 대명포구 물량장은 자갈을 잘 깔아줘가지고 그물도 말리고, 어망손질도 하고 잘해놓았어요. 오히려 물량장을 콘크리트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잠시후에 직판장이나 직매장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강화군에는 많거든요. 우리도 앞으로는 수산물직판장을 대명포구를 따라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명포구가 전에는 배 척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김포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어항시설을 규모있게 갖추어 놓다 보니까 어판장도 강화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시설로 발전했는데 저희 강화지역에는 어항은 많습니다만 규모있게 갖추어져 있는 데는 외포리 외에는 다른 데는 규모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배 척수에 따라서 물량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나 시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 물량장 규모도 열악하고 선착장도 노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직판장은 지금 외포리에 가시면 해경 검문소 뒷쪽에 새우젓이 많이 팔리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땅이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를 1년에 몇 천 만원씩 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외포리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어촌개발사업으로 물량장이나 시설을 넓게 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규모있는 직판장을 건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부담을 들이고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직판장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포항에서는 저희가 새우젓 토굴을 만들 계획인데 어차피 인공토굴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외포리 생산지역하고 동떨어지다 보면 생산이나 판매하고도 동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물량장 밑에 지하시설로 새우젓 토굴형태의 시설을 갖추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만 되면 그 위에 바로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항에 수산직판장 만들어놓은 것이 거기까지 해가지고 반복민원까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그러면 이왕에 어항시설을 해줄 때 횟집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한 것이 현재는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횟집시설까지 어항시설에 포함시켜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잡아서 그냥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적은데 아무래도 횟집에서 조리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수산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현재 불법으로 있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횟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중앙정부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는 기부체납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 할 겁니까?

네.

물량장은 물량장대로 직판장은 직판장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해양수산분야에 행자부에서 감사반이 다섯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인천시 감찰실에서 세 분이 내려오시고 해서 여덟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원래는 내일인데 오늘로 당겨서 내려오셔서 오전에 수산팀에서 수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수감장에 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물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의 물품구입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바다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급할 경우에 대체해서 빌려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기 전에 바로 교체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선박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배에서 종일 근무하고 또 다시 숙직자들은 배에서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물품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교체해 주었으면 될 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204, 206호 두대에 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것을 하 다는 것이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우선 구경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섬쌀 등 농특산물 홍보비로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TV광고, 홍보용 쌀 등에 다해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0억원 정도 드는데 홍보효과를 사후 검증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이 가격에 대한 사항이고, 또 강화섬쌀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사항인데 매년 연말 때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분석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쌀값 인지도에 대한 조사는 지난 10월에 용역기관에 의뢰에서 수도권지역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강화섬쌀에 대한 인지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로 나타는 것이 쌀값의 변동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이천쌀과 1000원 차이로 금년산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수매값이 높게 생성된다는 것은 판매가격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주·이천쌀과의 가격 차이는 판매장에서도 상방 부분을 지켜나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가격이 홍보를 덜 해가지고 안 했을 겅우에 가격이 떨어진 후에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계속 쌀값을 올려나갈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잔 10억원 정도의 강화쌀 홍보예산이라면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주·이천쌀과 미질이 떨어진다면 감수하겠는데 그것이 아닌 바에는 우리 강화쌀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최고가격을 받는 최고의 쌀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도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인데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지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효율성있고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강화의 농수산문, 특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상품화로 시장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시장성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브랜드 상품성이 좋아야겠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도도 높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수산물 시식회가 있지요?

네.

이 시식회 예산이 1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낭비성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예산서상에는 4회라고 했는데 4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전시홍보행사나 직판행사를 나게 되면 시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강화순무김치라든가 속노랑고구마 그리고 순무, 쑥액기스 그런 것을 판매하는 부스 앞에다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맛을 볼 수 있겠금 준비를 하는데 연간하는 행사가 저희가 15회 이상 20회를 수도권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 때 나가면 우리 강화농산물 부스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려면 맛을 볼 수 있는 시식코너가 필요합니다. 시식코너가 있는 곳은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이 적고 하기 때문에 강화군이 이왕에 나가서 행사하는 것, 강화군쪽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려면 시식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식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속노랑 고구마, 쑥액기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새로운 품목을 발굴해서 좀더 이왕 시식회 하는 것, 안 먹은 음식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속노랑고구마, 순무, 쑥액기스 그런 것으로 나가는데 또 강화배가 작목반도 형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농산물을 여러가지로 시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점 관내에도 마라칼슘이 있어요. 마라쓴물. 거기에서도 12가지 가져다 놓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 여섯가지 농산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곳과 미팅을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마라쓴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철원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돼지에게 물을 먹여서 돼지 갈비라든가 콩나물, 밀빵 등 다양한 것이 나와요. 거기에 관계되는 분과 한 번 미팅을 가져보세요.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직매장 이것도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대상과 강화수산물을 직매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수산직매장 2억은 외포리 정포항 해경초소 바로 뒤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깥쪽으로 금년도에 새우젓축제 했던 넓은 면적으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2억을 부담하고 국비 30%, 시비 20%, 자부담 50%해서 4억 짜리 직판장이 건립이 될 것입니다. 주 품목은 강화새우젓, 소라, 꽃게, 그 외에 망둥어나 철마다 여러가지 수산물들을 판매하고 있고 강화에서는 가장 큰 직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조사업과 같이 몇 년간 사업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보조금만 받고 타 시설로 전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43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어업지도선 급량비가 900만원이 계상됐죠?

네.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어업 단속여비 180만원이 계상됐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자료에 의하면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아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두가 법을 잘 준수해서 불법행위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량비는 어업지도를 나가면 바다에서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불법어업단속에 관한 말씀인데 불법어업 단속을 선원들도 나가지만 저희 직원들도 나갑니다. 직원들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나갈 때에는 배에 2명씩 직원이 나가는데 일상적인 국내여비는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 보지만 공무원들의 여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불법어업단속 건수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것이 저희가 마음을 먹고 단속을 하면 안 걸릴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지역의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자재하다 보니까 불법을 단속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많은 단속건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족자원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물코라든가, 그런 것 이상의 어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들어와서 불법행위하는 행위, 신고 들어온 행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전통적으로 해오던 어구어법에 의해서 새우젓 잡는 것, 이것도 지금 꽁당배라고 해서 거의가 법에 적용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발치 아니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꽁당배나 시도지역의 건강망 허가를 합법화 해달라고 계속 해수부에 다니고 부산에 수산과학원까지 가는 것이 누가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불법인데 새우젓 잡는 철이 정해져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강화의 가장 큰 어획물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이 거의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뱀장어 잡는 망에다 새우젓도 같이 포함해 주시면 불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현재 수도권은 허가정수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40개 정도를 허가를 하고 꽁당배 같은 사항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은 찾았습니다. 방법은 찾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해수부에 12월 중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법어업 단속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심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고소고발 사건 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부산에 수산과학원에 가서 어구어법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방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확정적인 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요?

거기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재 지원 예산을 예산보다 증액하게 된 것은 재질의 향상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달리해서 고급화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브랜드, 디자인은 통일을 할 것입니다. 디자인은 통일을 하고 강화섬쌀의 큰 브랜드속에서 농협별로 작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디자인속에서 브랜드만, 명칭만 사용하는 것으로 두단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디자인 자체도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농법 관계는 중간중간에 환경농법을 안하는 옆의 농가와 인접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친환경농법은 단지화해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가능포지구 길상, 양도, 화도쪽은 300만평이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중간중간 박혀있는 일반 농법은 이해속에서 단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톱밥관계는 방법을 찾아서 또 내년도에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면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이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계상하셨나요?

금년도의 경우에 4억의 예산을 가지고 해가림시설, 철재의 경우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아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비료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는 목재로 하면 싸게 먹히는데 철재로 하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여러 차례 인삼경작농가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이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철재만 지원해 주느냐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철재건, 목재건 구분하지 않고 조합원이든 조합원 아니든 구분두지 말고 인삼 경작자의 대두는 칸당 얼마씩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얼마씩 지원합니까?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16만 칸이 내년도 식재계획입니다. 거기에 4억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2500원 정도 칸당 나옵니다. 2500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500원이면 식부 당시에 들어가는 돈이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칸 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간담회를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칸당 5000원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왔기 때문에 강화군의 인삼경작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에 인삼이 경작하시는 분을 추세적으로 늘어요?

그것이 연작피해에 관한 사항은 전문으로 하는 분들 보시면 30년 보시더라고요. 30년 주기가 됐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면적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삼 경작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재배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 저희의 경우는 연작피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종삼을 키우지 않고 씨앗을 바로 심는 경우에는 연작피해가 적다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인삼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기정예산 총액은 90억 924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9억 5176만 5000원을 감액해서 80억 57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약 11% 감액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됐고 감액된 내역의 주요내역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9억 551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액 보조금 시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세항 중 인건비로 유류보조금 지급 작업인부임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금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9억 55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무인단속시스템 유지 미집행잔액 11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속요원 피복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무인단속 전광 홍보판 설치비로 시비 1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사업비 집행잔액 30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전환사업 재정상환금 시비 1700만원 깎인 것은 왜 깎인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의 도서지역인 서도면 지역, 교동, 삼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서도지역에 대한 공급사업이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면서 농가별로 전기공급사업비 중의 일부를 부담을 시켜 오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도 주민들은 전기요금 외에 시설부담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재정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겠다. 저희군에서 그동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약속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마는 이 관련 예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통보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재정융자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17억 5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농수산물 판매장 임대수입과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문석 문화관 체험 학습료 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비로 친활력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150만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에 1402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2억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801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8685만여원, 환승무료할인등 버스재정지원 사업으로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경제개발 예산은 2006년보다 79.8% 증액된 92억 807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업 내역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활력관련 사업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7억 8010만 1000원, 시내버스 환승 및 버스해당지원 사업비 3억원 그리고 도서민 여객운임지원금으로 2억 115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30억원 등의 증가로 인해서 42억 1850만 5000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71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950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2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 문화관 청소관리입니다. 4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8274만 5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8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사업내역은 경제교통과의 부서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300만원, 토산품판매장 전기안전검사 등 15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 작품 구입비 250만원, 케릭터 상품구입비 500만원 등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상품특허출원 및 인터넷 도메인 등록비로 666만원과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등 일반관리 운영비로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화문석문화관 전기, 전화요금 2119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73만원, 경제교통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산품판매장 건물유지비로 500만 5000원, 화문석문화관 건물유지비 270만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 상패구입비 120만원, 화문석문양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집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국내출장 여비는 1206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왕골공예육성 강사수당 336만원과 물가안전대책 모니터 실비보상 240만원, 왕골공예체험학습 강사수당으로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전국화문석문양 디자인공모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강화장터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비로 720만원, 농특산물 판매홍보비용으로 600만원, 마케팅 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케릭터 상품개발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으로 시비 1300만원과 왕골공예 신도안개발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경제교통과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4000만원과 화문석문화관의 예초기 및 탁자구입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387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직장체험 연수활동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시비 8685만 9000원과 군비 3940만 4000원으로 총 1억 2626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세항의 일반운영비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467만원과 균형발전 업무추진 국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지원비 2700만원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워크샵 등 행사운영비 4000만원, 신활력사업 관광개발연구용역 사업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는 신활력사업 관련 행사참가비 등으로 1000만원과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입상자 등 시상금으로 300만원, 신활력 우수지역 견학경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활력 정보화 역량강화사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로 실량 및 함량 표시 상품검사 시료비 등에 일반운영비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 총 사업비로 36억원이나 2006년도까지 26억 5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425만 9000원이 증액된 4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 135만 7000원, 유류보조금지급 작업인부임 990만원, 그리고 의무보험 업무보조인부임 1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일반운영비는 총 157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88만원과 손해배상보장법 및 법규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우편료 9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관리사업비 예산은 72억 756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3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관내 29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시비 7억 801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지원 사업비로 국비 1402만원과 환승무료할인과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시비 3억원,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금 국·시비 2억 1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버스운임 단일화 및 교통카드도입에 따른 원가분석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5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817만 1000원이 증액된 24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교통지도 일반운영비는 1052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 군정홍보용 부착 스티커 제작비로 500만원과 자동차관련위반자 행정처분 우편료 발송에 따른 비용 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계도요원실비보상 270만원 등 총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모범운전자회 등 4개 단체에 6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22개 교내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버스승강장신설사업비로 8000만원, 버스승강장보수 및 정비사업비 2250만원과 버스안내판 정비 및 보수사업 1500만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신설사업비로 3200만원, 서문버스주차장 화장실설치 사업비로 4700만원, 시선유도시설물설치사업에 2500만원과 도로반사경신설 및 보수에 3000만원, 그리고 교통규제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보수사업비로 9000만원의 예산과 이색경광등 정비보수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시설부대비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27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경상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53만 2000원이 증액된 2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일반수용비는 전산서식유인비 등에 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등으로 우편발송요금 322만원, 그리고 통신회선사용료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인건비로는 등록업무보조인부임 111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차적조회과태료부과용 대사용지 구입비 등에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손해배상보장법 검사 미필자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641만원이 편성되었고, 체납세 징수독려 및 무보험차량 지도여비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세입예산으로 총 13억 2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강화읍 노상주차장대행료 1억 2000만원 등과 견인보관소이용료 6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금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한 4억 5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정차세외수입을 위한 전산입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건비 2607만원을 편성하였고, 1016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일반운영비로 주정차단속인력 피복비 600만원과 급식비 4000만원, 전산망유지관리비 594만원, 그리고 무인단속시스템유지관리비로 2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사업시설비로 주정차금지표지판과 규제표지판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노면표지사업비 1억 1066만원, 그리고 차량진입방지대 설치 및 보조사업비 1000만원, 풍물시장주차장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우선 추진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직장체험연수활동지원금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장체험연수활동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동안 저희 지역 출신에서 나가서 대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여름과 겨울철에 아르바이트 창구를 운영해 보니까 40명을 참여시켰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옵니다. 따라서 소화를 못 시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이나마 도움을 줄까 해서 저희 군 자체예산으로 처음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아르바이트로 동계와 하계기간 중에 주로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층에 대한 아르바이트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지원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신활력사업지원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쑥특화지구로 강화군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 국비와 군비 등을 투자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2004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올릴 당시에 지역특산물브랜드파워창출을 위한 모든 사업비로 지금 예산에 계상된 전체 계획이 프로그램화되어서 당초 행자부에 지원요청되었던 사업비로 요청되었던 사업비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한 쑥특화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나머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지구로 강화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기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군민들이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쑥신활력사업을 지역경제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공사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공사가 추진되어서 공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수 없지만 기본성토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원래 논바닥 표피를 깎지 않고 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표피를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제가 깎은 것을 보니까 풀만 제거해가지고 걷어내지 않고 중간중간에.

지금 흙을 성토한 것은 걷어낼 겁니다. 또 한 번 뒤집을 겁니다. 일단 토압을 주기 위해서 심지공법으로 연약지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메운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다지기 위해서 긁어낸 겁니다. 마지막 다지기할 때에는 전부 긁어내고 다시 사업을 할 겁니다.

들어냈다가 다시요?

네.

45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29개 노선에 7억 8000만원이지요? 물론 시비로 전액 29개 노선에서 손실된 차량운행손실 보상금이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지역이 수도권,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한 벽지노선입니다. 옹진 같은 데도 일부 그렇고요.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벽지노선은 일반 버스업체가 회사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갈수 없다고 하면서 안 가는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강제명령을 내린 노선입니다. 명령내린 만큼의 차액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국비를 받아다 시비로 다시 전환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463페이지에 시설비로 자체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22개소, 3억 7750만원이 매년 비슷한 액수로 책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똑같은 곳에 이런 보호시설이나 버스승강장 신설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 1만 6036m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 규제봉으로 30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표지판으로 233개, 그리고 갈매기 표지판이 20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현재 214개가 설치되어 잇고, 도로반사경으로 약 600여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편익시설물로 신설되는 교통안전표지판및 시설물과 유지보수차원에서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는 상당 부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사업과 버스안내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는 거의 시비를 받아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를 일부 보태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강화읍노상공영주차장 대행 1억 2000만원은 입찰을 한 거지요?

1억 2000만원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입니다. 모든 주차장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금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네,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안 했지요?

2007년도는 아직 안했고요. 내년도 대행사업비는 12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결정할 겁니다.

445쪽 토산품판매장 건물유지비나 배수펌프는 무엇을 수리하는 것인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산품판매장내에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지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손을 대려다 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실을 손을 대는 것보다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름에 물을 퍼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난번에 배수펌프 2개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 간혹 고장이 나서 수리비 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토산품판매장 입점자들에게 대한 정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결된다면 토산품판매장에 대한 제반비용은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산품판매장의 입점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임대수입이 2400만원이지요?

네.

1년에 2400만원이 아니라 24개 점포밖에 안 나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점포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점포는 입점자가 없었고, 그동안 저희가 토산품 판매장의 입점자를 지금 민속시장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정리해 왔던 입장으로 전부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부담 때문에요.

토산품판매장은 상거래는 안 하게 하자고요. 점포조성하지 않고 다니는 방향으로, 또 지하실도 1996년도에 2대 의원할 때 지하에 방수작업 내지 정비작업으로 연 1000만원씩 들어갔어요. 1000만원을 어디에 썼나 보았더니 발을 들여놓자마자 첨벙하고 물이 있어요. 그때는 보일러 설치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보일러는 꺼냈거든요. 이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방수를 못해서 자꾸만 올라가니까 주위로 물이 돌게 해서 그때도 펌프로 물을 퍼냈어요. 지금도 계속 배수펌프로 물을 퍼낸다면 누수가 계속되면 건물이 견디어 내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의 구조적인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펌프를 사다 놓고 혹시 고장날까봐 수리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라리 토산품판매장을 계속 1층, 2층을 안전진단해서 쓸려면 지하는 메워서.

장기적으로 보면 토산품판매장의 입점자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저희가 토산품판매장 활용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왔었는데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가지고 저희 사견으로는 매각 등 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조치를 취하자고요. 458페이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을 세웠는데 강화군에 29개 노선이 벽지노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벽지노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벽지노선인지,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 노선 자체가 벽지노선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선 중에 일정구간만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에 따라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부분에 대한 실사를 직원들이 버스를 실제로 타고 조사합니다. 그 중에 통계를 내서 일정부분은 정말 정부 지원없이 못 다닌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수업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운수업계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한 예산을 끊게 되면 다니지 않지요.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강화내에서는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 뿐만 아니라 일반보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적자입니다.

운수업계에서도 벽지노선을 늘려달라고 하겠지요?

네.

보통 우리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승객들이 한 명이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 차가 왜 다니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손실보상금을 다 충당해 주니까 혼자 타고 다녀도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벽지노선도 정리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사 철산리나 교산리, 그리고 화도 노선 같은 데는 과거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 말까지는 구간별 요금제였습니다. 과거에는 흥왕리까려면 2800원까지도 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부터 기본요금 800원만 내면 다닐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서 그 손실 부분, 버스회사에서 받던 것을 그만큼 못 받게 되니까 손실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연간 일정금액의 예산을 올해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을 시에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양사 같은 데나 내가, 양도 같은 데는 구석구석 벽지노선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자리에도 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천광역시민으로의 자격이 없느냐, 얼마 전에 양사면에 지난 가을에도 교산리 쪽에도 노선을 늘려달라고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서 도저히 늘릴 수가 없다고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노선에는 한 명이 타고 다니든 빈 차로 다니든 보는 시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죽일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손실보상을 해주더라도 필요하면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게 마을안길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위험노선, 대체적으로 일방통행제니까 벽지노선이 되려면 도로 자체를 확·포장해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가을에 21대 중에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천연가스(CNG)가스로 대체하면서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서 대형버스의 상당 부분을 중형버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다니는 데도 불편함을 많이 던 것 같고요. 과거와는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지금 버스를 새로 교체하면서 대형버스를 몇대 안 되고 거의 다 중형버스로 바꾸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 명이 타고 45인승, 38일승 버스가 동네 마을안길을 다닌다는 것은 위험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저희도 문제는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점 망월 같은 데에도 하점 신삼리 삼거리 가는 버스에 실제로 사람이 몇명 안 타고 갑니다. 그 노선이 길고 사람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노선에도 요새 자가용 때문에, 자가용 같은 것이 없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실제로 이용할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45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화물자동차번호판교체지원사업, 환승무료차량지원,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화물자동차버스번호판교체지원사업으로는 현재 화물자동차가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나 운영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강화에 적을 둔 화물자동차가 부산에 가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광주에 가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전국 화물차의 상당 부분이 불법 및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나 행정관청에서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불법번호판을 달고 다녀도 현재 단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금년내에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번호판을 지금 번호판과 완전히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고 그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에 대한 단속을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환승무료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5년말까지 구간별요금제였던 것이 금년도부터 단일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단일요금제로 바뀐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또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은 교동, 삼산, 서도에 대한 운임 50%까지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로 삼산면, 교동면, 서도면 주민들에 대한 운임지원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요?

네,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2000만원, 버스업체 운송원가 분석용역주는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운송원가분석용역은 저희가 과거에는 이 용역이 필요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단일화를 하면서 저희 버스도 인천광역시민이나 누구나 강화군민이나 인천광역시민 전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시내버스체제로 전환되면 시비지원으로 3억원 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벽지노선예산지원으로 약 7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까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원래는 시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용역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받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비요청을 하고 국비요청을 하는 자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일반수용비목에 단속피복비 60셋트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주정차금지표시판 및 규제표시판 설치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일정금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도 금지표지판이라든가 규제표지판을 설치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치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피복비는 현재 일부 공익요원과 주정차현장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시비로 인건비 50%를 다 지원해 주어서 서포터로 10명이 운영되고 있고, 공익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데에 겨울철,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피복비로 세운 것입니다. 60셋트라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과거에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가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과 규제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금지표지판에 대한 관리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금지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통행을 천천히 다닐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달라, 어느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달라, 갈매기표지판 같은 데는 어떤 데에서는 필요하다, 직진금지표지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읍·면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요청이 들어온 것도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현재까지 예산이 지원된 것은 금년도에 서른 군데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체조사를 해서 진짜 돈을 들여야 될 자리이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비가 실제로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직접 자금교부를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교통안전과 관련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거의 시에서 직접 자금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라고 직접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런 결과를 서류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좀 부탁드리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제교통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합니까?

네, 때에 따라서는 경찰과 함께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효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2억 2928만 8000원에서 195만원이 증액된 22억 31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항목 인건비 중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연가보상비로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전적지 매점임대 수입입니다. 전적지 매점임대 수입은 초지진매점 임대수입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00만원 증액된 2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매점임대수입 및 노인복지회관 내 이발소 임대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200만원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인 함허동천야영장 사용료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718만 2000원 감액된 20억 4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540만 2000원 증액된 19억 3390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사업소직원 1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1만 1000원 감액된 33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160만 5000원 감액된 57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3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복지시설관리 및 전적지, 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만원 감액된 4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적지 및 관광지 쓰레기봉투구입 및 관람권인쇄, 관광지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58만 7000원 감액된 95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7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경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만원감액된 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8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사업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만원 감액된 3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9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관광지 및 전적지 노송관리, 초화류구입 및 수목전지작업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0만원 증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공사 및 편익시설 정비공사비로 함허동천 암반구역 등산로 설치공사 외 7개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550만원 증액된 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0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마니산 및 전적지구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8360만원 증액된 9억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함허동천 내 비디오 프로잭터 구입 및 경운기 구입비 등으로 483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복지시설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5258만 4000원 감액된 1억 9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여성, 노인회관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73만 4000원 감액된 7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복지시설관리에 따른 여비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복지시설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로 전년도 당초 예 산보다 15만원 증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수련관 내 도색공사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17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민간대행사업비는 복지시설 3개소 소방시설 및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976만 6000원(9,76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 관광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679페이지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10달인가 함허동천 인공폭포 준공식에 참석했었어요. 설치하신 인공폭포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날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앞에 공지가 있어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수영장 물놀이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 수영장 물놀이 시설 설치는 기존 계곡에 설치한 활류시설이 하나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이면 일종의 풀장 비슷한 개념인데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물부족현상으로 문제를 초래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는 해놓고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좋은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것은 광역상수도 내지는 함허동천 내에 대공을 제대로 신설을 해서 물부족 현상이 안 생길 무렵에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요. 그때 예를 들어 관광객 대상 차원으로 해서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야영객 무료관광 영화상영 이런 것을 하시죠?

네.

그러면 그곳에 제가 봤을 때 평수가 대략 한 200평 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잔디를 까시고 그 자리에 그런 것을 설치하시면 인공폭포 모양도 제대로 나올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위험 및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함허동천 내에 관정이 5개 있고 물탱크가 5개 있습니다. 관정에서는 485톤의 물이 1일 양수를 할 수 있고 그 양수한 물이 물탱크로 올라가서는 하루에 440톤의 물을 함허동천 내에 활류시설이라든지 인공폭포 그 다음에 그 외 시설물, 취사장이나 화장실 등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평균 44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수영장 하기 전에 하루에 인공폭포나 활류시설 이런 곳에 물을 가득 돌렸을 때 350톤의 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한 90톤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 90톤의 물이면 하루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내지 대공관정 개발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주위에 굴착을 해봐서 물 나오는 곳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대공개발할 곳은 없고 광역상수도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물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세운 것도 2007년도에 강화군내에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 군비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야간영화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기라든가 관리인 상 거기에서는 영화상영을 할 수 없고 영화상영을 하게 된다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분수대쪽으로 앞막을 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에는 1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440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활류시설과 함허동천 내 화장실이나 상점에 이 물을 주고 있죠?

주민들은 별도의.

주민들은 빼고요.

네.

그런데 그 활류시설의 물이 저장탱크에 있던 것을 다시 퍼올리는 것 아니예요? 계곡으로요.

네. 300m 돌아서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 물이 흐를 때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냐면 우리가 함허동천을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여름에 계곡에 발 담그고 음식물을 분명히 먹습니다. 그 음식물이 물에 쓸려서 그 속으로 같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천수가 변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물이 1일 440톤만 매일 생산된다면 가물었을 때도 계산했을 때 그러면 충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0톤만 여분이 있으면 500드럼이예요. 예를 들어 풀장 매일 돌릴 수 있는 물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그 440톤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440톤만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지하에 있는 물을 펌프시설로 끌어 올릴 수만 있으면 활류시설에도 문제가 없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허동천 내에 우리 440톤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 그 흐르는 물을 탱크 속에 저장할 때에는 440톤이 안되기 때문에 저장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저장한 물까지 합쳐서 440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좋은 뜻으로 4억 5000만원에 부대비해서 5억을 들여서 공사를 잘 해놓으셨는데 만의 하나 경우 아이들이 와서 눈병이 났다든가 본의 아니게 물놀이 시설에는 사고가 항상 수반되는 자리이고 또 그 자리를 설치해 놓음으로 2명 정도는 관리인이 항상 붙어있어야 하는 인부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소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목에 마니산 전적지구 민간위탁 사업비에 9억 1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사랑에 위탁을 주어서 관광지 2개소, 전적지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2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기타 피복비 등 제반 경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9억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7군데 관광지 및 전적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13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14억에서 14억 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대행을 줌으로 약 5억원의 돈이 저희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5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관광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4억 5000 세입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7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무엇에 쓰는 거예요? 840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활동비로 이것은 공통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진흥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679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은 저희가 각 지구에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수혜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읍면에 포괄사업비 처럼 일괄 편성해 놓은 사업이 5000만원이고요. 함허동천 암반구역 등산로는 지금 정수사하고 함허동천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능선이 바위로 있고 상하 높낮이가 많이 높고 차이가 나서 등산객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계단을 설치하는 비용이 1억 2000만원입니다.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은 조금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함허동천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은 주변에 배수로가 흄관이 많이 깨져있기 때문에 그 보수하는 사업이고 고려궁지 배수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흄관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에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지금 학생들이나 단체객들이 주로 광성보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광성보에서 비오거나 하면 식사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막을 고정천막을 13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늘같은 것,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함허동천 야영지 축대보수 및 휀스는 70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역사관내 포곽보수공사는 지금 역사관내 포신이 있는데 주변에 나무로 된 포곽들이 전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서 되어있는 포곽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설명해 주세요.

함허동천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경운기, 거기는 다른 차보다도 힘이 좋은 경운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있지만 그것이 전부 노후되고 낡아서요. 거기는 고개가 가파른 고개들이 많아서 힘이 좋은 경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함허동천 야영장 비디오 프로젝트는 야영객들이 밤에 할 일 없이 소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비디오 테잎이 많이 있습니다. 그 테잎과 DVD를 많이 활용해서 야영객들에게 무료로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구입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초기는 5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야간에요.

등산로 개설을 꼭 나무로 계단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등산로가 바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흙이나 오르막길 같은 데에는 요새는 등산객들이 등산화를 대부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등산화에 홈이 많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등산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녀서 등산로에 흙이 많이 폐져나갈 뿐 아니라 특히 겨울에 눈 왔을 때 아이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젠에 의해서 흙이 많이 파입니다. 심지어 마니산 등산로에 보면 돌에 하얗게 많이 파져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아이젠에 의해서 파져나갔기 때문에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고무벨트를 설치하므로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단군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관광객들나 등산객들이 대체적으로 등산로를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어딧냐 하는 반응을 하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에는 등산로를 계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솔직히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등산로 설치한 곳을 옛날에 올라갈 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등산로가 당초에는 폭이 30cm정도 밖에 안됐는데 눈이 오면 사람들이 질퍽해져서 그 길을 피해서 옆으로 가면 옆이 훼손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등산로가 넓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는 마리산이나 우리의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전문가가 볼 때에는 관절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볼 때에도 등산로를 계단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고 높은 데를 22cm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무릎 아픈 사람들이 올라가면 영향을 받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를 보아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진심으로 표합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전예산은 7억 4603만 5000원이며,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042만 1000원을 감액하여 7억 3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01목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는 2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부족분을 추가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205목 의회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가 미구성되어 12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5억 4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의 인건비부터 69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공무원 제반경비 및 의회사무과 및 시설장비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아랫쪽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는 의회청사 내부 벽면의 부식을 방지하고자 청사내부 도색공사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는 2층의 기존 상임위원실을 전문위원실로 구조변경코자 이에 수반되는 기본비품으로 책장, 쇼파, 전화탁자, 응접탁자 구입비로 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목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702페이지의 내용은 국내여비 2268만원, 국외여비 1313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702페이지 405목 회의비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57만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9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 고장, 전문위원, 6급으로 나뉘어서 5급 10만원, 6급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청의 실과장들하고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말씀을 드려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속하는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는 급여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급여지급할 때 급수별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표가 나온 대로 급수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는 본청 실과소장들하고 차이가 나나 해서 내용을 설명부탁드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강화군에 할당된 시장이 정해준 금액내에서 강화군 전체가 운영하는데 의회에도 예전에는 100만원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 건의해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적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