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제71회 제8차 건설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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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2천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2천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청소행정담당 최봉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활용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수관리담당 엄재묵씨는 감사원에서 어제부터 8일간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수감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천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422P 보시면 민간위탁금 방치 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면 들어갈 돈이 아닌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소하1동 같은데도 각종 공공사업으로 청소를 한다고 꺼내가지고 오는 것도 거의가 지정폐기물 내지 소각장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해봤는데 그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소하1동 500번지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입니까?

그런 것도 신고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추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장섭위원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밑에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두가지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로해서 정산비는 22억이고 비정산비가 14억해서 36억이었는데 추경에 한번 정산비에 대해서 9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계획 운영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소의 비용을 상정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1호기 2호기가 가동되었을 때 연간 위탁비 산출은 어떤 근거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추경 때 2천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주셔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36P 세입을 봐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작년대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가구당 처리수수료가 작년대비해서 3억9,191만1천원이 지금현재 감소한 상태로 2천년 예산으로 돼있는데 수입면에서 원래 청소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자꾸 감액되어서 수입면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원인자 부담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품 상설교환 판매수입이 작년대비 6천이 감액됐거든요. 금년대비해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 그쪽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8P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기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 도비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문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는 원칙상으로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02년도까지 봉투값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태 '97 '98 '99년도까지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판매 수입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11월26일현재 23억6,7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1억2천만원을 판매수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9월부터 봉두아파트 9,146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용으로 하다 보니까 봉투판매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에 맞게 수입은 내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내년에 추경에 나중에 1월에 봉투판매 가격을 좀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세입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현실에 맞게 세입을 잡다 보니까 26억4천만원이 된 것이고 전용용기 가구당 처리 수수료는 9,146세대에 대해서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월1일부터 세대당 930원씩 월 받다 보면 8,889만원인 세입이 연간 세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문해석위원

8백원씩 받았을 때 이 세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8백원으로 했는데 지금 봉투값을 계산해 보니까 규칙으로 930원으로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8백원으로 하면 계산이 잘못됐네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추경할 때

문해석위원

이것 자체가 오타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청소 마이너스를 2천년도에는 얼마를 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자립도가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년도에는 최소한 35%~40% 육박하도록 할 것입니다. 36P 재활용상설판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청소 업체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수거해가지고 오는 것의 50%를 시에 불입을 하도록 하고 50%는 미화원들 복리비로 쓰도록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99년도에는 우리가 미화원 분리수거 인원을 하나도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돈으로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사람을 사서 확보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줄어든 것이고

문해석위원

복리후생비를 뺐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수거인원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50%를 시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을 내지 말고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서 쓰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렇게 안 했어도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 센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액에 10/100%를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내도록 돼있는

문해석위원

판매수입이 6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판매 수입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상설 교환센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하고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440만원을 받는데

문해석위원

그렇게 주다 보니까 6천이 줄었다 그 얘기입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각 업소에서 분리수거 인원이 3명 정도니까 총 21명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공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험한일을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자들이 좀 더 주고 복리비로 빼주는 것 같더라구요.

문해석위원

안 주었어도 잘 했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아침 새벽부터 미화원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더 혹사시킬려면 혹사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8P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9,120세대에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해서 420P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타 건립 공사도 마찬가지로 421P에보면 도비가 3억 시비해서 5억8,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도비에 관한 것입니까? 도비수입이네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수혜사업으로 주는 형태가 되니까 주민들 가정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해있고

마을회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 한 달에 15만 정도 기본경비하고 손님이 오면 차라도 대접을 해야 되고 커피주고 하다 보니까 15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컴퓨터 교육용으로 마을회관에 4대가 설치돼있습니다.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그 노인정에다가 도고내 마을 주민회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돈을 노인정에 40만원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에서

보통 1개 노인정에 시에서 지원해준게 20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자꾸 주민들 복지형태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그 돈 가지고

160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노인정 그 비용을 동네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누라든가 샴푸 같은 것을 사 줍니다.

나중에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시 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니까 일단 2천년도 10월의 예산을 계획한거지

대행업체하고 계약입니다. 건물이 일정면적 이상 되면 전기 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소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전기료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비용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6명 위원 2분하고 주민대표 2분

여태까지는 이 돈이 없어서 수당을 못 드렸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달에 한번씩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서 위원님 수당을 드릴 것입니다.

아직 관리인을 선임을 못 해서 이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위촉해서 청소하는 사람 1명하고 해서 2명을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차등을 두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대학생 25만원 이런 형태로해서 5백만원 범위내에서 동네 주민들이 선정해서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시 결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본틀만 잡아놓은 것이고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별도의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금 내역 및 기본틀만 잡아놨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경식

황경식황경보호과장

여태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나 이게 없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 형식상으로만 돼있었고 실제 운영을 안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예산 성립이 됐었는데 거의다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소각장이 '97년도 분이 이자가

424P 이자는 2년거치 10년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를 우리가 차입한 사항이고 이율은 8%입니다. 연리, 426P 환경부에서 받은건데 '95년도에 기채액이 이율이 5.5%이고 13억2,400만원을 기채했고 '96년도에 19억8,600만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도비에서 받은 것은 '97년도에 8%로해서 24억7백만원 '98년도에 경기도로부터 7.5% 24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직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어떻게든지 높이기 위해서 광역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광역화 서울시가 안 되면 시흥시하고 해보든지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우리시의 입장이 이런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국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다오 하고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명동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도고내 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60세대 인구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혜사업을 해주는데 가구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인구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무슨 수혜사업을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수혜사업으로 해주는데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도고내 마을에다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마을에다 해주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총 도고내 마을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천년도에 지원예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200만 8천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따른 약 1억6,900만원 정도입니다. '99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것까지 그 정도 됩니다.

2천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른 것을 다같이 포함해서 세운 것아닙니까? 그러면 1억6,900만원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것은 1억4,200만원

준희

이준희위원

보여줄까요? 자치단체 출연금,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지원금, 여기에 복합된게 주변영향권 지역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의회 위원참석수당, 일반운영비, 기금운영에 재료비 일반 보상금 다 포함해서 1억6,900만원 정도됩니다. 좌우간 소각장 주변에 들어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4백만원하고 출연금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총 그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인구 몇 명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391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명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출연한 금액은 개인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개인가정에 주는게 아니지요? 도고내 마을에 주는 것인데 도고내 마을에다가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누기 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내 마을만 혜택을 줄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꼬치꼬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이 도고내 마을에 편중돼있습니다. 그러면 도고내 마을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각장에서부터 90m 내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영향권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300M 거리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영향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광명시 고시에 보면 도고내 마을 뒷골 광산촌이 3개 마을만을 간접 영향권 부락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200만원 정도 출연하는 금액은 그 법률에 보면 반입로에 10/100 지원기금을 출연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에서 우리가 쓰레기 1톤 들어가는데 1,632원이라고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해주는 돈이 8,200만원이고 인근 부락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최초 개소된 2년 후에 영향을 조사해서 다시 재고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가서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의회 승인을 맡아서 고시할 때 그때 재고시때 인근부락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사항이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도고내 본관 1개 부락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고내 마을회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0월달 정도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일 사용 이용객은 몇 명으로 확인해봤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한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는 건축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지정돼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꾸 도고내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지원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 지원은 안 된다. 주민지원기금 출연 기금으로 너희돈에서 해라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이용객이 얼마인지 가상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산출근거가 391명에 대한 숫자 계산에서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산출근거 뽑은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마을회관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92P 기금운영 지출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회관을 운영하는데

이재흥위원장

자꾸 변명조로 하지말고 기금운영에 광명시 조례로 정해졌다 조례에 의해서 이사람 뭐뭐 이렇게 해서 지목이 돼있으니까 그것으로 산출근거를 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마을회관 운영하는데 따른 그것인데 세대당으로 환산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세대당으로 물었습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별도의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다시 주민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이것은 재조정이 돼야 된다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수정할 것을 왜 올립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첫번째 왜 일정 마을에다가 주로 주고 그 외 지역에는 그런 혜택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서 소각장을 짓는 영향권내를 지정하게 돼있고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내에서 이 지역이 영향권내에 있다 하는 것을 용역회사로부터 받아서 지정공포를해서 거기에 포함된게 도고천 마을 뒷골 마을 광산촌 3개 마을인데 일반 도고천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만 폐촉법으로 주민에 대한 수혜법에 의해서 해마다 쓰레기 반입비를 받는 금액에 1/10만 그 마을에 의무적으로 주게 돼있어서 하는 것이고 마을회관 용역비하고 인건비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에 컴퓨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 마을에다 반입비에 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마을협의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크고 작은 것도 처음에 그 마을에 우리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니까 마을회관이 커졌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수혜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해도 되는데도 별도의 요구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한 요구는 페촉법에 의한 영향권에 자금 지원액으로 저희시에서는 금액을 그나마 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돈입니다. 의무적으로 간 돈을 여기다가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이 나눠주신 것 있지요? 청소사업 용역비 경비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99년도 청소사업비 경비를 보면 산출금액에서 '99년도에는 12억 2천년은 15억 차액의 증감을 보면 약 2억8천만원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증감된게 왜 증감됐느냐 본위원이 세밀하게 살펴보면 주로 보험료가 증감이 됐넸요? '99년도에 차량대수를 보니까 2.5톤 해서 약 5만원이 보험료가 4.5톤이 92,000원 11톤이 10만원 그래서 대수가 몇 대냐하면 '99년도에 7대로 돼있지요? 2.5톤이 33대입니다. 4.5톤이 13대 11톤이 7대 2천년도에는 44대인데 차량숫자가 약 3대가 줄었는데 보험료는 2억8천만원 그러면 보험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있고 종합보험도 있고 차가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고 보험은 어떠한 보험으로 들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대수가 47.12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장비대수를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명1동에 청소하는데 0.7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명2동에 소요되는 것은 0.4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대가 돼야 되는데 0.몇 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를 하는데는 소수점 이하까지 하다 보니까 47.12라고 하는 대수가 나온 것이고 차량소요되는 것은 53대가 소요되는데 47.12는 방금 설명드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47.12대입니다. 47.12대라고 하는 것은 구역별로 예를들어서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윤지열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게 2천년도 '99년도하고 보험의 증감 차액이 2억 8천만원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보험은 무슨 보험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업소에서 종합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시소유차를 청소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니까 차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보유 차량을 청소업체에다가 매각하는 바람에 청소업체의 차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경비라고 그러면 장비 소유가 있고 보험료가 있고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도 있고 산재보험료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2억8천이 인상된 사항인데

윤지열위원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무슨 종류로 들었으며 차량 매각했는데 왜 보험료가 증가하였는지 서류를 주시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22p 학술용역비입니다. 광명시 청소사업 원가 분석 용역비에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용역비를 왜 세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9년도 청소사업을 계약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추경으로 청소사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라고해서 '99년도에 계약해서 '99년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2천년도에 또다시 '99년도에 또 의뢰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하려고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청소사업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예산 절약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2천년에 가서 2001년도에 우리 청소 사업비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자하는 얘기입니다.

윤지열위원

매년 하는게 아니고 격년제로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타시군에 가보면 쓰레기 소각장을 비교해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81년 시청 개청 후에 공무원들이 청소업자 대행료를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한 것을 무엇으로 믿느냐 전문기관에다 한번 의뢰를 해서 2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산출해줘서 작년에 50억을 통과 시켜주신 것이고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냈고 55억을 가지고 2천년도에는 2001년도 것을 한번 용역회사에 맡겨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산출해내면 불합리한 것같고 위원님들도 못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재작년에 2천만원을 세워주시기 시작해서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또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차기 연도것을 합니다.

용역비 말고 '98년도에는 65억인가 주었는데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게 10월부터 소각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동연습을 할때 수도권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가 중지되어서 우리 소각장으로 옮기는 분류과정에서 65억 들었던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중간에 산출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전량 소각장에서 태우게 되니까 용역을 한번 준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보니까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명환위원님께서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깎으시고 논란을 빚은 일이 있습니다만 도급제로해서 50억을 놓고 입찰을 보니까 그때 7. 몇%로 줄은 48억7천만원인가 되었고 금년에는 왜 55억을 세우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 저희 생각은 더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지금 윤지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험료도 제대로 산정이 안 됐고 유류가 상당히 '97 '98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제가 업자편에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서 내년도에 조금 인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하다 보면 아마 65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부서운영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이 20P에 보면 정화조 청소 내역 및 독촉엽서우편 구입비가 있지요? 170원 1,200개소 2회 408만원인데 실질적인 산출만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골치가 아플텐데 나한테 바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시정질문때도 이말을 했는데 이것은 업소에 반드시 기재가 되지 않고 돈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업소에서 나한테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우편엽서 요금이 일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영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무단 투기있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640만원 1건당 8만원씩해서 주었는데 근거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도 규정돼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액은 80%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받은 자는 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음식 쓰레기 봉투 작년에 3억8,500만원 정도 증감이 9,839만원 봉투제작비 장애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2억 정도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제작을

준희

이준희위원

3개월까지 넘어가면 그분들도 우리시도 계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도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같은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타 건립 여기에 대한 위치 총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치는 하안동 110-7번지 건립규모는 부지가 660.1㎡ 연면적 1,080㎡가 되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사업규모는 2000년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입니다 소요 예산은 13억2,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우선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현재 교통장애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0P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보면 정화조 무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무단배출 단속을 했다는데 이것을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단속원들 옷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명환위원

무단 배출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갔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단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무단 방류되는 상태가 민원 발생이 된다거나 분기별로 정화조 같은 것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규모 이상이 되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나가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위에서 눈에 보이니까 많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만 정화조는 땅속에서 전체적으로 무섭게 썩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어느 음식점이 허가가 나갔는데 오수관리계에서 이상이 없다 230인조 설치시공했는데 16톤 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정화조 구조가 바뀌고 안 바뀌고하는 예가 대한민국역사에 없습니다. 청소는 용량 계산해서 청소는 허가가 나가는 수준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소할 때는 1소만 했고 2소는 안했습니다. 엉터리같은 답을 해서 정화조에 이상이 없다고해서 이런 민원 진정에 회시를 보낸 오수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몇수십년 동안 그 오물을 지켜온 사람이 그런식으로 답을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못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지껏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위로 증언한다는 얘기가 나타나면 본위원이 본격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진정사항인데 진정조사를해서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오물청소법하고 오수관리분뇨청소법하고 법이 이름만 바뀐 것 뿐입니다. 정화조 설치신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5단 여과 법하고 3단 여과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옛날에 청소가 1소만 했고 지금은 2소 3소까지 전체를 다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다른 것뿐인데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위 회시를 내보내는 관계 공직자가 한심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16P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는데 방한복 작업복 우의 안전조끼 안전모 등이 있는데 작업복이나 안전모는 2회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한번 정도는 사주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씩만 사주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화같은 것 신발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같습니다. 작업복같은 것도 소모가 많이 되는 것같아서 이런 것은 좀더 예산을 세워서 더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대행 사업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근거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청소업체 대행료는 7개 업체인데 이것하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 운영비는 놔두고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윤지열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원가분석 용역비를 2년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99년도에 도 여기에 따른 용역을 했더니 가격이 줄은 예산이 사실상 2년전에 67억 얼마정도 올라왔는데 용역을 주었더니 50억인가 됐다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선 가장 감소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까지 운영하는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98년도에 장비가 96대 있던 것이 53대로 줄었습니다. 두번째 청소 인원이 212명에서 14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13명이 줄고 미화원이 56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인건비에서 줄어든거지 학술용역해서 줄어든게 아닙니다. 매립지로 가는 거리가 줄었고 인원이 줄어서 가격이 그렇게 나온거지 용역비 2천만원으로 용역해서 줄어든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줄어든 이유는 그렇지만 줄든 안 줄든 여지껏 청소과 공무원들이 산출해놨거든요. 해마다 7개 업소 업자에게 대행료를 계산했는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무엇으로 믿느냐 한번 용역을 줘바라 얼마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 돈으로 용역을 주었던거지요. 2천만원에서 3백을 삭감해서 1,7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2001년 대행료를 산정해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윤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99년4월30일 시소유 차량 청소업체 매각에 따른 차량 보험증가 '99년4월30일 이미 차는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시소유에서 사업자들한테 다 팔아넘긴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월30일 이미 차는 청소대행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우리시 차량 보유대수는 몇대 있는 것밖에 없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줍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시청이 치울 것을 업소에서 대신 일을 하도록 하니까 보험료 기름값 인건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117P 쓰레기 봉투 판매도 민간위탁 안 시켰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대상자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미달이 돼가지고 유보됐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3번이나 했는데 3분다 자격미달이 된 사람이 신청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2%를 주니까 예를 들면 '99년도에 종량제 봉투 판매 목표액을 30억으로 봤다 그러면 거거기에 2% 마진을 보면 6천입니다. 그런데 6천을 보고 위탁 업자가 대들기에는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트럭 사무실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 차량유지비를 따져보면 6천가지고는 부족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율이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30억 짜리인데 담보율이 미달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위탁보관 창고는 쓰레기 소각장내에 있지요? 별도로 596만원이나 화재보험료가 들어갑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혹시 그 안에 것이 타면 지금현재 물건이 최소한 판매금액으로 따졌을 때 10억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년에 596만 5천원을 넣으면 창고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손실금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적금식으로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민간위탁은 언제 공고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내년초에 다시한번 공고를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민간위탁 마진율을 3~2.5%로 좀더 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426p 과장님이 청소과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도에 근무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8년6월5일자로 왔습니다.

윤지열위원

426P 쓰레기 소각장 재정투.융자금 이자 문제입니다. '95년도에 융자금이 13억2,400만원 곱하기 이자가 5.5%입니다. 그래서 100일 적용해서 7,282만원이지요? '96년도에 융자금이 19억8,600만원 곱하기 7% 적용해서 100일해서 이자가 1억3,902만원이지요? 그런데 IMF를 만났을 때는 '97년도 연말에 만났지요. 그런데 똑같은 '97년도에 이자 적용률이 유동이 없었는데 왜 1.5%가 차이가 나게 된 원인과 더 나가서 융자금액이 '95년도에는 13억2,4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9억8,600만원 이렇게 더 높게 융자한 원인 이 두가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소각장 건설에 따른 차별자금 소요계획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융자를 해준건데 이율은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 그 이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5.5%하고 7%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이율은 환경부하고 약속할 때 '95년도에는 5.5%에 계속해서 되고 '96년도에는 7%로 계속해서 되도록 협약서가 있습니까? '95년도의 융자금보다 '96년도에 융자금이자가 가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연차별로 소각장을 짓는데 돈 들어가는 자금 운영계획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는 13억2,400만원을 정부에서 빌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온 것이고 '96년도에는 19억8,600만원이 시재정에서 모자라니까 빌려와야겠다해서 빌려온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이자가 IMF 닥치기 이전하고 이자가 별 금리변화가 없었는데 문구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앞에서 보면 국도비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율은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왜 7%냐 왜 5.5%냐 하고 따지면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5.5%가 그때는 금리변동이 없었는데 '95년도보다 '96년도가 1.5% 금리가 비싼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온 것은 도비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층으로 언제 변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3층은 당초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사회과에서 장애인 복지센타 지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짓기 어려우니까 이왕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 정보화협회라는게 정통부에서 남궁석장관이 해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체가 자꾸 생기니까 죽을 지경인데 2단체들이 사무실이 없다 그래서 사무실을 자꾸 요구하고 데모도 오고 시장님 책상도 때려부수고 그런일도 있었는데 이게 사회과에서는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재활용센타를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층을 더 올렸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비삭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도비 6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자금 운영 관계때문에 3억만 일단 먼저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나중에 도하고 절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만드는데 차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도비 올린 것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위원님들하고 여러번 접촉을 하고 도에 폐기물관리과하고 접촉을 했는데 지금 도의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상당히 반영을 해줄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의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도삼의원을 만났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바로 몇번 만났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비 삭감은 과장님 열심히 안 뛰었다는 증거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구두로는 확인 받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폐기물 관리과에서 예산부서로 넘겼는데 마지막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가 도에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재흥위원

구두로 약속했는데 못 따온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재흥위원

준 것까지도 깎이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그쪽 도에 과장님 국장님 만나본적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두번 만났습니다.

이재흥위원

왜 안 준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 내에 우리뿐만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정책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가 이것은 도 예산범위 내에서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것은 해줄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최종 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도의원 3~4명이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타든지 찾아가서 구두로 약속한 것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냐구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 하다보면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 것도 깎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추경때 다시 도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다시 담당부서하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녹지과의 2000년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