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은 기획실 소관 2000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담당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택영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0년도기획실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278억8백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191억8천7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 48억8백만원, 정보통신담당관 10억5천2백만원, 시립도서관 9억원, 시민회관 5억1천1백만원, 종합운동장 1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공무원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로 168억3천9백만원, 시민제안우수자에 대한 보상금 1천3백만원, 공무원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천2백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원, 공무원 국외여비 5천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5백만원, 소송 배상금 등 5천1백만원,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2천7백만원, 2000년 통계 조사비 6천5백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2억8천7백만원, 예비비 14억3천8백만원 등 총 191억8천7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행정예고 수수료 2천6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4천9백만원 광명소식지 제작 및 신문사 용역배부료 1억3천2백만원,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취재원고료 1천4백만원, 한빛방송 방송송출료 2천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4억6천1백만원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억7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천9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15억3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공사비 5억원,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비 9천만원, 학교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7천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4천6백만원, 문화예술 발전기금 적립금 2억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1억원, 기타 부서운영경상비 2억4천4백만원등 총 48억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각종 통신요금 및 회선료 2억6천3백만원, 통신및 전산장비 유지비 1억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천1백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병렬 주전산기 도입및 환경구축비 1억3천2백만원, 전산개발비 1억8천5백만원, PC구입에 따른 LAN설치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천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9천1백만원 등 총 10억5천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2억7천3백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료 7천5백만원, 증기보일러 연료비 2천9백만원, 건물 안전진단 및 유지비 3천6백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등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2천9백만원, 도서자료 구입비 8천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3천3백만원, 냉동기 세관 및 보수공사비 2천만원, 야외 독서쉼터 설치공사비 1천5백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2억1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1억3천7백만원,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 3천1백만원, 대.소공연장 파워앰프 및 조명보수공사비 1천8백만원, 전시실 천정 보수공사비 2천5백만원, 시민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비 3천만원, 대공연장 로비 천정 보수공사비 2천5백만원, 기타 시설공사비 4식에서 6천1백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천7백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1억6천7백만원등 총 5억1천1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1억4천9백만원,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1억1천6백만원, 도시가스 증기보일러 연료비 2천4백만원, 에어로빅 및 헬스지도자 강사료 2천8백만원, 실내경기장 내.외부 도장공사비 2천만원, 기타 시설공사비 2천2백만원, 실내체육관 차입금 상환이 8억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백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1억7천9백만원등 총 13억5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5억9천7백만원으로서 주차장 수입 1억2천만원, 골프연습장 수입 9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골프장 관리원 인부임 1천9백만원, 골프장 강사료 1천4백만원,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 1천만원, 적립금 15억3천7백만원, 부서운영 경상비 1천7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99년 11월 25일 제71회 정기회 개최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1,056억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1,166억6천1백만원보다 110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0.4%가 감소한 규모로서 주요감소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9천2백만원, 세외수입 6억1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9억7천3백만원입니다. '99년도의 경우 IMF체제이후 경기회복 둔화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자동차 증가율 감소 등의 여건하에서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대비 담배소비세 15.2%,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4.3%, 재활용품판매수입 16.6%, 기타 수수료 14%, 이자수입 28%, 하안유수지변상금 47% 감소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추계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은 192억1백31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32억3천7백만6,000원보다 59억6천4백30만6,000원이 증액되어 45% 증가한 것으로 주요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중 인건비에서 60억7천2백94만6,000원, 경상적 경비 15억1천4벡36만2,000원과 통계관리, 경상적 경비 2천3백34만9,000원과 정책개발운영 경상적경비에서 3천4백68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요구된 내용은 인건비에 있어 동사무소 정규직원의 급여를 통합 편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9P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 15억9천7백1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억9천2백만원보다 3억5백10만원이 증액되어 2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억9천7백1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억9천2백만원 보다 3억5백10만원이 증액되어 23.6%증가한 것으로 주요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정산확인기설치 7백40만원, 자산취득비 2백40만원과 적립금 15억3천7백49만3,000원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07P 동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99년도 본예산 89억8천4백65만원에서 41억3천4백61만8,000원이 감소된 48억5천3만2,000원을 2000년도 본예산으로 요구했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비 15개동에 1억5천1백17만5,000원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15개동에 9천2백96만5,000원, 보안등 신설및 보수비 16개동에 2억1천3백47만4,000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99년도 본예산대비 감소된 예산은 신년도에 18개동 공무원 급여를 본청 기획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함으로서 감소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47억5천51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1억9천8백77만3,000원보다 5억5천1백74만6,000원이 증액되어 13.1%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중 일반운영비 1천77만9,000원, 문예관리 광명시립도서관 시설비 15억3천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2억원, 체육진흥 직장운동부 운영경비 등의 일반보상비 2억4천5백2만1,000원, 자체사업비로 교육기관보조금 3억7천만원, 생활체육시설외 3종 시설비 7천6백만원, 청소년 문화의거리 상설놀이마당 운영외 6종 민간이전 2천4백92만5,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공사 5억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성경비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은 10억5천1백57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억7백93만2,000원보다 4억5천6백35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당초예산대비 5천5백7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중 시군행정 정보시스템 병렬 주전산기 도입 및 구축비 1억3천2백만원과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외 8종에 1억8천5백7만원, 시설비에 PC구입에 따른 LAN설치비외 2종에 1천4백60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외 7종에 2억2천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99년도 본예산 12억7천1백58만9,000원보다 3억7천1백60만3,000원이 감소요구된 8억9천9백98만6,000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 1억2천4백84만6,000원, 새마을문고사업비로 4백38만원과 신규 사업비로 냉동기 세관 및 보수공사외 2종 3천9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어학카세트테이프 외 11종에 3천3백4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관리소는 '99년도 본예산 19억1천8백45만3,000원보다 5억6천8백1만원이 감소요구된 13억5천44만3,000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에어로빅 강사료외 1종에 2천7백60만원, 시설비에서 실내경기장 도색외 3종에 4천2백만원과 광명실내체육관 지방채상환금 8억4백74만8,000원 등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은 '99년도 본예산 7억9백63만5,000원보다 1억9천9백1만9,000원이 감소 요구된 5억1천61만6,000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시설비중 시민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외 7종에 1억5천92만2,000원과 자산취득비 5종에 1천7백만원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2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2000년도 본예산안 192억1백31만2,000원에서 1천4백51만4,000원이 감소한 191억8천6백79만8,000원으로 감소내용은 수정예산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안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예비비 14억3천7백85만원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로 법정 편성기준 1% 이상에 적합하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000년도 본예산안 47억5천51만9,000원에서 5천8백6만8,000원이 증액요구된 48억8백58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이전 목에서 구름산예술제외 2종의 행사비 6백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경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목에 행사용무대세트구입외 4종에 3천3백94만8,000원, 민간인해외여비 1천8백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며 기금내용을 보면 수입에 있어 '99년도에 총 4억7천94만6,000원으로 '98년 순세계잉여금 3억4천4백73만5,000원, 이자수익 2천6백21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며, 지출안은 '99년도 적립금 총 4억7천94만6,000원과 2000년도 계획안으로 적립금 총 6억1천65만6,000원으로서 검토결과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한 적립원금 및 이자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며, 기금내용을 보면 수입에 있어 2000년도에 총 2억1천5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천50만원이며, 지출안은 2000년도 적립금 2억1천50만원으로서 검토결과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 적립할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시 전체의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중 인건비 및 재료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작년도와 신규사업이나 2000년도 주요사업등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2000년도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나 징수 해당하는 과장님 소관 질의가 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데 세출에는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예산지침 편성도 있고 하는데 세입에는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막연하게 담배소비량이 줄고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저희가 세입 근거를 잡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예년의 징수율이라든지 또 앞으로 징수전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복합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로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익년도 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익년도에 준공이 될 것을 감안해서 세입의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차량과 부동산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전체 구성으로 본다면 차량이 약 20% 세입기준입니다. 부동산이 약 8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경우는 차량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하게 되고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축된 건물이라든지 준공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99년도의 경우에는 대형건물들이 준공된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형건물들 준공된 것을 말씀드린 다면 금년도의 경우는 광명7동에 재건축아파트, 철산4동 삼성생명, 하안1동 덕산 빌딩, 하안1동에 현대 아파트 등 이렇게 해서 준공된 건물들이 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추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소하1동에 동양아파트 21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큰 것이, 조그마한 건물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의 증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99년도 보다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94,'95년도 경우부터 대개 5년 정도를 추계를 해보면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른 기관들에서 발표한 금연같은 것을 선전해서 우리 시에서 판매되는 담배량하고 비교를 해서 볼 때 약 내년도에는 94억6천만원 정도해서 8억 정도가 금년보다 감소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하게 되고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토지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대로 해서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세입 구성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시가 이렇게 14.17% 그 정도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시·군·구가 감소가 되었습니까?

전체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고 지역별로 예를 든다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증가 변동 같은 경우는 대개 전국 평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대략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16.4%가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42P에 하안유수지 변상금이 무려 47%인 1억3천9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도 잘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변상금에 보면 광명골프연습장, 광명운전 교습장의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1만4,000원에서 9,52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다고 봅니다.

36P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고 음식물 전용수거 사업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은 떨어졌습니다.

음식물은 쓰레기 봉투없이 수거를 합니까?

그렇게 전용으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만 실시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봉투의 구입이 원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 4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타는 쓰레기는 찾아볼 수 도 없고 그리고 구역에 맞는 봉투가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구입하기가 용이하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효과가 결과적으로 10%이상이 감소를 하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전년도에 비해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35% 징수결정이 135.2%, '98년에는 더 심합니다. 예산에 대비 139.1% 징수결정이 149.5% 작년에는 좀 줄었는데 아무튼 명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축소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원발굴을 위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부분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지방 주행세가 신설되게 됩니다. 신설하게 되면 금년도에 한미자동차협상에 의해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어서 저희가 세수의 결손을 가져왔던 약 19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지방주행세 신설로 더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가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100%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더 들어올 수가 있고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정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개정이 되게 되면 약 43억 정도가 도세 수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4,000원을 징수했는데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세액은 균등할주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인상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억1천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자주재원확보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서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배소비세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 내고장으로 차적을 옮기는 노력을 전개해서 자동차세를 우리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적용을 현실화보다 더 크게 적용을 해서 세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현실에 가깝게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세입이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보면 약 63억 정도는 금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63억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 수입이 지방세나 국도비 이러한 양여금 교부금 이런 것을 뺀 나머지는 광명시가 없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상적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의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재산임대 수입이나 이러한 것들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다 그렇겠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47억까지 증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회계가 47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110억이 감소된 것인데 못 먹고도 저축을 해야되는 것인지 저는 너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실내체육관밖에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뿐이 운영할 수가 없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건상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증가된 것은 회계별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그쪽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별로 해서 세출예산 또 세입예산이 약간씩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동적인 회계예산별로 계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다 줄었다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회계가 감소하게 되는데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이 지방세나 이런 것 보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큽니다. 합해서 70억 이상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에 재정도 그렇고 중앙에 재정도 그렇고 해서 도에서부터 시군에 내려가는 각종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에 현실화율을 몇 %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종합토지세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의 경우 현실화율이 28.2%입니다. 현실화율을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과표를 28원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29.4%이고 경기도 평균이 28.2%입니다. 다음에 경기도내 시군 평균은 29.8%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9.4%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싼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평균치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주민세의 경우도 저희가 금년도에 4천원으로 했습니다만 경기도 평균적으로 볼 때 결코 낮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징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금년까지 수수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완전히 해서 도에서 적극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되는대로 내년에는 수수료 현실화가 80%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지금 현재 300원 400원밖에 안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80%까지 늘리면 1,000원 들어가는 것을 8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원가계산하면 평균 30% 정도는 됩니까?

네. 80%까지 올리는 작업을 지난 11월 5일 작업을 끝내서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보고서 있습니까?

네, 도에 올렸습니다.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40억이 더 늘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된 곳을 볼 때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예산 부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더 자치권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기획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세무과, 징수과 할 때 추가로 질의·답변을 일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연 주사님은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102P 2000 시정안내책자 유인, 의회 부의안건 유인,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 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유인, 역점시책 추진상황 분기보고 이런 보고서 유인물의 단가가 99년 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2000년 시정안내책자 유인은 저희들이 99년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000부에서 5,000부로 했는데 99년 시정안내책자 유인이 970만원 정도 집행했고 그래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단가가 1,960원인가 들었는데 당초 했던 계상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 부의안건 유인은 단가를 2만원으로 적용했습니다. 부의안건에 따라서 상당히 인쇄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 기준을 보면 99년에 권당 100p 정도 가지고 계산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260p 정도 많은 분량이 요구되어 인쇄단가가 2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은 99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실국별로 해서 5권을 분철하는 것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2권으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위원회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고 99년에 분철했던 것을 2000년에는 2권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료양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예산액을 1천 8백만원 계상했는데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집행액이 1천 7백 49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 수준하고 유사하게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유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9년도에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역점시책 추진상황 분기보고서도 저희들이 4회 정도 했는데 99년에 보니까 1회 유인 때마다 약 120만원 정도 4회 하니까 4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9년 수준에 의해서 실제 집행액을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점시책 추진상황 분기보고서 같은 것은 이면지 사용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 추진상황 보고 이런 것은 이면지를 쓰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면지를 쓰기에 부적합하고 그래서 유인을 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이나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등 많은 부수가 필요치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이면지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 등 결산을 토대로 산출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 건설 총무 나누어서 주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 것이 개인적으로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자료를 공통적으로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자료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줄여달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바뀌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오게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 자체가 많은 것이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 계시더라도 건설위원회에 자료를 다 보시고 해서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도와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의회와 협의해서 줄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동 예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 동에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전체가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각 동을 보면 어떤 동장실에는 에어콘 예산이 들고 사무실에도 에어콘이 들어오는데 전산실도 그렇고 각 동의동장실 사무실 전산실에 에어콘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광명3동 경우에는 정수기 구입 2백만원 1대 있고, 하안1동에 옥상 가건물 철거공사비가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98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방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전부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전부라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동사무소 예산편성할 때 동사무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액 요구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화장실하고 청사 경우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별로 전부 예산요구를 받아서 해당되는데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경사도면을 완화시키고 일부는 화장실도 다시 장애인용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면을 완화하는데 동마다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사무소마다 건물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할 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한번 사업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장애인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이용하지 않게 한다든가 하지말고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어콘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어콘 상태가 어떤지 세부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당 동사무소에서 현재 에어콘이 구입한지 오래 되었다거나 노후되어서 못쓴다거나 그런 것을 요구받아서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마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기존에 동사무소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었다거나 내구년한이 지나 못쓰는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있을 때 물품을 확인하고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장실하고 동사무실하고 전산실 에어콘 유무와 년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3동사무소에 정수기 구입인데 이것도 일부 동에는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광명3동에서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정수기 구입도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동사무소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기 필요 유무는 저희가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동이 벌써 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없는 동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장님 정수기가 필요하면 전 동이 다 필요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구입을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는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로 지하수가 좋은데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 옥상 관계는 옥상위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천막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결하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불법사항 같고 동사무소 이미지도 안 좋고 주민들한테 협오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빌렉은 무엇입니까?

모빌렉은 서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5동 철산2동을 보면 이륜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실제로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2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오토바이 2대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요구하는 동장 순찰용으로 골목길을 다니기 위해서 또 오토바이를 타므로서 주민들과 친밀감이라든가 밀착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장님이 타고 다니는데 강요할 수는 없고 동에서 전체 의견을 받아서 이륜차를 희망하는 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동장님들 오토바이 타는 것을 못 보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동장님이 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가면 사무장님도 타고 직원들도 타고 함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몇 개 동이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예산에 2개를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 1대씩 있습니까?

동마다 1대씩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보기도 힘들고 재물조사해 보면 오토바이 숫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숫자도 맞지 않아요. 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서도 건설하고 총무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총무에서 건설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에서 총무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 하면 부피도 적어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p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99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99년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국외여비 보면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이 세워야 하는가 의문이 가고 집행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각 과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계상을 했고 여기 나온 공통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만원에 대해서는 99년과 동일하게 세웠는데 이것은 도나 또는 중앙 부처에서 불시에 합동 단속업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착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교체감사나 합동감사. 동직원이나 시청 직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비한 예산이라고 불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99년에는 사실 1천만원 세웠다 추경에 다시 1천만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공통경비로 계상했었는데 현재 집행액이 1천 5백만원 정도 되고 5백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외여비 5천만원을 99년과 똑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해외여행 자체도 IMF 이후에 공무원이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고 현재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한 사유는 외국 선진시설이라든가 우수사례를 견학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9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외에 다녀왔고 총 20명 정도 갔다왔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들 해외연수할 때 수행공무원 여비나 도 주관으로 한 베낭여행을 같이 따라 간다든지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라든지 할 때 같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천 6백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여행만 했다고 말씀드리고 2000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계획하에 산출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03P 업무추진비 2000년에는 다 인상된 것이지요. 99년에는 30%씩 삭감되었는데.

네, 99년에는 30% 감액해서 계상했는데 2000년에는 30% 감액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99년에 기획담당관에 직책업무추진비 3명인데 2000년에는 1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104P 기획담당관실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면서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됩니다. 엊그제 시의회에 예산안 공부하면서 발견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담당관실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여기서 같이 포함되어서 인원이 3명이어야 하는데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못 느꼈는데 왜 시민제안 시상이 시민은 적게 주고 공무원은 많이 줍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가 조례로 하다 보니까 조례는 어떤 점수에 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 등등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이 이상해졌습니다. 아까 정액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99년에는 2천 1백만원 지금은 4천만원 이것은 연봉이 아닌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고 정무직에 시장님 부시장님이고, 다음에 5급부터 8급은 기본급이 내려갔습니다. 9급은 올라가고. 또 별정직도 6급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7급을 제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전체 기본급이 인상된 얘기들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봉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무직이 3급이고 시장님이 해당되시는데 99년에는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2000년부터 이것이 연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을 뺀 나머지 수당 자체도 수당별로 있었는데 그것이 합쳐지는 바람에 봉급이 인상된 것은 아닌데 기본급 합쳐서 연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수당들이 기본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데 수당에 있었던 항목들이 다 기본급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직에서 5급 6급 7급 8급은 호봉수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호봉수를 현재있는 사람들의 현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개개인 호봉을 다 더해서 산술평균적으로 합니다. 99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공직생활에 정년퇴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봉급을 많이 탔던 분들은 퇴직을 하고 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호봉수가 줄었고 9급 같은 경우 승진은 못했어도 호봉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 관계는 별정 7급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본은 현원을 가지고 현원의 호봉을 평균했던 것이고 별정직에 6급 신규로 한다든지 하면 호봉수가 낮고 7급은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보면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기 드럼구입 복사기 유지보수비등등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종을 체크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종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토너도 드럼까지 교체한 것이 있고 분리형이 있고 등등인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세우라고 하라는데로 했다고 하던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산출해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 기종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120P 임의단체 보조금 99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으로 되었는데 99년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9천만원 예산중에서 6천 2백만원 집행하고 2천 8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1천만원 정도 더 증액한 것은 어떤 각 사업부서에서 소요가 좀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산자료를 보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억 8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축소편성 했는데 정액보조단체 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사업비 지원이 가능한데 각 과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고 상한선이 내려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2억 8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억뿐이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과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정례적인거나 아니면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보조내시 되어 오는 보조금에서 가급적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 외에 사업으로서 수시로 또는 불시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만 그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소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담당관님 어떤 때는 컴퓨터를 사서 정보통신담당 파트에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쪽에서 한다든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19P포상금 99년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6천 5백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유와 성과급 기준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떤 국비나 도비 그런 것이 특정사업에 소용되기 위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틀리셨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작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책개발팀에 노트북 3개를 샀는데 정보통신담당에서 나눠준 자료가 없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담당관님이 조정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과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급은 저희들이 전직원의 50%까지 옛날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재정법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것은 집행한 것은 없고 성과급은 봉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급을 예산편성은 기본급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산출기초가 1/24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드릴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과급의 200% 100% 70%를 연말에 한번씩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5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성과급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선정해서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24P 2000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가 국가업무지요. 그런데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이것이 국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5P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여비 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시 일용인부임 단가보다 많은데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국가사무는 국비로 예산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 통계업무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통계청에서 행정자치부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계청 요청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총 드는 사업비중에 국비, 도비, 시비 줄 것은 얼마를 주라고 배분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배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구주택 총조사 여비 6백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여비입니다. 또 하나는 조사구역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조사구를 설정하는데 따른 여비나 실제적으로 조사하면서 다니는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8,27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인부임들은 19,370원인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한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매년 기획서가 내려올 때 지침서에 조사여비는 얼마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담해라 단가는 얼마로 하는 것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침이 불합리하면 제도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시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가가 낮아진다면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침을 정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 국비를 사용해야지요. 그런 노력들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공보담당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담당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담당 이광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하시고 수정예산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행사성 경비는 지양하라고 지침서에 있는 것 저보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네.

그런데 저희는 더 증가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99년 보다 조금 새로 생긴 것이 1~2가지 있고

1~2가지가 아닌데 문화공보 예술쪽으로 지금 청소년까지 들어와서 더 많아지셨습니다. 액수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담회가 99년 같은 경우 30% 삭감해서 했는데 이것이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 각종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 9백만원,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등과 간담회 9백만원 기존에 계속 있었던 간담회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적절하게 시대를 읽으시고 적절하게 활용해 주십사하고, 내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를 보고 좋다고 하셨고 저도 보았을 때 좋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대동놀이를 포함한 지하철 오픈행사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동놀이와 함께하는 행사, 경륜장 유치기념 축제 제생각에 경륜장은 시민들 의견도 반반입니다. 제가 보기에 찬성도 반 반대도 반인데 행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상황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리고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도 오히려 고쳐서 8회로 해서 2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음식의 거리, 광란의 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부축이는 행사밖에 안 됩니다. 저도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NGO에서 오히려 한 달에 한번씩 노래부르는 것을 가서 하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꽤 있습니다. 그 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데 혹시 지원해 준다든지 요구가 있으면 이것이 낫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좀 쉬세요. 일까지 하는데 욕까지 들어요. 이거 하지마세요. 그리고 이러니까 미술제 이런 것은 2백만원 깎았어요. 1천 5백만원에서 1천 3백만원으로 진작부터 깎으시지. 그리고 실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저희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머니 합창단 보조하고 도와 주어야 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식구들까지 모아서 해야 합니까? 저보고 문화의 마인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문화의 마인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의식주 철학 정신에 있는 것들의 활동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바쁜데 누가 모여요. 각자 하고 있는 소집단을 민간이면 민간 그런 것들이 정부 행정부가 도와 주면 되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합창단 지원 2백만원,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지원금에 보상금이 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런 것에 대한 민간이전 보상금이 2억 2천 8백만원 반면에 사회여성복지과에 소년소녀 가장 지원금은 4천 3백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TV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두끼먹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광명시안에 소하초등학교에 1/4이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는 사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조미수위원님 마음 이해하겠는데 흥분 가라앉히시고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조미수 위원님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저는 담당님 이하 모든 분들이 삭감할 것을 오히려 알려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안 해도 괜찮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조하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해서 요구해서 편성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소모성 불요불급한 예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면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미수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지적하셨는데 조위원님은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예산을 대비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일을 안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수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금방 나타나지만 문화 예술 체육 같은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마인드를 자꾸 심어 주므로서 삭막한 세상에서 마인드를 높여서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광면시민들한테 마음의 양식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리고 이 돈을 들여서 하므로서 파급효과는 어려운 학생들도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만이 아니라 각 기관단체 종교단체 전체가 돕기 때문에 이것 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다만 이것은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차차 돌아가다 보면 수 만 명이 우리 광명같은데는 수 십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입장에서 어렵고 그렇지만 많이 하므로서 우리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보여 주고 또 제공해 주고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99년 보다 새로운 것을 지향해 갈라고 이번 예산에도 편성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행사 부분에 대해서 조미수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더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146P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 250만원씩 해서 4회 1천만원에서 경정에 8회로 해서 배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세부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쪽은 그대로 두어도 문화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보고 소모적이고 자극적인 선동적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어떤 미술전시회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조용하고 잠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놓고 당분간은 우리가 이끌어서 사실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종 교회나 이런데서 참여하고 각 단체에서도 참여해서 거기가 유흥음식점이 많다고 해서 순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사실 1년하면 12번 되겠지만 한번씩은 저희가 끌어가 주어야만 음식점이 많은데 순화시켜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놀이문화라든가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술전시회도 하고 서예도 하고 당초 다방면으로 문화기본계획 세울 때 여러 가지 행사를 매월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8회를 계획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어떤 것 보다 당초에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계획적이어야지 본예산안에는 4회 올라왔다 며칠 있다 8회로 늘려서 이래서는 안 되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먹거리 문화의 거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선동적인 것을 하면 청소년들 모여들고 향락적으로 유흥비 마련해서 청소년 문제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두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와서 공연도 하고 지켜보고 계도하면 되지 시가 돈들여 가면서 나서서 할 것이 없습니다. 옆에서 지원만 해주면 잘될 것입니다. 미술학원 미협들 통해서 거리전시회 갖고 잠잠하게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이벤트 행사해 보았자 그렇잖아요. 빛과 소리 페스티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모여서 그렇지 않아도 맨날 TV에서 발광인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선동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리고 146P 문화의 집 운영 어디 문화의 집입니까?

광명5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마다 문화의 집 생기는데 전문위원 두고 보조원 두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센타 생기기전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2000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자치센타가 정식으로 되면 동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광명5동도 5동쪽으로 넘겨주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2년간 계약으로 99년하고 2000년까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동에다 넘겨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에다 넘겨줄 사항이면 현재 하안4동 광명5동 자치센타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도록 해야지 예산낭비하면서 이럴 필요 있습니까?

2000년까지는 해 봐서 또 계약도 있는데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직원들한테도 마인드를 심어 주고 일반주민들한테도 같이 해서 넘겨주어야지 1일 평군 200명씩 모여드는데 동에다 넘겨주면 운영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1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출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단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서울, 강서, 부천, 영주, 풍기 이런데 문화의 집이 있어서 거기 상황을 보니까 거기는 전부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많이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사람들이 전부 대학 대학원 나온 분들인데 전문위원 한사람 1백만원 보조원 70만원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정해 가면서 여태까지 한 것인데 2000년까지만

보조원 같은 경우 공공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99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익요원으로.

공익요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141P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95년부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긴 일 지휘자나 단무장이 바뀐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5년부터 생겼다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겠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활동하는 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소년소녀합창단에 함께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었겠네요. 그래서 안양예고를 갔다든지 우수한 학교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합창단하고 관현악 하던 학생들이 좋은데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서 갔다고만 하고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 제가 알기에는 가까운 안양예고에 들어간 아이들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실력이 안 된다고 하던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급에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있는데 단무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서무 장부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휘자와 단무장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혼자 회사를 경영하다 내가 사장하고 집사람이 총무부장을 하고 그랬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똑같이 드는데 그랬을 때 효과성, 다음에 단무장하고 지휘자하고 서로가 견제세력이 있어야 노력하고 그럴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겠지요.

좋은 점을 말하면.

먼저 어머니합창단 할 때에는 지휘하는 분이 바깥양반이고 반주하는 분이 안사람인데 호흡은 잘 맞더라구요. 견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호흡 맞는 것은 장점이고, 단점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단무장이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휘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더 획기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사실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휘자 봉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봉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금 지휘자 봉급만 기본급중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무장 연주자는 약 월15,000원씩.

호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무장이 올라갔습니까? 반주자가 올라갔습니까?

같이 올라갔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수당도 달라지나요.

기본급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고 수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기말수당하고 보너스 같은 것은 변동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말수당도 올라가겠네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런 것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예능수당 같은 것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예능수당은 포함이 안 됩니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수당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능수당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나요.

예능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런 것은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기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도 따라서 올라갑니까?

몇 년~몇 년까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이 99년에는 5만원짜리가 1명 있고 6만원짜리가 1명 있었습니다.

조례상에 근속년수 몇 년~몇 년까지는 얼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99년도에 장기근속수당 6만원짜리가 누구입니까?

지휘자입니다.

단무장이 5만원.

네.

반주자는 장기근속수당 안 줍니까?

반주자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이 없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2000년에는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 2명이 다 6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단무장이 올랐겠네요. 지금 단무장이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휘자도 10년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단무장은 99년까지는 10년 이상이 아니었네요.

네.

2000년에는 10년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네.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보상에 반주자가 올랐는데 여기는 왜 올랐습니까?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번말고 먼저 감사 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하고 농악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조사해서 맞추려고 원래 25,000원에 했는데 반주가 초빙할 때는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25,000원이니까. 다른데는 더 주는데 광명은 안 주어서 우리가 인근 시군 의정부, 안산시, 파주, 동두천, 평택 실지로 얼마씩 주는지 파악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도 안산은 31,250원, 시흥은 37,500원, 파주는 37,000원 그래서 우리가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안산, 시흥 조사했는데 그분들의 보상비가 반주자 같은 경우 연간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시간당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연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은 받아 본 것이 없고

과거에는 25,000원씩 주어서 96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원씩 주면서 100회를 줍니다. 실지로 얼마 오르는지 압니까? 5천원 올려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00회로 하는 것은 돈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실지로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실지로 반주자나 지휘자나 이 사람들이 실지로 와서 이 시간에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120회 하다 예산 때문에 삭감되어서 99년에 96회인가 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초빙하지 못해서 방학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다시 100회로 했고 5천원 관계는 돈을 줄라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인근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횟수가 올라가면 돈이 올라가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5천원 인상은 이해하지만 횟수를 올린 것은

몇 회 안 올렸습니다.

4회도 올린 것은 올린 것입니다. 안무자 보상은 어떻게 주는 돈입니까?

안무자는 따로 있습니다. 행사할 때 따로 안무자를 초빙합니다. 안무자나 A급 성악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전체 프로그램 진행 관계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안무자 보상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합창단은 80만원 소년소녀합창단는 160만원.

어머니합창단는 정기연주회 1번할 때 하는 것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1년에 2번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번외에는 돈을 안 줍니까?

큰 행사 외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전국대회 참가 때는.

그런 때는 부르지 않습니다.

전국대회 참가비속에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예 주지 않습니까? 규모는 전국대회가 큰데.

전국대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식대나 차량비를 지원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99년 같은 경우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가 총 4회 있었습니다. 초청자 출연자 보상 연주회가 특급이 2회 A급 2회 이것이 자그만치 5백만원 특급이 1백만원 2000년에는 2회인데 2명이니까 4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1백만원이 깎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큰 대회는 아까 안무자 보상 같은 경우 2번밖에 안 하니까 1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큰 대회는 2번밖에 안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데 그렇다면 굳지 초청자를 4명을 부를 필요성이 있습니까?

1번에 2명입니다.

그것도 같은 A급인데.

공연을 하면 열린음악회도 성악가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싼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중견 성악가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150만원 이상씩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 재정상 자꾸 협의할 때 깎아서 해달라고 해서 1백만원으로 주인 것입니다. 한사람 와서 협연하는 것 보다 두 사람으로 남자 여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급식비 소년소녀합창단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는 무엇이고 급식비는 무엇입니까?

보상비 1,500원짜리는 연습할 때 빵하고 우유 주는 것이고 급식비 큰 행사할 때 식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행사가 우리시가 2번밖에 없다고 해서 안무자도 2번밖에 안 부르는데.

중간 중간에 행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연주회는 큰 행사로 보고.

지금 분명히 큰 행사 때 주는 것이 급식비고 연습할 때 주는 것이 보상비라고 했는데.

정기연주회할 때 소년소녀합창단 다 나올 때 식사도 하고 여느 때 다른 행사에 협연해서 출연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자기네 행사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아이들 밥먹이라고 주는 것입니다.

4회 2백만원 123명이 2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먹습니까?

5천원짜리면 되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 많은 숫자들이 대회 끝나고 밥먹는 것 보았습니까?

네.

99년도에 4회 동안 먹은 영수증 어디에서 몇 명이 먹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급식비 나눈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합창단 단원 단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합창단을 뽑지요. 몇 명씩 뽑습니까?

보통 25~35명 99년도에는 35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단복을 35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15벌씩 하느냐 하면 원래 새로된 사람은 새로 주어야 하는데 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회수 못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평균적으로 15벌 정도면 우리가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남아요, 부족해요.

여유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 놓고 갈 때는 여유가 있고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복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만 해도 15만원씩 했는데 2000년에는 10만원이네요.

네,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옷값이 내린 것입니까?

글쎄요.

99년 15만원이면 많이 잡았네요. 그러면 단복에서 돈이 남았겠네요. 나중에 불용처리 하겠네요.

글쎄요.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예산서를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남았으면 분명히 반납합니다.

작년에 한복을 한 벌하는데 10만원 들었거든요. 올해는 두 벌하는데 10만원이면 5만원이라는데 '99년도에는 5만원 남았다는 것입니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수증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한 켤레에 35,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켤레에 3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켤레에 17,000원입니다. 내가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예산서를 짤 때 아무 생각없이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할까 하면서 계상하는 것 같은데

두 번씩 해준다는 얘기지 한꺼번에 1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1사람당 한 켤레 이번에는 두 켤레를 해주겠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두 켤레 그러면 왜 이번에는 두 켤레를 해줍니까? 우리시의 재정이 나아져서 그럽니까?

구두는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흰색과 검은색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전부 검은색만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해마다 한 켤레씩 사주는데 굳이 2천년도에 가서는 뉴 밀레니엄 시대니까 두 켤레를 사줍니까?

흰색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친구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시니까 자료로 현황 있지요? 그리고 산출기초한 근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도록 하세요?

예산서를 봤을 때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터무니없이 계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없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삭감해야지 꼭 저희들이 삭감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년소녀 합창단 연주회 초청 출연회 보상금에 올해 A급해서 65만원 지급했지요? 3회 정기회 연주회 때.

'98년도에는 A급 15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예산이 400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급한 것이 65만원 아닙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335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이죠.

그 후에 썼습니까?

11월에 지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회를 쓰셨는데 65만원 지불했습니다. 백만원 예산을 잡아도 65만원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청 성악가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A급은 보통 150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 그런데 B급은 100만원 그러니까 통상 예산절감하라고 백만원을 하는 것이죠?

예산서를 올릴 때 산출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무자 보상도 50만원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결산에 대비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전화사용료도 우리가 내야 합니까?

예, 시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초청 보상금이 65만원 10월말 현재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 보상도 예산에 160만원 해놓고 지급액은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지출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도록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지난 '99년 경기도 체육대회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6,800만원입니다.

7,200만원 올렸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7,275만원을 체육회에서

'99년도가 7,200만원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2천년도에도 7,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7,200만원을 '99년도에 다 썼습니까? 반납했지요?

7백만원 반납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액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 점심 저녁도 안 하고 점심도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남은 돈들이 있어서 절약해서 쓰자고해서 반납했는데

원래 '99년도 급식비가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1,100만원입니다.

급식비 1,100만원인데 얼마 쓴지 아십니까? 8백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4백은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훈련비입니다.

당초에는 얼마 잡으셨습니까?

2,756만7천원 잡았는데 4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훈련을 안 하는 데는 안 주었습니까?

2천년도 예산에는 훈련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99년도에 준해서만 해놓은거죠. 그 정도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안을 토대로 2천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99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2천년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99년도 예산편성한 사항 집행내역은 안 하고 편성한 사항을 가지고 모자랄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랄 때는 아껴서 쓰면 되겠다 하는 것은 그대로 편성하고 모자라겠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도 7,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7백만원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가 2천년도에는 부천시에서 열릴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비나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식대도 그렇게 절감하면서 700만원은 어차피 남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에는 한 종목이 더 들어갔을 뿐더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올해하는 것을 보니까 훈련을 미리 와 가지고 훈련을

지금 현재 계획이 안 서있다면서요? 산출근거도 없는데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실장님 대부분 예산편성이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예산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잡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대개 전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비교해가면서 세우는데 세워가지고 거기서 뭉뚱그려서 쓰는게 아니라 이것을 체육회 나름대로 이사회에 여기 예산 승인 받듯이 세분화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연맹단체별로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승인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건데 하다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종목별로 훈련을 못 하는 상황 자기들 나름대로 상황이, 열성을 가진 사람이 맡아서 하면 더 쓰게 되고 이러는데 더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체육회 이사들 호주머니 털어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깎아야 된다고 보는데 '98년도 결산서도 보면 특히 체육진흥관련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98년도에는 6,800만원 정도됐다가 부족해서 '99년도에는 7백을 더 세워 가지고 7,200만원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워놨더니 돈이 남았습니다. 7백만원이 남았는데 부천아닙니까? 여기는 더 가까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을 남길 수 있는데 굳이 7,200만원 세우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도 7백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는 급식비입니까?

체육회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이지만 대개 보통 운동을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나상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우리 시에서 체육회 부회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격려하신 날 쓴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급식비가 선수들이 식사하는 금액만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에 관련해서 모든 급식비가 다 포함돼있습니까?

회장 식대는 급식비를 말합니까?

보통 선수들이 식사를 하면 운동을 하다가 무엇을 합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여기 급식비는 각 연맹에서 다 급식한 것을 취합해서 여기다가 넣습니까?

체육회 이 사람들이 쓰는 급식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줍니까?

그 날 격려하러갔을 때 급식은 점심때 설렁탕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종목별 한 부에서 약 4백만원 남았는데 훈련을 안 해서 4백만원 남겼습니까?

어디 어디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돈이 예상되니까 7백을 더 쓸려고 그것을 안 하면 점수가 감이 됩니까?

특별지원금 이것이 격려금인데 이 예산 지침서에 격려금은 어떤 돈으로 주어야 된다고 혹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격려금은 어떤 돈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주죠.

72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돼있습니까?

체육지원금 체육대회 거기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통상 아까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간 선수들 피복비 모자 입장식 마크 입장식복 모자 모자마크 신발 다 줍니다. 종목별 용구 및 지급액 홍보 지급액 유니폼 운동화 급양비 전부다 줍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을 단체별로 종목별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8개 종목에

올해 주었지요 올해 특별지원금이라고해서 주었습니다. '98년도에는 실제로 주었는데 별도로 빼지는 않았지요.

행사비 숙박비 보건비 수송비 회의 및 각 단체 회식비 그 다음에 별도로 급식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각 종목별 급양비는 뭐고 급식비는 뭡니까?

가맹단체별로 운동을 하면 연습할 때도 있고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세우는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 격려 나갈 때 숙소를 하나 정해놓습니다. 사흘 동안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번 승리해서 승리한 등수가 자꾸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요원들은 2~3사람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가 여관을 하나 정해놓고 방을 직접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수 올라가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급식비가 간식비 도시락 5월11일 110만원 12일 290만원 13일 260 만원 14일 48만원 그리고 무슨 급양비 올라오고 이런게 다 있는데 이게 보면 특히 입장식 요원 및 선수본부 임원 이런 사람들 급양비 줄 것 다 주는데 또다시 무슨 격려금으로 특별지원금을 뭐하러 줍니까?

사기진작책으로 해당 가맹단체에다 주는 것이죠.

우승을 했든 안 했든 거기에 출전한 모든 팀에게는 가맹 단체에게 그것을 준다. 그러면 격려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경기도 체육대회 보조금은 격려금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체육회는 1,4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0만원을 필요없는 돈이란 것이죠? 격려비는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업무추진비로 5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격려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그 돈으로 720만원으로 격려금을 주고 7백만원을 남기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 가맹단체에다가 줄돈이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체육회 부회장이 가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훈련비 및 용구비 이런 돈에서는 깎아서 낸 것입니까? 더 많이 줄 것을 조금 삭감해서 720만원을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훈련비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이네요?

뭐든지 적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억지로 좌우간 올해는 여건이 그래서 남긴 것이지 실제로 운동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관계는 돈이

일반보상금 중에서 직장 운동 경기부 출전 및 운영비 검도지요? 기본급 감독, 코치, 선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선수는 6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검도 선수들이 연령층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 돼있는데 35세 미만 입니다.

대부분 운동 선수들은 특히 몸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한 연령기가 가장 활발하고 운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지요 그러면 검도선수도 그런 연련층으로 구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족수당을 봅시다. 배우자 수당이 8명입니다. 결론적으로 감독 코치 선수 할 것 없이 전부 부인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확정을 해놓은 것은 나중에 배우자 없는 사람은 배우자 수당을 주지 않아도 일단은 편성을 해놔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배우자가 몇 몇이 될지도 모르니까 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안 하면 우리가 배우자가 없을 때는 집행을 안 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선수가 보통 우리시에서 검도부를 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이 현재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장운동 경기부 같은 경우에 계획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실행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선수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감독이나 코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이 확정되면 전부 나오면 몇 살로 할 것이다. 대개 35세 미만 공무원에 준하면 58세 코치 같은 것은 58세나 50세 이렇게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집행되고 총각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수당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실히 선수를 선발해서 할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 수당을 주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것입니다.

특히 봉급에서는 이렇게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불용액으로 2억 남고 그런데 이런 것은 더 자세히 세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안 됩니다. 선발할 때는 총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너 장가 갈거냐 안 갈거냐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배우자가 당장은 없어도 그렇게 세워 놓는게 맞는 것입니다.

151p작년에 체육연맹 및 경기 단체 등과 간담회가 7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IMF가 극복됐다고 해서 천만원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경륜장 유치 등 체육육성 업무추진 시민의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추진 따로 설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안 하고 동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면 동에 그냥 못 하잖아요. 동에 가서 얼굴만 내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별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니까

동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네분들 나와서 천막 쳐놓고 동별로 대항하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장님

각 동에 예를 들어서 7백만원씩 줄려고 계상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줄 돈을 빼내요. 그리고 주면 되잖아요? 체육회도 아예 없애야지요. 그 돈을 다시 세우든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것은 동 예산이 따로 서 있잖아요?

161P 성년의 날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성년이 채택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들 중에서 성년인데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용이나 수수료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 10여명 정도 돼요 해마다

163P 보시면 청소년파트에서 팀장님 광명7동 같은 경우에 이용 가능한 남녀 20세 이하로 남녀가 22,72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현에다가 공부방을 세운 것이 2,010명입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부탁을 드려서 이분이 해 주셨습니다. 하안1동하고 광명7동하고 공부방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도비도 반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은 없애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면서 이쪽에 업무를 하신 분들이니까 정말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동에다가 짓고 공부방도 10시고 시립도서관도 10시라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63P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것이 꼭 문화나 놀이나 이런 축제로 함께 대응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2개가 새로 신설됐는데 청소년 상설놀이마당 운영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이것은 고3 수험생들 해마다 합니다. 올해도 했잖아요? 고3 수험생들 실내체육관에서 3,800여명 모아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즐기구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학생도 고생했지만 학부모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소가 적어서 그렇지 같이 어울렸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쫓아오신 분도 있더라구요.그분들 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것은 정말 검토해볼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하셔야 되구요? 철산3동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하여튼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지도위원 교육교재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켜서 낼 수 있습니까? 각 동에 대표들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욕도 먹은 분도 계시고 자비를 털어서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을 다 아시는데 도대체 시의회 위상이라는게 뭡니까? 시장님 당장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축구협회 그런 사항은 넣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 통과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축구협회장 보고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몇 번씩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죄송하다고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을 잘 못했습니다.

못 하겠고 책임 대신 시장께 와서 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먼저 번 의장님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는 몇 월쯤에 합니까?

10월경에 하려고 그러는데

경륜장 유치 기념 자전거 축제는 언제 할 것입니까?

건교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고칠려고 하는데 그것만 끝나면 확정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 뒤로 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행사가 참 많은데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를 안 하고 이것을 경륜장 유치기념 자전거 축제로 대치하면 안 됩니까?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4~5천명 정도 참여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까?

일반 시민들 학생들 그때는 동원하는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만 다 오지요.

'99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IMF 오고 나서 안 하고 그전부터는 쭉 했었습니다.

행사가 참 많은데 이런 것은 가급적 줄이고 차라리 경륜장 유치기념 자전거 축제로 대신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런 행사인데 오히려 더 축제분위기가 들 수 있거든요. 경륜장 유치기념같은 것 이런 경비가 자그만치 천만원인데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159P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약 3천만원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광명2동하고 학온동쪽에 보고있거든요. 2개 대상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광명2동을 할 것이냐 학온동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한 군데를 할 것이다 그러면 광명2동을 하신다면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인가요?

거기는 중장기 계획도 안 서면 못 합니다. 3억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학온동을 하신다면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학온동쪽은 도고내 마을

과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마을회관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런데 이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다.

광명2동도 현재 부지가 없고 체육시설 할 부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광명2동 출신인데 할 데가 없습니다.

60번지 놀이터 옆에 상가가

중장기 계획에 서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돼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의달 문화예술 축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상설놀이마당 운영,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것을 대폭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의 흡사한 성격인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1년에 2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문화예술축제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의 달 5월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축제이고 상설 놀이마당은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마당축제는 고3 수험생들 축제이고 상설놀이마당은 문화의 거리에서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들 댄스교실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축제나 이런 것하고 같이 겸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상설놀이마당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까? 어울마당 운영은 뭡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내용이 연극도 하고 댄스도 하고

문화예술축제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과 함께 한마음 축제 이런 것은 고3을 위한 특별한 것이니까 한다고치고 문화의 거리 상설 놀이마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나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축소를 좀 합시다? 조미수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가면서 욕을 먹을려고 그럽니까?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들한테 다양하게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차라리 이 돈을 적립했다가 청소년 문화센타나 건립을 하세요? 그게 시급한거지 이돈을 매년 해준다고 해서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돈을 모았다가 청소년문화센타나 수련센타를 건립해서 청소년들이 상설적으로 와서 자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청소년 지도위원이 뭡니까? 담당부서에 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각 동에 있지요. 도에서 추진하는데 금호인력개발원이나 이런데 입교를 시켜서 도에서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도에서 되는데 그 날 하루 교육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시해서 동에서 선발을 합니까? 언제 한 것입니까?

각 동에 10여명씩 됩니다.

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 와서 우리 시에서 동에 전달해서 동에서 각 동에 10명씩 뽑은 것이라면서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청소년 지도위원들 교육참가하는 분들한테 하루 3만원 주는 것인데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동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10명씩 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 위촉이 돼있습니다. '97년도에 됐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이 사람들이 각 동에 전체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97년도에 지도위원을 선발해서 지금까지 선발된 사람들이 그대로 그 동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97년도에 위촉됐는데 '98년도 현재 들어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셨습니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 확인한 바 없지요?

저희가 맡고 나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도위원 교육참가 실비보상을 했습니까? '99년이나 '98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금호인력개발원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갔습니까? 우리 시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99년도에는 6월18일부터 19일까지 10명이 갔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광명시에 18개 동에 10명씩이면 180명입니까?

교육은 해야지요.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우선 청소년 지도보다 나 자신이 우선 개발이 되니까 교육은 저 역시도 많이 받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0명밖에 안 받았습니까? 이때 차량은 무엇으로 갔습니까?

간 것은 날짜가 있는데 무엇으로 갔는지 정확히 모르고 인원이 많을 때는 시청버스를 이용하고 적을 때는 조그만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참가하면 5만원씩 주고

3만원입니다.

교육참가자 실비 보상은 뭡니까?

식대입니다.

교육참가자 실비보상해서 3만원은 교육비 5천원은 식대 그렇습니까?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비지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은 뭡니까?

유해업소 종사자는 지도위원이 아니고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유해업소에 종사자들만 교육하는 것이고 학부모 순찰대나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묶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폭력 근절 순찰대는 각 학교에서 구성하는 분들이고

교육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교육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청소년 교육위원 도에서 교육하는 것도 가잖아요?

1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다 대상으로 해야지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 도에서 하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각 시·군이 다 참석을 하는데 광명시만 빠져가지고

10명이 가기 위해서 돈을 25만원 그러면 강사 한 명 데려다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교육을 똑같은 내용일텐데 경기도에서 하나 광명시에서 하나 이것을 한번 저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안현 공부방 새로 신규입니까? 건물은 있습니까?

안현노인정이 있습니다. 밑에는 옛날에 할머니가 쓰고 위층에는 할아버지가 쓰고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몇 분 안 되고 그래서 동네에서 1층을 한쪽으로 몰고 2층은 공부방을 만들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안1동은 공부방이 몇 개나 됩니까?

5단지에 있는 것

공부방이 대부분 하안동하고 소하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철산동에 하나도 없구요?

할 데가 없습니다.

조정을 해주시면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봐야지요.

광명동에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석을 좀 해봐야 합니다.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인수인계 때문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야 되지요. 더군다나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돼있으며 그런 상황분석이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산출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서로 피곤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수받기 전에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이것을 파악해야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전부 쓰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조미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의 문제 사전에 유출을 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예산들 140P 각종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 등과 간담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됐지만 광명소식지 대관에 있어서 균등하게 우편발송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균등하게 배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가 IMF를 1년6개월만에 어렵게 극복했는데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정말 소모성 경비가 많잖아요? 지혜를 짜서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공익적으로 효용가치를 적은 비용으로 창출해야 될 것인가를 머리를 짜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격년제로 작년에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했으니까 올해 안 하지 않습니까? 대동놀이를 올해 하는데 내년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합니까?

후년에 합니다.

대동놀이같은 것은 격년제로 서로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면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지만 청소년 이벤트 사업 그러나 중복된 것 구름산 예술제 오리문화제 매년 되풀이되는 동우회 모임 반복된 경우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격년제를 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