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3회 추경 추경예산은 총 240억 38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243억 4464만원보다 3억 638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의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서 부족액 5649만원을 증액하여 3억 3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절감키로 하고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훈련의 강화로 인하여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상근인력인 일용직의 산업시찰 잔액 2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정원조정과 퇴직자 등에 따라 부담금 고지액이 감소되므로 당초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713만원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보험율이 당초에 3.3%에서 3.9%로 인상됨에 따른 보족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 중 외빈초청여비는 2005년 고인돌문화축제 미 실시하므로서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지역발전유공 민간인 표창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미 집행액된 잔액으로 133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2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31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장학금 수혜대상은 12명으로 8명에 대한 예산이 미 집행됨으로 1744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으뜸 통리장 격려금은 우리군의 으뜸 통장으로 선정된 2명의 이장에 대하여 인천시로부터 배정된 상사업비로써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금부담금 3억 1713만원 남으신 것이죠?

네.

이 계상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퇴직자나 연금부담금은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수액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든가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다든가 그랬을 때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연초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총액 금액을 가지고 연금 확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수의 일정부분을 연금으로 공제를 하는데 일부는 예산에서 부담을 하도록 보수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3억 1700만원은 엄청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인데 이런 것은 좀더 계획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700만원 남은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력이나 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 지급을 안하신 겁니까?

시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농어민자녀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감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안 들어와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에게만 주는 것이죠? 이장자녀장학금 따로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민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금액이 남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못하셨다는 얘긴가요?

홍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정수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서 지도자 자녀들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책정할 때에는 획일적으로 책정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시비를 이 만큼 내려왔으면 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홍보를 그만큼, 장학금 준다고 하면 우리부터라도 다 신청하지.

장학금이 학자금을 주는 겁니다. 대상되는 사람은 전액다요.

4/4분기로 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84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풀 25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증대된 상황에서 당초에 저희가 책정했던 교육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12월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비 늘어난 거예요?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니까 교육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뜸이통장님 격려금 강화군에 두 분이라고 하셨죠?

네.

어디에 누구신지?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한 사항으로 저희는 선원면에 창 1리 고한섭 이장하고 내가면 고천1리 한태희 이장이 으뜸이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락에는 부락 마을회관에 창1리는 TV를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고 내가면 고천1리는 마을회관을 환경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으뜸이장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마을 회관 이용하는데 투자되는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일반행정비의 2007년도 총 예산은 129억 2977만원의 예산으로서 이것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35억 3035만원 보다 6억 58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선거관리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로 각 5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휴가비 14억 3506만원과 가계지원비 23억 9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본청 및 도서관,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청경 8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1억 6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중단까지의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영양사, 문서발간원, 인사기록관리, 청사관리, 기록물관리 전산화 상용직 등 총 5명에 대한 제반 인건비와 일용직의 퇴직금 등으로 총 5억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단에서 199페이지 중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식당에 근무하는 취사요원 2명, 청사관리요원 3명, 주차장 관리요원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사역인부임으로 1억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중단에서 200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로써 공무원 수첩 제작비, 청사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의 운영수당은 군청공무원의 일.숙직비 1억 112만원과 강화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각종 대회출전 선수들의 단체복 구입비로써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의 급량비는 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282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주차관리 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단의 행사운영비는 3.1절, 광복절, 직장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관련 수용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무지도 및 사무환경지도점검, 현장확인행정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74만원이 계상을 하였고 공무국외여행 및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체육행사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업무 추진과 군경부대 및 읍·면 기관 등 격려, 3.1절, 광복절 행사 참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4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3120만원과 직급보조비 5억 564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과 206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광복절, 직장체육행사, 강화군통합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의 포상금은 직원체육행사 시상금 및 상품구입비 200만원과 우수창안자 시상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는 1억 17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들의 영유아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은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금으로 4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화군 전체공무원 697명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과 자기계발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 복지카드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항목으로써는 기본항목인 단체생명, 상해보험과 자율항목인 학원수강, 건강관리, 여가선용, 가정친화 등 총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관할 예비군부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4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써 실과소 안내표찰설치비 600만원과 청사내 조경 수목전정비 3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3000만원, 4층 회의실 방송시설 개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무실의 복사기 교체구입비 500만원과 청사관리원 대기실과 구내식당, 정문 TV 구입비 120만원, 당직실 쇼파 등 물품구입 150만원, 청사내 층별 청소도구함 구입비 180만원, 구내식당 취사용품 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 인부임은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3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고시관리 자료구입, 인사기록카드 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표창장 용지 및 케이스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및 공무원 채용 시험출제 운영수당 등에 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교류추진 및 읍·면 군정설명회 추진, 군정동향관리, 현장행정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 및 연두 군정설명회 참석자에 제공하는 실비보상금으로 4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격려금 지급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330만원, 성과상여금 8억 1950만원, 모범 읍·면 표창금 80만원, 모범공무원 및 일용직의 선진지 견학 경비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지방행정지 구입,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읍·면 행정지도 추진 및 자매결연군 방문을 위한 여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 주민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군 교류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 물품보상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및 217페이지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를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지원 인건비로 1080만원, 피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0만원, 피해조사 현장방문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의 기록물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은 문서보존실, 발간실,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1110만원은 문서접수 및 우편물 관리 인부임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발간실에서 문서 및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로서 2668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발송 우편요금 및 등기우편물 반송료로 4500만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발간실 인쇄기 등 장비 및 자료관 시스템의 주전산기, 자료관 S/W 유지관리비로 2180만원과 읍·면 문서사송 차량 유류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800만원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빌렉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강화되면서 연평균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자에게만 승진이 허용되므로 교육훈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23억 9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억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2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 제작비 3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13개소에 대한 일반수용비 1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제작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반장 부부 생일 축전카드 발송요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비로써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00만원, 주민자치업무 추진활동에 100만원, 지역안정 추진활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 정수 184명의 15% 이내인 27명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36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를 13개소에 대하여 3개 강좌씩 월4회 9개월분으로 9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가 도서면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도강료인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 강좌에 대한 6개월분의 교통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유공 이·반장의 선진지산업시찰 실비보상금 117만원과 교통비 80만원, 숙박비 97만원 등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산업시찰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용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이장단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간담회 실비보상은 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회 시동아리경연대회 참가발표자 보상금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팀에 50만원, 우수 1개팀에 30만원, 장려 1개팀에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의 인구증대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지원금 1억 840만원과 이사용품지원금 4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및장려금으로써 5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지원사업으로써 셋째 아이 이상 양육비 출생용품비로써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에 3800만원과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와 같이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장학금수혜대상 20명에 대해서 인천시 50% 지원금을 포함하여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읍·면당 3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일반운영비로써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제작과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는 읍·면 새마을회장단 회의참가실비보상으로 26만원과 읍·면바르게살기운동회장단 회의참가실비보상금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상제 운영에 따른 대상 1명, 금상 3명, 모범지도자 표창 등에 소요되는 42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유공자 표창에 9만원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접경지역지원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수장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일반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써 8건에 24억 5700만원, 교동연육교건설사업을 위해서 49억 8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1건에 4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의 민북개발사업은 9건에 14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4개 시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소규모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 여비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1년 동안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총괄적인 예산으로써 밑에 부기에 빠져 있는 필요한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며 복사기 토너가 마모되었을 때 교체하는 예산이 100만원, 태극기나 국기나 새마을기를 게양용으로써 3종의 국기를 게양하는 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몫이 있게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일반 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몫은 없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에 아무 데나 쓰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다양하게 집행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당직실 및 정문 침구류비가 매년 2회씩 계상하시죠?

네.

이것은 1년에 두번씩 바꾸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침구가 지저분하면.

세탁해서 쓰면 되는데 가정집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년 1년에 2회씩 계상해서 바꾸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시로 세탁도 해서 쓰고 그러는데 1년에 2회 정도는 교체해 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기꽂이 두 곳 70만원씩, 700만원 계상하셨지요?

네, 저희가 국경일에 각 읍·면 도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데요. 270개소에 국기꽂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가로등 있는데 옆에 부착하시는 거요?

네.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것 압니까?

아직도 노후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읍·면에 조사했는데 조사한 숫자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많이 교체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일부만 내년도에 교체하라고.

이게 몇 개 교체하시는 겁니까?

270개소입니다.

그러면 국기하고 부착되어 있는 것 하고요?

네. 밑에 별도로 국기를 걸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한 개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개에 2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기하고 그것 하고요?

네, 그래서 270개 해서 700여만원요. 국기하고 새마을기하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세개가 됩니다.

개당 2만 6000원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각종 대회출전 선수단체복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데를 출전하는데 그러는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이 일반사회단체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때에 저희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체로 참여합니까?

네.

어떤 대회를 단체로 참여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직장체육행사가 있으면 군청에서도 나가고요. 탁구 같은 것도 강화군도 가고, 마라톤도 강화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국외여비 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몫을 지어주었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지급되는 국외여비로써.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보면 업무별로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에서 선진지인 외국의 노인복지시설을 간다 하면 중앙에서부터 각 기초단체나 시까지 전부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견학하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교량사업을 할 때에 선진지 교량을 보러 간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진농업, 대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 집행되는 여비입니다.

군 자체 행사가 아니고 중앙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네, 시나 이런 데에서도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또 필요하면 풀여비가 돼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범위내에서 운영했던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디에 주로 다녀오셨습니까?

상당히 여루 군데 갔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불러서 간 것하고 군 자체행사하고 몇 건이나 됩니까?

추가로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장기교육공무원해외견학요?

이것은 6급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을 가 있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세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이 상금과 상관없이 창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창안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우수창안을 제안하면 심사해가지고.

창안제안한 사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것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시상을 매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 효과는 못 보셨겠네요?

일부는 채택돼가지고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시켰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는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있는데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제출되면 여러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는데요.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심의위원은 실과소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사내 수목전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이 예산이 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구내식당 취사용품구입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청사내 조경수목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나무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청사내 조경수목전정예산은 300만원이고, 구내식당 환경정비는 구내식당이 매점이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일부 환경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 4층의 방송시설개선은 4층 방송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르려고 해도 방송시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총무과의 사업비예산이라고 하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예산과 방송시설 개선예산이 사업비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이라고 나왔으면 그 밑에 또 떨어져서 구내식당 취사용품구입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재산취득비하고 예산목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내식당이라면 구내식당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에는 전부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셔가지고 아주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기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자산취득비나 운영비나 시설부대비나 이런 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서를 획기적으로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부기별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예산편성방법이 바뀝니다. 내년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서를 그렇게 편성하세요?

네, 이것이 기획예산처인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중앙방침이 내년도부터는 사업별로 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보기가 불편하고 공부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뿐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 되면 좋은데 저희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11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해외에 갈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에 부부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부동반해서 갔던 예산으로써 내년도에 13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나가는 금액입니까? 같은 부부 합친 금액입니까?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부인들만 나가는 겁니다.

배우자만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자매결연국 교환근무여비에서 지금 교환추진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도하고 어디죠?

진도, 남해, 제주시입니다.

북제주군는 없어졌지요?

북제주군하고 했었는데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하고 통합되어서 제주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 그 밑에도 강제동원 피해조사지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으로써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1명이 있습니다. 일제강점하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역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이 총무과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사람의 인건비예요?

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간 쓸 수 있는 것이 180만원, 피해조사에 따른 각종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피해조사를 위해서 피해조사 가구를 방문할 때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360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강화에는 이게 신고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저희가 766명이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237명이고요. 돌아가신 분이 508명이고, 행불되신 분이 21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자나 사망자에 대한 신고한 내역을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진술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정하시는 겁니까?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기록이 없는 것은 인우보증이나 본인들의 진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37명의 생존해 계신 분들은 거의다가 검증이 확실하게 끝나신 분들인가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준영구이상 기록물보존모빌렉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함입니다.

유선규 기록물관리담당 유선규입니다. 문서고 내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굴렁쇠가 달려가지고 굴러다니는 이동식 서가인데요. 지금 문서가 전자결재가 되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폐기를 유보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홀더에 보관했던 것을 박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관장소 공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빌렉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가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문서폐기기준년도는 몇 년이지요?

유선규 지금 7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이 풀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교육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와있습니까?

저희 계획보다는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위탁교육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위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은 그쪽에서 가라고 하고 위탁비는 우리가 내고요?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155억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공무원 월급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을 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이 보인부담비율이 50%가 되고,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강화군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부담되는 것이 300억원 정도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는 자부담, 50%는 지원요?

네, 일반기업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겁니다. 이게 5억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수기준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50% 정도는 직장에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226페이지 전입세대정착지원금이 작년에 몇 세대나 이것을 받아갔습니까? 몇 세대나 이주하고요?

이것은 강화군이 이북하고 접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접경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사항을 탈피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가 대단위 사업으로는 교동 연육교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일반 접경사업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이신지? 이것도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선원면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만월포에 농로포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은면에는 두운리에 농로포장 약 2km정도 3억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상면에는 달봉제에 하천정비공사를 길직2리에 700m하고 있습니다. 화도면에는 사기리 농로포장을 1.6km를 2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면에는 도장리 농로포장 공사를 2.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면에는 외포지구 농로포장공사를 2km를 3억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점면에는 신봉리나 신삼간에 농로포장 공사를 3km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해면에는 송해 당산리에 농로포장을 1.6km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그 외에는 15% 시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종합개발은요?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난정지구에 농로포장 공사하고요.

전부 다 기반시설입니까?

도서지방의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께서 장기근속 공무원들 배우자 해외견학이 있잖아요. 그 202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13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풀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부동반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강화의 군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해요? 배우자 여행비를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06년도까지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유럽을 갔었는데 우리 인천시나 각 구가 전부 본인부담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에 한 번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해외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군구와 형평을 맞춰서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거의다 유럽을 가고 있는데 전액 자부담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부담을 하고 전에는 동남아로 여행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30년이상 장기근속에 대해서 근무하는 동안 마지막 겸 처음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좋은데 배우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이것을 공개했을 때 강화군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본인부담 얼마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한결 보기가 좋을텐데 배우자 13명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외여행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바라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14페이지 자매결연군 교환근무가 5일이예요. 교환근무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5일동안 교환근무해서 큰 효과가 납니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우수한 사례라든가 자매결연군의 일반적인 특별한 사항을 접하고 오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교환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5일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과 관계되어서는 우리 자매결연군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 단체로서 선진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사업장이나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근무하면서 밴치마팅 해 올 것은 해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매결연군과의 교환근무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 2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 350만원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엇에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은 청소년 선도교육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죠? 앞으로는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간은 2006년도에도 2007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이 실적이 있느냐 말이예요?

네. 금년 2006년도에도 3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정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물론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 그런 일 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번씩 가까스로 나와서 쓰레기 줍기 등을 해서 사진찍어서 사업실적으로 보고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의 질타를 받는 사회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꼭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단체에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우리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사회단체들이 예산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사실상 가까스로 실적 위주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 혁신적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입세대 정착지원금도 5만원, 2만원해서 7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강화군의 모든 사업이나 군민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되면 전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 내고 들어올 정도예요. 우리가 돈 이거 7만원 받는 사람도 보탬도 안되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북사업 도서개발사업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종 사업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통괄적으로 해서 각종 사업 업무에 쓰도록 해야지,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낭비성 예산인가? 효과적인 예산인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입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화로 사려고 들어오는 세대들에게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입지원금을 주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치 못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서 한 3개월 이상을 거주 했을 때 지원금을 다소 늘려서 1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총괄적인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회계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차상급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은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책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앙 방침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도 면밀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히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왜 그런가 하면 22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활동 이런 것 등 해서 주민자치적으로 주민자치운영을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자치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공무원들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입세대에게 돈을 조금씩 주는 것은 돈 7만원 준다고 안올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기 볼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에게도 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강화군이 자율적으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강화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몽이나 홍보를 한다든지 그만큼 기반조성을 잘해야지, 돈 7만원 주고 이것은 낭비예요. 본 위원이 몇 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하고 구경회 위원님이 다 물어봐서 물어볼 말은 별로 없습니다. 207페이지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경비라고 있죠?

네.

영유아 보육지원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120명이 0세에서 5세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0명이예요?

이것은 영유아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120명입니까?

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네. 지금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설치는 못하고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급해 주는 사항으로 1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 물품 보상비라고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권태길 행정팀장 권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청 내에 각 실과소 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리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런 헌장이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만약에 행정공무원이 여기 방문을 하셔서 일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해서 거듭되게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금 저희는 5000원권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홍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 350만원 계상되셨죠?

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것 말고 또 받는 것이 없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350만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350만원 밖에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0만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아마 민원지적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자매결연교환근무자에 대해서 언제도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구경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우리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으로 꼭 교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토를 다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환근무에 대해서는 서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된 곳에 가서 하위직 공무원이 가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최하 계장급 이상되는 분들에게 5일을 근무하고 오더라도 좋은 사례를 가지고 강화군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요 다음에 가실 때에는 계장급 이상되는 분들이 꼭 우리 자매결연 되지 않은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야지, 자매결연된 곳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공무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에서 사망 조의금 해서 4000만원 잡혀있죠?

네.

이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우선 자매결연군 교환근무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군하고 교환근무를 할 때에는 팀장급들이 주관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하고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지만 행정에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해야 할 자치단체는 저희가 자율출장을 해서 거기서 좋은 점을 많이 배워와서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행정을 발전 지향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연금지급금으로서 저희 연금지급 기준에 재해를 입었거나 현재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보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는 예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예를 들어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4000만원을 배정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재해나 사망시에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봉급액의 기준에서요.

몇 %요?

본봉에 기준해서 한달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유기관단체와의 협조추진활동과 주민자치행정추진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페이지에 강화아카데미운영 7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행감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카데미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네.

아카데미운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은 전반적인 우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문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교양을 소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매월 금요일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유익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때에도 질문했을 때 꼭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느냐, 자체내에서 우수공무원이 자체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질의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카데미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인성교육이에요? 친절교육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들도 초청해다가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학식과 경륜있는 분들도 저희가 초청해서 아카데미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성교육, 친절교육, 건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사항을 했고요. 서비스, 친절교육,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다른 분들은 바쁘시다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교육을 주관하다 보니까 제가 꼭 참석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상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도 좀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터득하고 효과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보기도 바쁜데 누구나가 교육이라면 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향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낭비성 시간으로 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받는 분에 따라서 교육이라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싫어하고 교육시간에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불참하면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무적입니까?

아니오.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성군이 상당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행정을 한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만 아카데미를 저희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도움이 되고, 강화군 공직자에게 많은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1회 횟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주 1회로 세우신 것이지요?

네.

교육은 필요한데 주 1회는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겠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봉사 성격이나 공익사항 협조나 그런 데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순히 사적인 단체나 조직의 사무실운영비나 그런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68개 단체 사회보조금이 다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원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회단체는 10% 수준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조사해 보시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나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에도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 조정해서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조금이 신청되는 과정이 주로 실무부서별로 각 실과소별로 관련있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사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강혜영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만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도 꼭 필요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유익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신청이 되고, 심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감사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제도적인 측면은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건설과 건설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건설업무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0억 5977만 2000원과 당초예산액 347억 9051만 8000원 대비 2억 69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호우피해공사 선원면 신정리 부대비조정을 위해서 3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자전거개설공사 시비가 증액되어서 3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한 3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7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교통신호기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4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완료로 관급자재가 상승해서 관급자재분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완료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일리에서 해안순환도로 접속을 위해서 기본설계비 측량비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100만원을 감액해서 앞서 설명드린 하일리에서 해안순환도로 접속공사 기본설계 및 측량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운영경비 증액분 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12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군비를 1989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언제나 완공이 됩니까?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흥～선두간 도로도 제때 제때 완공시기가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자재가 인상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관급자재가 8000만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분을 증액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계운영경비도 시비는 삭감하는데 군비는 증액하는 거예요?

수리계 운영경비는 농촌공사가 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서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삭감하고 군비는 증액하니까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했는데도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서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끝난 거지요?

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교통특별회계인 시비를 별도로 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316억 74만 5000원 대비 2007년도에는 346억 1964만 6000원으로 30억 18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용인건비가 7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용직 단체협약내용중 가계지원비를 2개월 주게 되어 있던 것이 3개월로 1개월 증가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보충자료로 설명자료로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투자사업을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로원 기본급 10인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속가산금 4920만 2000원, 기말수당 4100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544만 5000원, 휴일근무수당 606만 6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74만원, 현장근로비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경계측량 382만 2000원, 현황측량 482만 2000원, 현황측량 462만 9000원, 분할측량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민원인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량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 200만원,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고지서 등기우편료 발송 172만원, 등기우편반송료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50만원, 국내여비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활동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 용역비로써 황청지구 골재타당성 및 서류작성용역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이 부분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서류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등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675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정기점검수수료 20만원, 다음은 포크레인 및 그레이더 보험료로 책임보험료 30만원, 종합보험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화물덤프트럭 보험료, 책임보험료 100만원, 종합보험료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대기실 전기료 60만원, 수로원대개실 수도요금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 60만원, 방한복 50만원, 우의 20만원, 노무화 15만원, 안전화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설해대책근무자급식비 150만원, 임차료로 설해제설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이 왔을 때 실제로 근무하는 급식자와 장비임차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대기실 연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형덤프트럭 500만원, 그레이더 및 굴삭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건설기계 1343만 3000원, 대형화물 1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읍·면트랙터 제설작업지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은 실제로 눈이 와서 읍·면에 트랙터를 가지고 나갔을 대 최소한의 기름값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부영뷔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9억 3300만원입니다. 시비가 6억원, 군비가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도로보수용품 구입 100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2442만 5000원, 사리도 원석구입 600만원, 염화칼슘 구입 1000만원, 모래구입 1050만원, 제설용 비닐봉투구입 140만원, 제설 해빙제 구입 840만원, 초지대교 항로표지등 구입 520만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390만원, 도로 소파보수재 구입 1200만원, 적사함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내 도로덧씌우기 공사 5억, 군도체불용지 보상 5억,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 1억,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인도 볼라드 교체공사 4억원, 이 부분은 현재 볼라드가 지금 하점 이강리에 있는 그 부분과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다음은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 2500만원, 관내교량 유지보수 및 개축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억 가지고 동락천하고 구 대교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 및 청소에 따른 폐토석 처리 3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모래를 뿌리고 나면 봄에 상당히 도로가 지져분 합니다.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시설 개선공사 2억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문화재는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장흥리에서 선두리 들어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려궁지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5000만원입니다. 일단 5000만원은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봐서 경계석 까지 교체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광교회에서 강화산성 동문까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군청앞에서 경찰서앞까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 360만원, 도로시설유지보수 144만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288만원,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 50만원, 주민들 참여 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무료로 봉사를 했는데 최소한의 여비를 주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교량 유지보수 및 개축공사 3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견인식 로울러 구입 500만원, 트랙터용 부착용 제설기구입 2600만원, 모래살포기 구입(선원, 내가, 하점, 삼산)에 대해서 4대 2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건설 사업추진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7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계획인데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용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건설기획단은 1월달 되면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군청에 합동작업 시키면서 설계를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900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발송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 급식비 682만 5000원, 교통량조사자 급식비 1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측량 여비 540만원, 교통량조사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건설사업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건설기획단 산업시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기획단이 3월달에 끝나면 건설기획단을 위로하고 선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정 해안순환 접속도로 개설공사 8억,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 옥림～월곶 도로확포장공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 이것은 일단 석모리 진입하는 대기차선부터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측량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각종 투자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이 사업은 기 투자된 내용과 향후 아직까지 잔액을 상세히 기술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630만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612만원,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630만원, 용정～해안순환 접속도로 개설공사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상업무 프로그램 구입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상업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기로 대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상업무할 때 대장을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민원이 지체되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 프로그램을 해서 전산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용기구입 37만 2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2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0만원, 농업기반 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용배수로 응급복구 장비임대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산지구에 대해서 5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원면이 되겠습니다. 3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서검저수지 보수, 재수문 전동화사업 용배수로 정비상버에 대해선 9억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7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리계 운영경비와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리계획운영경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6400만원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교동지구입니다. 96억 7300만원, 기계화경작로 사업 이것은 농촌공사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산하리와 교동 인사·고구지구에 대해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제수문 유지관리비 2000만원,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 4000만원, 용배수로 정비 및 유지관리 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43만 2000원, 용배수로 정비 및 유지관리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07년도에는 하점을 마무리하고 양도를 시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관내교량 유지보수 및 개축공사로 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개축공사 비슷한 내용이죠? 이 관내교량 유지보수 개축공사는 어디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교량 개축공사 2군데는 길상면 장흥리 가는데 보면 박스가 2개 지난번 안전점검에서 재 가설토록 평정받은 것 있습니다. 그 2개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교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평정 결과에 따라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80페이지하고 481페이지하고 관내교량 및 유지보수 및 개축공사가 같은 맥으로 36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87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네.

금년에는 선원면만이예요?

이것은 선원면하고 불은면 당초 신청했다가 작년에 농림부로 부터 선원면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받고 금년에 불은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를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있죠?

네.

전동화 사업은 몇 군데 하실 거예요?

현재 3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지금 찬우물 창리부터 찬우물까지 인도 다 들어냈죠? 보도블럭이 아니고 자전거와 인도하고 겸용인데 그 양쪽을 다 들어냈어요. 왜 들어내신 거예요?

그 부분이 동파 되고 그래서 다니기 불편해서요.

일부 지역주민들이 아직 쓸만한 것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연말에 하지 말라고 지시왔는데 그 부분을 서둘렀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결빙지역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47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다 똑같은 항목이죠? 목만 나눠놓으신 것이죠?

다른 겁니다. 건설관리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국유재산 실태조사할 때 출장가는 여비고 시책업무추진은 건설과 과장이 다른 업무추진할 때 하는 업무추진비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건설과 자체를 운영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똑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더 세워주셔야 돼요.

업무추진비를 다 조각을 내 놓으셔서.

한꺼번에 많이 세워놓으면 너무 많이 세워놓는 것 같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놓으셔야지. 나눠서 속 보이게 뒤로 다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475페이지 노점상단속용역 1억은 다른 업체와 계약 맺으신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입찰 본 것입니다.

지금 어디죠?

석민개발이라고요.

강화에 있는 겁니까?

인천업체입니다.

강화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강화에서 입찰 봤는데 안 됐고 강화업체가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강화개발이라고요.

강화도 이런 업체가 있어요?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입찰 참가를 안하더라고요. 외지사람들이 해야지.

싸우는 것이 되어서 외지사람들이 해야 하나. 478페이지 부영부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왜 이렇게 시비는 적고 군비가 많습니까?

이 시비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에 시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 군비로 했었는데 진짜 가서 로비 많이 해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로비 많이 했는데 6억 밖에 못 따왔어요? 군비는 14억이나 쓰시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에 한 번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석이 되어서 다음부터 쉬워지거든요.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애 많이 쓰셨다고요. 480페이지 도로시설별 정기점검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주시는 겁니까? 군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을 주면 계상되는 액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시설물 정기점검 이런 것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육안점검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동락천 복개구조물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구대교 가스관도 있고 수도관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육안점검은 저희 직원이 해도 되겠지만 나머지 기술적이 사항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481페이지 관내 도로덧씌우기 공사, 이것도 뒤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이 덧씌우기 공사 멀쩡한 길도 계속 덧씌우는 경향이 있으신 것 아니세요?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 정해놨습니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덧씌우기를 실제로 집행할 때에는 동절기 지나서 해빙이 되고 난 다음에 도로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구간을 현재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지금 덧씌우기 할 구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덧씌우기 공사 구간이 어디 입니까?

지금은 고비고개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량하고 석포리 전대입구 올라가는 곳도 불량하고요. 탑제삼거리에서 도장리 가는 길도 불량합니다. 화도면사무소에 있는 곳은 했고 탑제에서 화도면사무소 가는 길도 일부 불량한 구간이 발생했고요.

이런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덧씌우기공사는 크게 불편을 주지 않을것 같은데요.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는 한 번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군비 많다고 했는데 482페이지 해안순환도로 3공구, 시비보다 군비가 엄청 많죠?

이것은 군비중에 양여금으로 당초 추진하던 것을 군비보전으로, 교부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486페이지 보상업무관리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각 공사별로 대장을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제가 보상을 탈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한 2, 3년 지나면 서고나 캐비넷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찾으려면 하루종일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나면서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준다든지, 보상업무를 보려면 상당히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전산화 시켜서 누가, 사람이 바뀌든지 시간이 가더라도 그 번지만 확인을 하면 보상요구라든지 보상금액이 완전히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리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께요. 서도면 볼음1리 용수로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농로포장 볼음1리가 24km 중에 16km만 완공되고 미 포장이 10km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농로포장이 제일 작다고 하고 40%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군수님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저희가 서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가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갑니다.

가시면 잘 보시고 하고 오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장정～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이게 언제쯤 무미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층포장은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하면 기층포장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지금 고인돌공원화사업 진입로가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대형차 진입시에는 교차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답사한 결과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인돌식물원 뒷쪽으로 탐방로를 연결해서 양오간 구간과 합류하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인돌공원화사업 진입로는 고인돌공원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고인돌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부분의 접속을 확장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는 농로를 확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확장해서 대형버스가 와가지고 양오구간 쪽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식물원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구간이 3k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농어촌도로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농어촌도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346억원 정도의 예산을 건설과에서 쓰는데 국·시비를 더 받아왔어야 될 것인데 국·시비 내시된 것이 이상이 없습니까?

네, 국·시비내시된 것은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아무 이상이 없지요?

네, 그런데 국·시비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양여금이 폐지되고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게 되면 다른 부분인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들어온 건설과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시비내시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먼저 황청지구 골재채취 타당성협의서류작성용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10월달에 한 것은 입지가 과연 경쟁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성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동아대부설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 공을 시추해 가서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초에 저희들한테 채취된 시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았을 때에 제일 위의 창후리 앞쪽은 거의 다 실토지역이었습니다. 개흙이 더 많고, 중간쯤에 망월 앞에는 일부 모래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실토가 많고, 거기는 선별이나 처리할 수 있는 모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되고, 또 세사를 하되 매립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 황청리 앞의 골재는 상당히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실제로 분석이 완료되어 와야지 이 부분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골재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분석단계에 있고, 그 분석이 금년말이면 분석이 완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해상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혹시 예전에 배가 가다가 침몰을 하든지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되고,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나 해양수산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군부대 협의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작성용역도 용역회사에 주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기술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몇대나 있어요?

제가 솔직히 팀별로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용량은 조절해서 쓰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의 용량이 커야지요.

답변을 그렇게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478페이지 부영뷔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지요?

네.

또 487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가 있고, 488페이지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은 농촌기반공사로 줄 것이지요?

네.

그러면 487페이지에 있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 농촌공사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우리 군 관리지역에 포장해 줄 거지요?

네.

기계화경작로확·포장해 줄 때에 대부분 1톤 차들이 다 있잖아요? 교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차선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내에 안 된 데도 많아요.

안 된 곳은 예전에 실적 때문에 대기차선없이 3m로 밀고 갔는데 3년전부터는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 된 지역은 추가로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아까 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덧씌우기사업이 도로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는데도 5년마다 덧씌우기를 하든지 3년마다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강화군내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마을안길 도로 등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런데 지반은 탄탄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로덧씌우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아마 아스콘도 조금씩 사업을 하면 아스콘 업체에서 안 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몇번씩 나누어서라도 전 강화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들을 덧씌위기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멀쩡한 도로를 덧씌위기해주지 않느냐고 질타를 해주셨는데 하다 보면 일부 구간이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간이 만약에 불량하면 그 구간만 10m, 20m 덧씌우기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노선을 저희들이 40% 정도 이하라고 하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덧씌우기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 덧씌우기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이 긴 장거리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차량도 많은데 다니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환경개선정비사업이, 정주권사업이 진짜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고 그야말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농촌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돈을 써야지 마을회관 짓고 있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내년에는 신봉리 마을회관만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신봉리는 금년부터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동네에서 토지도 매입했기 때문에 이 외에는 다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지요?

네.

481페이지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지요?

네.

각 면에 줄 것인데 어떻게 줄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각 면에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1대씩 줄 것입니다.

또 200만원 짜리에, 또 하나는 30만원 짜리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다릅니다.

이것은 언제 사줄 거예요?

이것은 1월달에 바로 구입해서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되물을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안길이나 새마을사업으로 한 덧씌우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콘크리트 도로포장이 크랙이 많이 가 있는 상태에서 더씌우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크랙이 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의 마을안길에 뚝뚝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눈가리는 식으로 덧씌우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들어내려면 폐기물처리비용부터 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강화군의 토목기사 중에 곽 주사가 제대로 설계를 해요. 그 공무원은 가서 자기가 보고 이것은 도저히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못하게 해요. 군에서 배정했더라도 못하게 해요. 그것은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기반이 잘못되어 있는 곳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기존 국도나 지방도, 2차선에는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4m든, 5m든 농촌마을길에 콘크리트가 조금 노후되었다 하는 차원이라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기반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곳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필히 생각하셔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고려하셔야 돼요.

현황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 면의 토목기사한데 우리 크랙이 많이 갔으니 도로덧씌우기 좀 해줘라,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조절층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해주시고요. 원래 기계화경작로가 몇m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3m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하는 데가 원래 몇m로 되어 있는데 3m로 하고 있습니까?

거의 5m인데 3m로 하고 있습니다.

5m이상이지요?

네.

그런데 3m는 사실 좁아요. 왜 좁냐 하면 그런 곳에 커다란 차가 다니면서 귀를 밟아서 다 깨뜨려요. 폭을 4m로 하면 귀를 안 깨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겨울철에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m 짜리는 4m로 가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설치완료하면 한 번 같이 가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기계화경작로는 누차 이야기되었던 겁니다. 3m가 좁다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의 답변은 국비를 3m분만 줄 테니까 나머지 4m를 하든지 5m를 하든지 시·군비를 투입해서 하라, 그것은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경부에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4m로 했는데 와서 확인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군비로 더 투입하는 것은 더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것은 한 번 같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