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07년도 본예산은 총 64억 7804만 1000원으로 2006년도 43억 4923만 3000원보다 21억 288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06년도 대비 국·시비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5869만원이 방조재개보수비가 1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및재난대책비는 총 62억 5670만원으로 2006년도 40억 5961만 7000원보다 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세항은 2006년도보다 7억 466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158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하천관리에 따른 제경비로써 체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50필지에 225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구입비 35만원,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등 총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5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의하여 2007년도 실시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에 5억 8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하점면 부근리 목숙천에 1억 2000만원, 길상면 온수리 탄자천에 1억 5500만원, 선원면 창리 창곡천에 3억 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여비 등 시설부대비 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는 총 6억 221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시설비에는 6억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40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측량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없이 소하천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민원이 현재 9필지에 4796㎡가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억 572만 5000원과 추가민원을 대비하기 위한 5000만원을 포함하여 체불용지보상금 3억 5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일제점검시 발견된 보수대상 소하천과 수해피해가 발생한 세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도면 능한천 정비에 1억 2000만원, 인산2리 세천정비에 5000만원, 화도면 문산리 세천정비에 25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민속장명소화사업의 건립준공과 더불어 현 동락천 복개부지에 있는 풍물시장의 사인들이 이주할 계획이어서 내년도 2월 이후 건물 철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는 능안천 및 인산2리 세천정비공사에 따른 부대비 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는 2006년보다 16억 3044만원이 증액된 47억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배수갑문 전동화가 설치되어 있는 강화읍 갑곶, 불은면 화두배수갑문의 전기사용료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43억 70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 화도면 동막지구 외 8개 지구 8.8km에 37억 7000만원과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6억원은 화도면 흥왕2지구와 양사면 교북지구에 각각 3억원씩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관리배수갑문 120개소와 94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유지보수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제135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신 외포리 제방보수에 1억원,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강화읍 옥계, 불은면 광성배수갑문전동화사업에 9000만원, 삼산면 서검도 이동군청시 주민들의 건의사업인 마을진입구 방조제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는 외포리 제방보수와 서검도 방조제보수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세항으로 2006년도 2억 951만 1000원보다 599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9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2831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3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및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370만원, 배수갑문관리자 120명에 지원할 우비, 장화구입비 360만원, 지역자율방제단운영에 따른 333명의 상해보험가입비 266만 4000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공공요금 및 긴급재난시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6대의 전화요금 340만원,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위원회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47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시간외근무수당 근부자 급량비 300만원, 523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 측정기 13대와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25대의 유지 및 수리비 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13명의 기본업무 및 재난안전대책 추진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재해및재난관리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해예방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21만원과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강사료 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일반운영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취약재난안전점검에 따른 사업비를 796만 4000원과 5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설해시 응급복구장비인 소규모절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는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재난예방응급복구를 위한 PP마대 말목, 보온덮개, 비닐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2190만원, 재해보상금에는 재해응급복구동원자 급식비 300만원과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지역안전대책위원 등 2개 부문 실비보상에서 등 2개 부문이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위원 실비보상 20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자연재난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각종 재난발생 및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TV, 전자복사기,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구입비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강화군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1억 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 재난시설 관리세항은 2006년도 2억 5264만 4000원보다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3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린 함허동천야영장에 설치키로 했다가 취소된 자동우량경보시설비 2억 400만원이 제외도어 감액폭이 컸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대한 수수료 200만원, 해안가 등 재난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 10개소 설치비 3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의 냉난방비 74만 4000원 등 총 3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재해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2134만 1000원으로 2006년도 2억 8961만 6000원보다 682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세항은 6091만 2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6957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6년도에 불은면 두운리에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가 제외되어 감액폭이 많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450만원으로 국가및인천시 민방위계획에 의한 강화군 민방위계획 책자 50부를 제작하기 위한 150만원과 주민신고홍보물제작 및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표창장 등 제작경비에 각각 50만원,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민방위 훈련 연막탄 등 훈련용품 구입비 100만원, 민방위대원 1200명에 대한 교육교재제작비 240만원, 읍·면의 민방위장비 수리비와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본청 및 읍·면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196만원, 민방위주민신고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28만원, 민방위 군단위 합동 및 취약지 예찰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 150만원, 화생방위탁교육 참가자 150명의 실비보상 75만원, 주민신고모의훈련참가자 실비보상비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115만원으로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창설 작품공모전 표창 90만원, 소방분야 유공표창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천 서부소방서 강화지역 연합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421만 2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경비로써 강사수당 120만원, 리대장교육비 18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48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구입비 700만원은 충전식 무전마이크 장비셋트를 구입하여 민방위 실기교육시 활용코자 하며,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불은면 두운리에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만원과 화도면 민방위경보시설인 재난앰프외부스피커 노후에 따른 교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620만원을 군청에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재난앰프가 면지역의 재난앰프와 상시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토크를 정비하기 위하여 송수신 상황출력 화면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비구입비 600만원, 지역민방위대의 장비보강을 위해 구명로프 및 매가폰 등 7종이 한 셋트로써 총 6셋트 구입비 240만원, 화생방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화생방 분대장비인 탐지키트,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 등 구입비 480만원과 533페이지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 보관대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비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2921만 3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359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국가비상대책기획 14개 분야 20종에 대한 충무계획서 책자제작비 22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연습계획서 상황판 및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32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8개소의 전기요금 761만 3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길상, 교동면의 비상급수시설의 관정청소비와 비상급수시설 8개소 유지비 등 64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상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병무관리입니다. 2006년도보다 48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연 4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기본금액은 현역 이등병과 상등병의 평균보수액 6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880만원을, 중식비는 1인 4000원을 월 20일 기준으로 3840만원, 출·퇴근교통비는 1인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920만원, 출장여비는 교육소집이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비로써 1인 월 1회 기준으로 480만원, 피복비는 연 20인 전입을 기준으로 근무복, 동점퍼, 근무화, 근무모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한 현역 중사 1호봉의 36배인 3549만 6000원을 사망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쓰리라고는 생각 못하셨는데 새로 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는요?

알겠고요. 그러면 5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농업인에서 다 상반된 상황이 아닌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3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어민후계자신문대금이 2600만원 잡혀있는데 농민단체가 5개소이면 다른 농민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대금을 차라리 삭제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농민단체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8개 품목별연구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 4개 단체가 무엇무엇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5개 농업단체를 들어보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농민단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되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가족수련대회라고 쓰시지 왜 농촌여성화합의장이라고 몫을 붙이셨습니까?

그 수련회예요?

그것을 500만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300명이 참석하지 않ㄴ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작년에는 장화리에서 할 때에는 생활개선회 식구가 많다고 해서 세어보았을 때에는 138명이었었고, 또 여기 유스호스텔에서도 하셨지요?

그때에도 170명 정도였었는데 모이는 인원이 300명이라고 생각하세요?

170명이라고 세어보았는데요.

지금 그 수련회 지원금이 500만원이에요?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성의화합의장이라는 몫을 붙이셔가지고 강화군여성단체주최 7000명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성화합의장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7000명의 회원수인데 모이는 인원은 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 행사를 700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점심 다 주고 700명 정도를 하는데, 나는 이게 다른 또 여성농촌화합의장으로 이렇게 몫을 붙이시면 군에서 재원 다 뽑아다가 똑같은 여성들인데 이원화시켜서 이런 행사를 다시 만드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활개선회의 수련회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화군생활개선회 나온 것은 전번에 심의할 때 김장을 안 하고 독거노인들 관련행사만 하신다고 했지요?

이 400만원만 가지고 독거노인 밑반찬만 하실 거예요? 무엇 무엇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밑반찬이나 김장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는 단체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데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지회나 적십자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장 같은 것은 각 단체마다 기초수급자나 주는 사람이 꼭 기초수급자라고만 김장에 보조받는 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 단체에서 받는 사람들은 김장을 네 통, 다섯 통씩 받는데요. 그런데 이런 없던 것을 사회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또 자꾸 신설해서 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만드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밑반찬도 독거노인이 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150만원씩 지원받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지금 농촌여성화합의장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들도 생활개선회로 나가는 게 있지요?

이 두가지만이에요?

생활개선회의 견학은 어떤 돈으로 갑니까?

교육하고 견학하고, 농촌여성의화합의장하고, 생활개선회에 나가는 것도 9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이 총 합쳐서 얼마입니까? 견학, 교육비, 식비 다 해서 나가는데요.

어디든지 다 사업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우리 단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여농도 여기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나누면 한여농도 지원금액이 6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한여농 회원수가 몇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임이 있을 때에 몇명이 모이는지 아세요?

50명 안팎으로 모이지요? 행사 때 안 나가보셨어요?

교육을 할 때 250명이라고 해도 한여농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회원수가 4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신다는 것은, 그리고 없던 사업을 자꾸 키워서 만드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농촌으로 구분하시는데 일단 농촌여성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수준이 이런 일반인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여성하고 일반여성하고, 자꾸만 농촌여성이라고 구분하시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농촌여성이라고 자꾸 키워서 이렇게 하시면 자꾸 분열시키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명칭을 자꾸 농업인이라고 붙이시면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이질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643페이지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 관리하는데 800만원이지요? 이것은 졸업생을 어떤 관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졸업생도 관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졸업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15명 사후관리에 800만원의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뚜렷한 프로그램이나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찬회라는 말 자체는 연찬회라고 좋게 생각하는 거지, 연찬회라는 것은 모여서 무엇을 먹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5명한테 800만원씩 졸업생 사후관리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지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활동하고 있다는 영역이 어떤 범위입니까?

축산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양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후관리에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건조기 사는 데 보조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졸업생관리에 800만원 금액에서 건조기나 관리기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예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졸업생한테 8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615페이지에 오수정화조시설 청소용역비하고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유지관리비 240만원, 626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조유지관리비가 18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2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이것은 반복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수정화조시설청소용역비로 하나 책정하고, 오수정화조처리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본관, 농경문화관, 지역특화관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누가 보면 다 반복해서 계상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관, 별관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중복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다 흩어놓는 바람에 말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말을 듣잖아요. 62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농특산물가공실설치 해가지고 2억 6700만원이 잡혀있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공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안에 이게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의 비용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62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농기계은행분점도서, 사무용 기자재구입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지요?

그런데 제가 12월달인가, 우리가 교동분점개소식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개소식에 참석해서 본 것으로는 기자재구입해서 갖다 놓을 공간도 없거니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기자재가 무슨 1000만원씩 들어가요? 어느 곳에 들어갈 겁니까?

냉난방기는 에어컨구입해가지고 39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훈련용 농기계및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유지관리비지요?

그게 총 얼마예요? 그게 몇 페이지까지 있느냐 하면 632페이지 상단까지 있어요. 톱밥제조기가 마지막이지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6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란에 부서운영공공요금하고 별도로 농촌지도사 업무추진우편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이 700만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의 1년 전화요금이 700만원이나 나와요?

그러면 626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농기계은행 분점 도서 사무용기자재 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했죠?

그런데 제가 12월인가 우리가 교동 분점 개소식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개소식에 참석해서 본 것으로는 기자재 구입해서 가져다 놓을 만한 공간도 없거니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기자재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어느 곳에 들어갈 겁니까?

냉난방기는 에어컨 구입해서 390만원 책정이 새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62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훈련용 농기계 및 농기계임대장비 유지관리비죠?

이것이 총 얼마에요? 이것이 632페이지 상단까지 있어요.

이륜차 사용목적과 사용횟수는 보통 얼마나 돼요?

그것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61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및제세란에 부서운영 공공요금하고 별도로 농촌지도사 업무추진 우편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전화요금이 700만원 나와요?

기술센터 전화요금이 1년에 700만원씩 나와요?

그러면 616페이지 보면 기술센터 본관 전기료가 2667만원이죠?

그러면 7개 시설 전기료가 8913만 7000원이죠?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쉽게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데는 활증요금에 의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보안하신 거예요?

기계를 돌리지 않고 일반.

아, 네. 그러면 619페이지에 연료비 73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죠?

너무 낭비적이라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연료비가 8000만원 돈이면.

여름에 에어컨도 틀고 부수적으로 들겠지만 연료비는 거의 기름 아니에요?

기름을 8000만원 돈을 쓴단 말이예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8000만원이면 집 한 채예요.

왠만하면 절약을 해줘야지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시비가 많아서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대충 1억 2000만원 정도 있어요.

통틀어서. 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물론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그만큼 시도 다니는 추진업무비용이겠지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소장님 이하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 프린트로 해서 주세요. 따로 볼 테니까 따로 주세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3종이라고 하셨어요?

다 합친 보일러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26페이지요. 농업대학 강의실 냉온풍기구입 이것은 지금 없으십니까?

작년에는 구입을 안하셨어요?

없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예요?

네, 알겠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임차료 견학 농업대학원, 농업대학, 4H 세번씩 차를 쓰시는데 대학도 1년에 3번씩 나갑니까?

35만원짜리 3대 쓰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120명씩 한 번에 나가십니까?

전부다?

4H도 그렇고요?

이것 4H경진대회 아랫녘으로 갔다오신 겁니까? 야영대회요.

이것이 야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농업대학 운영비 545만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대학운영비는요?

교재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십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은 돈 드는 것 하나도 없네요? 해외여행도 다 공짜로 시켜주고.

이 운영비 545만원은 가방하고 배지하고 교제 무료로 사시는 것 그것입니까?

그 세가지요?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농업인 해외현장 교육 강화농업인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농업대학우수학생 해외연수 또 강화농업인하고 그 밑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이것 다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학은 빼 놓고요. 농업인, 우수농업인, 강화농업인.

아무튼 농업대학도 말씀해 보시죠.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지금 농업대학에 1인당 65만원씩 지원해 주시죠?

농업대학원에는 1인당 175만원씩 지원해 주시죠?

농업대학, 대학원 1박 2일 견학가는 것도 있죠?

관광농업견학 1박 2일 견학가는 것 따로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 관광농업 견학가는 것.

농민 한 사람이 대학원 다니면서 175만원을 외국에 갔다와서 보조를 받았죠. 1박 2일 또 견학가죠. 또 조금 있다가 전업농 견학 갔다가 1박 2일 관광농업 견학가죠. 이 사람들한테만 우리 세수가 많으면 좋겠지만요. 물론 시비 국비도 그것으로 시비 사업이 많다고 하시는데 일단 다른 농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아닌 다른 농민에게 40명 계획있다고요?

그것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강화농업인?

지도소에서 외국은 다 보내주시네요. 농업인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육성 너무 지원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담당자분께서는요. 몇 가지를 이리저리 쪼개서 센터에서 해외는 다 보내주고 견학은 다 보내주고 있어요.

대학에 제대로 출석 안한 사람들도 다 졸업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출석율은 몇 % 여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졸업생들 중에서 30주 출석안한 사람도 졸업하던데요?

그러면 누구인지 댈까요?

어제 졸업 사각모쓰고 졸업했는데요?

난 지금 박희경 의원님 얘기하는 것인데요.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말씀 안하실 줄 알고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아, 졸업장을 못 받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밝혔어요. 계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지.

645페이지 강화군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사업 1500만원에서 쌀 작목반에 아까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전체 농업인 전부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 지원 4000만원, 이것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규모보다 올해 규모가 엄청 많이 커졌어요.

강화순무 지명도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할 만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순무김치대회에서 대중성으로 나갈만한 품목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계장님, 순무는 저희도 몇 십 년을 강화에서 나서 강화에서 살고, 강화에서 자라고 이 순무에 대한 인식을 거의 다 강화주부라면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무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습니다. 순무석박지하고 순무밴댕이김치, 그렇지요?

그리고 순무두부도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지역발굴 음식에 대해서 먹어보았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퍼석퍼석하고 진짜 콩두부보다 맛이 없다고 했는데 순무도 순무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순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만한 음식은 없습니다. 시인하시죠. 순무케익, 순무밀전병 다 보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삼산면 한 군데에요?

향토음식은 뭐라고 생각해서 어떤 쪽으로 자원화하실 겁니까?

이것은 몇월달 사업인데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무엇을 공개할 겁니까?

그러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을 모집합니까?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군비 3500만원, 국비 35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인데요.

그러면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도 하는 겁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향토사업, 브랜드사업, 순무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아니라 김포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출전하고 그 학생들이 와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전부 다 벌이십니까? 이것은 군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김포대학에 용역 주고 그런 겁니까?

요리도 그렇지만 전번에 문예회관에서 한 포장재 때에도 전부 다 김포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왔었는데요.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군요?

용역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니오, 다른 사업도요?

네. 알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국비·군비 반씩 부담하시는 거지요?

영농4H시범, 644페이지에 4H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4H활동지원사업이나 영농4H시범이나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지급되는 활동비지요?

학교4H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 포함된 거지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영농4H는 일반인만 포함이 되고요.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돼요?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652페이지에 보시면 관찰포운영농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알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보시면 딸기로얄티대비회우량생산기술시범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주고 있지요?

그러면 딸기연구회 한 군데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한 농가한테 20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강화섬수박재배단지육성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배농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가 했습니까?

올해도 농가수는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한우브랜드육성사업 8000만원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6억원이라는 돈도 다 그 쪽에 주는 돈이네요?

경희대학교와 방송대에 3억원씩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연구개발비에 실험연구에 자체사업으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요?

알았습니다.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이 몇개 있는데 대체적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밑반찬 마련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강화군에 독거노인이 몇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사회복지과는 누구에게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누구에게 주는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지원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명단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저희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자꾸만 만드시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부분에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밑반찬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밑반찬이 남겠습니다.

또 620쪽에 농경문화관 전시관 시설유지비가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장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쓸 겁니까?

당장 시설유지비로 교체하고 고쳐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649쪽 농업대학 농업인 해외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를 자부담 몇 % 입니까?

이것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것인데 못가는 학생들 생각은 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가고 싶은 사람 지원해서 다 가되 자부담을 늘리는.

그러면 더 줄이세요. 실속있게 6대 4의 지원을 하되 더 정예화된 인원만 가서, 그 사람들이 배워와서 보고서를 써서 다른 못 간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 주면 효과적이잖아요.

여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는 대학원생들은 아니죠?

추경에 대학원생 해외연수는 넣을 것입니까?

네, 알겠어요. 선거법 때문에 많이 규제가 많은데 선거법 가지고 따지면 여기 보상비, 포상금 다 삭감 대상이예요.

국비부담, 군비부담 이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축분뇨를 순환식으로 해서 경적농가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하도록 축산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우리는 이 토양분석이 정확히 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쓸 수 있잖아요.

토양분석은?

토양을 분석검정실에 검정장비를 구입해서 검정을 하면 축산분뇨를 뿌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이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장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토양검정실 장비구입 한다고 해서 연구활동 지원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화군에 토양분석이 다 됐느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축산분뇨를 뿌려주고 유기농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휴대치 못하는 장비는 있어요?

휴대용을 사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에 맨 마지막 특화작목연구실 실험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데 가격이 비쌉니까?

실험대하고 장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를 쓰면 되지 군비를 쓰려고 생각하세요?

국비와 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누구에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투명하게 행정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