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국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5천2백50만원으로서 부동산중개 과태료 5백만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3천만원, 사전철거 멸실 과태료 50만원, 불법광고물과태료 2백만원,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5백만원,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에 비하여 14억8천1백4만8,000원이 감소한 13억8천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과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7천2백만원, 주택과에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 그 외 도시과, 지적과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대비 4억9천9백65만8,000원이 증가된 86억3천6백5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 수입 가산금 1억2천7백25만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1천6백60만원, 전년도 사업비 잔액 순세계잉여금 76억1천만원, 청산금 수입액 3억8천2백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4만3,000원, 광명.소하1지구 어린이공원시설보수공사 1억3천2백만원, 소하2지구 도로변 난간설치 및 보수공사 1억5백만원, 광명지구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7백41만2,000원, 예비비 83억9천1백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얼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8,889민8,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대비 14억8,814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6억3,653만4,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4억9,965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1억2,102만1,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대비 1억9,395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 경상예산이 6,937만8,000원,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철거장비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373만8,000원, 도시개발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778만3,000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으로 3,82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는 9억9,061만2,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대비 13억3,858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관리의 도비보조사업인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자체사업인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과는 1억8,508만3,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대비 7,823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기획에서 경상적경비로 2,928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건축지도에서는 경상적경비로 951만원, 도시정비에서는 경상적경비로 2,453만9,000원, 자체사업으로 현수막게시대 교체설치 및 시민게시판 신설보수로 6,85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대하여는 지역에 형평성있게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적과로 9,218만2,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3.384만2,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6억3,653만4,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4억9,965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청산금 수입이 1억2,725만6,000원, 이자수입이 5억1,66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 3억8,26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도 총 86억3,653만4,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로 74만3,000원, 자체사업으로 광명지구 어린이 공원시설 보수공사외 6건의 시설비로 2억4,41만2,000원, 예비비로 83억9,137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50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관정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분야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몇 십년 전 부터 국조보조금 내지는 시비를 동시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그 개념은 지금 현재 전자에 과년도에 만들어진 비상급수 개념에는 대형관정으로 75m 암반까지 하면 80m내지 100m까지 하고 그 다음번에 동력도 들어가고 만약에 동력이 정전이 될때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정수시설까지 하는 것이 하나의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으로 전체 봐야 됩니다. 이 시설은 한마디로 답변한다면 하안동의 철망산 하단부에 거북이 약수터 개념으로 일반 평상시에는 약수터 개념으로 주민 다중인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비상시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비상시에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할바에는 자가발전기 까지 설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정확히 해야죠.

이왕 만들것 5천만원 들어서 하는것 비상급수도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 자가발전기 까지 투입을 한다면.

7천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드는데 그러면 5천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왕 만들려면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발전기 시설까지.

그럼요, 그렇게 봐야지.

5천만원 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까지 하면, 그리고 산업녹지과에서 시설을 알아서 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산업녹지과하고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925p에 주거대책비 미지급 이것이 광명시 어디입니까?

광명7동입니다.

왜 미지급되었습니까?

그 사업할 당시에 세입자에게 준 것입니다. 안 찾아가 가지고서 광명지구 10세대에 주거대책비를 안 찾아간 것이고.

이사는 갔습니까?

이사는 갔는데 법적으로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간 이유는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안 찾아간 분입니다.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찾아가면 나중에 정산했다가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민원도 내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파트를 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 밑에 주거대책비 미지급액은 10세대이고, 이사비 미지급액은 6세대인데 왜 4세대가 차이납니까?

주거대책비 따로 이사비 따로 하는데 어는 것은 찾아가고 어느 것은 안 찾아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이사비인줄 알면서 안 찾아갑니까? 자기네들이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수종갱신 및 보식, 기타 시설물 정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현재 거기 나무가 '93년도, '92년도 내지 '94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번식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나무를 더 보식을 하고.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공원마다 몇주씩을 더 보강을 하고.

아니 1식인데.

여기 편성에는 1식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지구 어린이공원시설 보수에 대한 수종갱신이 있고 소하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용역인데 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하지구는 2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종의 갱신 및 보식, 기타시설물 정비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시설을 공원별로 더 보강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편성내역에는 1식 해가지고서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공고료 1천만원인데 5회에 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공람공고를 법상으로 14일 동안 하게 되어 있고 2개 신문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한번 신문에 내는데 백만원 정도 듭니다. 1년에 5번 정도 낸다고 했을 때에는 천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를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시 퇴근을 하고 야근을 한다고 할 당시에는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라든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507p에 전자에 오명환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2개 신문사에 5회에 걸쳐서 천만원을 들여서 공고를 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문이라는 것이 개개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다가 중복해서 공고를 내는 것보다는 각종 타 신문도 돌려가면서 공고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집행 품위를 해가지고 할 당시에는 공고지에다가 안배를 하면서 공고지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2개 신문사에 중복해서 5회를 할 것이 아니라 신문사를 가급적이면 다른 신문사도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사에 2번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511p 차입금 이자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입금 이자인데 1식에 780만원의 이자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4년까지 보고하실 때 5.5%로 주신다고 했는데 2004년까지 년 5.5%로 계속해서 준다는 계약 체결을 하신 것입니까?

'89년도 12월 20일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3억5백만원의 차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년 5.5% 그 당시의 사업 내용은 너부대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일부 투자를 했고 너부대지역에 돈을 썼고 삼각주 마을에 어린이 공원에 썼고 옹벽설치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4년까지 지급이 되면 만료가 되는데 이자가 780만원까지 내년말까지 분배된 이자가 7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원금이 3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강장섭위원이 소하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있죠? 공원 문제 과장님이 도면을 보여주신 곳이 5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소하1지구가 5군데이고 2지구는 4군데입니다.

도합해서 9군데인데 그 당시에 시유지 땅입니까? 사유지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땅을 공원으로 묶어놔 가지고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할 당시에 공원으로 지정될 때 한 것입니다 시유지 땅입니다.

926p에 예비비로 83억9천1백37만9,000원이죠? 왜 예비비로 많이 했습니까?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사업은 그 당시에 3개 지역 광명7동, 광명지구 소하1,2지구 3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매입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자가 수입에서 나온 발생량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는 일반회계 개념으로 따지면 엄청난 사업할 돈은 많은데 이 사업은 특정해서 구제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는 다른데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쓰고 싶어도 그 사업외에는 쓸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난 시점이 '94년 내지 '93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났건 4년이 지났건 그 당시에 시설을 할 당시에도 그 시설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건교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하1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경계지점에 그러면 사업지구에 경계지점에만 법으로 못쓰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도 쓸 수 있도록 법에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 돈으로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m라고 할 때 경계까지 4m 바로 도로를 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4m 개설이 안 된 것을 4m 확장해서 8m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현 단계로서는 83억이라는 돈은 거액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오히려 일반회계보다 더 투자해서 보수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우리가 난관이 부식했다 그러면 해주고 앞으로 몇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돈이 아마 시설을 투자하면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세무분야에 대해서 일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924p에 시설비입니다. 광명지구 어린이공원시설 보수공사인데 여기에 휀스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휀스공사가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20만원 ×100m 거기가 총 몇 m입니까?

전체 공원이 광명지구에 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4군데 전체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100m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휀스보수공사도 만만치 않네요. 이것을 어린이들이 자꾸 뜯어놓는 것입니까?

차가 많고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다 보니까 그럽니다.

509p에 사업예산에서 국비가 7백6만2,000원,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가 72만1,00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국비로 되어 있고 510p에 보시면 순수한 국비로 7백6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국비에 대한 지시부담으로 해서 72만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개발전체에 대한 목에 대한 장에 대한 총계입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굴삭기 유지비도 국비를 받았습니까?

1백97만원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517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5억으로 제방 축대 부분을 보수해 가지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뭘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하천관리를 해가지고 전부 하천이 지금 현재 침수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춰가지고서 하천관리에서 조그마한 소로까지 옹벽을 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주공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미 옹벽을 쳤잖습니까? 또 쳐야 됩니까?

그 사업비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비로 재난관리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과로 넘어왔는데.

도시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주로 지금 삼각주를 보면 지구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완공이죠?

2002년 6월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진입도로하고 이쪽 제일아파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주공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사업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그러면 3억7천2백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준 것이잖아요. 작년도에 얼마 세웠죠?

작년에 10억4천을 세웠습니다. 공정에 따라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억 정도 드는데.

그 전년도에도 4억8천8백 들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총 25억입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중단 시켰습니까?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 사업이 앞으로 토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동계공사는 동해를 입지 않는 공정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517p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인데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그 도로가 5단지로 해서 하안 현대아파트를 경유해서 진입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당초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9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만이 이 사업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경기도에 가서 투자심사를 마쳐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50%를 도비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첫발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2002년까지 매년 첫발 딛기가 어려운데 첫발을 디뎠으니까 내년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50%는 지원이 되고 터널계획 설계는 내년 1월 30일이 기간입니다. 사업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 계획이 국가사업비이었는데 터널로 하면 상식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크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될 추가되어야할 사업이 아닌가.

이것이 10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도비는 50억 받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설계가 1월 30일날 나오니까 그때 사업비가 나오니까 전체 사업비가 93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터널공법으로 하더라도 100억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투심에서는 50%를 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준공을 하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준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이 도로 문제가 되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큰 문제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의 문제점보다는 아파트 건설이 되고 진입도로가 없어질때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점이 난관에 부딪치는데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좋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그안에 자주 자주 5단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도 자주 자주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본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전년 대비 왜 7억.

저쪽 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도에 첫발을 디딜적에 여기 서 도비가 5억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도 시비를 5억을 받아야 바란스가 맞는데 도비가 3억만 계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50:50으로.

사실 우리 시민들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내야죠, 도의원도 지역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도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삼각주 마을도 마찬가지로 공사 실적에 따라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시민게시판 게시대 강장섭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우리 시에서 설치만 하고 있지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시설만 해주고 이 시설 현수막 하나 다는데 얼마 수입을 잡습니까?

10,000원을 받아 가지고 7,000원은 그쪽에서 쓰고 저희가 3,000원을 법정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총 수입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수막을 실질적으로 광고협회에서 보면 이렇게 광고협회에 맡기다 보니까 광고협회에서 일주일 정도 인허가를 내주죠. 이 부분에서 광고협회에서 보면 15일도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열흘 달려있는 것도 있고 허가 까지도 내줍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 도장을 받아야만 게시대에 할 수 있습니까? 도장도 협회에서 나가는 것이죠? 모든 관리를 거기서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현수막 설치대에 설치를 해주고 요율이 7:3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수탁계약을 한 것인데 금년 6월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광명시가 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타 시에 비해서 중간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올려달라고 했을 때 IMF로 해서 1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타 시에 비교해보니까 광명시가 중.하위권이다 생각을 해서 사실 올려줘야 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시켜 가지고 기간은 15일에서.

우리가 사실 예산을 3천5백씩이나 들여서 1년을 교체 및 시설보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5백이 들어갔는데 요금이 거기에 20%는 나오니까

투자한 것에 비하면 금액상으로 주민들에게 하나의 나타나지 않는 차원에서 금액이.

522P에 학술용역비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따른 용역인데 어떤 도시계획이 도시설계구역지정할데가 많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G.B지역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학술용역에 관한 부분의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5천만원을 세운 것은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미관지구가 없어졌습니다. 미관지구가 기왕에 설정되어 있는 광명시에 1종하고 5종 미관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잡아주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하고 역세권 개발지역은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때에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별도로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단지 미관지구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명동 지역하고 하안동 지역 주로 대로변에 보통 3M 정도씩 양쪽으로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521P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위원회참석 수당인에 얼마씩 줍니까?

5만원씩주고 4시간 경과되면 2만원 줍니다.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총 17명입니다.

이 분들 임기가 얼마죠?

2년입니다.

몇 월에 만기가 됩니까?

내년 4월에 재 위촉을 해가지고 내후년 4월까지는 2년이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연직이죠?

그렇습니다.

523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하고 CD재생기가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없어서 새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수명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광명시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해주는 행정전산화에 5개 시범기관으로 경기도에 5개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행정전산화에 따른 단말기를 새로 구입했는데 거기에 딸린 교체가 아니고 거기에 딸린 부속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행정이 전산화 되게 되면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조만간에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도면을 스캐너로 받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장치로서 우선은 건축허가대장이라든지 준공대장 같은 것 전부 전산화시켜 놔서 도서를 할 수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530P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토지거래 계약 검인 인부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건축물 등기필 통지서정리 인부임인데 8명이죠? 맞죠? 이것이 8명이 아니고 2명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사표를 받았다가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2명, 2명, 2명, 2명 이렇게 올려야 정상인데 2명을 쓰지 않고 1명을 쓰 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140일로 한 것 아닙니까?

300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맞춘 것 아닙니까? 280일로 맞추든지.

280일로 맞춥니다.

우리 시 사역인부는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아닙니까?

300일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