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지람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병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P 행정상담위원이 전문민원상담위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행정상담민원은 매일같이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고 전문위원은 법률,세무,건축,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을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은 무엇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까?

일반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법률.건축.세무는 안 합니까?

전문분야여서 못 하고 일반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은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것이고 전문민원상담은 법률.세무의 전문 직종에 현재 종사하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전문이라는 것이 붙어있는데 수당은 같습니까?

수당은 25,000원씩 똑같습니다.

가능해요? 전문상담요원들이 적극적입니까?

법무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 및 세무나 복지 분야는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세무나 건축같은 경우에는 상담건수가 적습니까?

매일 나오시기는 하는데

법률은 법무사만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월초 월말 해서 2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당은 변호사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당이 빠졌는데 그것은 2회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물론 법무사도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법무사와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 때는 시민이 스스로 차등을 느꼈을텐데 기왕에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면 전문적이고 상담을 했을 때 답답함을 풀어줄 정도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마나 하잖아요? 변호사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넣습니까?

하다보니까 실수로 빠졌는데 변호사는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호사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나상성위원님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잘 판단해서 고려해 주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없었잖아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단 말씀을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 상반기 이후에 저의 경험으로나 봐서도 상담원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도 잘 하지 않더라구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있을 때 건수가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 얘기가 맞지요? 물건이 된다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가지고 갈려고 그러더라구요. 아세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법무사가 낫습니다. 상담하는 측면이라면 그리고 주로 행정이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상성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더 시민들께서 변호사 "사"자 하나 박아가지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고시붙은 사람이라고 25,000원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상담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력있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무슨 청소년 상담이나 소비자 고발상담이 아닙니다. 과장님 내가 상담소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법률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도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법무사는 서류적인 것 검토해서 심부름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변호사는 자기가 그 사건을 맡아서 변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변호사합니까? 다 법무사를 하지,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시의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전문강사도 있고 A급 기타 강사 강사료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매번 이 사람들이 안 나와도 돈주는 것 아니잖아요? 나올 때만 돈주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정해서 이날은 변호사가 오는 날 이렇게 정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법무사하고 상담해도 되겠다 하면 법무사하고 상담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해야지 하신다,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러지말고 정확히 일주일에 매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둘째주 토요일에 변호사가 오는날 정확히 정해서 명문화를 시켜주십시오? 무조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알았다 검토하겠다 이러지 마시구요?

법률상담은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켜서 홍보도 철저히 해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정확히 홍보해서 꼭 필요한 분은 그 날짜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303P 민원서비스헌장에 따른 불친절 전화 및 민원착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상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결재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피해보상으로해서 공무원이 잘못으로 다시 방문했을 경우에 교통비를 보상해주는데 지급액은 5천원 시외 전화비 보상 이것은 전화를 유쾌하게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시외전화는 3천원 국제전화는 5천원,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은 민원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5천원, 실수.착오보상금 공무원은 실수나 착오해서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을 때는 보상금으로해서 5천원 그런게 행위보상금이고 참여 보상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거나 시보했을 때 보상을 주는건데 비위공무원 신고 보상 5천원인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비용절감 및 효율성 민원 제안보상 시민제안제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고 사실 행위 철거단속에 대한 시에서 책임이 있었을 때는 보상하는 것인데 1건당 5천원해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확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직무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친절하고 민원 착오가 발생된 것은 주민의 피해발생을 돈으로 보상해준다 타시군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행자부의 서비스 이행표준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각 시군별로 보상금을 전부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원칙적으로 보상은 구상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이르고 시민이 와서 유쾌하지 않거나 불편하면 교통비하고 전화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처음단계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도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발생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도 받고 지금도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사료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함으로 인해서 받는 주민의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이 타시군도 다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친절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어떤 분은 받아가는데 어떤 분은 더 언짢은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불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을 갔더니 구청장님이 직접 2만원씩 현장에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쓰지를 말아야지요. 막 쓴다고 그러면 행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 누를 끼치고 그랬을 경우에 드리는 것은 현찰로 드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도서상품권이 5천원이고 전화카드같은 것 지하철 승차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면 상대방도 가지고 가시면 기분은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차량등록업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해준 사실이 있지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40건입니다.

동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예산서에 보면 47담당관 과.소.동해서 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40건은 시청민원실에서만 발생된 건입니까?

보건소에서도 있고 주로 민원실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천년도에 보면 상당한 동까지 만약 우리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걱정되고 민원친절 교육강사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99년도 민원친절도 교육을 했었습니까?

'99년도에는 초빙강사도 두 번했었고 총 8회를 했습니다.

강사료가 40만원으로 잡혔는데 예산지침서의 근거도 없고 지침도 없는데 40만원 주는데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공무원 교육에 관한 경비가 약 1억9천만원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민원실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특별히 대상으로 민원친절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차라리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민원친절도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민원평가를 따로 받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실 직원들만 친절교육을 따로 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과연 공무원 소양교육시키는데 친절교육도 시킬 수 있고 다 시킬 수 있은 것이니까 본청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평가에 대비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훈련, 선택전문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이런데 교육을 하면 안 갑니까?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공무원을 같이 합동해서 교육을 하려고 3회를

몇 명이나 되는데요?

11월30일 현재 25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교육이 없습니까?

별도 교육은 있습니다. 별도 교육은 있지만 친절교육은 전문적으로 안 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이 친절하지 않다고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시면 교육을 해서 받을 때는 실감을 합니다. 바로 저거야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막상 교육을 갔다 와서 다시 현장으로 배치가 되면 그것을 망각합니다. 우리 시에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자그만치 교육비로 책정된 예산만해도 2억이 넘습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민원친절 교육을 한다면 민원실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3~4번받을 것같습니다. 보통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110명입니다.

동에 있는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안 받습니까?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합해서 110명입니다.

약 360명 정도 되는데요? 360명에 2시간 동안 교육을 하면 주로 교육내용이 이론적인 것입니까? 실제적인 교육 내용입니까?

내년도에는

향후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고 결과는 나왔겠네요?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우리 시에 전체 교육에 대해서 고려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된 교육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현실적인 교육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하철 7호선에다가 민원서비스 코너 설치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내년에 신풍역까지만 오픈을 하고 7호선이 완전개통이 안 되고 2개 역사를 다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하는데 광명역이 사람이 더 많이 다닐 것 같냐 철산역이 다 다닐 것 같냐고 그랬더니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역이 더 많은지, 그러니까 7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이맘때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풍역이니까 1호선하고 2호선만이 될 것이고 7호선이 완전히 되면 더 많은 사람이 7호선을 이용할텐데 그런 사항과 광명역이나 철산역 중 더 많이 다니는 곳에 서비스 코너를 설치해서라도 괜찮다 오픈직전부터 계획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오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객의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통되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내년도 상반기때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사람들이 지하철이 생기면 1호선 수인선하고 연계해서 타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해가지고 민원실을 철산역에 할 것인가 광명역에 할 것인가 의회에도 보고를 다 드리고 그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사무실을 얻을려고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확정됐습니다. 7평씩 양쪽에 위치까지 지정해가지고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보실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봉역의 1일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하고 신도림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개봉역이 실제로 이용하는 광명시민이 일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역이 개통되면 나눠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개봉역이 건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도 예상했던 것보다 건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자그만치 5,900만원 정도 지금현재 그래서 개봉역의 문제점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 개봉역은 건수가 적은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파악을 안 했는데 그래서 조정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확보해서 조사를 해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개봉역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60건 밖에 없는가 여건이 안 맞는지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광명지하철이 개통되면 개봉역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광명도 개봉역 수준에 따라 갈 수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여의도하고 신도림역이나 개봉역 이용객이 왜 많고 적은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시를 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됩니까? 우리가 전화로 등초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지요? 우편을 발송도 하고 나상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얼마나 이용자들이 있을 것인가 의문인데

광명역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거리가 멀고 대개 생활민원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일날은 운영을 안 하지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끔 돼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침을 보시면 지금 수작업 방식이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종합 정보망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업무는 기 완료되어서 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 업무하고 이륜차하고 합쳐서 하는 것을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14,000대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망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갖게 되는데

309P 공익근무요원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매년 160명씩 소집해제를 받습니까?

현재 250명인데 내년도에는 290명을 잡아봤습니다. 186명이 전입이 되고 전출은 15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40명인데 2천년도에는 40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인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골치가 아프고 예산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연간 4억8,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줄여야 될 판인데 더 늘어난 문제가 아닙니까?

인력이 줄어드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보강을 시켜주고 있는데 필수적인 요원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판단을 해서 늘려주는 것입니다.

2천년도에 40명을 더 요청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인력은 줄고 행정수요는 많고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해도 행정인력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산화해서 직접 워드를 다 치니까 밑에 직원이 한 명 줄어도 사무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전산을 한다고해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굉장히

구조조정해서 공익요원 늘리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4P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총무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견학은 그쪽에 포함해서 예산을 줄이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애인 민원실 방문에 따른 휠체어 구입 전적으로 사야 된다고 동의를 하면서 2개가 꼭 필요합니까?

휠체어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법적으로 민원실에 비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양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갱신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1년 동안 쉬지 않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표창을 못 주고 그랬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신규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 화상입력을 할 때 규직도 했지만 공공근로 사업자도 어렵게 일했거든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상입력이 끝났으니까 보냅시다 돈 4백만원 되는건데 아끼지 말고 고생한 사람들 위로 겸해서 보내자고 해서 사업 예산으로 시민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305P에 보면 주민등록증발급에서 신규17세자 및 미발급자하고 재발급자가 있는데 미발급은 아직 발급을 못한 사람들을 발급해주는 것이 미발급이고 재발급은 발급을 이미 해줬는데 분실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단가가 왜 틀립니까?

신규자는 국고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분실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받습니까?

분실신고서를 받아가지고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P에 민원실도서구입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원실에 서고가 있습니까?

휴게실에 있습니다.

토지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지하철7 호선 민원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까?

약속은 120만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협의는 안 해보셨죠?

협의는 안 해봤지만.

장소는 빌리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임차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소를 서로 임대하기로 했으면 임차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사전에 어떤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서로간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임차료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철도청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301P에 행정상담위원수당이 있는데 2천280만원이 되겠는데 작년하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실적이 저조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98년도를 볼 때 행정고충민원이 875건 300일로 잡아도 하루에 2,3건밖에 안되고 법률 43건, 10건, 8건, 6건 '99년도의 경우는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 하실 때 의욕적으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도 2천2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창구에 가서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잘 설명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하루에 행정고충민원 2540건을 300일 기준해도 9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히 예산낭비 요소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녹지, 건축, 세무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도록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고충민원은 민원상담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로 단순한 내용 아닙니까?

단순한 문제도 상담을 하는데.

안내 수준 아닙니까?

안내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안내 수준으로 해가지고서 년간 1천5백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자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1천5백만원씩 들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민원상담 내용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2000년도 세무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만진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담당 윤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1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양희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체납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다음은 징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P에 담배소비세세수증대추진 4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세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차적옮기기운동 하고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배소비세를 우리 고장담배를 사피우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326P에 내고장 담배구입 홍보판설치 가리대 삼거리는 시설비인데 이것이 9백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권장하기 위해서 1300만원이 필요한데 담배소비세가 증대될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확보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가리대 삼거리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의 빈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낡아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중에서 가리대를 통과하는 시민이 34만중에서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만치 9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증대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나 매스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홍보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광명시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않고 서울시의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광명시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계산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담배소비세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으면 않았지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인 추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금연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이 상태에서 더 증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분석해 보면 인근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34만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약 24만5,000명 정도해서 우리가 10만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보면 시흥시가 우리보다 월별로 약 1억씩 해서 12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구가 더 많으면서도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깥에서 다른 지역에서 담배를 사 피운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특성상 베드타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근을 해서 사 피운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담배를 더 피우자는 홍보가 아니고 기왕 피우는 담배에 있어서는 우리 고장에서 출근할 때 사가지고 가자 또는 퇴근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홍보의 취지이지 담배를 더 피우자라는 홍보가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역시 관건은 우리시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시에서 담배를 소비해 달라는 그런쪽에서 저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리대에는 과연 9백만원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리대가 어디신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런 것을 의식해서 담배를 사먹는 것이 주부입니다. 주부만 대량으로 보루로 사서 집에 두고 동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의 통장이 광명시의 담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담배를 정기적으로 그 남편이 하루에 3갑씩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사놓고 하루에 2갑씩 호주머니에 넣는다는데 담배를 넣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갑만 가지고 간답니다. 한 갑을 가지고 가는데 한 갑은 사 피울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한 갑은 가능한데 한 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앞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길거리에 프랭카드 붙이고 홍보판 제작해서 담배를 내고장에서 사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가정에 있는 주부를 상대로 홍보해서 주부들이 담배를 사놓고 남편에게 출근할 때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만이 늘어나지 남자들에게 홍보를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동네에서 느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증진 4백만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가리대 홍보판 제작 9백만원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가리대에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가리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과연 담배를 내 고장에서 사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차라리 이 9백만원을 가지고 다른쪽으로 하면 어떻고 이것을 빼고 업무추진비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등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잠재의식속에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하동쪽에 있는 것을 볼때 소하1동, 2동의 인구를 볼때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우리시민들의 잠재의식속에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아 이제는 담배를 서울에서 퇴근할 때 한, 두까치가 남았다면 담배를 사피는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놓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지말고 가서 사야지 하는 잠재의식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 9백만원을 들여서 홍보판을 세워준다고 해서 바로 9백만원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홍보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상당기간동안에 간 거리만큼 그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내가 만약에 세무과장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지하철7호선 민원서비스코너 설치 부분 같은 것도 차라리 이런데에다가 홍보판을 제작하는 것이 정말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대 비어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9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두 군데 역사에다가 우리 시에서 사무소 두 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쪽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르지 가리대 잠재의식도 좋지만 가리대 거기 비었다고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정말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것인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한다면 지하철 역사에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서고모빌렉 선반설치인데 그동안 쓰신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인지?

증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모빌렉 선반들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더 많습니까? 전산이 돼가지고 더 없지 않습니까?

전산이 된다고 해서 모든 증빙서류들은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의 경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늘어납니다.

노트북이 필요한지 올리셨는데 왜 필요한 것입니까? 노트북은 지양하고 컴퓨터를 쓰겠다는 것인데.

노트북 컴퓨터는 저희의 경우 세무조사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입력을 시켜서 가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나가가지고 그 자료들을.

그 앞쪽에 보시면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에서 징수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납기내징수실적 우수동 시상을 요구했는데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는 납기내 징수에 있어서는 세무과에서 업무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납기 이후에 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납기내에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지방세정홍보 주민교육 강사료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만드는 것으로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에서 미래의 납세자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나 이런 현재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홍보활동을 한 후에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금년도 당해년도에 새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러서 하시는 것입니까? 학교에 가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없으신 것이죠?

대개 지방 교육인데 다른 교육하는데 같이 합해서 주민세 홍보에 대한 세금에 대한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홍보 주민교육 강사료 이것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개 지방교육은 100분 정도 2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실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세정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납세자와의 간담회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래 납세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세금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의 저항이랄까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치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다다익선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계획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요즘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24P에 담배소비세세수증대추진에 있어서 4백만원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담배세의 세수증대를 측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에 대한 차적 옮기기 운동 세무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 증대하는 것과 차적을 옮겨서 자동차세를 증대하는 그 두가지가 가장 크게 활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방세세수증대추진해 가지고 350만원 계상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20만원 지출하셨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세정담당 공무원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세수증대를 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 한다고 할때에는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대형업소의 업주들을 만나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공급선을 차단하는 것이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담배를 파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 예산에 요구된 부분은 최소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내년 6월 주민자치센타로 해서 세무징수 담당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삭감시켰는데 이번 본 예산에 안올라왔습니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른데 6개시군이 출연을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내년도에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회추경에 넣었습니까? 아니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으로 전담으로 해서 자동차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99년에는 필요하다고 3회 추경에 올리고 2000년 예산에는.

예산서는 제출이 다 되어 있었고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추경에.

이래 가지고 무슨 세수를 증대하고 징수실적을 올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336P에 포상금 천만원 예산인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3백만원 계상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99년도에 1천5백10만원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월까지만 저희가 동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회의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우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으로 5월에 가서 한번 해가지고 6월말에 시상을 합니다.

하반기는?

하반기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때는 시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35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8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