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읍 도심재창조사업 연구용역비가 예산 심의상에 올라와서 심의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들었지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읍의 구 도심권이 점점 상업기능이 쇠퇴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읍의 중심지가 자꾸 경제가 쇠퇴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강화의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하에서 그러면 강화군의 구 도심권을 수도권의 관광지에 자원으로서 활용해 보자는 각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예산 1차 심의할 때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4페이지에 보시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남문에서 강화양조장까지, 용흥궁에서 강화향교 이르는 공간을 역사탐방로로 정비를 하자, 48번 국도주변에 동락천 복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선의 지중화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자, 강화산성 주변정비를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한다. 거기에 산성정비 외 등산로도 개발하고 북장대와 남장대도 복원하고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앙시장도 상당히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재래장터 공간을 조성해서 과거처럼 5일장 서는 것을 한 번 조성해서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정선의 5일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은혜교회 주변에 옛날에 강화 유수를 호위하는 군 본부입니다. 진무영이라는 것이요. 지금 얘기하면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연대본부라든지 그런 집무용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자. 용흥궁 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고 강화읍내 어떤 기존의 시설물을 다시 한 번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자. 그래서 구 도심권을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주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딱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과연 이런 것을 한 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강화읍 구도심권의 재창조사업을 한 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 힘만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를 줄 수 있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업체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직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강화읍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앞으로 100억이다, 1000억이다 확보해도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결론이 나와야 그때에 용역도 어떤 기관에 주어야 적합한지를 그때가야 판단이 됩니다.

추진주체를 강화읍주민자치위원회를 주어서 할 예상인데.

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분들의 절대적인 의견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느냐 하면 이 용역을 해서 사실상 용역비만 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완벽하게 용역사업이 실제와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강화읍의 구 도심권을 회생시켜 보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읍 주민들이 정말 공감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조성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10월달에 사업추진 구상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2006년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팀구성은 10월중에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관련 부서에 TF팀이라고 해서 관련부서마다 관련팀장을 차출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수시로 의견도 내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0월중에 TF팀을 구성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것은 하나의 예시고요. 이것을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해 구체적인 것도 안나와 있고 일단은 주민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도 의논도 안 해보시고 공감형성대도 구성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요구하셔도 늦지가 않죠. 주민들과의 공감이나 예산 다 하나도 생각 안하시고 무조건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거꾸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적어도 1월, 2월달 1/4분기 안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읍에 관련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조속히 어떤 그림을 그려서.

안되면 이 용역비도 못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과연 해보자. 그러면 그때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강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인가 그림이 있어야 시도 쫓아가고 문화관광부도 쫓아갈 것이고 중앙부처도 쫓아다니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보면 한 달전에 TF팀을 구성을 하신 것이고 지금 바로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신 상황에서 용역비만 지금 요구하시고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도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나 이런 것이 형성 안되면 용역비도 못 쓰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용역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현안문제나 주민공감대 이런 것을 다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신청하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앞에 나눠드린 이런 정도의 수준의 서류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하면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구체적으로 용역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부분 용역을 빨리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셨다면서 용역비만 요구하시면 1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셔서 추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의 사업이고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놓으시고 나서 예산 수반되는 용역비를 청구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예산 계상을 안 한 상태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하느냐?

여기에 나온 것이 10월 중에 팀을 구성하시고 한 달만에 용역비 올리시고 갑자기 이렇게 다른 것은 전혀 안해 놓으시고 한 달만에 팀을 만드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는 전혀 강혜영 위원님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산 계상 자체를 안하면 이런 것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야 강화읍에 이런 것을 하려고 군에서 예산까지 계상해 놨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같이 한 번 참여해서 머리를 대고 강화읍 구 도심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일단 주민들하고도 먼저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어디에서 얼만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에 보면 저희가 사무장비인 개인용 PC예산을 일부 삭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는 원래 내구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노후된 컴퓨터가 37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이 150대로 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150대를 요구를 했는데 50대를 삭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한 댓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왕골공예신도안 신상품 개발용역 이것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왕골공예 신도안 신상품 개발은 매년 계상이 사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여기 위원님들과 다 합의한 결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골공예에 대한 신도안신상품 용역 예산을 저희가 왕골공예산업진흥을 위해서 전국왕골공예품과 관련해서 신도안 공모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는 대학교수들을 인천전문대학이라든지 산업디자인학과의 왕골공예품과 관련해서 신도안을 납품해 주도록 했는데 이 계획이 내년도에도 대학측과 협의된 게 있어서요. 이번에 삭감하신 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의 도안공모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격년제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삭감된 내용을 보고요. 저희는 욕심에는 다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 해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른 것은 꼭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좋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삭감해도 좋은데 다른 부분은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릴까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와 관련해서 신상품 개발예산지원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은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캐릭터와 관련해서 2년 반 전에 캐릭터 메뉴얼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강화군의 근간을 마련해 놓는 틀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그 군을 알리는 각종 캐릭터가 많습니다. 수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수첩인데 이 안에도 강화군을 알리는 사진을 넣고 홍보해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한 사업이예요.

전년도에도 했어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강화군의 상징성 내지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작은 근간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안하면 더 편합니다. 군을 알리는 입장에서 작은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보여주시고 그래야지요.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자안에 많은 것을.

과장님 이런 것을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나요?

어떤 계층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화군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에게요. 강화군민에게 하나도 돌릴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에요.

그러면 화문석회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나요?

화문석회관에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화문석회관에는 입장료를 1000원씩 받거든요. 1000원씩 받으면 화문석 회관에서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화문석문화관을 알리는 열쇠고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한 250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으로 만들어서 1000원내고 입장하는 분들에게 그런 열쇠고리를 하나씩 드립니다. 화문석 문화사업은 어느 단체나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흑자를 보고 문화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녹색어머니회 신규편성 예산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해병전우회도 신규입니다. 전에 했다가 해병전우회에서 그동안 예산 요청을 못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 청구를 못했고 당초 경상적경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학교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신규는 다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병전우회는 2006년에만 빠졌고 그 전에는 줄곧 있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사회단체가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다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가기는 쉬워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신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삭감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모래 1억 삭감하고 2억 5000만원만 두시고 없어지면 나중에 또 부으시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비가 시비보다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많은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다고는 생각 안하시냐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매일 시비보다 많이 계상되어야 되나요?

당초에도 군비만 가지고 하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저희군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막해변 모래를 일단 보충을 해야되는데요. 맨 뒷장 봐 주십시요. 모래 보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늘색 밑으로 20m, 15m, 10m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래높이가 총 2억 799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부터 옹벽성까지는 3m까지 높이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모래만 2억 8000만원정도 1mm정도의 모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1억을 삭감하게 되면 모래 자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거기 특수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물이 될 경우에 육지부로 침투하는 것을 예방하고모래가 반사파, 부딪치는 것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층을 2m 폭으로 이안에 깬잡석을 넣어야 합니다. 이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하는 폴리에스테르 망을 해야 됩니다. 망을 하는데만도 2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왼쪽부분 자갈부분이 있습니다. 모래가 판 위에서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적인 깬 잡석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만으로도 3억 5000만원이 더 들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 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지금 3억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대략 산출이 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인천대학교 협조해서 이 지역의 모래를 포설하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모래가 유실이 안 되고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가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것을 근거로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지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만 확보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모래 갖다 부으신다고 하셨죠?

5년에 한 번씩 중기적으로 보안해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만큼의 모래가 유실된다고 생각하세요? 5년이면 다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모래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흘러내리는 모래.

사람이 들락날락해서 없어지는 그 모래 말고 떠 내려가서 유실되는 모래요.

그런 모래는 많지 않습니다. 용역하는데 얘기 해 보니까 이 모래 자체가 멀리 가지 않는 답니다. 갯벌 퍼보면 현재 그 속에는 전부 모래질이 전부 있다고 합니다. 모래가 멀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다고 합니다. 보안해준다는 그 기능은 우리가 공사 하려고 하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해 주는 것이고 보충되는 모래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실되는 모래가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사 창호교체 안하시면 비가 사무실 안으로 다 들어오나요?

4층에는 물이 들어와서 했거든요.

작년에 4층에는 하셨어요?

네, 이 건물이 20년 됐습니다. 원래 단층이었는데 두번째 해서 안쪽으로 했는데 비가 올때 보면 복도로 물이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1층, 2층, 3층 내부계단실만 지금 못했습니다. 저희가 1층 민원실에도 새고 또 저희들이 복도 부분에 보면 매년 비가 와서 계단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년 된 것을 아직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신다고 하세요.

부분적으로 해 왔죠.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요.

이것 남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쪽에 비가림 시설을 안하다 보니까 4층 부터 내려오는 물이 계속 내려와서 그 부분에 물이 직접 내려오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계단이 파해져서 도색을 해도 한해를 못가요. 그리고 이번에 눈이 와서 녹으면서 떨어질 때 우리 직원이 다쳐서 큰일 날뻔 했어요.

왜 여지까지 안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06년도 예산에도 안하셨고.

그때는 다른 일을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도색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누수가 되어서 페인트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도색하는 것 보다 방수처리를 해야겠다.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한 번 샜던 것은 방수를 한다고 해도 안 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새요.

이것은 바닥에 비가림 시설로 하는 거예요. 4층만 할 것이 아니라 맨 꼭대기만 할 거예요.

과장님, 한가지씩만 하십시다.

이것을 안하면 도색하면 소용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빗물 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해도 안 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혜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액 20억 3724만 2000원이 증액된 2240억 856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620만원이 증액된 40억 5866만 9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0.9%에 해당하는 21억 170만원이 늘어난 2281억 4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중 일부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으며 지방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 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48억 1119만 1000원이 늘어난 2254억 633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1105만 2000원이 증가한 42억 5064만 1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7%가 늘어난 2297억 1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하여 재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안 2254억 6331만 4000원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수정내역서와 같이 인천광역시 의회 예산 삭감되거나 불요불급 또는 과다계상 및 실효성 없는 예산안을 삭감한 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예산 기관공통 급량비 풀 예산 600만원 중 300만원, 자산취득비 목의 업무용 PC구입예산 2억 250만원 중 675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간이교환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전액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홍보 영상물 DVD제작비 예산 9000만원,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 보상 300만원 중 150만원, 일반운영비 목의 디지털도서관 자료구입예산 3500만원 중 1500만원, 민간이전 목의 강화 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 등 신규작가단체 예산 1300만원, 자치단체이전 목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6억 620만 2000원 중 1억 5000만원, 시설비부대비 목의 강화갯벌체험장 조성사업 2억 9000만원 중 2억 7000만원, 동막모래사장 확충 예산 3억 5000만원 중 1억원, 민간이전목의 민간행사보조 풀 예산 3000만원 전액, 자치단체 이전목의 칠선녀 성무춤사위 용역비 1000만원 전액,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관광안내판 설치예산 2000만원 중 1500만원, 민간이전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전국대회 출전지원 예산 4200만원 중 12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예산 1억 2500만원 중 5000만원, 강남구 교류친선 대회 예산 1200만원 중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강화아카데미 운영예산 7750만원 중 3875만원, 여비목의 공무원교육여비 풀예산 1억원 중 2000만원, 일반보상금 목의 전입세대 정착지원비 1억 5176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자산취득비 목의 위기가정 129기동차량 및 장비지원예산 1100만원, 민간자본이전 목의 인천지체장애인 협회 강화군지회 예산 1200만원과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 예산 960만원 중 26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목의 자원봉사 심의참여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예산 및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예산 6389만 9000원 전액, 민간자본이전 목의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예산 1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예산에 2500만원, 민간이전목의 6.25참전 청소년 유격대, 참전경찰 유공회 예산 300만원 전액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재료비 목의 꽃씨꽃묘 구입예산 1억 2310만원 중 23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순무 및 약쑥 홍보예산 2000만원, 민간이전목의 새우젓 축제행사예산 8000만원 중 2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목의 경제교통과 소관 연구개발비목의 왕골공예 신도안 신상품개발 용역비 예산 1000만원 전액, 자산취득비 목의 사무환경개선 용품비 구입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 민간이전목의 강화초등녹색어머니회 신규예산 1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소관 민간이전목의 내과진료 약품구입예산은 과다계상되어 예산액 9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이전목에 농촌여성 화합의장 예산 5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중 강화군생활개선회 예산 400만원 전액, 여비목의 농업대학교수 및 인솔공무원 해외연수예산 390만원 중 130만원, 농업인해외현장교육 예산 780만원 예산 중 520만원, 또한 일반보상금 목의 농업대학 학생 해외연수 예산 2730만원 중 208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예산 2340만원 중 169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목의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 선진현장 교육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 민간이전목의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예산 700만원 전액,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 지원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목의 영농문제 해결과제 지원예산 6000만원 중 3000만원, 상토흙음식 자원화사업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목의 딸기 로얄티 대비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 연구개발비 목의 특화작물 시험연구비 예산 3500만원 전액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비및부대비목에 함허동천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수원부족, 유지관리비 과다예상 및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액 총 2254억 6631만 4000원 중 20억 578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결과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원안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 내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아홉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도입으로 예산편성과목이 일원화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실과소별 편재된 예산 과목중 여비목 등이 용도를 달리하여 반복 계상된 바 분산편성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서별 편성된 공공예금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기료, 연료비, 정보통신료 등 막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 무려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절약 내지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째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청내에는 일용직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수요가 많은데 민원창구나 환경미화원은 납득이 가지만 실과소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강화군 재정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사회단체수가 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도 늘고 있습니다. 열악한 강화군 재정을 볼 때 사회단체로부터 저항이 있더라도 일원화할 것은 일원화하고 단체성격에 맞도록 시민스스로 활동하는 사회봉사단체로 체형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이웃지원활동이나 경로활동, 군민다수의 체력증진 활동, 국가안보관련 행사 등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은 시설유지관리비 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 중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와 인건비 등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을 유치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시비지원사업이라고 군민의 사용빈도에 관계없이 유치해서 업종만 치중한다면 큰일입니다. 박물관 건립사업, 수익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각종 명목의 회관 건립이나 관광시설을 내세운 수익성 없는 시설등의 유치는 자제하고 기존 각종보유시설도 운영예산절감을 위해서 큰 규모시설로 한데모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시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애쓰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국시비를 가져다 군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 예산으로 국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각종 사업이 아닌 경상적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국시비 예산은 각종 주요공사나 시책사업 투자예산으로 편성하고 경상적경비는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체육행사관련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경비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관내 주요체육행사도 많은데 전국대회규모 행사를 유치해 간접적으로 강화군의 이미지를 알리고 특산품 활동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반사적 소득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대규모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반대로 관내식당 등에는 손님이 없고 교통만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예산도 분배차원에서 수익성도 고려해 나가야할 때 입니다. 여덟째 각종 브랜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농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0년 가까이 강화약쑥과 순무 등의 특산품 개발에 계속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제 농업타운 등 공장시설까지 건립단계에 이르렀는데 향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불투명한 몇 개 품목에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철저한 수익성 판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2007년도 예산안 편성예산 중에는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강화특산 음식개발을 위해 용역을 하고 시식회를 가진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달리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실과소별 달리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개 담당부서에서 집중 홍보되도록 일원화가 요구되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DV 및 DVD제작이나 TV홍보도 좋지만 다른 효과성 있는 홍보수단도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품질로 승부를 건다면 예산절약과 동시에 홍보효과도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업육성발전에 있어서도 차세대를 위한 농가인력 육성도 좋지만 우선 급한 것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 기술개발과 보급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육성이라는 명분하에 견학이나 행사개최에 치중한다면 인풀을 없고 아웃풀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