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효식 의원 발언
동구
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19억 800만 원 중 39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5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14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206억 9600만 원 중 19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9%인 12억 3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의 예산현액은 21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202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 700만 원, 계속비이월 5억 1800만 원이 발생 예산현액의 1.2%인 2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 복지문화국이 예산도 많지만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업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도 같지만 한 달여 지났으므로 결산검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이 굉장히 경상적세외수입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지자체의 2배 이상 능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박물관 민간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민간사업비가 지난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
정은
원정은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시죠? 결산검사에 임하시려면 파악 정도는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10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수입을 계산해 봤더니 입장료 수입이 3억 560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2010년 결산검사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박물관 부분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저도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서치해보고 거기 방안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실태가,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맞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0년 결산검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 지적했지만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국장님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감스러운 사항이 올해 박물관 민간사업비가 지난해 10억 6000만 원에서 18억 2000만 원으로 8억 가까이 증가했어요. 옹기박물관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옹기박물관 1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8억 이상 박물관 민간위탁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옹기박물관 개관한 지 6개월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입장객이 어느 정도인지, 옹기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안 되셨으면 이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에 걸쳐서 민간위탁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음은 해마다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시가 하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석천농기고두마리 보존 및 전승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는 그것이 부천 농기고두마리 보존회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들녘에서 이것을 진행했나 봐요. 시가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부천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전혀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에게조차도, 이러한 행사를 하니 제대로 와서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이 행사를 즐기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말씀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혹시 복지문화국에는 이런 행사를 하면 연락이 갑니까?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다 연락이 오고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무부서 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한테도, 혹은 서헌성 의원님한테도 연락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000만 원이나 시가 보조를 해주는 행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한 행사이지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전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행사에 시의 어떤 공무원이 가서 관리 감독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PiFan 관련된 것인데 PiFan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역대 PiFan레이디들에 대한 기록사진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파악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PiFan의 기록 촬영비로 매년 동영상 1500만 원, 사진 500만 원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Fan레이디에 대한 기록물이나 사진조차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PiFan레이디들 16회 하는 동안 PiFan레이디니까 역대 사진을 사용할 때 초상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당신이 PiFan레이디기 때문에 이 사진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허락조차도 안 맡고 있는 거죠. 올해도 시청에 PiFan레이디들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것 그분들한테 초상권 허락 맡았습니까?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부 받으셨다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초상권 문제 때문에 8회 PiFan레이디 것은 안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PiFan레이디 사진이 안 걸려 있다고요?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금요일에도 걸려 있는 것으로, 8회 PiFan레이디가 안 걸려 있다고요?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네. 초상권 문제 때문에 못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진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사후에 초상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관리 감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관리 감독하겠지만 국장님, 반드시 그 부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시청 로비에 걸려 있는 사진 중에 고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컬러사진도 있는데 왜 흑백사진으로 걸어 놓으셨는지.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그것을 기획할 때 흑백사진으로 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예술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시청 로비에 흑백사진 분위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시키려는 PiFan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청 로비가 초상집처럼 다운되지 않나요?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PiFan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예술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컬러하고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어떻게 비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매년 홍보비 예산이 엄청 집행되고 있는데 PiFan레이디 관련해서 기록사진 제대로 보관 안 했다는 것, 그래서 다운받기 때문에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실제로 홍보비 2013년부터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괜찮은지요?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PiFan이 끝나면 전부 조사를 할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 집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정춘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정희남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최승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1년도 세출예산 심사자료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결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5쪽 보니까 예산 전용해서 17사단하고 합동 정기연주회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사전에 17사단하고 연주회 할 때는 계약을 맺지 않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계약보다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단체 지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지출부서 쪽에서는 행사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서 행사 운영비로 이·전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당현증위원
시간관계상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명할 수 있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해명보다도 저희들은
당현증위원
왜냐하면 단체 간에 예를 들어서 예술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합의나 협의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 중에 17사단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다 대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집행했다니까요. 우리 시가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던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한 거죠.
당현증위원
이것은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17사단에서는 직접적인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당현증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렇게 가외로 하기 때문에 전용한 거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목 변경을
당현증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계약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계약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17사단 쪽에서 민간행사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사례가 없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직접 집행한
당현증위원
민간행사 보조로 했다가 행사 운영비로 바꾼 것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걸 사전에, 행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당현증위원
앞으로 그런 것 함부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면 산새공원에 있는 거나 이런 걸 전부 총칭해서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요, 아니면 중앙공원에 있는 것을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야외음악당 건립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그 부서,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하고 도당산 벚꽃축제장에 있는 야외음악당 두 개가 있는데 도당산 벚꽃축제 야외음악당은 사무관리 규정을 바꿔서 이관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관을 못 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현증위원
지금 불용 중에서 야외음악당을 1420만 원에 했다가 9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유가 조명 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이걸로 해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명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상 전기요금을 총체적으로 절감하려고 해서 안 썼다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시설유지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산출시켜서 합니다. 그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이 밤에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야외음악당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절감사유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당현증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야외음악당을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쓰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 전기를 안 썼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 가까운 금액을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올리고, 올해 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기억하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줄인 금액, 조금 낮췄습니다.
당현증위원
뭘 낮췄어요, 예산서 올해 것 보니까 더 많이 올렸는데. 전기 수리비, 조명설비 해서 2200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박물관 및 야외음악당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다른 데에도 못 쓰게끔 거품으로 부풀려서 올리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필하모닉에 해당되는 건데 코러스 외국어 딕션지도비 이런 것 올렸다가 다른 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100% 불용으로 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그럼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계획은 항상 계획이기 때문에 변화는 둘 수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당연하죠. 계획은 변할 수도 있지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지휘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아주 적은 돈이라고 그러는데 필하모닉이 거의 24년 됐잖아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짚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객원연주료 같은 것도 40%가 남았어요. 객원연주료가 81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 쓰고 3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연주인원 조정 이런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8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2011년에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해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켜 나가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당현증위원
우리 필하모닉이 객원연주를 1년에 몇 명이나 써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자료 주세요. 그리고 결산하고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문예회관 지금 과장님이 순회하면서 홍보 많이 하고 계시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반응이 어때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반응은 설명을 했을 때는 전부, 반응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설명했을 때 대다수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당현증위원
설명할 때 쓰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고 국장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잘 점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정기연주회에 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있었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도 역시 보조금 처리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용돼서 이용됐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1년 6월에 있었던 것도 전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2012년에 있었던 민·관·군 행사도 전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2011년에 행사를 치러보셨으면 보조금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을 텐데 또다시 본예산에 민간행사보조로 지역문화행사(축제)지원이라는 세부사업하에서 이루어졌단 말씀입니다. 굳이 전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도당산 벚꽃동산 시설물 전기요금 관련해서 과장께서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10년에는 42%를 불용시켰어요. 78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45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2011년에는 720만 원으로 그래도 조금 낮추려는, 60만 원 낮춰서 예산현액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35%가 남았어요. 2012년 예산현액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줄였다고 좀 전에 밝혔는데 안 줄였어요. 똑같이 720만 원 예산현액 하셨습니다.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35%∼40% 정도 불용시킨다면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 안 하신 해당 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도당산 벚꽃축제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해마다 200만 원씩 항상 잡아서 50% 가까이 2009년에도, 2010년에도, 2011년에도, 2012년까지도 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가 이것을 왜 제재하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실 텐데 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때 3회 추경까지 보고,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 조치가 미리 이루어졌다면 해마다 같은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천필에 대한 몇 가지 질의입니다. 보면 객원지휘를 많이 씁니다. 2011년에도 결산검사를 해봤더니 객원지휘나 객원연주와 관련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한 해에 부천필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짚었다면 예산불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필같이 역사가 오래된 데서 이렇게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주자 체재비 관련된 겁니다. 2011년에는 12명을 예상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을 받았고 지출액이 3500만 원 돼서 30% 가까이 불용을 시켰는데 2012년에는 예산현액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협연자 체재비로 200만 원씩 12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왜 5000만 원이나 예산현액이 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2012년에는 1인당 체재비를 300만 원으로 해서 10명 잡아서 30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를 꼭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출액이 적다면 그리고 예산현액을 30%까지 불용시킨다면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부천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 12쪽 보면 예술행사 전문화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12쪽 보면 맨 마지막 기타에 예술행사 전문화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게 뭐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내역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건데 결산검사에 임하실 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결산검사 해드릴 건데.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도 같이 하는 건데 그럼 결산검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예총의 기획사업이 구체적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여러 가지 사업이 모여 있는 사업입니까? 800만 원 속에.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예총의 기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검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환 문화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재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송영길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최영현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콘텐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수고 많습니다. 법률적인 소송문제 때문에 일단락이 지어진 서커스상설공연장 말씀인데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가끔 가다 보면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법적인 비용만 67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완공하려면 얼마 정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현재 음향과 전기 부분들, 부대사업 다 합치면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걸로
당현증위원
그걸 공모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무엇으로 운영하면 좋은지 아이디어 공모한 적 있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래서 시상금도 준 것 같은데, 일부 불용도 있지만. 부천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특성 그런 것을 따져서 뭘 하는 게 좋다고, 시상금까지 줬는데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게 있어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채택된 것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다목적공연장을 주테마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단일공연장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민간공모 추진할 때는 다목적공연 개념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잡아서 공모하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당현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향후 들어갈 돈이 100억 정도면, 그간 소송비용이 200억 이상으로 거대한 돈인데 영상단지 개발프로젝트도 미완성되고 또 그런 범위 내에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건데 영상단지 자체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기부채납이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앞으로 100억 정도 들어갈 돈이라면 부천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간공모 해도 그럴싸한 게 없고 건물만 흉물스럽게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옛날에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따지기는 뭐 한 것 같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잔여공사를 마무리지어가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해서 마무리지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시가 일부 특정 부분을 지출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테마를 정해서 민간위탁사업 쪽으로 주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공모 비용도 세워줘서 안전진단 끝나는 대로 8월에 제대로 공모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주도적이거나 숙지도나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구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보다는 시가 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부천시에 맞는 캐릭터라든가 문화적인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법적인 소송사건에 휘말렸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게 시민의 세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참모진들하고 이런 일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결산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 및 서커스상설공연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드리면서 불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여기 총 입상자가 여섯 분 정도 되는데 같은 분이 두 번,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것과 서커스상설공연장에 대한 것 따로따로 응모해서 시상금 받아간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부천시 산하에 있는 출연·출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또 시상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시민들 응모작이 몇 편 정도 되나 봤더니 10여 편, 12편, 13편 그러면서 같은 분이 두 번 입상하고 그런 아이디어 공모해서 과연 얼마만큼 영상문화단지하고 서커스상설공연장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사는 제대로 계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공모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총 예산 2100만 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행사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입니다. 물론 2012년부터 이것이 각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 결산검사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2010년에도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300만 원 쓰고 47% 불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 잡을 때도 역시 4200만 원 예산 잡아서 2000만 원만 쓰고 2200만 원, 52%나 불용시켰단 말이죠. 2010년에 결산검사를 해보고 이것이 이만큼의 예산이 들지 않을 사업이었으면 2011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면밀하지도 않고 대충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 3개 구 예산을 많은 부분에서 일부 절감 측면에서 편성했거든요. 각 구별로 3080만 원 편성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예산편성 하면서 정말 얼마나 돈이 들 건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영상문화단지에 민간위탁금이 올해 6억 2000만 원 들었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6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결정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11년에는 영상문화단지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2011년 결산검사를 해보고 민간위탁을 2012년에 준 거잖아요. 2012년에 6억 2000만 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거는 문화동산하고 캠핑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6억 2000만 원을 추정해서 세웠던 건데 거기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쪽만 해서 저희가 여러 업체하고 내부적인 기준점을 잡았던 거거든요. 올해 6억 2000 갖고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했는데 캠핑장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내년도에는 절감 측면에서 3000∼4000만 원 정도면 웬만큼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 2000만 원 세워주셔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 갖고 최대한 절감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 시설투자비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6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지침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문화단지 법률자문 수임료입니다. 2010년에도 보니까 240만 원 정도 예산현액 잡았는데 10만 원만 지출하고 230만 원 불용시켜서 95%를 불용시켰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도 역시 100%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사유를 보면 2010년도에도 기획예산과 예산(고문변호사 수당) 활용. 2011년도도 똑같은 이유로 또 불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봤더니 2012년도도 똑같이 2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 고문변호사 또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의 예산, 기획예산과 쪽에 고문변호사 정액 지급하는 수당 쪽에서 20만 원 지급하는데 이왕이면 그걸 활용하되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것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자문 상담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하반기 때.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법률자문수임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죠. 2012년 예산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도, 2011년에도, 2012년에도. 그리고 해마다 95%, 100%씩 불용시킬 예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지 않는 비부과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것 언제 됐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2008년도에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08년도에 비부과대상인데 2011년의 예산을 800만 원 편성받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행감 때도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당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 못해서 그때 잘못된 것을 말씀드렸었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2010년에는 576만 60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내셨더라고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적받고 나서 안 하신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영상단지 캠핑촌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어서요. 텐트 쳐 놨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군부대 천막 같습니다. 하필이면 색상을 국방색으로 해서,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알록달록하게 멋있게 빨주노초파남보로 해서 예쁘게 하지 군대 막사처럼 해놓고, 더 나아가서는 난민촌 같습니다. 보기에 느낌이, 색상을 하필이면 그렇게 선택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것 사용기간이 다 지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콘텐츠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이번 6월 30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충실히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승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전평희 세무2과장입니다. 문병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세출 예산현액은 총 1293억 54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6억 9561만 4000원으로 이 중 20억 752만 9000원은 명시이월,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8억 296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원미구 기획재정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51억 3565만 8000원이며 이 중 44억 8186만 5000원이 지출되고 5억 27만 3000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1억 5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24억 675만 1000원이 지출되고 세무1과는 5억 3500만 5000원이, 세무2과는 3억 3799만 1000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2억 76만4000원이, 공원관리과는 135만 4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저희 원미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태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영숙 경리팀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안녕하세요. 원미구 세무1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진용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최은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매대행 수수료가 80% 정도 불용됐는데 그 이유를, 대부분 공매를 해서 미매각 부분이 적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네. 공매가 정상적으로 되면 그중에서 체납처분비가 들어가는데 공매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체납처분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1년 결산검사상에는 3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적었는데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원인파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1년 보면 1000만 원 이상 줄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 같은 경우도 50% 가량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을 남겼고 2011년에는 80% 가까이 됩니다. 2012년 보니까 역시 2000만 원 예산현액 하셨는데 2012년 현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지금도 역시 돈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 오기 때문에 지난해에 집행한 만큼만 세워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1500 내지 2000은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해마다 주기적으로 50% 이상씩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이 공매 수수료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요 되거든요. 600만 원 소요되는 것이 2건만 돼도 12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 내지 2000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전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평균적으로 예년에 확보해 놓은 만큼 예산을 확보해 놔야 공매의뢰 때 안전하고 또 이걸 추경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공매 일이 있을 때 안전하게 의뢰를 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이 부분은 항상 해마다 이 정도로 고정적으로 불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분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평희
전평희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평희입니다. 세무2과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휴선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서만기 취득세1팀장입니다. 이형락 취득세2팀장입니다. 이춘행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신정필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상은 재산세2팀장입니다. 세무2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한금인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소사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해서 이태호 세무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의 2011회계연도 예산액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6억 7100만 원이고 7000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5%인 9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6억 2900만 원 중에서 14억 9600만 원이 지출되고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8%인 6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무과는 4억 6400만 원 중에서 4억 39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5.3%인 2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7억 4500만 원 중에서 7억 34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6%인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63만 원 중 56만 원이 지출되고 11.1%인 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경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남순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귀현 경리팀장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6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불용의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 일반 세출예산 현황 중에서, 설명서 2쪽에 있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로 행정지원과 청사시설 유지비에서 불용액이 나왔고 각종 인테리어 전기공사, 시설관리비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 심곡본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나타난 불용입니까, 아니면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청사관련 전체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 심사자료를 가져온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불용액 단지 6100만 원인데 사유도 없습니다. 6100만 원이나 불용시켜 놓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처리하셨다는 거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에
정은
원정은위원
왜 심사자료를 이렇게 유인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은 20% 이상, 30% 이상 구분해서 불용액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 심사자료는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6100만 원에 대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심곡본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주요 이유가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지난 2회 추경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2011년도 회계 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용역을 이달 중에 용역결과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용역기간을 보니까 2012년 1월 27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겁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됐네요? 용역기간이 이 기간이었는데 용역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당초 치안센터에 대한 용역과 또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치안센터에 대한 것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 치안센터의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지 주민센터의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아니거든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양쪽을 다 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양쪽이 지금 다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치안센터 리모델링공사 비용에서 계약금액이 나가면 안 되죠.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치안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이게 맞고 당초에는 이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일부를 증축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이 내용에 대한 용역진단, 용역발주는 2월 15일 자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용역이 끝났다는 거죠? 440만 원을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다 지출을 하셨네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중지되었던 사유가,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다 틀린 겁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처음 계약할 때는 장난감도서관 목적의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아니었던 거군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용역 중간에, 용역기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는데 용역 중간에 활용계획이 변경된 것을 시로부터 하달 받은 거네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에 따라서 용역 자체가 중지된 상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달 중에 제출을 받습니다. 완료 받으면 시에서 정식으로 작업에 착수하는, 공사를 진행시키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주민센터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약했다가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진단용역이 중지되었고 그것이 거의 6개월 정도 지나서 7월이나 돼야 진단용역이 끝난다는 거네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달 중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계약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치안센터가 자치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었던 겁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계약과 계약내용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업체가 추가로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납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약내용과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달라지면 계약서를 다시 쓰든가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시로부터 활용방안이 다르다는 것은 언제 전달 받으셨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3월에 공간활용계획 지시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 그러면 말씀이 안 맞아요. 구조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1월 27일에 하고 2월 15일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2월 8일에 중지된 이유가 활용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3월에 활용계획 변경을 전달 받았다? 내용이 안 맞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지시는 지난 연말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시설 변경을 하는 것을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정확히 시설변경 얘기를 받은 건 언제예요?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네. 내용을 잘 아시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경리팀장 신귀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당초에 동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구 심곡본동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을 해봤더니 시정연구단 쪽에서 당초에 활용계획이 변경이 됐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연초에 입수했습니다. 일단 당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 이상 용역을 계속할 수 없다 해서 중지시켰고 그 후에 정지공문 하달된 것이 3월 27일 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하기를 2011년 7월 제17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이 건물을 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게 2011년 7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팀장이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시정연구단이 2012년 초에 활용계획 변경을 통보해 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정식 공문통보는 3월에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월에 정식 공문통보를 받았으면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보름이나 지나서예요.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사전에 저희가 유선상으로 인지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전 유선상 인지는 언제였습니까?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용역 발주하고 나서 바로 인지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용역 발주를 1월 27일에 했는데 바로 인지를 하셨다?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용역 발주 전에는 모르셨다?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정연구단으로부터 활용계획 변경을 연초에 받았다고 했거든요.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용역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몰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말씀이 지금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초에 유선상으로 받으셨다, 그리고 정식공문은 3월 27일에 받으셨다.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저희가
동구
강동구위원장
용역 착수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이 서류에 의하면 1월 27일이죠?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1월 27일 용역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 용역을 중지시켰어야죠.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유선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정은
원정은위원
그 계약이 파악이 됐으면 그 계약을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약체결 일자를 늦추든지 하셨어야죠.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유선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시점이 용역이 발주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정은
원정은위원
유선상으로 확인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용역 발주 이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월 27일 이후란 말입니까?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월 초가 연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매입하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면서, 사실은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발 빠르게 확인하셨어야 되고 변경할 계획이 있었다면 구조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내기 전에 그에 맞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7월까지 이렇게 연장시키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용역을 했다가 다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신귀현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곡본동 치안센터를 우리 부천시 회계과에서 매입을 상임위에서 허락해 줄 때 동사무소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매입해 준 겁니다. 원천적으로 이건 다 무효입니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변경한다는 것 지난 추경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러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추경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상임위에 한 번도 통보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고 심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원천적으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뀌었습니다. 특정용도에 의해서, 특수한 사람에 의해서. 시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주관 있게 해야지 갑자기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매입할 시점에 동사무소 리모델링 프로그램 공간 확장으로 분명히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원정은 위원님 질의했듯이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목적대로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하고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진행사항을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자치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발주 용역자료 있잖아요.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용역진단이나 안전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올 7월까지 용역 다시 들어온다면 그럼 용역 발주보고서도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장난감에 맞게.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지연됐던 그 사유서도 첨부해서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월 27일에 시로부터 활용계획 변경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시가 그럼 본래의 목적인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부천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지난 5월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심곡본동 주민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기이 매입했던 치안센터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5월이란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럼 구조안전진단 용역도 3월 공문 내려온 것에 의해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다시 바꿔놓고 만약에 기존처럼 시의회가 주민센터프로그램을 위해서 쓰라고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 받으셨으면.
동구
강동구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오찬시간도 됐으니까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 때 이 자료가 첨부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중식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날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결산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원정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이 명시이월과 관련된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업목적이 달라졌음을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인데 본 위원은 중식 이후에 질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동안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로 인한 많은 요구도 있어 왔던 것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중식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국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이 목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용역수행이 정우구조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용역을 바로 중지시켜서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은 현 시설에 대해 재활용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든지 간에 구조안전진단은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중지한 상태에서 7월 말경으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계없이 440만 원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데 받고 4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출되지도 않고, 그럼 이 용역사에서는 항의나 이런 것 안 합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항의는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처럼 2월 8일에 용역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완전 중지를 시키고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건물에 대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장난감도서관으로는 재차 어떠한 용역과업을 별도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기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했을 때 필요한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또 이것이 목적이 바뀌면 또 다르게 기준에 맞춰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용역 자체가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중지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용역이 수행되었고 불과 용역 납품일 1주일 남겨놓고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용역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시 사정이 또 구의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전 협의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의 방침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업을 별도로 줄 계획은 없고 현재 건물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쓰든 어떠한, 장난감도서관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는 현재의 용역 진단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할 때에는 책이나 물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하중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떤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재차 사업선정과 함께 용역을 별도로 줄 계획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보니까 시정연구단이 3월 27일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 방안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시정연구단에서 통보된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정연구단에서 이대로 통보가 됐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시로부터 정확한 방침이 전달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보고서에, 진행상황 별지로 드린 향후계획에 나와 있듯이 도비 신청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 여성과에서 이 건에 대한 사업 신청을 도에 도비신청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 예산 확정을 하는 걸로 도에서 검토해서 확정지어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시에서는 추진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방향이 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원래 목적, 우리 위원회가 승인해 준 원래의 목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확보 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추경에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이미 허락한 바 있습니다.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의를 받았느냐면 우리 위원회에 주민센터가 너무 낙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허가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설명 할 때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중으로 이 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설명 없이 심곡본동 주민센터는 따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가 승인해 준 프로그램 리모델링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입한 이후로. 그렇다면 원래 목적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하려면 본 위원회에, 지난 5월 추경 때 심사받을 때 제안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미 3월 28일 자로 본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 전환을 소사구에서 시 회계과로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인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440만 원 용역 건에 대한 거거든요. 향후 운영계획이나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할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심곡본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지난 5월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심곡본동 치안센터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회계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래대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 가족여성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고, 본 위원회에 분명히 지난 5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7월에 신청하고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 도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시 가족여성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시 가족여성과에서 할 사항이고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이미 3월 28일 자로 시 회계과로 관리전환이 됐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1억 9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추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44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구조안전진단 용역.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비용은 이체를 하셨어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의 이체를 명확히 하셨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불용
정은
원정은위원
명시이월 7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440만 원 빼놓고, 지금 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용만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명시이월 금액은 시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잔액.
정은
원정은위원
전액 불용처리하고 44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7063만 원에서 440만 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금액에서 불용액이 61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과장이 뭔가 착각하고 계십니다. 전체 예산 중에 불용액이 6100만 원인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건 심곡본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명시이월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명시이월 금액 7063만 원에서 44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명시이월인 거죠. 불용이 아니라.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명시이월입니까, 불용입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으면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해서 잔액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지 않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사업
정은
원정은위원
명시이월을 어떻게 불용처리합니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고 불용은 불용인 거죠. 개념파악을 하셨습니까? 명시이월과 불용. 잠시 후에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청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소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이동해 주세요.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얘기가 겉도는 상황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청장님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명시이월 된 구 심곡본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청장님은 원정은 위원님과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답변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저희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벌써 끝나야 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용 용도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관계가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 원 중에서 현재 440만 원의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7063만 원 속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명시이월시키고, 이것이 명시이월 됐지만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말에. 7063만 원 중에서 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여만 원 정도만 불용처리하고 440만 원은 그대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본 위원이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0만 원이 원래 용역발주 기간 동안 처리가 됐으면 명시이월에 빠져야 될 돈이죠? 왜냐면 2월 15일에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명시이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속에서.
완희
장완희위원
2월 15일에 용역발주가 끝나면, 돈을 지급했으면 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되는 것 없잖아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시정연구단 전화 구두통보로 이걸 명시이월시켰어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전체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켰죠.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죠. 청장님, 44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 440만 원을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말씀
완희
장완희위원
이게 행정의 절차상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거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한 질의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정책 내지는 시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도 계약이 안 된 상태라면 모를까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게 아니고 분명히 모든 것은 서류로서 부서 간에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정연구단에서 구두통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달아서 용역 연기통보를 했어야죠. 그리고 3월 27일에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통보한 거잖아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렇죠. 그런데
완희
장완희위원
구청장님께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부분은 작년도 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부분은 작년도에 된 부분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고요. 행정 절차상으로.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행정 절차상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구두로 통보해도 용역사업이 중단될 수 있냐는 거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급하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문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업체는 2월 25일에,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구두통보 하나 받고 사업을 6개월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사에 대한 부천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이미지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 용역사를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 어떻게 느껴지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원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이 부분이 아까 중식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회계과로 관리 이관이 되어 버렸고 어찌됐든 동사무소 증축 예산도 승인이 이미 난 상태고 이런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경위 파악을 다시 하셔서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한 번 더 다뤄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서 옳고 그르다라는 정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존경하는 소사구청장님께 질의드린 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자로서 재발방지대책을 저희한테 말하면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청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끊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동구
강동구위원장
이것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시정연구단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것이 여러 부서가, 소사구청 행정지원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결론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 간략히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한 페이지짜리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707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073만 원이 맞는 거죠? 맞습니까? 7063만 원입니까, 7073만 원입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7063만 원이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 부분도 잘 주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본 위원회가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또 의회가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명시이월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소사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회의과정 속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업무연찬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미팅을 갖고 충분히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보고자를「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세무행정팀장으로 지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이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원 취득세팀장입니다. 안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문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충군 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자 과표평가팀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보고 전 사회복지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결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기만 세무과장입니다. 민화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진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32억 2000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7억 4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16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세무과는 3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0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성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수용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황보영종 경리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오정구 행정지원과장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오정구에서는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해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 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시정홍보 및 주요행사 참가자 보상비 이게 2010년에도 예산현액은 200만 원, 지출액은 1050만 원, 불용액은 95만 원 해서 47.5% 불용시켰고, 2011년 이 자료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사유도 같아요. 2010년 자료에도 주요행사 참가 시민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수요발생이 적었음. 내용,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2012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이 편성 목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불용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되는데 관행적이라는 거죠. 해마다 똑같이. 심지어는 불용의 사유조차도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각종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씩 잡아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그 사유 역시 재정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절감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행사지원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도 44% 불용시키셨고 2011년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53% 불용시킵니다. 세 가지 항목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임차료 2012년에도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똑같이 그렇게 편성받았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오정구 세무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근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정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성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윤진철 징수팀장입니다. 김수경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심사자료 9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처분비 있잖아요. 체납처분 절차가 예를 들어서 미납을 하면 독촉장 나가고 1차, 2차, 3차 나가고 그래도 안 하면 공매까지도 가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네.
당현증위원
처음부터 공매하는 기간까지가 얼마나 돼요? 만약에 미납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오래 걸리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당현증위원
루틴하게 잡아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건당 약 50만 원씩 잡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물건에 대해서 50만 원 더 가는 것도 있고,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그러는데 오정구가 1000만 원 잡아서 15만 원 정도만 썼어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예측할 수가 없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14만 8000원 지출된 것은 시에서 저희 구로 2010년도 10월에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진행 중인 건이 저희한테 업무이관 되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출한 건이고 국내도 저희가 올해 4건을 요청을 했는데 2건은 중간에 분납하거나 이런 과정이 생겨서 취소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2012년 예산에도 50만 원씩 20건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 예산을 풀로 본다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쓰면 다른 부서는 그만큼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불용으로 많이 떨어지고 특히 오정구는 거의 안 쓰다시피 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부풀려서 많은 예산을 올렸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이게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일상화돼서 올리는데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한다면 미래예측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체납이라는 게 도산이나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큰 것 같은 건 예측가능 할 수도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사유를 보면 3개 구청이 전부 다르게 얘기했어요. 여기 실익분석을 해서 처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다는 얘기고 또 소사구 같은 데는 낙찰됐는데 체납처분비가 낙찰금액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안 썼다 이렇게 하고 원미구에서는 매각, 공매할 부분이 없어서 안 썼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너무 일상적인 얘기고, 체납처분을 하다 보면 미래예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이 비용은 예비비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내실 있게 해야지 이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매너리즘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효율경영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심사자료 12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김희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2011년에 예산편성 요구하셨을 때 항공방제를 3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회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친환경적 영농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농약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올해는 1회만 방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당초 3회 예상을 하셨던 건데 2회 해서 결산검사상에 이 지출액이 남은 게 되거든요. 직접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2011년에 3회의 항공방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회로 하면서 1회를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오정구청에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당초 3회 하기로 했으나 2회로 축소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벼병충해방제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거기 농민들, 동별로 지역 대표되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걸 언제 하셨어요? 미리 계획을 세운 상황, 2011년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3회였으면 농민들은 2011년에는 3회의 항공방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드린 것이고, 2011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1회를 줄여버린 거죠. 그럼 미처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소출을 내야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미리미리 확인해서 대대적으로 알리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해는 2회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예산상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1회 할 계획을 당초에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는 2회 계획했는데 1회만 하실 거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3회 하려다 2회 한 거고 올해는 2회 하려다 1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회를 다 잡았어요. 지난해 본 위원회에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올해는 한 번만 항공방제를 하실 거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2회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그 기준이 지난해 결산검사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출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환영할만해요. 그런데 그게 다 2회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2012년 결산검사상에서 또다시 50% 가깝게 불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3회 한다고 그러고 2회 하고 2회 한다고 1회 하고, 예산편성 받을 때하고 50% 이상씩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받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통보용 우편요금 50% 불용시켰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고 50% 불용시켰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50% 이상 불용되죠? 올해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받으셨거든요, 보전직불제 통보받는 농민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미리미리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원 예산현액 하셨습니다. 그리고 50% 또 2012년 결산검사상에서 남기겠죠. 이런 식으로 불용시키는 건 효율적인 행정을 또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 통보하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우편물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금액은 적은데 반을 못 썼거든요. 통보용 우편물이 감소에 의해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우편물이 왜 감소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직불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지난번에 파동이 있어서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법적으로 지급대상 범위가 강화되다 보니까 대상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강화됐다고 해서 우편물로 통보해야 될 걸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강화될수록 거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전직불금 받을 대상들한테 우편으로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대상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축소되어서
당현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축소가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주는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덜 받기 때문에 축소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설명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사를 지으라는 농업장려금이잖아요. 그런데 부천 오정구에 유일하게 농토가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주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신청을 모르거나, 새로 대상자가 되거나 모르면 안 주죠? 신청을 안 하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는 구 정부가 더 빨리 알고 있잖아요. 다만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당현증위원
대상 통보를 다 해보세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리고 제도가 강화되거나 대상자가 줄수록 홍보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꼭 그렇게 실천하시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반드시 통보를 해줘 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얘기를 1분 정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동구
강동구위원장
네, 하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저 알고 계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냥 의원님이시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전에 어느 동에 근무하셨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고강1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오정구 의원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 의원님 또 지역위원장님하고 같이 행사장에 참석했거든요. 지금 계신과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난 저 분이 동장님인지도 몰랐어요. 또 여기 의원님도 같이 계셨고 지역위원장님 계셨는데 그것은 최소한 공직자로서, 동의 동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어느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럼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요.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 총 2655억 800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예비비를 포함하여 2264억 472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91억 3274만 8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4.6%인 103억 4613만 5000원의 불용액 발생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12.3%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751억 751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14억 2697만 7000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11억 2281만 4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48억 6229만 8000원이며 부천시 전체 16종의 통합관리기금으로 751억 751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다소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인하여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소홀로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뒤로한 채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 조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한기천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고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