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전에 이번 2월 20일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내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석 혁신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호용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연규춘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훈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돈희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금주 전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용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외부관광객들 강화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곳이 아마 문화관광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일 거리도 많고 그만큼 골치아픈 일도 많을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주민홍보 행정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외국기자 초청하는 문제 있죠?

외국기자요?

네.

외국기자 초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기자 초청 방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인천공항하고 해서 국제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 동막해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직원 한 분을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데 가셨어요. 우리가 강화가 가지고 있는 조건중에 우리가 중앙에서 제약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발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얼마 전에 삼산에 실시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산림지는 도저히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휴양림 사업을 해서 국비를 전체 200억 중에 우리 군비 40억 들어가지만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을 전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삼산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그 생각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동막해변 같은 경우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생각해보면 동막해변의 문제점이 밀물, 썰물 이것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것, 지금 편의시설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물이 나갔을 때 대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광객들이 불만 사항을 토로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미봉책으로 작은 문제가 나오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막해변을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길지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체할 수 있는 것, 물이 빠져서 해수욕장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들을 지어주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지 그것이 없으면 매일 야단만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강화군의 해수욕장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체계있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갯벌센터, 동막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로얄호텔에서 세미나 열린 것 가셨었습니까?

제가 못가고 담당계장님이 가셨습니다.

끝까지 계셨어요? 전남대학교 교수하고 독일 전문가가 와서 지역주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갯벌보존에 대해서 그 세미나 가보셨죠?

아, 네. 제가 갔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갯벌센터에서 체험장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체험장 스타일은 우리 지금 놀러오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훼손이예요. 훼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미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 봤을 때에는 이것을 요구하지만 앞을 내다봤을 때에는 체험문제는 훼손이 안되면서 잘 보전하면서 정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국가가 요구하는 보전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휴양림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 농어민 문화센터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맨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민정서 및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것 여론 활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저희가 ARS를 해서 저희가 4000명에게 응답을 요구했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500여명 정도 안되게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지역적으로 안배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 볼링협회 이종영 회장하고 문안을 협의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굉장히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막해변 정비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고 썰물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안 해봤지만 내부적으로도 밀물 때 들어오는 물을 썰물 시 가두어놓는 차단벽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이 갯벌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전부 묻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상쇄되고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기잡이 체험장이라든지 그것은 일시적으로 파면되니까요. 갯벌 머드풀장 같은 슬라이딩하는 것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한 공간을 보안해 주기 위해서 동막 내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해주는 분들을 활용해서 가급적 예술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공감은 되는데 어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문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또한 갯벌센터의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은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갯벌센터가 이름 자체가 갯벌센터로 되어 있다보니까 갯벌에 많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막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는, 물론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이 한 1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안 훼손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오는 목적하고 갯벌센터하고 어느 정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주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갯벌을 훼손하기 위해서 갯벌센터 부지를 확보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별도의 12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서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갯벌에서 뒹구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로얄호텔에서 한 시민연대 주관 습지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1차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전남대 교수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강화군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습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단호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정부 해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의 시초는 방조제를 만들면서 내륙이 아닌 바다쪽으로 염습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일단 정부자체에서도 인식이 제가 볼 때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화군에서 그런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수님께서도 어디라고 딱 이렇게, 동검도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건교부와 연관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 깊이 유념하고 저희가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강화군의 관광객들을 보면 봄, 여름, 가을 중에 여름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름에 왔을 때는 물이나 산을 보러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욕구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막 해변 하나만 보기 위해서 오는데도 많이 오거든요. 그것의 인구 유입하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 요인을 다른 데로 분산하더라고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갯벌문제는 국가적으로 염습지 같은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혜영 의원님.

유호룡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문제 있잖아요?

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시내버스에서도 입석과 좌석의 요금 체계가 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서는 것도 다르죠?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가는 강화운수 직행버스하고 강화군내 버스하고는 서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신촌가는 버스는 강화군내에서 서는 자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신촌가는 버스는 강화군내에서 서는 자리가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르죠?

네.

그러면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수는 많이 이용은 안하더라도 강화군내 자가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시내 버스타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시외버스도 강화군내에 솔직히 얘기해서 거리가 20km강화군내 전체 운행거리가 20km이내인데 시외버스도 강화군내에서는 시내버스화를 하고 요금도 군내에서는 가장 시내버스 요금 정도로 낼 수 있는 그런 바램이 많거든요.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법상으로는 어렵겠지만요. 가능하면 오래 시간을 안 기다리고 자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외버스와 우리 군내버스는 인·면허가권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촌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 및 김포시 관할입니다. 그리고 군내버스는 저희 강화군 관할인데 일단 요금 체제에 대해서도 그쪽입장으로는 요금인가, 노선에 따른 요금인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용을 할 수 없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내에서 요금문제도 그렇고 정류장 문제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화도 문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신촌가는 버스 때문에요.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은 그쪽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노선이나 정류장도 같이 하고 요금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재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화도문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운수, 김포시청, 경기도 측에 저희가 협조를 꾸준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지는 알겠는데 군내 강화군의 실정을 잘 설명을 해서 하면 요금도 운수회사에 따라서 다른데 전에 강인여객 같은 경우에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는 지금 현재 2000원, 교통카드는 1500원인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주고 해서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시 또 했습니까?

네. 지금 700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불은, 길상쪽 연두 순시 때도 얘기가 나왔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선진버스 사장이 따로 있고 회장이 따로 있어서 회장을 통해서 전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지난 2월 초부터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강화군내에서는 전 버스가 시내버스화 해서 장거리 가는 사람은 불편할지 몰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인천시와 강화군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저희 군내 인구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 배차시간이 업체에서 수익성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익이 남아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부 저희군과 시의 재정지원에 매달려 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매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넉넉히 주는 것이 아니고 숨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 업체에서 늘리는 것은 사실상 강화입장에서는, 인천시내에서는 늘리고자 하면 회사입장에서 득이 되면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늘리고자 하면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여원의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을 계산해 보면 한 5억 5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일부 구간 배차 시간을 당기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객에게는 실제로 불편한 일입니다. 당장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시의 모든 구간에 10분 이상 기다려서 오는 차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1시간도 기다리고 80분도 기다리고 90분도 기다리는데 말이 되느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을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천시에서 금년에는 못하지만 앞으로 준공영제 모든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천 각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로 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함께 준공영제에 편승을 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가는 부분을 연구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과거에 환경녹지과에 근무하셨었나요?

네, 1년 3개월 했습니다. 2003년 9월 23일부터 2004년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저는 업무가 그동안에 타 부서에 계셨다고 오셔가지고 조금은 생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타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환경녹지과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산림휴양시설문제를 담당 분이 기획하셔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시고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미치는 환경문제가 많잖아요?

네.

축산농가들이 원한다면 축산농가를 집단회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농수산과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선은 그 분들이 한 곳으로 모을 때 부지관계 같은 것을 공동으로 구입하는지, 개인으로 해서 모으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임대해 주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실행과정에서는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무과는 농수산과의 문제겠지만 환경문제로 시작했을 때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앞으로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검리 넘어가는 갯벌 있지요?

연륙교로 되어 있는 곳요?

네, 연륙교로 되어 있는 그 앞에 사이에 있는 갯벌이 과거에 거기를 인천시에서 매립계획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취소했거든요. 환경문제 때문에 갯벌보존문제라서 그것을 취소했는데 그 후에 연륙교 건설문제가 제기돼서 그 사이를 뚫어가지고 갯벌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과거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아마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농수산과에서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연륙도로로 되어 있는 일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교량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답변이나 지원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그런 환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환경보존 측면에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리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에 업무보고드릴 적에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가로수라든지 꽃길가꾸기 문제가 있거든요. 인천이 전체가 움직일 때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 2009년도에 인천방문의해지요?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강화를 다시 다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개발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 올라가는 도로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스키장 같은 데에도 새로운 도로들이 생길 때에도 가로수 문제라든지 꾸미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