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007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보고 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9-8페이지에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건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주요투자사업 중에 도로확·포장 사업을 보면 노폭이 3m, 4m도 있는데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는 농로확포장사업에도 마을안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3m로 있는데 현재농촌에도 차량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3m로는 교행이 어려워요. 나중에 도로를 4m로 확포장하자면 다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3m 폭은 지양하고 4m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기계화경작로 사업의 경우에 포장 폭을 3m로 규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시비지원사업으로써 도로의 실정에 맞게 3m에서 4m까지 노폭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m 포장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경회의원
앞으로 4m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과를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달구지나 경운기를 끌고 다닐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현재 3m 폭으로 포장된 농로는 농기계의 교차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포장해 놓고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4m 이상은 포장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되고, 노폭이 3m 밖에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3m로 포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반드시 4m 이상으로 포장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네, 부탁드리고요. 9-10페이지에 곡물건조기 신청조건에 보면 건축물대장을 얘기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기이 건조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체로만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곡물건조기를 신청할 사람에 대해서는 창고나 그런 개념의 건축물이 없거든요. 그것은 완화해 주고 곡물건조기가 배정된 사람에 한해서 설치 후에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곡물건조기를 놓기 위해서 건물을 이미 지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공급하는 것도 보면 일부는 기존의 창고시설을 활용해서 건조기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가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함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800만원 짜리 기계를 사서 앉히는데 별도의 설계비가 1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추가로 농민들에게 부담되었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행정 공무원들이 표준설계도면을 제작해서 활용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앉히는 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가 행정 공무원들이 표준설계도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측량비가 문제인데 반드시 측량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경계를 침범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측량해야 되는데 측량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자부까지 농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농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측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감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의원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요. 왜 건축물대장기록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심사기준에 곡물건조기 신청자가 많았을 때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심사기준에 기이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것을 하면 곡물건조기를 조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는, 시설창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꼭 얘기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이 지원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전체를 교체해서, 금년도에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구형에 대해서는 전향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경회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강화군의 길로변에 자기 농지가 있는 사람들, 자기 농토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에 한해서 간이 직판장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30만원씩인가 지원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균일화되지 않고 규모화되지 않아서 아주 살아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것을 액수를 더 지원하더라도 규모화해서 보기 좋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장이나 하나 쳐놓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호기심을 안 느끼게 해요. 그것은 이웃 김포를 가보더라도 우리 강화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도로변의 직판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지원할 직판장에 대해서는 규격형태를 모델제시해서 그것대로 제작해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경회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고액분리기 다음에 액비저장탱크인데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했으면 액비를 넣어서 6개월이 발효된 후에 액비살포기로 뿌려주어야 돼요. 경정농가에 뿌려주거나 원예농가에 뿌려주어야 그 사람들이 유기질비료도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강화에 네 군데 액비저장 탱크가 있는데 액비를 살포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데 살포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산농가들의 애로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축산분뇨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통과돼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아주 기대에 차 있는데 강화군에는 액비저장탱크는 해놓았는데 살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인접 경기도 파주에는 이미 자연순환시스템을 협약해가지고 축협, 농협, 행정기관해가지고 축산분뇨를 액비로 해서 유기질 비료로 해서 경정농가에 환원하는 제도 및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화군도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이 진일보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지역에 액비저장조 및 살포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써 향후에 액비지원 가축분뇨의 비료화사업에 적극적인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이효순의원
네, 의장님.
이상설의장
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네, 이효순 의원입니다. 9-20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이 210만평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선두가능포지구에 300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정되면 남쪽에 한 군데 하고, 북쪽에도 신설해서 강화군이 하루빨리 친환경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역량을 농수산과에서는 이쪽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현재는 친환경농업이 10% 미만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까지 하면 쌀의 경우는 10%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친환경농업이 아닌 것이 차별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친환경농업 면적은 배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거의 가능한 80% 이상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현재 친환경농업에 의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을 위주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산부터는 학교급식산만 가지고는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시중의 판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천지역과 서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 별도의 브랜드를 고급브랜드화를 만들더라도 판매전략으로 새롭게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효순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군보다 빨리 친환경단지가 돼가지고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서도 강화군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인식되어서 빨리 판매할 수 있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저희 지역의 친환경농법은 앞서 가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9-16페이지에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인삼전통재배방식인 묘삼재배지원 확대를 하고 있으시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인삼재배하는 방식이 묘삼재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인삼재배의 방식이 강화지역은 현재도 묘삼재배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직파삼, 바로 씨앗을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4년, 5년까지 그냥 놓아두었다가 수확하는 직파법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효에 대한 문제는 홍삼을 제조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삼이 조금 무르고, 홍삼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직파삼의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은 전통적으로 묘삼재배법으로 해왔고, 6년근삼을 강화인삼의 최고로 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사업은 묘삼재배법에 의한 재배를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별도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직파삼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직파삼이 6년이 재배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6년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화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묘삼재배로 지원해 주고, 직파삼은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이게 묘삼재배와 직파삼재배의 경쟁력은 50% 차이가 납니다. 지금 묘삼재배는 칸당 1만 2000원 정도 하는데 묘삼재배는 2만 5000원이 돼야 한 칸을 만들어요. 그러면 수확성에서도 떨어지고 경쟁력에서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직파삼이 보통 80%에서 90%에요. 그런데 우리가 묘삼재배로 해서 경쟁력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거기로만 지원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 직파삼에는 보조를 안 해주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강화인삼명성되찾기에 직파삼을 하는 경작자도 인삼 길러내는 경작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부 당시에 묘삼의 경우에는 비용이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묘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강화지역에서 유통되는 강화삼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직파삼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강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네,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15페이지 보면 보전직접직불사업에서 지금 동주농장 같은 데에서는 직불제를 얼마나 받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동주농장이 지난해 11월달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강혜영의원
이 사람들의 군 재산세가 7500만원 나왔는데 지금 깎아달라고 하는 것 아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짓고 있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사를 일부를 짓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일부를 짓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저번에 나가 보았는데 안 짓고 있는 것 같던데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전체 면적 중에서 40만평 정도는 경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경작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급하는 직불보전금은 98년도에 쌀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는 겁니다. 경작하지 않더라도 지원되는데 고정형은 그렇게 경작을 안 해도 나가지만 변동형에 대해서는 경작한 것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부면적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하고 있고, 동주농장에 대한 문제은 불합리점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도 저희가 변동형 직불금을 산정하면서 현지확인을 다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동주농장에 대한 불합리성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자세히 검토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7페이지 강화농특산물 TV홍보에 SBS인가 아줌마가 간다, 9시 50분쯤에 프로그램 하나 강화섬쌀 홍보로 나가는 것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홍보 CF나오는 것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CF연출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제작자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강화섬쌀 홍보라고 해서 TV에 나와가지고 보았는데 처음에 미진해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보았는데 강화섬쌀 멘트만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강화섬쌀 포장재가 그것도 TV화면에 2/10만큼 되게 포장된 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루는 몇분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계속 그게 한 번 돌면서 나오더니 안덕수 군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TV화면에 2/10 정도로 포장재가 그렇게 나오고 강화섬쌀로 멘트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얼마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4억 3000만원 중에서 한 방송국에 나가면 이게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CF몰이 15초 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CF제작회사하고 계약체결해가지고 제작해서 검토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혜영의원
그러면 검토하실 때 과장님이 그것을 보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그 CF가 홍보효과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이 처음부터 계속 멘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강화섬쌀’하고 포장재가 조그맣게 나오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이 다른 지역의 쌀하고 쌀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강화섬쌀이 1등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제작하고 그것이 끝나면서 군수님이 강화섬쌀 포장재를 가지고 강화섬쌀을 홍보하는 멘트인데요.
강혜영의원
그것이 잠깐 강화섬쌀 멘트를 하시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저희도 처음에 제작해가지고 와서 보았을 때에는 15초 동안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해라, 불필요한 말들은 빼고요.
강혜영의원
그래서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겨우 포장재만 나오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멘트는 계속 나가는데 말이 너무 처음에 것은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도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게 해서 처음부터 멘트는 계속 나오거든요.
강혜영의원
아니, 섬쌀 포장재를 TV화면에 그렇게 작게 2/10 정도만 차지하게 섬쌀이라고만 나오지요? 그 CF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누가 봐도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 CF 방송은 이 사항이 스팟 광고가 너무 빠른 시기내에 들어가고 제작비용이나 광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 54회에 걸쳐서 CF광고를 했는데 3개 방송사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제작비까지 합쳐서 2억 3000만원입니다. 스팟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광고를 1, 2월 중에 누락하게 되면 계속해서 기획 프로그램 홍보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강혜영의원
아니,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고, 다 1, 2월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 그래도 강화섬쌀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았을 때 확 끌어당겨야지, 눈에 확 띄어야지요. 포장지 자체도 TV 화면에 2/10 정도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나는 처음에 저게 무엇인가 했어요. 그런 CF 연출을 잘 하셨어야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스팟광고의 형태를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애니메이션 방식을 도입해서 새롭게 한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작해 놓은 CF 광고는 금년도에 포장재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 부분을 교체해가지고 강남 케이블 TV와 인천 iCN 방송, 강남지역의 전광판 등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때에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보완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업하는 중에 그물이나 이런 것을 투기해가지고 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어로 등으로 보상만 받고 치우지 않은 그물이나 말뚝이 갯벌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치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 영종신공항 이후에 강화에도 상당히 많은 어선들이 보상받았습니다. 보상이 어선이나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었는데 어구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안 된 어업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보상은 받고 어구는 치우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어구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어구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자체를 치우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받으면 어구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철수해서 갑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상하게 되면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면 면허는 취소하고 어구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구와 어망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되기 전에 전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보상을 받고 수거해 가지 않은 어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확인해가지고 보상이 되고 면허가 취소된 지역에도 어망과 어구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수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리고 지금 침체어망인양사업에서 어로작업중에 투기한 것을 인양하는 것도 용역이 들어가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도 용역사업체하고 계약해서 수거해야 될 것인데 현재 1월달에 용역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양이 바닷속에 투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빠진 이후에 드러나는 지역은 저희가 다 알 수 있는데 만도리 어장지역에는 물이 빠지더라도 물속에 잠겨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음파탐지기를 쏴가지고 업체에서 검사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선정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의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건설과 팀장들이 교체되어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철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에서 강화군으로 전임한 천성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목담당 장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담당 김성엽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담당 이군희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담당 구자광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하수 관리하는 것은 재난수질과에서 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폐공문제는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업무가 시에는 물관리과에서 재난수질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폐공관리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폐공이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라든지 허가를 내 주었을 때에는 철저히 폐공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도 하고 폐공을 그냥 방치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건교부에서 국비로 보상금을 공당 30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 실태조사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죠. 그 연중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가 신고가 나갔든지 만약에 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항상 나가 보는 거예요. 지하수가 저희에게 신고 들어오면 준공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폐공 실태를 확실히 조사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파악해 보지 않았으니까 지하수를 쓰고 있다가 폐공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되니까 폐공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앞으로 수질 관리하는데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형태 말고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폐공하지 않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하수를 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의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면 연중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옛날 농업용수는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하는지 알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해안 자전거도로 예산은 더 받기 쉬운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예산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자전거도로 이용도가 실제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재 지점별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지 연결만 되면 상당히 자전거도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고 주민들의 인도로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예를 들어서 도로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농기계들도 많고 인도도 없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조형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혼자 생각하지 말고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화단이나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니까 협의를 하셔서요. 2000만원에 한다라는 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조잡하게 나오지 않을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2000만원짜리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모를 해서 예술작품을 와서 설치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조각가들은 자기 작품을 그런데 전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주지 조각품을 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일 먼저 신경써야 될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하고 잘 상의 하셔서 비용은 여기서 쓰더라도 잘 협의해서 오히려 안전을 헤치지 않는 도로가 되도록 해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구상중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멋있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강혜영 의원님.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산리 신호등 화도 가는 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인산리 신호등이요?
강혜영의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청에 협의를 보냈는데 묵묵부답이예요. 저희들이 한 번 촉구도 하고 의원님들에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경찰청에 보내서 하여튼.
강혜영의원
그 설계는 어디서 한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경찰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강혜영의원
그 길 개통하고 나서 사고가 몇 번 났는지 아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사고 현황도 파악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의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속기를 빼 주시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표지판 다시 한 것 하나로 앞에 것은 보셨어요?
강혜영의원
하나로마트 앞에 것은 못봤는데 지금 곳곳마다 표지판 그냥 있죠. 이제는 흐릿해져서 글씨도 안 보여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해 놓은 곳이 3군데 있거든요. 봐서 그것이 괜찮으면.
강혜영의원
그러면 괜찮은지 저희들을 보여 주셨어야죠. 기존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할 거예요. 글자를 키웠기 때문에 글자판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요. 문제는 글자크기, 색상을 다 봐야 하는데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크기로 색상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인터넷 띄우면 큰 의견은 없는데 저희들 눈으로 봐서 11월달에 했으니까 한 1, 2개월 됐죠. 봄 되면 다시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최승남 의원님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시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성보에서 초지로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다리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고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덕진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남
최승남의원
덕진사거리에서 구리포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끊어져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낮게 설치되어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도로가 올라서야 하잖아요. 거기가 위험해요. 거기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보안을 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거기가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초지쪽에 자전거도로가 밑으로 확 내려갔잖아요?
승남
최승남의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파다보니까 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낮춘 것인데 덕진교 부근은 자전거만 다닌다고 봤을 때에는 그 부분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승남
최승남의원
철 구조물로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설 때 차오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동절기 제설기동반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번에 어린이 사고난 지역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인도 설치한다고 시에서 약 1억 가까이 보조 받았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닌데요.
승남
최승남의원
인도도 물론 학교주변이고 갓길이 없어서 인도는 설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산주하고 얘기를 해서 산을 깎아야 해요. 근본대책이 땅 주인이, 산주가 계단식으로 그늘지는 부분만 예쁘게 가꾸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깎는다고 하면 어느 토지주라도 못 깎게 하지는 않아요. 다 까게 한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경찰청, 경찰서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승남
최승남의원
경찰서하고 경찰청은 관심이 없는 데에요. 그쪽은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사고날 때만 경찰서가 관여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할 일이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쪽에서 그런 의견이 왔어요. 산도 수목도 잘라주고 그럼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거든요. 아까 인도 1억 말씀하신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학교 주변이니까 사업비를 넘어온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산주하고 나무를 자르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지금 결빙지역이 대부분 산세가 높다든가 애초에 도로 낼 때 높이해서 절개지를 넓게 해서 예쁘게 다듬지 않고 급경사 절개지를 만들어서 그늘이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재설작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강화군에 그러한 도로가 곳곳에 있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하점 고인돌 앞에 나무를 잘라내서 거기는 해소가 됐고.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방안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호국교육원 앞에도 전 이득환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은 땅 지주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지주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돼요. 사고나면 머리속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일들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승남
최승남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섭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과 광고물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점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도시건축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물시장을 3월중에 입점하실 계획이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으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먼저 과장님에게 제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우리 토산품센터를 강화군에서 실용적이게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여기 토산품 센터로 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대신 토산품센터 내에 있는 인삼센터 12점포가 있는데 그것을 풍물시장으로 이관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토산품센터의 상인들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제교통과하고 의견을 계속 나눠서 아직 최종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잘 고려하셔서 토산품센터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용흥궁 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금년 3월부터 시작한 사항이잖아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성광교회로 나가는 직선도로가 계획중에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보상은 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설계 작업을 하고 설계 작업이 일찍 완료되면 금년 2회 추경 때라든지 그때는 보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정비대상 지역으로 관통하고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도 감안해서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로는 만들되 그 공원화 사업의 부분으로 도로가 원래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도로를 끊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화 사업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성광교회로 가는 그 도로 가운데가 공원화 사업의 공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끊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용흥궁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 도로는 원래 도로대로 뚫어놔야 거기에 차량이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용흥궁 공원화 사업 계획이 기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로를 뚫어내야 용흥궁 공원화 사업 자체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대로 뚫어야 된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공원화 사업 설계가 도시계획 도로 구간을 빼놓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빼놓고 설계가 되어있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리에 이번에 남문 근방을 철거하셨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국비지원 받아서 철거했습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원화의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청리 지역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기간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중로가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반드시 개설을 해야 관청리 지역 발전에 크게 할 그런 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민속장이 완성이 되어서 풍물시장 상인들이 민속장으로 입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점하는 풍물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임대 후 분양으로 하고 있는데 상인들 입에서는 지금 그냥 분양해달라는 말도 있고 입점예정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점예정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것인지? 입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속장으로 풍물시장 상인들이 입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옛날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풍물시장 상인들을 유도한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다시 민속장 도로 입점을 했을 때에는 그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게는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원활히 입점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의원
노점상들이 전부 3월에 입점하면 거리 노점상은 하나도 없어집니까?
입주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밖에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노점상 입점 하고 나서도 밖에 노점상이 난립을 하고 거기에 입주 안하는 사람들,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길거리에 앉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대안방안은 없으십니까?
5일장이 평상시에도 합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700평 정도 되는 공간에는 강화장날만 활용을 하고요. 평시에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시 허용하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강혜영의원
그렇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화장날만 개방을 하고 평일에는 폐쇄를 하고 여유 공간으로 쓰고요. 거리질서 문제도 아무리 기초질서법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하기 힘든 업무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민속사업장을 잘 지어놓은 상태에서 거리질서를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노점상들을 계도 단속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지금 노점상 단속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연 앞으로 길거리에 노점상이 하나도 없겠금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도 1억씩 승인해 주신 것도 민속장에도 약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 했던 사람들을 정식으로 시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화읍이 관광지의 소도읍으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길거리에서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은 정리를 완벽하게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여러 과장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노점상은 철저히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결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3월에 입점을 다 마치시고 나면 용역비가 저희가 1억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에 확실하게 노점상을 폐쇄하는 방안을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막대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이 밖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건설과가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토록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21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서 상당시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나 이런 것을 들어오는 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전기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이 걸리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략 며칠이나?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지금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이 재배정되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업을 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으면 빨리 치유가 되는데 주로 강화읍하고 길상 위주로 업체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사면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전기하는 업체들이 바로바로 가서 일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취지는 저희 전기직 공무원이 누가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직원이라도 나가서 안 되면 즉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만 맡기다 보니까 주민들은 하루라도 불이 안 들어오면 답답하거든요.
강혜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주민불편사항이 야기되면 그런 불편사항을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전기 전문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규직이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용직을 쓰게 되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주민편리 측에서는 예산에 관계없이 편리성이 있는데 과연 적정인원수가 어떤 것인지 아직 저희가, 읍면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혜영의원
가로등, 보안등 주민들이 신고하면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몇 달 씩 걸려서 고치러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직 정규직이 없으면 일용직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주민불편 사항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리고 지금 초지대교 조명시설 보수비 나가는 것은 지금 초지대교 위에 가로등입니까? 밑에 조명입니까? 보수만 나가는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다리 밑의 조명으로 다리를 부각시키는 조명이 있는데요.
강혜영의원
새로운 것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강혜영의원
기존 시설만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강혜영의원
서울의 양화대교나 가양대교 보면 다리 밑의 조명시설이 엄청 좋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초지대교 기존 시설보다 조명을 그런 것처럼 하셔서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밤의 야경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명 시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요. 한강에 그런 시설을 한 것을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 단위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축사문제도 다 허가해주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도 농수산과 보고를 받다보면 농민들이 축사 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힘들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잘 연구하셔서 축사나 농업에 관련된 건물을 지을 때, 단 단점이 용도변경해서 타 용도로 변경할 우려가 있지만 농민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법에 안 되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농수산과 측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도면화를 해서 그것만 활용해서 주민들이 하면 설계비도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표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사도 규모가 전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표준도면화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하시려는 분들하고의 표준도면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절약하는 방법이 표준도면화 해서 설계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러 방면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허가 받아서 그것을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게 보면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모습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건을 단다든지 해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허가 부서니까, 잘 하셔서 축사나 농업에 관련된 건물을 할 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강화군의회 이상설 의장님과 의원님께 신년인사와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한양수 담당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한동혁 팀장입니다. (인 사) 기록물관리담당 유선규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교육담당 최선주 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수진 팀장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변애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보고내용과 관계없는 말씀드려도 되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우리 군청이나 면소재지에 있는 면직원이나 기존의 명찰 말고 들어가면 한 눈에 띌 수 있는 명찰을 달아주십사하는 부탁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얼굴은 안면이 있더라도 이름을 모르니까 호칭을 부르기가 그렇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찰은 투박스럽거든요. 다른 데에 가보면 내려다는 명찰들을 아주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직급하고 사진을 넣어서 명찰을 달아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에 영유아보호법으로 육아시설로 앞 건물을 한 번 매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토산품센터를 정리해서 구보건소 자리가 비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패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증인데 우리 최승남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읍·면의 공무원들을 총망라해서 명찰을 만들어서 패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회복지 부서에서 보육시설을 서부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서부쪽에 하지 말고 강화읍 소재지에 하면 우리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일반 보육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책정돼가지고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과 팀장님들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먼저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팀의 김창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의 이희돌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의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의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복지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성프로그램이 컴퓨터 외 21개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21개 과목을 다 하고 계신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운영은 총 21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신청인이 없는 과목도 있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을 설치하는데 20명이 안됐을 때에는 그 반이 폐쇄됩니다.
강혜영의원
폐쇄 됐는데도 지금 21개 과목이 남아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그 과목을 또 신청을 받아서 20명이 넘으면 그 과목을 개설을 하는 것이죠.
강혜영의원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이렇게 구태여 많은, 계속 지원자가 20명이 안될 때에는 얼마만큼의 과목 유효기간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폐쇄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선호도가 좋은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비 선호도 부분에 수강신청을 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때에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강혜영의원
구태여 많은 과목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지?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앞으로 수강신청이 많은, 선호도가 많은 것으로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다음은 4-14페이지 강화군브랜드음식 개발보급은 지난번에 과장님도 먹어본 음식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이것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현재로서는 효율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모든 것이 정착이 되려면 꾸준한 지원과 관심과 홍보가 있어야만이 그 지역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제 개인생각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효과가 미비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전주비빕밥 같이 그런 명품이 될 수 있겠금, 그 기간이 단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브랜드 음식 개발용역으로 35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음식을 시식해 봤지만 강화음식을 김포대학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아줌마들의 손맛으로 해서 그날 음식맛이 별로였거든요. 강화아줌마의 손맛, 순무김치,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으로 하셔야지 용역을 주셔 가지고 음식을 발굴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시식을 했던 종류가 강화섬 정식이었는데 그 외에 시레기밥, 묵밥, 약쑥칼국수, 순무칼국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강화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수음식을 발굴해서 강화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용역비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강화순무를 접할 수 있는 강화의 주부들에게 발굴 하겠끔 그런 용역비를 그런 쪽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나 꽃길·꽃동산 가꾸기 사업, 문화재 주변정리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노노캐어라든지 짚풀 공예도 하고 있는데 노노캐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데 힘에 부치고 하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지금 강화의 기업체들이 들어오니까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신체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업체들이 들어오면 협조가 되어서 연령에 관계없이 잘 판단하셔서 일 자리 부분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