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99년 13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61억6천9백94만3,000원과 특별회계 394억9천6백72만5,000원을 합하여 1천456억6천6백66만8,000원으로서 '99년 본예산 대비 3%인 58억7천8백28만9,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던 예산액이 전년 대비 '98년에 1%, '99년에 4%, 2000년에 3% 계속하여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동안 경기부진과 IMF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소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담배소비세 14억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9억7천만원등 151억8천만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밀한 예산편성을 위하여서는 최근 3년간에 걸친 결산검사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중요하고 또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등은 최근 3년간의 예산지출실적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있어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매년 결산검사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 이전 추경에 반영하여 다음 년도 본예산에 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역적 안배 등 균형있는 편성이 요망되고 각종 사업경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성 장래성 등은 예측하여야 하고 임기웅변성 예산편성으로 추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성 경비는 타지역에서 한다고 이것저것 나열식 흉내 행사는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익성, 차별성이 인정될 경우만 예산에 편성하여 불필요한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로 인한 예산낭비를 위하여 용역의 필요성을 법적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군의 유사 용역결과를 수집 비교하여 그 유용성과 행정에 반영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요구하여야 하고 단지 타지역에서 실시하였다거나 관례대로 해왔다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용역은 있어서는 전혀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0억6백8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4천4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 4억6천6백3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소회의실 집기구입비 등 2건 1천9백83만원을 삭감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보관 모빌렉 설치비 등 3건 3백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위원회 연구자료 발간비 등 11건 1억1천6백44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예산은 우편후납요금 등 8건 4천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예산은 학술용역비 등 8건 3억5천7백26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에서 안전사고예방홍보물 등 2건 2백60만원 특별회계에서 노면표시 재도색비 등 9건 4억6천6백3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 기금의 종류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애향장학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예산총액은 73억1천9백93만3,000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와 조례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과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융자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하고는 이자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의 지출계획을 엄격히 구별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분들에게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한 2,3일 동안에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3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35만의 대표를 갖고 17명의 의원들이 진짜 35만의 시민을 대표하고 정말 보다 좋은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 축의 발이 되고자 정말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17명이 어쩌면 기득권과 많은 세력과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한 축으로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한 축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하는 그런 모순을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세기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 후손 당장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전에 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적은 것대로 읽고 의원님들 일단 우리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는.

(의석에서)의장!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