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2페이지 내가고천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문제점대로 골프장으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수용에 대한 지주들의 거부감은 무척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토지를 거의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차라리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토지주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면 고천지구개발사업은 작년도 10월에 강화종합지역개발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되었느냐 하면 지금 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시가화 예정지 물량 약 100만평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2020년까지 쓸 물량이 159만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 단위로 40만평, 40만평 단위로 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내가면 고천지구에 100만평이 할애가 된다면 지금 영상단지라든가 삼산면 골프장, 양사면 인화리, 그리고 길상면 스키장의 물량이 하고자 하는 물량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길상면 초지리에 한 27만평의 주택단지를 만들고, 선원면 창리에 10만평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과 같이 하는 관광휴양단지로써 내가면 고천지구사업을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으로 하자, 그리고 그렇게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되면 이익이 되는 게 뭐냐하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초지리에서 주택단지로 해서 나온 이익금과 선원면 창리에서 주택단지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금 가면 고비고개라든가 국화리 쪽에서 가면 도로가 협소해서 일부를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공사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과연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체에서 용역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면 고천지구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꼭 가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오면 하류 쪽에 있는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내가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주에는 16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안성에 10개가 있고, 이천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안성, 여주에 있는 쌀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구에서 제일 비쌉니다. 강화쌀이 4만 5000원 할 때 지금 5만 8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농약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그 분들이 자기네 논에 쓰는 농약의 1/3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토지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토지수용은 지구지정을 지금 수용한다고 하면 땅값이 쌉니다. 그렇지만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지정이 된 그 이득을 보는 거기에서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회사에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토지를 확보하고 다니는 분들이 토지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효순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다만, 문제는 지금 일부가 아니고 73%의 토지를 거의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것을 이쪽 회사하고도 진지하게 대화해가지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소유하고 있는 산주인들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미 75%가 개인 단체에 매입되었다면 그러면 그쪽 의견도 반영해야 되니까는 그것을 단장님께서 폭넓게 포용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산주인이나 아니면 내가면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학습단체 7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 한여농, 4-H 회원, 전업농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6개 단체가 아닌가요? 사단법인으로 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 단체로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리고 사단법인 된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협의회는 구성을 하다가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회는 완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면 축산 단체도 다 들어있는 것인가요?

네. 양봉, 한육우, 낙농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최승남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는 보급만 계속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일은 무척 하시더라도 속상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16-6페이지 강화 약쑥 안정 생산 추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량종묘 100만본을 공급 하셨죠?

네.

우리가 100만본 다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0만본이 몇 톤이나 생산되는 양이예요? 우리가 다른 약쑥보다 강화사자발 약쑥이 조금 고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판매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강화 사자발 약쑥 물어보고 강원도에서 나는 인진쑥 보면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100만본 이면 약 1년에 우리가 생산되는 200만본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건쑥으로는 70톤 정도 됩니다.

건쑥으로 200만본이면 140톤?

네.

그런데 우리 5개 업체에서 수매하는 양이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계신지?

작년 같은 경우는 240톤 생산 중에 60%를 관내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수매를?

네.

많이 하셨네요. 우리 강화 사자발약쑥이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다 사가는 분들은 강화사자발약쑥하고 강원도 인진쑥하고의 차이는 고가품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가 100만본이면 건쑥으로 70톤이면 약 400만본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네요? 240톤이니까요.

네.

기술센터를 소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강화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어려운 농촌에 현실을 기술센터가 경쟁력 있게 해주셔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유호룡 의원입니다. 절반되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력이 중복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는데요. 저희 시스템은 지원과 기술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예산만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현상을 보면 앞으로는 경기나 행정이나 여러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것인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된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유연성 내지는 탄력성,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변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 마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분리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강화군에 맞는 것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평가해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아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수산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예산도 다루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도를 해 나가는데 현장 지도문제는 얼마나 되나요?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현장 교육, 소규모 영농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0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업의 구조가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는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안 섭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등급화, 규모화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회가 3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현지지도도 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집합교육 외에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5이면 현지지도는 10 정도로 2배에 가까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인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농업인 수도 있고 전체적인 질적인 것으로 한다면 소규모 농들은 현장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활류시설 밑에 탱크가 몇 톤 물량을 저장되나요?

윤경수 약 200톤입니다. 활류시설 위에 있습니다.

네. 200톤 물량을 밑에서 올려서 조금씩 흘리는 거 아니에요?

윤경수 네.

야영객들이 활류시설에서 항상 물이 흐르니까 좋죠? 그런데 그 물을 음식물이나 그런 것을 사용한 물을 다시 올려서, 담수해 있는 쪽이야 누가 올라가서 냄새를 맡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흐를 때 냄새가 난다라고 갔다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대공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윤경수 그곳은 물이 안나옵니다. 인공폭포 때 대공을 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지 못했습니다.

활류시설 올리는 그 밑에서 담수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윤경수 담수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물을 가두어 놓고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윤경수 활류는 담수해서 쓰는 것이고요. 탱크의 물은 정수사 올라가는 쪽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허동천에 사용했습니다. 물을 그곳에서 끌어다가.

그것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새 물이 올라오는 겁니까?

윤경수 그렇죠.

그런데 물 냄새가 왜 나는 것이죠?

윤경수 고정된 물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야영객들이 여름에 관광객이 많다 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식기를 닦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취사장이 있기 때문에 야영객들한테 취사장에서 식기를 닦도록 계도를 하고 활류시설을 2, 3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든지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관광 오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가 신설된 과로 저희 팀장들을 인사소개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은 오늘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재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박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순입니다. 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 능력이 25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화에서 소각대상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각장 운영경비가 과다해가지고 군 재정을 압박한다고 했는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기를 주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데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운영비가 되는 데도 있거든요. 강화군에서는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소각능력은 25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량을 보면 25톤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은 수, 목, 금, 이렇게 3일을 연속 소각하거나 화, 수, 목, 금, 이렇게 쓰레기량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매일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일정량을 모았다가 이렇게 3일 내지 4일 소각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점화를 시켰다가 끄게 되면 열효율의 문제점도 있고, 또 껐다가 다시 켜면 소모성이 크기 때문에 휴식기간과 가동기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쓰레기량은 1일 약 15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각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25톤의 시설 갖고는 다목적 소각처리시설로써 활용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주변의 소각장은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검토는 차후로 현재시설로는 불가능한 시설로서 차후에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각장을 1년 운영하는 데에 소비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각장의 운영비는 인건비 빼고 약 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는 약 3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정도가 소각장에 소모되는 경비입니다. 거기에다 가끔 가다가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기준치가 다이옥신의 경우 10나노그램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다이옥신 배출량의 배출기준을 0.5나노그램 미만으로 하도록 주민들하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소각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관계로 수리라든가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주민협약한 이상으로 배출할 수 없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설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잘 운영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이것은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아까 3-4페이지 문제점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재활용, 부업,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지역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이라 한다면 차상위계층이나 노동력이 있는 수급자, 또 이 대상으로 인해서 자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여섯 가지 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좀더 노동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을 새로 선정해서 만약에 시설채소라든가, 노동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화에는 근교농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 전도의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로는 시설비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는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인건비만 지원해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설비에 사업비의 약 20% 내지 30%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공중화장실 문제, 전에 환경녹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 쪽으로 왔는데 그 분들이 그대로 오셨나요?

그 인원이 그대로 왔는데 인사상 다른 데로 가니까요.

왜냐하면 약속을 한 번 했거든요. 전국의 공중 화장실 중에 제일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지이니까 그것을 시범운영해서 하나를 잘 해놓아서 어느 관광지에 가도 강화의 화장실이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시범운영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왔는지, 만약에 그것을 모르셨으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하겠습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관리과는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1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위험시설 견자산 축대 수시 점검에서 여러가지 점검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궁지, 왕자정 우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주택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통일교회 위가 다 임야인데 지금 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강화에 갑작스런 우기시에는 그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죠. 남문안 중간지금으로 그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꼭 한 번 다녀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은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전동화 사업이 안된 것이 82개소나 되죠?

86개소입니다.

금년도에 4련을 자동화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네.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증가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면단위에서도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가 말로는 60세라고 하는데 거의 보면 70세 넘으신 분들이 관리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86개소가 남아있다면 1년에 10개 정도씩은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는 물론 관정 18개소하고 배수지 교체 관로시설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먹고 있는 상수도관 질산성산소, 탁도, 염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물을 못 먹겠다. 새로운 관정을 요구하시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정만을 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다른 구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 수질을 음용수로 쓸 수 있겠금 하는 정수시설을 더 확장해서 파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설치로 가야 물 부족 현상이 많은 지금 대처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정개발은 지금 계속 수질이 부족해서 깊이도 달라졌어요. 대공팔 때 설계해 보면 110m에서 120m 정도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공파시는 분들 보면 250m 에서 400m를 파요. 현재 파고 있는 관정 업자들이 120m로 설계서에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배를 파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폐공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폐공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음용수를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폐공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유호룡 의원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하천, 밀집이 예상되는 곳, 지금은 기후 문제 때문에도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지금은 비가 오더라도 일시 저수할 수 있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흡수하는 물이 많은데 개발 예상되는 곳에는 그 물이 한꺼번에 흘러서 하천으로 흐르거든요. 지금 하천설계하고 보수할 때 보면 그 넓이가 그대로 가는 것이 항상 걱정되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에 예상되는 곳은 도로 확장하듯이 아예 시설투자가 될 때에는 그런 것도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룡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확장한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 관계도 적절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해가 나면 나중에 몇 배로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